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2906억 원보다 69억 원이 증가한 1조 297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5억 원이 증가한 1조 2149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감소한 82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62억 원, 지방교부세 24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국‧시비 보조금 1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반영하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27억 원 등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태풍 힌남노 대응사업으로 두서 전읍 상전저수지 수해복구공사비 15억 원, 사유시설 힌남노 피해지원비 10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58억 원, 생계급여 10억 원 등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고 자체사업 중 사업비가 부족한 일부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8건으로 변동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감내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총 105건, 1017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사업지연, 국‧시비 교부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6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제가 7월에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고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산편성 시에 지난번에도 기 말씀드렸지만 사업금액을 갖다가 예산금액을 설정해서 사업량을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몇 군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되지 않고 3회 추경에 와서야 삭감 처리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불용금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비‧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를 먼저 집행하고 난 뒤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아까운 혈세가 사장되는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께 보고를 했냐 하니까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은 우리 실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지금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국마다 해보니까 270∼280억이 불용처리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아마 3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60억 삭감되지요?

예.

그것까지 합하면 한 33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삭감처리돼서 불용처리되는데 이런 아까운 혈세가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장님도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도 상반기 내 예산을 집행하라고 독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들한테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예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울주군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걸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아까운 혈세가 다 소진될 수 있게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출하고 세입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예산, 모든 예산이 우리 군민에게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관리해줘야 되겠다는 그거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지금 예비비가 얼마있습니까?

예비비가 현재 이번에 편성한 게 1546억을 편성했습니다.

1586억 아닙니까?

예, 1586억입니다.

증가가 350억 됐지요?

예, 맞습니다.

원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원전 특별회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60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삭감됐지요?

예.

그럼 이거 합하면 1646억이지요?

예, 그 돈.

그 정도 되지요. 과다하게 남은 이 예비비 어떻게 소진할 겁니까?

현재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의회일정상 보면 4월에 1회 추경이 계획돼 있는데 1회 추경 때 일단은 사업부서에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재원 말고는 현재는 달리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1회 추경 때 1600억을 다 해소하실 겁니까?

다 해소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들어와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가 당초예산에 각 사업부서별로 해서 자기들이 편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부족사업비나 이런 쪽에 우선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사업집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상반기 내지 9월 이전에 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실에서 그걸 점검하고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아까운 혈세가 거의 350억이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돈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들하고 정기적으로 미팅 티타임을 갖고 계시지요? 군수님 주재 하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자꾸 거론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실·과장들한테 독려를 하셔야지요.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훑어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지금 울주군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핸드링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내년에는 일단 조금 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신속집행이 계획돼 있지만 내년에는 주기별로 해서 각 주요사업부서 사업비 많은 쪽부터 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꼼꼼히 정례화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수시로 챙겨야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까운 혈세 부분이 사장된 게 아까 국장님 계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1억 12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돈 같으면 1억 1200만 원이 날아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지요?

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모르고 계셨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월이 돼서 그 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2023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 못한 부분에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할 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편성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대로 남은 돈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행정감사감입니다. 제가 내년 6월에 분명히 챙길 겁니다. 왜 1억 1200만 원을 그대로 공중분해가 되도록 기획예산실장님은 뭘 했습니까? 군수님께 보고했다고 하는데 군수님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실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우리 군비가 그만큼 지출이 된 부분이고 또 사업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당연히 질타를 하면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아쉬운 게 시비 5억이 최종 삭감된 거는 6월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통보식으로 시에서 안 준다고 했고 최종 예산에 삭감한 거는 9월 2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나름으로 물론 실무부서에서 조금 노력은 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 안 되면 5억이 아닌 일부라도 해서 사업 하나 정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남는데, 향후에는 이런 군비가 목적 달성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부서에도 이런 내용은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시비를 확보 못하더라도 차후에 확보를 할지언정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지요. 왜 이걸 사장시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련부서에.

제가 따로 관련부서에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어쨌거나 자기들이 시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거점센터 3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부서에는 부서 나름의 입장이 있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입장이 있어도 1억 1200만 원이 공중분해 되었는데 그게 무슨 입장이 있단 말입니까! 실장님. 실장님 돈 같으면 그런 입장을 헤아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거나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이게 향후에 예산집행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역형으로 처음부터 3개 다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하나 정도라도 해서 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새로 지금 신설하는 거는 예산이 시비가 안 오기 때문에 중부종합복지타운 안에 하나 시설은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일부 1억 6200만 원이 집행돼서 보증금만 5000만 원 받고 나머지 1억 1200만 원 차입 임대료로 해서 다 지금 지출된 상태입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이 사업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현재 3개는 운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는 군에서 중부센터 안에 넣어서 운영할 계획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럼 돈은 1억 1200만 원 그냥 날리는 거네요?

중개수수료나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공기관이 임차를 한 부분에 있어서 안 쓴다 해서 대금을 지급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돈은 어쨌거나 매몰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 예산수립 과정부터 해서 처리된 과정,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들 계실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지금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세입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세입을 최종 반영할 때 세입추계는 어느 어느 부서에서 들어옵니까?

세입은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고 그 자료를.

세무과 외에는?

세무1과에서.

세무과 외에?

세무과 외에는 세입 추계가 달리 들어오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내부거래를 하면 에너지산단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하면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세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전출해줬던 돈이지만 다시 받는데, 3차 추경에 보면 에너지산단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25억 가량 감이 되었어요. 세입이 감이 되면서 세출이 또 감이 되고 세출은 일반회계로 전출이었거든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무과는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잘 이런 걸 추계를 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하고 나니까 감액된 사유를 가지고 오셨던데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하지만 분양대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추정치는 절대 반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1회, 2회, 3회 추경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약한 다음에 그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게 스케줄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세입추계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해서 납부하는 기한을 늦추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만 하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왜냐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입에 구멍이 나도 무리 없이 돌아가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25억 그러면 전출 25억, 또 일반회계 세입 25억 합이 50억이거든요. 우리 전체 감이 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세입이 얼마라고 이렇게 통보가 오더라도 한번 더 걸러주시는 역할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납부대상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대상자들로부터 조금 연기하자는 그런 동향도 있어서 돈을 감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그만큼…….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분양대금도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년에 얼마만큼 분양이 몇% 더 될 것 같다 해서 잡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추경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온 거는 그때 반영을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실수납액 위주로 했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실수령액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23년도에 1400억을 반영하셨잖아요. 이게 ’22년도에 결산할 때 예비비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집행잔액인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인데, 지금 예비비가 3회 추경에서 350억이 증되었어요.

예, 한 352억 정도.

이게 다 감액된 금액이잖아요. 대부분이. 세입이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감액을 한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울주군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결산추경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냥 추경이 있는 거지, 결산추경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산은 당해연도 회계가 다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 내년도 세입을 잡기 위해서 편의상 감액된 거를 먼저 반납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너무 쉽게 예산 편성하고 쉽게 예산 반납하고, 처음에 당시에 편성할 때는 분명히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엄청난 예산을 각 부서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래서 그때 의회하고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 와서 ’22년도 3회 추경 오니까 각 부서에서 350억 가량 사업을 못하겠다고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질타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한번 결산추경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머릿속에 지우고 추경에 꼭 반납하는 일이 잘 없도록 처음부터 각 부서에서 예산 수립을 면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계속적으로 경건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아무런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사업의 방향성만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들이. 그런데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더 달라하면 누가 안 된다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고 나중에 몇 억씩 반납하고 심지어 70% 반납하는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돈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수립할 때부터 조금 더 꼭 필요 예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이 모든 걸 다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 나오는 이런 것들을 실·국장님 회의석상에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의회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서 화두를 올리셔서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1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기정액이 65억이었는데 43억이 감액되었거든요. 어떤 공유재산이지요? 43억만큼 매각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거는 울주군 전체 예산 중에서 안을 들어온 부분이 그런 거고 우리 회계정보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울주군청사 매각대금이 그동안 계속 선납으로 해서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67억 정도를.

선납이요?

선납처럼, 원래 의무적으로 선납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처음 할 때 계약금을 내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7회에 납부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2021년까지는 시에서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미리 납부를 하면 그만큼 이자액이 줄어드니까 계속 선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납부해야 될 돈을 올해 납부한 금액이 없다 보니까 43억이 안 들어온 것처럼 보인 겁니다. 43억은 순수 울주군청사 매각대금은 아니고 울주군 전체 다른 세입에 가감이 돼서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계약했는데 계약한,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기일보다 먼저 선납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동안 계속 먼저 선납을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입 잡을 때는 선납을 할 걸 예상하고 잡은 거예요?

예, 아마 예전처럼 올해도 미리 선납을 해주실 걸로 파악을 했는데.

시하고 그거는 협의가 됐었습니까, 선납하기로?

협의까지는 아니었고 계속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돈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던 걸로.

’23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23년도에는 64억 정도인데 원래는 내년 6월 30일자로 들어와야 될 돈입니다.

1년 미뤄졌다 이거지요?

1년 미뤄진 게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게 2023년 6월 30일인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계속 선납 개념으로 납부를 먼저 해주셨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울주군은 세입 이 정도 잘못 잡아도 큰 영향이 없는데, 사실상 이게 세입으로 잡힌다 생각하고 다른 세출로 만약에 100% 다 썼다 하면 세입이 구멍나는 거잖아요.

예, 아마 저희들이 사전에 시에 먼저 확인을 못해 본 게.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공유재산 매각이 이렇게 구멍 나는 일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잘 이해하시겠지요?

예.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우리 실·과장들 미팅 때 독려를 해주시고 예산 삭감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번 3회 추경에 우리 국에서 감액되는 예산이 46억 원, 한 2.4% 정도 되고 또 이월이 340억 정도되는데.

이월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예산 삭감돼서 사장되는 부분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문화국 같은 경우는 삭감된 게 46억이라고 그랬지요? 어느 과에서 제일 많습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이쪽에 예산이 좀 많은데 워낙 사업량이 많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총무과,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해서 지금 4억 8000만 원 삭감됐고.

총무과 예산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총무과 예산이 많네요.

주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 집행에.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25억을 삭감시켰는데 왜 시켰지요?

저희들 인건비 쪽에서 삭감이 많았었는데요. 보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회 추경 때는 보수인상률 반영시키고 2회 추경 때는 연봉제 퇴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산추경 때 삭감시켰던 이유가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원기준만큼 안 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 삭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 6급 일반임기제하고 또 6차산업추진단에 일반임기제가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25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사업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입니다. 336페이지에 산 연접지 인화물질제거반 관련 건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 갔더니 12개 읍·면에 없는 특이한 기계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 작동법을 아시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어디 쓰는 기계냐고 했을 때 고춧대 같은 것을 분쇄하는 파쇄기라고만 저희한테 설명했었거든요. 그땐 참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뉴스를 접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 기계를 쓰고 있더라고요. 산 연접지 인화제거반에서 이 기계를 쓰고 있었는데 산과 농경지하고 접경지역에 있는 산불인화, 잘 퍼지는 지역에 이 기계를 쓰면서 고춧대라든지 깻단 같은 것을 분쇄해서 농민들에게는 거름을 쓸 수 있게끔 유용하게 할 수 있고 산불에 대해서 진화가 되게끔 중간에 불씨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파쇄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기계를 어디서 받았냐고 범서읍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국비로 구입해서 내려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인원도 없을뿐더러 작동법을 아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인화제거반에서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구입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으로 기계를 범서읍에 내려보냈죠?

그게 마을별로 소각행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 농사철 끝나고 나면 고춧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일괄 소각할 수 있도록, 파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군데인가, 제 기억으로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요?

예, 범서읍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한 대하고 이래서 두 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해 주고 그 사용은 단위별로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고 있고 범서읍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서읍 말고 어디에 또 한 대가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대 구입해서 읍·면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서읍에서는 그 기계 창고에 들어가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사용법을 아는 직원이 있나요?

그게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고요. 마을에서 필요하면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었는데 그게 범서읍에 있었다는 것은 마을에서 신청이 아직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야 신청을 하지, 홍보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그 기계가 있는 걸 알았거든요. 군에서 내려보낼 때 충분히 어떤 기계인지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어디에 쓰는지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장단한테 설명을 했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장단에서 쓰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인화제거반에서 쓰는 게 맞는지 한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인화제거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죠? 말 그대로 산불 제거하는, 이런 물질을 제거하는 걸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계가 그런 용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장단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인화제거반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써야 되는지도 한번 더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338페이지에 보면 간월재 임시화장실 임차가 있거든요. 간월재에 임시화장실이 몇 대 정도가 임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간월재 오딧세이 할 때 10∼11월 한시적으로 거기에는 이용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기 때문에 지금 대피소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한 겁니다.

간월재에서 손 씻을 물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확인차 한번 여쭤본 거고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입니다. 35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건입니다. 이게 지난 5월에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3회 추경에 넣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가구가 신청되었습니까?

대상 가구수는 9가구인데 신청은 6가구 됐고요. 그 중에 4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9가구 중에 사전에 신청하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은 했습니까?

예, 대상이 되면.

연락을 하고,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예, 매년 하는 사항이거든요. 신청했는데 소득이 조금 올라갔든지 대상범위에서 아마 초과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추경예산안이 너무 적어서, 보통은 대학학자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세대별로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4가구네요?

예.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8페이지입니다. 중앙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비가 시비가 전부 다 삭감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매칭비율 5 대 5로 해서 편성됐는데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제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2회 거쳐서 최종 마지막 3회,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장님 ’22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경제건설위원, 상임위 소속이었는데 분명히 시비 확보에 대해서 자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매칭해서, 예산 편성해서 통과를 했는데 3회 추경에 와서 까버리면, 현재 어찌됐든 곡천천, 효암, 중리, 서사, 대복 다 중요한 하천인데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다 삭감됐는데?

사실 시비 매칭해서 군비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시비 편성 안 하고 군비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편성했었고 곡천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곡천 마무리하고 나머지 효암지구부터, 중리지구부터 세 개 지구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28억이 감이 됐는데 내년도에 이 금액 그대로 올려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제가 개략적으로 책을 펼쳐놓고 질의하는 순간에 보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약 52억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23년도 예산 편성이 110억 정도 시비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23년도 이것 확신합니까? 시비 확보에 대해서?

일단은 매칭분은 편성 안하면 군에서도 사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비 매칭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에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지구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이 제때 제대로 안 되니까 국비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두 건 정도 하려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23년도도 시비가 어떻게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 해서 마음 놓지 말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전체 삭감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실·과장님들 와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군비 매칭사업에 심의 통과시킨 사항들인데 결과적으로는 결산추경에 와서는 전부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7대 집행부하고 8대 집행부하고 바뀌다 보니까 우선 민선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시비에 대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비가 삭감됐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110억 정도 상임위에서 심의 통과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비 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서 ’23년도 추경할 때 시비 삭감이 안 들어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전체 다 삭감이 된다는 이건 안 맞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 예산 7억이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과장님 ’22년도 사업 왜 못했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불법행위가 사실, 산적돼있는 불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300개 됩니다. 그 중에 심하거나 대량성토, 사회적인 문제나 배수에 지장이 있는 건에 대해서 7건 정도 선정해서 우선 1개년 하겠다고 7억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는데 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생에 2건과 청량에 1건 정도가. 그래서 어떻든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보고 시행하려고 내년도 이월시켜 놨고요.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1심 판결도 나고 제가 볼 때는 불법행위 잡는 게 소송에서 질 사항은 아닌데 결과를 보고 추진하려고, 그래도 행정대집행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당초에 ’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행정소송이나 기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성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불법을 확신했었고요. 어떤 사안은 경찰에 고발까지 했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행정심판도 청구했었고 시에 우리가 이기니까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건이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류를 시켜놨는데 내년도에는 계속 독려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대 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도시과 신원삼 과장님이 진짜 울주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경종을 울리겠다 해서 예산 편성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기분 좋게 집행 잘 하시라고 아무 이유 없이 예산 편성, 심의를 통과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1년 기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하고 달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겠나, 염려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떤 대상지의 상황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조금 전에 3개 정도는 소송 중이라 하니까, 그 외에?

그 외에 계속적으로 고발해놓은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 독려를 하는 건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독려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이라서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건 어떻다고 보고는 상세히 못 드리겠는데 상세하게 보고를 원하시면 제가 한번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2년도에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대집행 관계에 대한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호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