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봉성, 명호, 재산, 상운을 지역구로 둔 박동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시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어 제9대 봉화군의회에서, 동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여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호 신뢰를 통한 소통으로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를 수행하여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고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먼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봉화군수에 당선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수님은 오랫동안 봉화군수 선거에 도전하여 7전 8기의 정신으로 봉화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봉화를 위해 남다른 애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중 가장 핵심은 농업소득 1조원 시대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봉화농업 소득이 약 6,000억 정도인데 어떤 정책으로 1조원 소득을 이루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봉화군청 공직자 662명 중 41%인 273명이 관외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봉화군 내 거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봉화군청 공무원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젠 어느 지역이든 관광사업이 최대 공약사업으로 모두가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 8기 봉화군수님께서는 4년간 꼭 이루고 싶은 관광분야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관광객 유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축사의 오염행위, 특히 악취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401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위반한 3개소에서 행정 조치하였고 가축분뇨 악취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군민들께서 악취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민원을 제기해봐야 개선되는 것이 없으니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민원 제기를 포기한 것일까요? 지금 군청 앞 교차로엔 돈사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돈사 악취 마을 주민 모두 죽겠다는 문단리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석평리 주민들 또한 수십 년간 돈사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단지의 악취로 삶이 황폐해진 도촌리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내 곳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축사에서 발생 되는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특히나 지난 2020년엔,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던 도촌리 주민 다수는 악취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마을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려 하였습니다. 소각장 건립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무산되었지만 그 이후 그들은 여전히 악취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공해업체를 유치하려 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지만, 막상 그들을 위한 환경개선 대책이나 행정적 지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사에 대하여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내 축산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군 내 가축사육 현황은 소 682농가에 2만 9,000마리, 돼지 21농가 4만 마리, 닭 353농가 239만 마리, 오리 6농가 2만 8,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농업 생산액에서 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에도 1,00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축산업은 우리 봉화군 산업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 축산업도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앞서 지적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위축되어가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찬 봉화의 새시대와 함께 임기 중 1인당 3,000만원 수준으로 소득을 끌어올려 1조원 소득의 봉화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축산인과 불쾌감 없는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흡사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분야 모두 만족시킬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축산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문제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해결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당진, 횡성, 양주 등에서는 축산악취관리 전문기관인 축산기술관리원, 시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축산농가에 맞춤형 악취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상당수는 해법을 찾고 일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 악취 문제는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단순 법령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 개선 방법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우리 군에는 심각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농가소득, 침체된 지역 상경기,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인프라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가 산적되어 있으며 축산 악취는 이러한 난제들에 비하면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오던 익숙하면서도 그 해결을 체념한 작은 한 부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통의 군민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생활 악취처럼 상대적으로 작게 느끼지만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데에서 더 큰 만족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봉화군민의 압도적인 선택과 지지 속에 출범한 민선 8기 봉화군정을 성공적으로 실현 달성하시길 바라며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현명한 정책과 확고한 실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