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6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우리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중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지난 10월 18일 향토사단인 35사단으로부터 통일안이 요구되어 이를 반영하고 군부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준비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의 협의회 심의사항에 제1호 통합방위 대비책, 제2호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제3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제4호 취약지역 대비책, 제5호 통제구역 설정 등에 향토사단 통일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의 및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또한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중 정보작전 담당 간사의 소속을 제7733부대 제2대대에서 제3대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4개 시군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사단에서는 전라북도 시군별로 협의회에 심의사항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작전수행과 통합방위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된다고 심의사항을 통일해서 정비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으며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설명드릴 안건은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강천힐링스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치유누리실, 온천정원, 도반욕실, 족욕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강천힐링스파 시설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각 치유누리실, 도반욕실, 족욕카페, 온전정원의 시설별 요금을 별표1과 같이 조정하고 이용시간은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강천힐링스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유누리실을 제외한 시설별 종료시간을 21시에서 1시간 단축하여 20시까지 운영하고 온천정원의 이용 시작시간은 09시에서 2시간 앞당겨 07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 지역 책임부대인 제7733부대 3대대 명칭변경과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향토사단의 통일 요구화를 반영하고 군부대 조직개편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순창군 지역부대 변경에 따른 부대명칭이 수행되어 금번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온천정원, 도반욕실, 족욕카페 등의 시설의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조정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강천힐링스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1년 4월 20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부기간의 갱신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변경하고 음용수 취수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시설물 개방시간 변경 요청건 해결과 힐링스파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종석 위원입니다. 7조에 이용료 감면 보면 2항에 순창군민은 명예군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근데 별표1을 보면 이용료에서 순창군민은 무료로 돼있어요. 이 조례가 2항이 상충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조 시설이용을 보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2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 6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상충이 안 되게, 그래서 2항을 삭제하는 걸로, 7조 2항을, 어떠세요? 7조 2항을 삭제하는 거요.

위원님 의견, 맞는 의견인데요. 저희가 지금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개정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힐링스파 조례에 보면 지금 제13조 2항에 보면 사용수익허가가 5년 이내로 지금 돼있어요. 지금 그리고 1회에 한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시설물에 대해서 10년이면 한 사람이 결정해서 잘 운영해서 10년동안 잘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라면 도합 10년을 이렇게 시설물을 한다면 그 시설물이 거의 낙후가 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20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줄여야 돼서, 새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5년 동안 그냥 계속 가야되는 입장이라 그 기한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명시된 사항이고요. 5년의 범위내라서 5년까지, 마지노선이 5년이지 3년이나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지켜봐서 잘 하면 5년까지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이내니까 2년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가 버티면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기간을 5년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어요? 행정에서 제제할 수 있는 조항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5년간이 딱 못 박힌 게 아니고요. 5년범위 내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지금 현재 몇 년으로 계약돼있어요?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해도 위탁계약은 하잖아요. 같은 기관이어도 위탁기간을 두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넥코너만 사용허가를,

지금 스넥코너 말하는 거예요. 스넥코너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전체 위탁을 했을 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도 포함이 돼요.

그 부분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체에서 이 조례를 나중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 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잘 못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내줬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까지도 넣어야 된다.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 우선은 그럼 이 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때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때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의결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