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정희 의원 발언
오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 상임위원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1쪽에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순창군 전통 문화예술 보존, 전승 발전을 위하여 순창군 국악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목적, 제3조에 업무, 제4조에는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리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행위제한, 제8조와 제9조에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국악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순창군 국악원은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부채납 승인이 심사된 시설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에 따라 조례를 구성하였기에 적정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상정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지금 경로당을 이렇게 분회하고 또 일반 마을경로당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예산 지금 들어가는 것도 각각 다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다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제4조에 2항에 보면 경로당 신축·증축 재원에 대하여 보조율 95%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분회하고 마을 경로당하고 분리를 안 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제목부터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은 순창군 마을경로당 및 읍·면 분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마을 경로당 및 읍·면 분회.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사실은 여기 각 면에 지금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분회 개념보다는 지금 면 노인회관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읍·면 분회(노인회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일부에서는 경로당이라고만 하면 너무 협소한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분회 경로당을 명시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3조에 보면 경로당 신축·증축 사업비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리모델링 하나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하는데 넣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크게 문제는……. 소규모로 하는 환경개선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여기에 명시해도…….
정희
조정희위원
넣어도 되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넣으면 되겠고, 다음, 5항에 공동생활홈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지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경로당을 가지고 공동생활홈으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기에 24시간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급식도우미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요양보호사도 들어가야 되고, 이 경로당 지원조례 가지고는 공동생활홈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별도의 지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구림에 1개소가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 내용이 삽입이 됐던 부분인데요. 거기가 폐쇄가 돼서 이 부분은 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제4조 지원기준을 보겠습니다. 여기 2항에 경로당 신축·증축 지원하는데 95%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 분회, 그러니까 읍·면 분회 노인회하고 그리고 마을 경로당하고는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 맞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조례 제목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읍·면 분회 신축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95% 이하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지수도 많이 올랐고 비용도 조금 면단위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95% 이하로 지원하고 5% 정도는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괜찮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마을 경로당, 마을 경로당은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 여기 건설과에서 지원조례 만들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얼마로 돼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억 5,000만원까지 이번에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는 마을 경로당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고 계실텐데 마을 경로당은 건설과 조례 약 2억 5,000만원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도 지금 95% 이하로 지원하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분회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분회는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5% 이하로, 금액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안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걱정도 많이하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또 이렇게 필요하다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수정의결했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추가, 제4조 3항에 보시면 환경개선 또는 비품구입 및 유지관리 지원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90%로 했잖아요. 이 기준은 소액인데 이 금액도 동일하게 95%로, 10%가 아니라 5% 자부담하는 걸로 좀 읍·면 마을 경로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요? 10%부담인데 5%로, 동일하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동일하게 해도, 여기는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오수환위원장
그러니까, 큰 부담 금액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90%를 95%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제3조 5항을 삭제를 요구를 하셨고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 삭제를 원하셨고 지금 제4조에 보면 4조에 4항이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4호요?
이성용위원
예, 4호에 보면 또 공동생활홈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운영비나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 부분도 같이 삭제를…….
이성용위원
이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님의 수정발의 의견은 제목을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순창군 마을 경로당 및 읍·면 분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2호에서 경로당 신축·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리모델링’을 추가하고 제5호 ‘공동생활홈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 추가지원비’는 삭제하고 제4조에 제2호에서 읍·면 분회 경로당, ‘읍·면 분회’를 삽입하고 95%이하로 지원하고 마을 경로당은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수정하고 3호에 보조율을 90%가 아니라 95%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호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수정의결안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수정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들 의견처럼 그렇게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수정의결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2.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