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용현 의원 발의) 202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김성태 의원 발의)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부록 0 제320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10시0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7.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 보고의 건 10.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한슬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이경희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용현 의원 발의) 6. 202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7.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김성태 의원 발의) 9.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7건, 계류 중인 안건 1건 총 10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일곱 번째,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덟 번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 보고의 건 열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0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용현 의원 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토론부터 진행해야 하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용현 의원님으로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처분 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하고 불용재산의 처분에 대한 신설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처분 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개정안 제4조제3항제3호의 공유재산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5,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기존 개정안 제9조제2항의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 증대 가능성 및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용현 의원 발의)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공유재산 처분 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하고 불용재산의 처분에 대한 신설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처분 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김한슬 의원님께서 김용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김한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7.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구리시의 발전과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 내시 사항,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8,499억 8,413만 3,000원으로 당초 대비 0.56%인 47억 5,9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49억 8,006만 4,000원을 증액한 7,083억 7,225만 8,000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2억 2,093만 8,000원을 감액한 1,416억 1,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2억 8,469만 6,000원을 감액한 887억 7,516만 2,000원을,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0억 6,375만 8,000원을 증액한 528억 3,67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기준 지방재정자립도는 24.7%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당초 대비 29억 증액한 1,367억 9,583만 5,000원,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89억 4,152만 6,000원이 감소된 382억 359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당초 대비 13억 748만 8,000원이 감소된 2,004억 4,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대비 4억 131만 2,000원이 감소된 2,322억 4,632만 4,000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01억 1,541만 4,000원 증가한 1,006억 8,21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8억 1,653만 6,000원 감소된 385억 8,042만 1,000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대비 5억 995만 7,000원이 감소된 172억 3,8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 및 내부거래에서 325억 5,60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당초 대비 2억 4,923만 2,000원이 감소된 77억 7,812만 6,000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대비 9억 9,030만원이 감소된 60억 5,859만 3,000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89억 9,99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과 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상세 내용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변경사업을 정리하여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2,358억 9,020만 2,000원으로 당초 대비 1,1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전입금 200억 7,209만 3,000원, 보조금 2,896만원, 융자금 회수 30만원, 예치금 회수 1,620억 5,504만 3,000원, 예수금 518억 5,260만 8,000원, 이자수입 13억 1,652만 6,000원, 기타수입 6,4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4,838만 8,000원, 융자성 사업비 1,290만원, 기본경비 50만원, 예치금 2,008억 7,590만 2,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35억 3,400만 3,000원, 기타지출 1,8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08억 7,578만 5,000원으로 이는 2021년도 말 조성액 1,625억 5,492만 6,000원과 2022년도 수입액 733억 3,515만 9,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2년도 지출액 350억 1,430만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세 내역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리시장 제출)

박근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 임시회가 2022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안건 처리를 마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계시는 이왕선 국장께서 30여 년 넘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해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이제 앞으로 이 의사당에서 다시 저희와 만날 기회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인 제가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께 또 그동안 같이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안건을 의논했던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왕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왕선입니다. 공로연수에 즈음하여 이러한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이때 저만의 안식을 위해 떠나게 되니 20만 시민에 대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되돌아보면 의원님들께서는 제9대 시의회 개원 후 행정사무감사 또 정례회, 예결위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면서 역대 어느 시의회보다 스마트하고 샤프한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스마트함과 젠틀함으로 이제는 업무적 일상에서 벗어나 집행부의 국·과장이 아닌 젊은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손을 내밀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과 함께 민원실이나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민원인들의 어려움도 살피시고 직원들의 고충도 이해하는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로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후배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협의해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동료, 선·후배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셨던 사랑은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며 남은 인생 물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인생 2막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의 안내할 때 본회의장에서 박수 치지 말라고 의장이 주의사항을 주도록 시나리오에 되어 있는데 우리 30년 넘게 구리시민을 위해서 공직생활에 일관하신 우리 이왕선 국장님께 우리 의원님들 규정 어겨서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경험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조언해주시고 후배 공직자들, 후배들에게도 자연인으로 돌아간 공직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국장님의 제2의 인생을 저희 9대 의회 의원 모두가 다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회가 울컥하기도 하고 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다음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잠깐 상의할 일도 있고 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근거 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이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즉, 부모 또는 배우자 및 자녀이며 이러한 지원 대상자는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면 세목은 2022년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입니다. 상세 내용으로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입니다. 감면세액은 부과 세액의 100%이며 방법은 명단 통보에 의거 직권 면제하거나 신청에 의한 감면을 병행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조치하고 차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사항인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지방세 감면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규모는 대상자가 부과 시점 전에 행안부로부터 일괄 통보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추계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아래 예시와 같이 세목별 감면 발생 세액을 구리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고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총괄 감면세액은 138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 가족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고자 제명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은철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2022년 마무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구리시와 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주요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양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명은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이며 협약의 목적은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구리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구축하여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며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교육협력사업 발굴 및 교육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 협조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협약의 목적, 안 제2조에서 협약 내용, 안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 등 또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기타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 사전 보고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약 내용에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구리상생교육발전협의회에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두 분을 참여하는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23년 3월부터 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협약서안은 3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부의장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에 보면 “교육협력사업 발굴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규 우리 시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어떻게 발굴된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예상되는 어떤 신규 교육협력사업이 따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사항은 현재도 교육청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 일방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중에서 한두 분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회로 참석해서 협의하는 그런 정도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 서로가 모든 거를 좀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의 교육정책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교류가 돼서 본 협약안이 마련이 됐고요. 향후 2023년도 저희 교육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경애 부의장 아직 어떤 교육협력사업이 따로 생성된 거는 없고요?

교육지원청은 어떤 부서 소관이에요?

교육지원청에는 미래국에 대외협력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국 대외협력과랑 저희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경애 부의장 미래국에?

정기총회 시기는 연간 한 몇 회 정도 하고 있고 시기는 대충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협약안에는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고요. 수시로 협의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 공동 의장끼리 의논해서 필요한 안이 있으면은 수시로 협의회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경애 부의장 이런 내용들을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 더 좋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구리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 한 가지만 좀. 차제에 동 조례 제6조에 보면 사후관리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다음에 각호의 사고가 발생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전임시장 시기서부터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맺어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또는 해당 조항에 6조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었는데 보고가 안 되지 않은 건 없는지 해당 국에 한번 다 점검하셔서 이른 시일 내에 의회에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이왕선 행정지원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12월 달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 특히나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신임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부시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수석국장으로서 시장을 보좌해서 구리시의 살림을 책임 있게 지난 6개월간 이끌어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고 커다란 대과 없이 잘 수행하시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강동호 재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시민들께, 후배 공직자들께 또 지난 6개월간 함께 미운 정 고운 정 쌓인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저의 퇴임 소감을 갖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구리시민들에게 퇴임 신고를 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저에게는 참 소중한 추억이었고 매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람된 나날들이었던 거 같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회상되겠지만 특별히 의회하고 어떤 깊은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한 가지 떠오릅니다. 본회의장 입구 벽면에 의회 연혁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줄에 1991년 3월 제1대 구리시의회 의원 선거 또 두 번째 줄에는 구리시의회 의원 개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시절에 저는 구리시청 총무과에서 선거업무를 지방선거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보통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또 집행기관인 구리시청도 그에 못지 않게 선거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지 투표 관리라든지 이런 중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선거가 전산화가 돼가지고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됩니다만 당시에는 다 수작업으로 진행이 돼서 구리시청 전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전원이 그냥 매달려서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청에 선거 총괄 담당자로서 초대 구리시의회 의원 선거를 아무 사고 없이 진행했던 거와 또 바로 한 달 뒤에 구리시의회가 개원되도록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했던 기억들이 아주 상세하게 생각이 나는데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구리시의회가 의원을 선출하고 또 의회가 개원되도록 하는데 저도 일익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31년간 지방자치제가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 현 구리시의회는 구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순리이고 자연의 이치인 거 같습니다. 저도 36년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 짓고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퇴임하는 마당에 의회 여러 의원님들께 감히 제 바램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구리시의회가 집행기관인 구리시청의 시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개선하는데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칭찬을 들으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더 신바람 나게 일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반년간 6개월간 공로연수를 거치면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퇴임해서는 구리시의 소시민으로서 또 한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시죠. 우리 구리시의회가 시작된 지 31년 됐는데 31년간을 오롯하게 지켜봐 주신 공직자들이 세월이 흘러서 점점 정년 맞으시고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고 하십니다. 방금 강동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노력할 터이고 마지막 당부해주신 말씀처럼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0.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동위원회를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 자료는 붙임 1, 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붙임 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고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74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 참여 명시를 제안한 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주시면 도시계획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등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으로서 공동주택 내 세대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가구가 많아 주차난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증설할 시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차장 증설 비용 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밖에 지하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 차량 입·출입 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경관조명 개선 및 설치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5조 별지 1호서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보조금 신청인과 입주자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32조는 성별영향평가 시 제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조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별지 2호 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 시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4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규정은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사전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주시면 공동주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을 추가한 것 중에서 사실상 내용 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걸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나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지?

지금 이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매년 주택 조례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수요자 쪽에서 이렇게 필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개정 요구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조례가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은 개정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는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만 이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에서 보면 재산세를 우리 구리시민 대상으로 재산세를 징수해서 받은 것 중에 이 보조금으로 대략 몇 % 정도가 지원으로 쓰이고 있죠, 예산이?

지금 조례상에는 재산세 부분에 주택 부분에 한해서 10분의 2 정도를 지원금액으로 한도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져보면 지금 재산세 금액이 214억 정도 거치고 거기에 10분의 2 정도 한정을 한다고 하면 42억 정도를 예산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규모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원 대상은 이 정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받아들이더라도 적어도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한도 내부적으로 올해 예산 금액이 한 13억 정도를 한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내부 방침입니다.

이미 그런 한도 기준은 정해지셨고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분의 2라 해서 41억 정도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재산세는 흔히 단독주택에서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실질적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를 거기서 또 분류를 하다 보면은 그 금액은 당연히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적정규모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도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재산세 부분만 20%만 가져도 42억이......

아, 순수 사십 몇 억이......

연립 다 빼고.

연립 빼고 아파트 재산세만......

그렇지만 저희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실정에 맞게끔 내부적으로는 한 13억 정도가 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13억 정도를 넘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셨군요. 저는 걱정한 게 그 재산세 중에서는 구리시에 있는 모든 재산세를 받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금액을 설정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걱정했었는데 그거는 이미 벌써 그 기준점을 정하실 때 고려를 하셨다니까 그러면 향후 지원 대상이 우리 시민들이 공동주택 생활하시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 시가 좀 보조를 해가지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뭐 경관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시에서 도와줘가지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도 좋으시겠지만 지나가시는 시민분들도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은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새로 증설지원사업에 들어갔는데 뭐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구리시 같은 경우 원체 또 주차난이 어렵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를 일정 부분을 혹시나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항목을 떠나서 항상 금액은 기준을 정해놓고 앞으로 향후 운영하시는 게 그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쑥날쑥하다 보면은 이걸로 자칫해서 시의 예산이 정말 무분별하게 쓸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침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김용현 의원님 손 드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문의 좀 드리려고요. 구리시 주택 조례 제4조1항제5호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예.

이 사업을 지원사업을 보자면 담장 허물기로 해서 개방적으로 공동주택의 개방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 같은데 실제로 개방보다는 보조 출입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모든 담장을 다 헐 수는 없으니 개방을 위한 보조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많이 건의를 했어요,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제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출입구 증축이라고 판단을 하고 건축과에 승인을 맡아야 되고 또 공공 공지, 녹지 부분에 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또 맡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사실 담장 허물기 일환으로 보자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제약사항들이 많이 완화가 돼야지 보조 출입구 기능을 좀 더 증축하고 주민들 편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실 수 있나요?

의원님 말씀에 어쨌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요. 이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지 각 개별적으로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되 저희가 행위허가에서 입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오고 저희가 해석상에서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을 보면 지난 저기 갈매 스위첸이라고 하는 6단지 사례를 보자면 보조 출입구를 내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점용허가를 어쨌든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이 담장 허물기 자체가 증축이라고 보조 출입구의 증축이라고 보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어요. 어쨌든 공사비용은 입주자 측에서 다 공사비용을 대겠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소셜 믹스 흔히 말해서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분양주택이 혼합돼 있는 단지다 보니까 LH의 동의 자체를 못 받으면 그 증축에 대해서는 좀 허가가 힘들다라고 해서 그 중재를 제가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불법적인 부분들은 막는 게 구리시청의 본연의 업무겠지만 이런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되시면 어쨌든 두 개 과에 포함돼 있는 앞으로도 사실 보조 출입구는 개설하면 할수록 주민편의와 그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 안의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거 같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셔서 두 과의 일관된 업무매뉴얼을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등 공동주택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22년도 마지막 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종류 및 배출 방법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침과 같게 개정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운영 및 보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원순환 문화가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책의 일환으로 구리시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과 자원재활용법의 정의에서 용어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 제5조2항에 규정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4조에 시민의 책무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규정돼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 유도를 위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자원순환 시책의 일환인 자원순환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규정된 재활용산업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우리 시 자원순환과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사항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구리시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현행조례 등 제11조의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하단부 마항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사전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작성 생략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안 제11조부터 13조, 제15조, 17조의 재활용 협의회에서 재활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수정 의결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주시면 자원순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슬 의원님 토론하실 것 같은데요?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 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수거보상제 등 경제적 유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순환사회 교육, 홍보를 위한 구리시 자원순환 교육시설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왕선 행정지원국장님,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윤성진 도시개발단장께서 올해 12월 말일부로 현직에서 물러나시게 됩니다. 우리 윤성진 단장께서는 이미 사실은 공직을 퇴직하시고 개방형 직위 공모제로 임기를 보장된 자리에 들어오셨는데 임기를 다 끝내지 않으시고 올 아마 12월 말일부로 국장직을 퇴직하시게 된 거 같습니다. 다시 이 본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늘 해당 국의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셔서 역시 시민들께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께 그동안 같이 머리를 맞댄 의원님들께 퇴직의 소회를 밝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성진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제가 오늘 휴가 중인데 오늘 또 구리시의회 임시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뜻밖에 구리시민과 우리 공직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저의 소회를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꽤 오래 한 거 같습니다. 저는 86년도 3월 달에 구리시가 승격되면서 젊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의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서 저에게 늘 40년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저의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아니었다. 오늘도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일 또 내일. 내일도 아닐지도 모른다. 성진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란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36년 10월이라는 아주 긴 여정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런 자리가 저에게는 한때는 꿈이었고 또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꿈을 이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먼저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이 있었고요, 또 지금 9대 의회까지 지나신 구리시의회 의원님들이 또 계셨고 또 구리시민들, 단체장님들이 저한테 무한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그런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늘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들은 우리 동료 직원, 후배들한테 또 업무적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쓴소리도 했고 또 마음을 다치는 그런 표현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후배 공직자, 우리 공무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혹여 마음을 다쳤었던 분들이 있으면 제가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구리시 공무원 후배들한테 앞으로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퇴직하면 그동안 구리시가 저한테 베풀어주신 그 은혜 제가 앞으로 봉사자로서 열심히 구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후배 공직자, 구리시 의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연말이 다 갔는데요. 어쨌든 구리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의회부터 속기록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퇴직하시는 공직자들에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어떤 소회를 밝히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모하기도 한데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어도 강산이 뒤바뀐다는 세 번을 뒤바뀌었을 텐데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 우리 시민들에게 그래도 더군다나 요즘 우리 의회 본회의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는데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께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허락해주셔서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세 분 강동호 국장님, 이왕선 국장님, 윤성진 단장님 모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지금까지의 30년, 36년보다 앞으로 36년이 훨씬 더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9대 의원 모두가 다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