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 세무회계과(세입), 기획감사담당관(면) - 행정복지국(행정안전과, 민원지적건축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세무회계과) - 경제건설국(경제일자리과, 관광문화과, 환경과, 생태산림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943억 6,831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56% 증가한 628억 2,252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 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4,656억 9,23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65% 증가된 630억 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3억 원과 세외 수입 21억 8,626만 원이 감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583억 1,471만 원과 조정 교부금 등 6억 원, 보조금 48억 1,73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5,5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 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고서 5 쪽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내부 유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예비비 37억 6,280만 원은 본예산 일반회 계 총액의 0.81%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 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 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쪽입니다. 소하천 위험교량 정비사업 등 16건의 사업이 재해위험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전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은 286억 7,59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 비 0.62% 감소된 1억 7,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주차 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회 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세출 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경상 이전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자본 지출 등이 증액되 고 기타 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기금 전출금이 감액되고 예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 특별회계와 보고서 11 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보고서 12쪽 검 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3회 추가경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국 · 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과 자체 사업 예산 조정, 국 ·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추경 성 립 전 사용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성립 후 내시되는 예산 은 회계연도 종료 후 그 내역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며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출금, 전입금 처리 문제 외에 특별한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 획안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 성액은 644억 8,091만 원이며, 금년도 말 조성액은 1,185억 2,750만 원으로 전 년도 말 대비 540억 4,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기금 총 조성 규모와 수입 및 지출 운영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5쪽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은 보조금 5,000만 원 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치금 5,733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430억 3,424만 원 증액, 예수금 16억 7,9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447억 2,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 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에 예산 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전입금의 과목을 경정하여 개선하였으며, 양록장학기금 등 총 11개 기금은 기존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3의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안은 검토 결과 기금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세무회계과, 기획감 사담당관과 면,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 및 면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심사 안건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세무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4,656억 9,23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억 1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인구 증가 및 전자 담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담배 소비세를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8,626만 6,000원이 감액된 187억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입니다. 웰빙 먹거리 타운 부지 매각 수입은 수입액 증가로 8,840만 8,000원을 증액하였 으며, 미석 예술인촌 부지 매각 수입은 매각 사업 부진으로 13억 6,000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이자 수입은 초저금리 영향으로 8억 1,4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 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토지 매각 대금 10억 원 과 하남물류센터 매각 대금 10억 원도 금년 매각 사업 불능에 따라 전액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LPG 배관망 집행 사업 13억 원이 주요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책자 10쪽입니 다. 지방교부세는 583억 1,471만 7,000원이 증액된 2,764억 2,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통교부세는 22년 확정분 318억 2,500만 원을 증 액하였으며, 21년 정산분 31억 5,330만 6,000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 부세는 양구 가뭄 취약지역 관정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32억 4,100만 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2년 확정분 5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년 분납분 87억 241만 1,000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년 분납분은 21년 12월에 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분할 납부 신청한 재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교 부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양구사랑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 로 하여 시군에서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시군별로 차 등 지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정 교부금 등입니다. 조정 교부 금은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양구 수목원 과학놀이 체험장 시설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기정 액 대비 48억 1,739만 4,000원이 증액된 1,216억 5,6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지적 재조사 사업 등 32개 사업에 36억 2,684 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 도비보조금 등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 22 개 사업에 11억 9,054만 9,000원이 증액된 330억 9,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1억 6,277만 2,000원, 시 ·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 9,319만 4,000원 원 등 기정액 대비 17억 5,596만 6,000원이 증액된 260억 9,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 면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 서는 일반 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 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454억 3,606만 2,000원이 증액된 734억 7,985만 1,000원으로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과목 경정하였으며 증액 금액은 전액 내부거래 지출로서 세출 예산 대비 세입 예 산의 증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14개 사업 42 억 9,101만 9,87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 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동면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05만 원이 증액된 7억 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공공 운영비 500만 원 등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방산면이 되겠 습니다. 방산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7억 3,5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5쪽 해안면이 되겠 습니다. 해안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50만 원이 증액된 8억 2,590만 6,000원을 게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쪽이 되겠 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333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4,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은 남북한 백토 합토 통일백자 교류사업 미추진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 계획 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 400만 원과 남북한 백토 합토 통일 백자 교류사업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예치금으로 5,7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 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749만 5,000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에 430억 3,424 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 금 16억 7,9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 계정의 예치금으로 37억 6,700만 6,000원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예치금으로 409 억 5,43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말씀드릴까요. 보통 교부세가 저희가 국고에서 교부 되는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정산분과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분은 21년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전년도 세계 잉여금을 이제 추가로 교부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추가분은 양도세라든가 이제 법인세 등의 증가로 인해서 세수 가 증가했을 때 이제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가 교육, 재정 경쟁력 등을 판단해서 지원 하는데, 이게 수시로다가 교부가 되다 보니까 특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에 8월, 9월, 9월부터 10월, 11월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금액이 그렇게 확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예측을 했 었어야 되지 않겠냐. 지난 2021년도 정리추경 시에 보통 교부세가 31억이 증가됐 습니다. 특별 교부세 19억, 부동산 교부세 12억, 총 63억이었는데요. 지금 530억 입니다. 530억.

예산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측을 하면 좋겠 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세수 증대라든가 이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교부되는 것을 예측 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떤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이 렇게 교부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다가 교부되다 보니까 그거를 예측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홍천군과 화천군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추경 시 3회 추경 정리추경에 홍천군 같은 경우는 보통 교부세가 9,450만 원이 들어왔어요. 화천은 22억 3,500만 원이고요. 부동산 교부 세는 홍천이 조금 많습니다. 99억이고 화천이 46억 원. 우리는 그 2배 이상이 돼 요. 화천 · 홍천군의 37배가 됩니다. 이거 아무리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해도 어떻 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 하면은 그 담당 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해 연도 세입 은 당해 연도에 세출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원천 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입을 예측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드 려야 되는 건데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58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연도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서 그해에 발생한 세입은 그해의 세출에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그 12월에 예를 들어서 이제 3,700억이 아니, 370억이 예 를 들어서 37억이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 11월, 11월, 10월 계속 하반기에 연말에 계속 배정돼서 사실 당해 연도에 교부되는 보통 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를 당해 연도 연말까지 세출에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에도 예상 범위보다 확대해서 지 급됐던 교부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 이 차이는 우 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 및 면 소관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임현용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부서별 정책사업 예산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행정안전과 소관입니다. 제 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9,391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7,1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부문에 4억 2,716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4,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쪽, 지방소멸대응 기금 기초계정사업 운영을 위한 양구사랑아카데미 외 2개 사업비 5억 7,500만 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재난예방 부분에 5,000만 원 증액, 재 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1,6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지적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1만 1,000원 증액된 46억 2,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평생교육 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4,4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96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체계 구축에 1,980만 3,000원 감액, 초 ·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에 2억 9,91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82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3,100만 원 감액, 가족복지 증진 부문에 4,762만 5,000원을 증액. 85쪽입 니다. 보육서비스 지원에 744만 3,000원 감액. 86쪽, 행정운영 경비 2,230만 3,000원 증액. 87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3,7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 산 대비 2억 6,339만 8,000원 증액된 572억 9,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에 4,753만 3,000원 증액. 93쪽, 복지서비스 지원에 6억 9,815 만 원 증액, 노인복지 증진에 2,261만 3,000원 증액. 9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2억 2,136만 5,000원 감액. 96쪽,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에 670만 원 증액. 97쪽,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 4억 5,565만 원 감액. 10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 7억 5,309만 9,000원 감액. 10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6,134만 5,000원 감액. 102쪽,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금 및 보조금 반환금 12억 7,986만 1,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02쪽부터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억 9,567만 1,000원이 감액된 384억 6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양구 육성 에 5억 2,57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110쪽, 청소년 보험인 육성에 7,100만 원을 감액,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107만 1,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764만 2,000원 감액된 424억 5,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용 부문의 부 가가치세 신고납부비 2,00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1,2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 다 714만 7,000원 감액된 5억 8,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90만 8,000원, 시 · 도비보조금 등에 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 입 등 내부거래에 4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 출 예산은 총 5억 8,205만 7,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의료급여사업 지 원에 7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95 쪽, 행정안전과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사업 운영을 위한 양구사랑아카 데미 외 총 11건의 사업에 대한 10억 6,345만 4,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6 쪽, 민원지적건축과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4건의 사업 비 2억 9,624만 2,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사 업에 대한 14억 4,996만 4,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봉안당 신축사 업을 포함한 총 9건의 사업비 54억 2,18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청 소년과입니다. 용하체육관 시설개선 사업을 포함한 총 4건의 사업비 9억 4,907만 1,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 및 세부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마을회관은 중2리 마을회관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고요. 지금 중2리 마을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가 지금 없다 보니까 산림조합 부지하고 저희 학조리에 있는 경자대대 부지 내하고 교환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자대대 내에 있는 부지에 있는 것이 부대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땅 속에 많이 묻 혀 있어서 그걸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다가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폐기물이 발생해서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었다고 생 각이 들지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 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듯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경제건설국장 김창현입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 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261억 998만 3,000원에서 97억 5,875만 6,000원 증액된 1,358억 6,873만 9,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경제건설국 담당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예산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0억 2,082만 원이 감액된 198억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비 3억 4,500만 원 증액 외에 일부 사업 감액 등으로 실질 2억 7,500만 원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투자 기반 확충에 1억 9,96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 니다. 123쪽에 고용 촉진 및 안정에 14억 1,50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4 쪽, 에너지 수급 안정에 2억 3,8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6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은 129쪽, 관광문화과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4억 1,954만 2,000원이 증액된 195억 7,2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1억 3,000만 원 증액. 130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억 6,000원 증액, 지 역 문화의 경쟁력 강화에 34억 6,79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132쪽입니다. 재 무활동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6,1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137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1,576만 6,000원이 감액된 136억 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 관리에 1,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2억 9,780만 6,000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입니다. 141쪽 되겠습니 다. 기정 예산 대비 19억 1,295만 3,000원이 증액된 215억 877만 6,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존에 5억 8,169만 원을 증액하였고. 142쪽이 되겠 습니다. 산림 종합관리에 12억 7,9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에 재무 활동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273만 5,000 원이 증액된 105억 4,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 에 상리 송청지구 택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양구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 으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에 7,16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150쪽,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 환금 3,1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153쪽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45억 5,979만 2,000원이 증액된 489억 8,74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9억 4,7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특 별교부세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154쪽,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에 14억 5,576만 1,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이 중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월운천 소하천 위험교량 정비 사업에 13 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에 특별교부세로 군도 정비사업에 5억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사업 8억 원 등 1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구축에 특별교부세로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 4,800만 원, 가뭄대책 극복에 1억 원 등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 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 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2만 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입 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정비사업 예비비에 683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 계 261쪽입니다. 수질환경 보존 관리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4대강 수질 개선 대 책 사업비 1억 1,730만 원을 감액하고 262쪽으로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에 재무활동으로 2021년 비점오염 저감사 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양구 창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 14건에 대해 46억 1,2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DMZ 평화 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 등 22건에 대해 73억 9,1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생태산림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28건에 대해 59억 1,71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0쪽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 비사업 등 7건에 대해 63억 3,7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 소하천 정비사 업 등 31건에 대해 404억 9,34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예.

23년도 당초 예산에 상품권 발행 비용이 없었는데 예산을 안 올리셨는데 혹시 이 예산으로 상품권을 발행을 하실 건가요, 내년도 유통될?

저희가 이제 이게 올리기는 올렸는데 명칭이 이제 제 작비로 아니고 제반 비용으로 4,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 제 이게 저희가 요청을 먼저 드린 이후에 국비로 3억 4,500이 내려왔습니다. 내 려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비 내려온 부분 사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 국비 3억 4,500은 이월도 안 되고 금년에 다 지출을 하라고 하는데 그 비용의 한도가 사용 한도가 제작 비용이나 지금 이제,

보전 비용.

예. 그 부분으로만 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 도에 4,000만 원 당초 예산은 지금 어떻게 중간에 감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 게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사용 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 3억 4,500을 가지고 제작비와 시스템 이용 판매 수수료 등과 할인 판매 보전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 안에 집행을 하고 자 하고요. 또 그 앞에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 절감도 군비를 절감하고 국비 로 대체하는 부분 때문에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23년도 당초 예산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인 판매 보전 비용이 국비 지원이 불확실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군비가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을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할인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벅찰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 지만 이벤트성으로 한 달 하다가 다음 달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전체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벤트성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국비가 내려오면 다 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할인하는 정책이라든 가 이런 게 부분이 있는데 저희 그 부분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명시 이월될 사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사업 지속 추진 사유에 마치 계속비 사업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경제과하고 건설과의 그런 사유가 이런 사유를 적으셨는데 이것 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왜 명시 이월이 됐는지 사유를 정확하게 별도 로 건설과하고 경제일자리과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 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 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68억 884만 7,000원이 증액된 565억 3,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7,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3억 2,216만 4천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30억, DMZ 청년 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16억 2,500만 원, 농축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7,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5억 8,472만 8,000원, 가축 전염병 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입 니다.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94만 7,000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2,615만 5,000원이 증액된 3,895만 1,000원을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7,700 만 원이 증액된 1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지급 대상자는 2,389 농 가로 지난해보다는 255 농가가 증가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귀농 귀촌 유치 지 원 사업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자녀 사업비 6,600만 원을 감하 고 일반 운영비의 편성, 도시민 유치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63쪽, 어 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 3,08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면세유 차 액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181 농가 213 h 의 실가입 실적 에 따른 지원 예산 4억 4,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반,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2,880만 원이 증액된 62억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8,585만 4,000원을, 반농업 직불제는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특 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3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DMZ 청년 창업 론 혁신사업 챌린지는 스마트팜운영지원센터 조성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지원에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 액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15억 8,472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5,972만 8,000원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 다. 이 예산은 지난 8월 18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돼 지 5,614두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169쪽에 소득 안정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40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180만 9,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전염병 방역비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반환금으로 4억 1,09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 3회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 편성 후에 국 · 도비 예산 변경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 습니다. 177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8억 9,944만 3,000원이 증액된 119억 3,4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테라피하우스 태양광 및 설비 라인 교체 완료 후 집행 잔액인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감염병 대응관리 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인 군비 1억 1,000만 원, 2022년도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인건비 3,3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2022년 코로나 19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 ·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2 억 4,51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은 군비 3,380만 원 감액,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사업 국 · 도 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03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격리시설 설치 지원 예산 6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군 장병 우대업 소 상품권 환급금 부족분 5,500만 원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 진과 소관입니다. 182쪽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 추진 완료 후 334만 9,000원 감액, 무료 의치 보철 및 불소도포 사업 추진 완료 후 4,725만 원을 감 액,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걷기 운동 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건강관리센터 운영 1,900만 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도 사업 예산 사업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산 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1,600만 원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 · 도비 확정 내시 에 따른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입 니다. 국 ·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 영 지원 사업입니다. 국 ·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388만 5,000원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소 운영 등 8개소 사업 10억 1,429만 2,55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열심 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안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92억 5,027만 2,000원으로 기정 예 산 대비 1억 7,4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정리 및 배수지 증설사업에 3억 증액하였으며, 해안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사업 으로 2,500만 원, 오미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공사업에 2,000만 원, 오미 처리구 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800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해안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 회계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 반납이자 발생액 4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2억 1,278만 1,000원을 기정 예산보다 5억 4,971만 4,000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34만 8,000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8건에 2억 1,953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 용 잔액 3건 1,0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5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 금 5건 3억 9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 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설명하였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항목으로 일반회계 전출 금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발행금으로 1,501만 4,000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변동이 없고 세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 117억 6,547만 2,000원을 예산 증감 없이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 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5,39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 2,930만 3,000원, 지방상수도 유지 · 관리비 2,4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2억 6,810만 1,000원으로 7억 2,217만 7,000만 원을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2,6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 5,000원, 원인자부담금 부과 7억 4,357만 6,000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과목 경정으로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4억 18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화재정안정화기 금 예탁금 16억 7,9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계속비 이월분은 4건 총사업비 549억 5,500만 원이며. 303쪽입니다. 명시 이월은 일반회계 3건 8억 4,593만 360원, 특별회계 12건 49억 9,249만 8,290원 으로 자세한 이월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페이지에 어 르신 체조경연대회가 예산이 5,000만 원 세웠다가 이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김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은 군비, 순수 군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있어서 강 사비로 1,000만 원은 그쪽에서 지출을 하였고요. 4,0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지속 적으로 경로당 체조교실을 홍보를 하고 참가 신청을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3개소만 신청을 하여서 그 13개소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연대회를 하 기는 너무 작은 규모라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13개소로 대회를 또 희망을 하시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4,000만 원이, 저희가 이제 상 · 하반기 3월 이때 이제 12월 이렇게 해서 두 번 경연대회를 하는 관계로 4,000을 예산 편성을 했다가 그것을 신청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이 예산 세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건강체조교실 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체조보다는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체조교실을 명칭을 바꾸고 해서 건 강교실로, 어르신 건강교실로 하면서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 가 내년에는 사업 운영을 하려고 예산은 내년에도 반영을 체조교실에, 체조경연 대회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참 지원자가 없고 지원하시는 그런 경로 당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잘 집행될 수 있게 다른 사업 잘 발굴하셔서 내년도에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취약 계층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번에 5,250만 원의 그 증액을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남는 건 다 모아서 홍보물품 구입 · 제작으로 넣었네요? 시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 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해도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 비도 저희가 질병휴직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간 직원도 있고 해서 인건비랑 이런 거를 저희가 이게 국비다 보니까 다 반납하기보다는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물품은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전체 사업비 예산의 50% 가 넘는 예산의 홍보비로 쓰인다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운영 지침 같 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 예산이 통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된 관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랑 계속 하려고 했어도 코로나가 지속된 관계로 프로그램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보 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물품이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물품이 됐는데 저희 가 사업비 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쓸 수 없게 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이 이게 홍보물품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운 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재료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할 때 재료비도 넣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홍보비 이거 지출은 조금 무 리한 것 같다. 너무 사업을 쉽게 진행하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 니다.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김정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 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김정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 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