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원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제282회 양국은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국 은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양국은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양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주택화재 피 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제1조와 안 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4조와 안 제6조까지는 적용 범위 지원 대상 및 지원의 종류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피해 지원금 지원 임시 거처 및 장비 지원을 안 10조와 안 11조의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안 12조에는 지원금액 환수를 규정하였 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 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재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 복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6조의 적용 범위 지원 대상 및 지원 종료를 안 제7조에서 제9조의 피해 지원금 지원 임 시 거처 및 장비 지원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의 지연 신청 및 결정을 규정하므 로 주택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의회 보고 대상을 총 사업비로 규정하여 공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공모 사업의 정의 구체화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설 정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좌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의회 보고 대상의 구체화로서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 사업 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대 비표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부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국은 공무사업 관리 주대 일 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 례안은 안 제2조에 공모사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에 의해 부부 공모사 업 대상을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모사업에 대해 체 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공약 실천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개편 마련과 조직체계 마련과 부서별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2국 1담당관 12과 64팀 3 tf 에서 2 개 팀이 증가하고 2개 tf 가 감소 농업기술센터 1개 팀이 증가 양구읍에서 1개 팀 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직개편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 조에 의거 부서 통폐합입니다. 기존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팀이 스포츠 재단 으로 분리됨에 따라 체육청소년과는 부서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 일자리과와 체육청소년과를 재편하여 경제체육과로 부서를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따라 부서 분리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행정안전과의 안전관리팀 중대 재해팀 cctv 관제센터 및 건설과의 방제관리팀을 재편하여 안전총괄과를 신설코 자 합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일부 부서 명칭을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예산실로 행정 안전과는 자치행정과로 민원 지적 건축과는 민원서비스로 경제일자리과는 경제체 육과로 농업지원과는 기술지원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팀 재편사항입니다. 먼저 팀 이동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을 경제체육과로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을 평생교육과로 농업정책과 내수면 팀을 유통축산과로 이동하고 다음은 팀 신설입니다. 행정안전과의 인구정책 tf 를 인구정책팀으로 조직화하고 경제일자 리과 경제정책팀의 기업지원 업무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경제일자리과 에 너지 업무와 사회적 기업 업무를 경제체육과 사회적 경제팀으로 환경과 폐기물 및 자원순환 업무를 환경과 자원순환팀으로 신설하고 행정안전과 중대재해 tf 를 안전총괄과 중대재해팀으로 조직화하며 도시교통과 도시기반시설팀의 역세권 업 무를 역세권 개발팀으로 건설과 방제관리팀의 시설 사무를 분리하여 방제시설팀 으로 농업정책과 농업기계팀의 농기계 업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리하여 농업정책 과의 농촌개발팀으로 신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팀 통합 및 폐지입니다. 기획 감사담당관의 국비전략팀을 기획담당관 미래 전략으로 평생교육과 인재육성팀을 교육문화과 교육정책으로 통합하고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은 스포츠재단 이 관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지원팀은 경제체육과 경제정책 팀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경제일자리과 에너지팀 일부를 환경과로 이관 및 사회적 경제팀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양구의 복지팀은 양 맞춤형 복지팀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팀 명칭 변경입니다. 민원소통팀은 민원행정팀으로 노인장애인복 지팀은 노인장애인팀으로 희망복지지원팀은 희망복지팀으로 녹지공원팀은 녹지조 성팀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팀으로 도시재생팀은 스마트 도시재생팀 으로 농업지원팀은 친환경농업팀으로 친환경농업팀은 식량작물팀으로 농산물 가 공팀은 농산식품팀으로 4개 면의 복지팀은 맞춤형 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지난 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기존 523명에서 525명으로 2명 증원하며 증원 인원 2명은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입니다. 안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6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6급 상당 이하로 별표 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일원화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하였 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측에서는 부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 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국은 스포츠재단 설립에 의하여 사무가 소멸된 스포츠 마케팅팀 폐지로 체육청소년과 과학 구성 기준 미충족과 지자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 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과학 통폐합 및 분리 신설로 안 제5조에서 제6조 에 경제일자리과와 체육청소년과를 통합하여 경제체육과로 행정안전과를 자체 행 정과와 안전총괄과로 분리하였으며 과 명칭 변경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기획 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행정안전과를 자칭 전과로 민원 지속 건축가를 민원 서비스가로 경제 입자일가를 경제체육과로 변경하고 환경과를 경제건설국에서 행 정복지국으로 이동하여 조직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 음은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6쪽입니 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 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정원 총수 523명을 50 5명으로 하며 제2호에 의해 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증언하여 조 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3항 양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지방공무원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의 생활안정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사업자금을 증 액 지원하여 부동산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는 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 상환액을 세대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는 융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연 1%로 연체 이자는 연 10%에서 연 3%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한 신고 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 추계서는 부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 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의 생활 안정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에 융자금 상환액을 세대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융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연 1%로 연체 이자는 연 10%에서 연 3%로 변경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 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