안석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시정 챙기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등, 둔덕, 거제, 동부, 남부면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시의원 양태석입니다. 먼저 거제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거제시가 화물차량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중인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비롯한 집행부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산 103-5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사업으로 사업용 차량의 도심 인근 주차장소 재고를 통한 운송 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조선 물류 활성화를 통한 관내 조선사업 및 협력업체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고 사업용 차량의 도심 밤샘 주차를 방지하여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9년 6월 제출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위 사곡리산103-54번지 일원에 13,821㎡, 사업용 차량 전용 주차장 12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2021년 12월까지 시비 100%, 예산 30억 원으로 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 8월에 2021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위 사곡리산 103-54번지 일원에 14,383㎡로 변경되었고 차량 주차면수는 95대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9월~2022년 2월까지로 공사기간을 변경하였고, 사업비 또한 30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무려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옹벽 구조물 설계 반영, 성토 및 정지, 포장 그리고 진·출입 준설과 부지매입 등으로 4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처럼 변경된 사업도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공사기간이 2022년 2월까지로 연장되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할 실정입니다. 토목공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30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사업임에도 경제적 타당성, B/C ratio(Benefit of Cost ratio, 비용편익비)를 맞추고자 경제성을 뻥튀기 하였거나, 사업을 부실하게 검토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지는 어디며 사업부지 면적과 주차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지분 상으로는 사등면 사곡리 103-34번지로 되어있고요. 전체면적은 현재 12,116㎡이며 지금 계획하는 차량대수는 대형 69대, 소형 24대로 총 93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정확하게, 저도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아마 양대 조선소에서 화물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도심에다 주로 밤샘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로 인해서 사고 등이 발생하고, 주변에 생활환경의 어떤 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기존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상문동 산에 조성을 해 가지고 하려다가 지지부진 잘 안 되다 보니까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9년에 현 사업지로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용 차량이 주차가, 거제 도심 곳곳에 주차장 저도 익히 많이 봐왔고 저도 조선소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목적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추진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거제시 사업용 차량 등록 대수는 현재 기준으로 몇 대나 될까요?

현재 160여대쯤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데.

그러면 등록된 것만 160대고.

맞습니다. 외부에서 그 숫자는 와서 주차장이 필요한 차량들은 다소 있을 수 있고,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외부에 가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조금의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등록된 차만 주차가 가능합니까?

주차장 조성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면수별로 차를 등록 계약을 한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여기 사곡리 마을 아니고 다른 곳에도 거제시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예, 현재 오비 매립지간 앞에 항만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차량대수가 80대 정도 댈 수 있고, 그다음 앞에 마을 조성지 밑에 보시면 모래실마을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거기 25대, 땅이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거기 임대해서 하고 있고.

제가 지역구라 거기도 자주 갑니다. 쓰레기 주우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진짜 미관상 안 좋거든요. 마을입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주차를 하고, 또 주위 환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두 군데 더 있네요, 그죠?

예.

지금 그러면 160대 정도면 지금은 거제시에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현재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시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은 사곡 말고 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조성하는 부지 말고 특별하게 앞으로 그런 수요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KTX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공항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사곡리에 하고 있는 주차장은 저는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차후에 추가로 하실 때에는 차가 원활하게 진입이 되고 또 여건상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사업비가 많이 안 드는 그런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러면 사곡 사업용 공영주차장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시비 100%만으로 조성되는데 따로 무슨, 왜 그러면 이거 도비, 시비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지원하는 사업이 국가에서 아시다시피 지원하는 대상이 지원사업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첫째 요건이 두 가지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재능력 2.5t 화물이상 차량 통행량이 하루에 1,500대 이상, 또 산업물류단지 공항, 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 그다음에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전국 평균 948대 이상, 우리 시는 151대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요건에 지원사업의 대상이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우리 시에는 요청을 못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전액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산신항이나 이런 데 같으면 그 조건에 맞으면 도비나 이렇게 지원해서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도비나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입지가 사곡으로 결정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의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이 사업의 입지조성 검토는 2019년 3월에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검토를 했었고 4월에 이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5월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한 서류를 보니 첫째 그 부지가 밑의 통로, 박스가 있다 그래서 진․출입이 용이할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대 조선소에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접근성이 좋다. 그다음에 또 부지가 아시다시피 삼성 중공업 부지로 대부분 있었습니다. 1200㎡ 정도의 그 부지가 쉽게 말해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이 땅을 소유하다보면 아무래도 매수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관련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부지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지 위쪽에도 보니까 삼성 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편익분석을 해보면 보통 1이상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1.17입니다. 거의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조금 넘었어요. 이거 때문에 이 비용편익분석 비율이 1.17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시행한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비가 두 배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30억 원가지고 B/C분석을 하다 보니 비용이 적게 들어야 B/C분석이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77억 원이라는 비용분석이 이렇게 안 나왔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억 원 가지고 1.17이 나왔으면 77억 원이 들었다면 아마 0점대로 나왔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B/C비율이 1.17로 나온 경우에 이게 넘은 결과이고 이 결과는 30억 원 가지고 120면을 주차하면 이렇게 나오는 수치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77억 원이 들었다면 95대로 무려 25대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B/C율이 만약에 0점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좀 의아한 질문인데 이게 추가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돈은 많이 들었는데 주차는 더 좁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나 저도 땅은 늘어나고, 돈은 47억 원이 더 들어갔는데 주차대수는 20몇 대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더 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보탤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길로 퇴근할 때 한 번씩 들려서 사곡 쪽으로 해서 가는데 보면 참 47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평생 살아도 47억 원을 만지기도 힘든데, 구경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차후에 담당공무원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사업을 시작할 당초에 추진하던 부지매입이 100% 다 수용이 됐습니까, 그 지역에?

일대 계획한 사유지가 일정부분 300㎡ 정도는 현장을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데, 묘지에 있는 부분은 매입을 못 하고 결국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조성을 했습니다.

애초에 묘지를 다 넣어서 구매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안 맞아서 합의를 못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아예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위치가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이용부분을 보면 매입을 그림에서도 끄트머리 부분인데 나와 있는 부분이 했으면 좋았는데 묘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묘지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도저히 완강해서 이야기해도 실무적으로 아마 담당과장이 수차례 만나고 했는데도 마음이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결국 못했습니다.

뭐, 땅 주인이 안 팔겠다는데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아마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 면수가 20%나 줄었지 않습니까? 금액은 47억 원이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묘지 매입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보다는 예측 못 했던 부분이 실시설계에서 강력 상수도 관로가 그 부분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위에 어떤 부분에 아마 수자원 공사하고 이야기되면서 그쪽 부분이 위에다 구조적인 어떤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도저히 불가해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일정부분 빠져나간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로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내용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주된 추가 공사비가 토목공사비 옹벽공사,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옹벽공사 애초에 설계할 때 옹벽 생각을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빼먹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77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당초에 예측을 얼마 정도들 것이다.” 실무적으로 할 때에 토목공사비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옹벽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지나친 차이가 나서 놀란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공사금액을 30억 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나고 나서 당시에 용역한 업체를 만나보니 또 다른 할 이야기가 있다마는 그 부분은 잘못되어 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몇 번 가보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사업부지 선정도 그렇고 옹벽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들어가 보면 터널을 지나서 지금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시면, 가보셨죠?

예.

왼쪽에 들어가 보면 지금 옹벽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옹벽공사 높이를 정확하게 못 재봤는데 아마 대충 가장 높은 부위는 5m 되겠더라고요. 낮은 부위 2~3m. 그런데 길이를 보면 150m 정도, 저도 제가 정확하게 못 재보고 걸음걸이로 대충 재봤는데 그런데 19m 되는 차량 트레일러 길이가 19m이에요. 더 큰 것도 있습니다. 20m 넘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19m 정도 되거든요. 이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위치를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B/C값이 나왔지만 시에서 누가 결정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위원회를 조성 했다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거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 당시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거를 또 보면 “저기에 무슨 주차장을 하겠노?”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트럭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전화를 몇 군데 돌려봤어요,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데 19m 되는 차량들이 들어가기 편합니까?”, “아이고, 거기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에 또 질문이 있는데 입구에 가보시면 도로가 사곡리 들어가는 길 있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후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14호선 터널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거리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호등 앞으로 닿을지 안 닿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위험한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커브로 또 돌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좋습니다. 저거는 넘어가서 다음에 질문하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별로 크지 않는데 옹벽 높이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옹벽이 아니고 보강토입니다. 보강토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높이가 대충 10m는 안 될 거 같고 한 9m. 한 단 높이가 4m 정도 될 거 같아요. 한 8m, 9m 정도 될 거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옹벽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저수지고.

시각적으로 보면 저도 다소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띄워주면 나을 건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아닙니다, 이거 말고. 저거 옹벽 보강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저수지 바로 위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각적으로 보면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설계자가 충분하게 그런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자료화면을 보며) 강도라든가 이런 설계 반영을 제대로 해서. 아마 저 그림에 안 나오고 있는데…, 보강토 된 게 지금. 아! 저기 나오네요.

2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예, 2단 구조로 되어있고 보면. 오른쪽에도 보면 높이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보아서도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시각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 왜 저렇게 했지?’, ‘밑에는 왜 저수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수지를 매립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수지를 매립 안 했다면 이상한 데 못한 이유도 따로 있습니까?

저수지를 밑에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많이는 사용 안 하는데 농업용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을하고 협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수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게 용수로로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구가 안 돼요.

예, 맞습니다. 10가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서 물어봤더니 앞전에 모 분이 이전 시장님인데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저거를 매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정확한 팩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데 시장님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 사견으로 물어본 것이니까. 그래서 저것을 매립 안 하는 것이 참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매립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토지이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매입하는 게 주차면수나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 보강토를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운전하시는 분이나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좀 더 매립을 해서 했으면 멋진 공영주차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물론 공사 하는데 들어갔겠죠. 애초부터 반영을 못 하고 47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7억 원이라면 다른 지역에, 하기야 땅값을 빼고 갈 수 있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77억 원 중에 부지 매입비가 한 2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공사비용이 정확하게 대략 5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산 부지인데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땅도 평당 50만 원 내외로 그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가 땅값이 비싼 부분이 있고, 여하튼 총공사비가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중에 토목공사비가 한 30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을 따지면 의원님 말씀대로 적잖게 77억 원을 들여서 주차대수 93대를 대는 부분을 따지자면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기에 조금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과정 속에서 실무적으로 보면 결정된 부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사업 이런 과정에서는 여하튼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거제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월드컵 우승을 아르헨티나가 했어요. 아르헨티나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월드컵을 하는 동안에 아르헨티나가 소비가 900%가 늘어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거제도 900%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세금을 적기적소에 쓰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저희들이 요즘에는 거의 90세까지 사시지만 이 40억 원이라는 돈을 말씀드렸지만 만지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듭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 혈세를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진·출입로가 지금 그렇게 사거리가 되거든요. 사거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사고율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사전에 계획한 것이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19m나 되는 차들이 다니려면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데 보다 사고율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시에서도 잘 좀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대형트럭들은 사고 나면 사실 그 옆에도 가스 충전소, 주유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알고 계셨는지, 생각이 어떠신가 여쭈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선 그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 우려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야기를 몇 번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현재 어떻게 잘 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 들어가는데 대기차선 화물차가 통로 들어가는 박스가 들어와서 마을 밑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사곡에서 쭉 올라와서 박스를 지나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9m 화물차다 보니까 폭이 조금 안 나와서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통로박스 트는 입구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저수지 바로 끝선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사곡 모래실마을에 들어가는 부분, 삼성 쪽으로 가는 부분, 화물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 그 사거리에도 여러 가지 사고에 상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 경남에너지 쪽에는 확장을 하거든요. 곧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시비가 77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고, 또 조금 공기는 늘어졌지만 차후에 우리 거제 조선 일자리가 수주량이 많이 늘어나고 언제 될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노바디 노우(nobody know)니까. 그런데 사고같은 거는 줄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호등 문제하고 진·출입로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몇 번을 보고 했는데 진입하는 도로를 주유소 위에서 내려가는 길을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유소 쪽에서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가 토목하는 기술은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터널 뚫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타운 위쪽에서 내려가는 거는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생각해보셨다 하면 이상한데.

국도 14호선에서 바로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유소 뒤편에서 들어가는.

왜냐하면 저도 자료에 보시면 에너지타운 거기가 보니까 부지가 한 3000평 되고.

주유소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뒷부분도 있고 주유소도 그렇고요. 제가 그쪽 주유소를 몇 번 가보니까 주유소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줄 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 땅이 얼마냐?” 내가 물어 보니까 주유소하고 그 뒤쪽에 보니까 자기들 땅이 3000평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다 이용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나중에 시에 물어나 보겠다, 당신들 내줄 수 는 있겠나?” 하니까 “의향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한 번 체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아마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번 거제시의 트레일러라는 차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런 것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차량들이 진입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 이곳에 7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적정한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님들이 자신의 승용차로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조성사업 위치를 보면 이곳에 승용차 주차장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인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편에 서서 바라봐주시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의 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 시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본문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사전에 회의 규칙에 의해서 요구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별도로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본문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이 있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받겠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태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국장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사곡 화물터미널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 때는 17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1차 설계 때 35억 원이었고, 2차 마무리 설계가 75억 원~77억 원 정도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부 시민들의 세금들인데 좀 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하고 자치단체 합동 간담회 이유로 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 지역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과 거제시 택시전액관리제 시행, 해금강택시 파업 등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분들이 많아서 이번 정례회도 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하고 내일이면 길었던 정례회도 끝이 납니다.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장관님 만나가지고 아까 의장님 그 말씀하신 선물 외에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성립입니다.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시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야택시 난 완화대책 추진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이게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노사 관계의 이해가 첨예하므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전액관리제의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난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아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지 뭐 한 거는 없잖아요. 검토하면 다 됩니까?

T/F팀 구성해서 전액관리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거야 해석의 유무잖아요. 그러면 이 그렇게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만나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다 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경남 전체를 봐도 83개사 중에서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업체가 거의 80개소 정도 됩니다.

이게 전액관리제를 노동자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던데 노동자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매일 매일 돈을 받아가야 되는 이거는 매일 매일이 아니라 월급제로 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지만 전주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하면 어떤 사항이 생기는지 필연적으로 사업주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납금제도는 노동자가 사업주 월급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20만 원이라는 사납금을 정해놓고 16만 원밖에 못 벌면 내 주머니에서 4만 원 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자는 안정적인 아무 스트레스 없는 매월 내가 10년을 얼마 벌 건지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나오죠. 근데 전액관리제를 택시월급제로 시행하면 들락날락합니다, 이게. 지급되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은 고정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2024년 8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그 중간에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시간 없고 다른 거 준비한 거는 빼고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세차비 전가는 택시산업발전특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전액관리제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세차비를 전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택시사업자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전액관리제 위반입니다.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세차비 전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해서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일부 정지나 감차입니다. 이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해금강택시 노조원들이 이야기했던 세차비 전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장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주장이 다르다. 그러면 미신고 휴업은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일부 내용은 맞습니다.

일부 내용은 맞고 일부 내용은 안 맞는 거는 뭡니까?

보유대수는 일부 미달된 걸로 저희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신고 휴업이 나는 이게 신고 안하고 하루 쉬는 게 뭐지 그렇게 중요하나 했는데 2020년도에 우리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관련해서 파업을 할 때 미신고를 하고 파업에 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 전에 신고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이 파업 현장에 가면 미신고 택시 그거로 해서 이거는 “‘엄정’ 처벌하겠다.” 했습니다. “엄정 처벌”이 택시기사는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택시사업자는 감차입니다. 근데 그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위반입니다 그죠? 지금 감차 대상이 제법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미신고 휴업 차량에 대해서 거제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시장 박종우 좌석에서 &– 그거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3일 만났다면서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저희 거제시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무게감은 더욱 커지는 거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의 가치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도 늘 고맙습니다. 오늘로 20일 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동지들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속한 개정을 함께 촉구하면서 앞서 해금강택시 조합원들 얘기도 있긴 하였는데요. 오늘 같은 날 2002년 오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항상 세상을 꿈꾸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일하는 일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내주신 노란목도리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1. 거제시 민선 8기 공약(선거 공약, 이행 공약)과 공약의 추진계획, 2. 우리 시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제시의 대책 등에 관한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이 바뀌더라도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것만, 그리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저 또한 늘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 한은진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의원님, 김두호 의원님의 보충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 자료화면 한 번 띄워 주세요. 조금 키워 주세요. 지금 이게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집행부의 추진사항인데 지난 6월부터 11월 10일까지 있었던 추진사항입니다. 그 8월 17일 공약사업 검토보고회 시장님 참여하셨죠?

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장님, 국립공원을 규제하는 법률이 무슨 법률인지 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이 어떤 목적으로

마이크 들고 하세요.

의사발언신청을 허락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각 당을 이야기 할게 아니고 제가 어떤,

이게,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

의장님. 각 당의 입장이 삭감이냐 미반영이냐는 그건 각 당이고, 플래카드 걸은 걸 가지고 왜 본회의에서 이게 거론할 일입니까?

그게 오늘 벌써로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삭감이냐, 미반영이냐는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지. 그거야 각 당의 입장으로 해 주면 되는 거지 길거리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플래카드 걸었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플래카드 걸면 그걸 들고 와서 본회의에서 그걸 그 발언을 하고 그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의사진행입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 그건 각 당의 입장이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 성명서를 내시든지 이래야지. 이 본회의장은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공적인 자리인데. (○김두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합시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 민주당으로 항의를 하겠죠, 그게.

아이 그러니까 저.

왜 미반영인데 삭감이냐고 했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켜보잖아요. 이게 과연 삭감이냐 미반영이냐 그것도 의장이 못하라고, 의사진행을 잘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현수막이 그렇게 달렸다라면 외부의 현수막을 이 자리에 끌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을 말하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그 현수막이 붙어있길래 오늘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어떤 공당에서 그걸 그 현수막을 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문제제기입니다, 저는. 의장님의.

아니, 걸어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의원이야 질문 중에 할 수 있지만 왜 굳이 의장님께서 또 그걸 이야기를 해서 왜 그걸 삭감이냐 아니냐 이걸. 거기다가 현수막이 뭐 천지에 달렸더라는 발언까지 하시면서 그걸 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태열 의원님, 좀 줄입시다. 이태열 의원님 보니까 당을 가지고 당 색깔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오늘 이 공간이 계속 그런 공방이 왔다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과연 이게 뭔가? 어째서 이래 됐는가? 삭감이 맞냐? 아니면 미반영이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밝혀 준 겁니다. 자, 다음은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일운면 와현해수욕장 인근부지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자고자 합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첫 번째 띄워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352-1번지 외에 3필지에 해당되는 위치에 건축허가가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불협의 처리되어 건축허가가 불가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에는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국장님, 해당지역이 재해위험으로 해제되었습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난 2003년 9월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로 인해 인명피해만 132명, 이재민 6만 1,000여 명, 재산피해 4조 7000억 원이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커 수도권 일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와현마을을 덮친 매미 태풍으로 인해 바다가와 인접한 마을주택 대부분이 파손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로 인해 1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다에서 산 쪽으로 100m 이상 뒤로 옮기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2007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피해마을 중앙에 세워진 공원 이름은 매미공원입니다. 제가 와현주민들을 만나보니 그날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개가 안방으로 들어오고 고양이가 눈이 시뻘겋게 소리를 지르며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파도는 집채만 한 자신의 몸을 휩쓸고 공포스러운 기억들을 그 어르신들은 아직도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고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풍피해지역인데도 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태풍매미 부분에 대한 거는 2003년도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와현이주단지 사업부분에 대한 것들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5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태풍피해복구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태풍이 그렇게 많이 왔을 때에도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한다고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정을 하고자 하면 조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가 있다든지, 침수가 됐다든지, 그 이후에 즉 말해서 와현이주단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준공 후에 태풍피해나, 침수나 어떤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 못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 답이 문제라는 거예요. 태풍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안와서 그 피해가 안 일어날 거라는 생각자체가.

아니 피해가 안 났다는 거예요. 피해가 와야 피해가 있어야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10년마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을 안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을 안 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돼야 되는데 조건사항이 수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조건이 안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료 이후에 태풍피해가 있었다든지, 침해수피해가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태풍 와현 이주단지 사업 준공 이후에 피해사항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접하면 태풍 아니라 태풍보다 더한 것이 와도 피해가없으면 안 할거란 이 말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 세계 곳곳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그 심각성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TV보셔가지고 기후변화나 태풍의 피해 이런 거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부분 중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거제시가 1996년부터 2022년까지 21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행정안전부 사업비를 받아서 거제시가 여태까지 받은 게 2000억 원이 넘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거제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거는 21개소가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면 그 참고로 하고, 지금 352-1번지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와현주민들도 그렇고 거제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재해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제시는 재해위험지역, 피해가 안 일어나서 재해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거제시에 대한 불감증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의원님 저희들도 충분하게 어떤 태풍이 오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나 우리 거제도는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일이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조건을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와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풍피해, 이게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주단지 사업 완료 후에 일어났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태풍이 오면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재해안전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어떤 척도의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면 태풍이나 어떤 조치가 되지 않을 때 무슨 피해가 생기면 주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와현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장이 지정하고자 한다고 지정되는 게 아니고 지정할 수 있는 요건사항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21개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목의 장서지구,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피해가 남으로 해서 바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받도록 저희들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서마을은 저도 아는데 일단 국장님 됐습니다.

그거처럼 저희들도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와현주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것들은 “불안하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사항이 안 되는 부분을 조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만 계속 안전에 대한 거를 접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거 혹시라도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와현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다음의 질의하기 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2번 자료 틀어주시죠. (자료 동영상 상영) 「○남성 아나운서 일관성 없는 건축허가 행정으로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시군 오늘은 거제시로 갑니다. 거제시는 2003년 태풍매미 때 큰 피해를 입은 와현마을에 전체 70여 가구를 이주시켰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커피숍 건축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제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경제 기자 : 2003년 태풍매미가 거제시 와현마을을 덮친 당시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던 주택 70여 가구가 대부분 부서지고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때마다 피해가 되풀이되자 거제시는 2007년 150억 원을 들여 마을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기존마을에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와현주민들 : 원상복구할 것을 거제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윤경제 기자 : 와현마을 주민 40여 명이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제시장의 허가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뭘까, 거제시가 재해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을 이주시켰던 마을 앞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커피숍 팬션허가를 내준 겁니다. 주민들은 재해예방과 공원조성을 위해 해변 땅을 거제시에 팔고 이주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버텼던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격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여철근 : 시를 위해서, 해수욕장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이주를 하였습니다. 혼자 이렇게 버티다가 건축허가를 내준 게 첫 번째 특혜고 ○윤경제 기자 : 해당건물은 2014년에도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거제시가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해우려가 크고 해수욕장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며 도로건설에 방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허가가 난 건물 터는 2003년 태풍매미의 직격탄을 받아 건물이 무너졌던 지점으로 재해우려가 큽니다. 거제시는 허가를 내준 뒤 이 터가 감싸고 있던 89㎡의 시 땅을 지주에게 팔았습니다. 토지면적이 넓어지면서 건축가능면적도 커진 겁니다. ○지주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땅을 시에다 주고, 못 쓰는 땅 27평인가 그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윤경제 기자 : 거제시는 건물이 들어서면 시유지가 쓸모없게 돼 매각했으며 허가여부는 행정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거제시 관계자 :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도로와 공공시설은 해결됐고. ○남성 기자 : 두 가지 사유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 관계자 : 그런데 그 부분이 재량행위거든요.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 아닙니까. ○윤경제 기자 : 주민들은 재량권이라는 명목으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영규 : 재난 대비해서 양보를 하고, 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땅을 개인에게 불하를 해 가지고 특혜입니다, 이거는. ○윤경제 기자 : 거제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윤경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지금 현장감사 7일간하고 실제 실감사 12일간 해서 약 19일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단 1개만 가지고, 이 건만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도 종합감사나 감사원감사가 대형감사가 왔을 적에 여러 건부터 수십 건을 가지고 보통 일주일 열흘정도 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거는 공익감사청구를 보니까 이 건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약 20일 가량 그것도 감사원 감사가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협의에 대한 거는 혐의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됐고.

과장님, 됐습니다. 도로과와 안전과, 허가과 등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사항은 분명히 드러난 거죠.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시면 실제적으로 관계부서 우리가 인허가 내준 부분에 대한 행정행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19일간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안이 그 정도로 중대하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저도 감사원에 전화도 하고 했지만 감사원의 결과도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아니 무척 안타까워요.

행정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따라야죠.

결과도 따라야하지만 결과의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제3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원님 감사원 청구는 공익감사 청구였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사원에 청구를 한 겁니다.

압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적어도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결과도 나는 석연치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평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죠.

아니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저도 30년 동안 업무를.

시민들이 말하는 거는, 와현주민들이 말하는 거는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하는데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나중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 우리 시는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더욱 철저히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건성건성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및 도로계획도로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구까지 도로를 변경한 이유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 견해로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 도로, 도로난 거 어떻게 협의를.

지금 도로공사중입니다.

가보니까 도로도 곡각지에 공사는 하는데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저 어제도 갔다 왔어요.

도로 인근 부분의 인근지에는 공사를 안 했고 그 위의 예구로 넘어가면서 굴곡도로 부분에 대한 옹벽부분해서 지금 연차적 사업비를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고.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적용대상인데도 심의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잘 된 겁니까?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농어촌도로를 변경고시하고자하면 농어촌기본법의 변경이 돼야 되고 「농어촌정비법」의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제처리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거제시에서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부분에 대한 것들은 변경하지 않고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의제처리 통해서 변경고시를 했던.

국장님, 답변서를 들었습니다. 도로굴곡지점과 향후 공익사업 즉, 도로확장 등에 지장을 초래 등 지적했지만 단지 재량행위로 협의한 결과 주민들로 하여금 이거 재량권,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이거 때문에 와현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재량권 , 재량행위.

재량은 의원님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재량은 도로부분이 아니고 관개, 개발행위 허가 내어 줄 적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거 자연재해부분과.

그것도 맞고 이것도 들어갈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PPT 3번을 보여 주십시오. 체크된 부분을 보시면 경사가 있어서 장애인등이나 통행이 어려운 도로로 설치돼서 보도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도로가 내가 직접가보니까 제가 세 번 갔는데 도로가 위험하더라고요. 보도가 없어서 정상적인 사람도 걷기가 어렵고 어떻게 도로를 완성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현주민들이 충분히 이 도로에 대한 견해를 말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국장님,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바닷가로 앞을 나가게끔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도를 만들어서 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경사가 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감사받을 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할 적에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지장 없이 통과 다닐 수 있도록 구배를 완만히 만드는데 치중을 잘 하겠습니다.

공감은 안 가지만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국장님 불러서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석연치는 않지만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시는 안전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이나 석연치 않은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처를 잘 하시길 바라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한 말씀하고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와현주민들게 한 말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끝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사과하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인허가 절차 부분에 대한 것들 행정행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테두리 내에서 했지만 허가를 내어주고 난 뒤에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거제시 행정은 그렇게 추진했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 의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셔가지고 청구하실 수 있도록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아닌데요.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 감사청구는 노재하 의원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제가 어제 1시간 40분을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거 사실은 1시간 40분을 들었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우리 와현주민을 대할 때 공감과 경청 1도 없었고 상대편의 주장만 하는 거 제가 1시간 40분 들으면서 우리 행정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주민들 편에서 업무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녹취되어 있는 것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답변자 시장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PPT자료 5번을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와현에 설치된 포토존입니다. 해당 위치 건물로 인해서 와현청년회에서 사비를 들여서 설치한 포토존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6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몰래 촬영하면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넘쳤을 때 바닷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합니다.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태풍하고 물을 막을지.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와현수욕장 재해우려와, 마을 소공원과 전체 경관구도 부조화, 도로 굴곡점 지점이 향후 공익사업에 지장이 예상된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했던 사실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재량권이라는 명분을 들어 허가하여 준공공사를 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의 본보기로 와현의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거제시의 협조에 손해를 무릅쓰고 이주했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은 특혜 소지라는 의심, 와현주민으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거제시는 2014년 9월 이건 쟁점부지에 대해 자연재해와 우려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음을 불구하고 2019년 11월에 건축허가를 하고 2021년 9월 건축면적을 늘리는 내용으로 건축변경 허가까지 해 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용도로 관리하던 부지를 2020년 12월 임의로 용도를 폐지하고 위 쟁점부지의 소유자에게 매각까지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와현주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2014년 불협의된 똑같은 곳에 특이한 사항이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물론이고 현장사정이 전혀 달라짐이 없음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인접시유지를 “만장일치”로 용도폐지를 결정한 것은 거제시가 스스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와현해수욕장 사례를 보면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작은 일에 힘쓰다 큰일을 망친다.”는 뜻으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을전체 주민의 바람과 고통을 송두리째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에 일관성을 잃은 행정이나, 오락가락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와현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을 해결될 수 있도록 거제시는 와현주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억울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와현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정명희 의원님?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김동수 의원님 받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최성환 국장님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여섯시에 맞춰 줘야하는데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추네요. 딱 여섯시네요.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 행정적 어떤 절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허가과정 그다음 시유지 불하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제 개인적인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국장님으로서의 국장님의 입장이 있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회계과이나 저쪽 타 부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의구심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가 그걸 인정하기는 그런 게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부분을 제가 달리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결과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문제가 없다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희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하고 할 적에 같이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의 노재하 의원님께서도 같이 배석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으로서 대답을 듣고 싶은 이유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례 상,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발언을 해 주셔야 개발행위에 있어서 부처 간 협의 이런 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와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인허가 때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과거 역사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챙겨서 우리 와현주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이 11월 30일 났었네요?

예, 준공이 났습니다.

국장님, 저는 항간에 며칠 전서부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진짜 사용승인이 11월 30일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구에 관련된 일, 특히 이런 민감한 사안부분들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는 미리 협의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공부분에 대해서요?

사용승인 직후라도 이리이리 해서 사용승인이 나갔다는 걸 저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전에 같이 민원관계 협의했던 부분으로써 위원장님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부분에 대한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행정절차로 공문이 나왔던 부분에서 저도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 수 있는 입장에서 처리가 되었던 부분들이고 사후에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한 거, 미리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알려드리지 못한 거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구의원으로서 섭섭함을 넘어서 뭔가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용승인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방에서 와현주민들과 저도 있었습니다.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했던 거는 그거죠. 어떤 분은 녹음도 하고 계셨다고 하던데, 조치가 처리되면 감사원 감사나 감사부분에 대한 것들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된 부분이죠. 우리가 의원님,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부분에 대한 걸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후에 거기서 아무 런 그게 없었던 부분을 사용승인을 안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을주민들도 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문제시 삼았던 것은 뭔가 이 잘못된 행정, 마을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 달라, 우리 주민들의 상실감을 좀 회복해 달라는 그런 거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결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사실 상처는 더 크겠죠 지금, 시장님한테도 섭섭함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달랠 것이냐, 라는 이 부분을 깊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축이, 사용승인이 나갔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경찰서 고발,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와현주민들께서 지금도 불편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와현에 다른 기반시설이나 어떤 부분에 와현주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도 가서 만나 뵙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마을주민들 어르신들이 찬바람 맞으면서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이런 이유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을에 일어났던 힘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의 질문요청이 왔거든요.

제가 긴 시간 좀 편안하라고 짧게 마쳤는데 그럼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저러나 한 사람 밖에 더 못합니다. 그럼 양태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누구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시죠.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요. 사실 우리 건축허가가 저희 지역도 둔덕에 문화재 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 거의 촌의 집에는 수리도 안 됩니다. 수리하려면 시에서 안 내주거든요, 수리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나고, 물론 법보다 위에는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전부다 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단군 이래 씨족사회의 관습과 또한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라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셔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민들이 시민들 편에 서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나오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잘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를 잘 챙겨서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고, 시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