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호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일규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월 22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영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영덕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인용 일괄 개정을 위한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3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영덕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1일 제2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열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신정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담당관·과·단·소로부터 예산안 편성 관련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개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5,972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125억2,000만원에 비해 847억2,700만원, 16.53%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692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856억원보다 17.22%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는 280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9억2,000만원보다 4.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소감으로는, 우리군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큰 틀에서 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 건전 재정 운영 기조에 맞춘 세출 수요에 적의 대응하고 민선 9기 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해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영덕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경제위기 및 고물가,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염려로 군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통해 5,972억원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부사항으로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내년도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풀(POOL)예산 성격의 예산편성을 자제 하기 바라며, 특히 예산 집행 잔액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는 것으로써 가능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사업 완료 후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 욕구와 현안사업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계획과 신중한 접근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시기, 사전행정절차 준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 변경이 있을 시에는 주민 의견청취와 의회에 보고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년도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인 조례 입법이 당초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입법이 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합동 평가 등의 사유로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의회에 조례 제·개정안을 상정하는 행태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반적으로 부서별 홍보예산 편성이 과다하다고 사료되니 다음연도 예산편성부터는 홍보의 필요성, 타당성, 홍보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바라며, 부서별로 편성되는 홍보예산을 홍보소통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분야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이상기후, 고령화,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 시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여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은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은 정부정책 추진,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SOC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계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나, 국비 및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와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비 대응 투자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국비 비율 확대, 전액 국비사업 추진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금은 기관에 출연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집행 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정산·반납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출연과 출연금 규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출연기관의 역할, 군정 목표와의 부합성,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되, 유사 사업비 중복지원 등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출연금 편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출연금 지원 기관의 자체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의 경우, 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용역 성과물의 주요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사전심사뿐만 아니라 용역 성과 점검결과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매년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지예산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찬을 통해 성인지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2023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삶에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5,692억1,000만원 중 25건에 26억7,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주요 심사 조정한 명세를 보면, 해양수산과의 심해 바이오뱅크 부지매입비 27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의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23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주신 혜안과 군정발전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회계연도 마무리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2%인 210억4,6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6,648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6,348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억3,400만원 증가, 세외수입이 5억7,6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가 83억1,4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27억5,7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은 92억6,100만원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감소로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5건에 4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이 2건에 1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99건에 179억9,100만원, 자체사업이 15억9,3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이 2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진사업과 완료사업 잔액 80억5,9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예비비는 1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0억5,3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강구남정병곡지구 급수개선에 1,300만원 증액,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3,800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2,000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군비 부담금 1,900만원 삭감, 예비비 100만원 삭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인건비 4,400만원 삭감, 금진택지 도로정비 등 3억4,200만원 삭감, 오곡▪오포택지 시설물유지에는 1억4,500만원 삭감, 예비비 4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집행예산 300만원 삭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서 예비비로 6억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700만원 증가,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400만원 삭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서 예비비로 14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5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741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2억2,200만원보다 30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사회복지기금이 5억2,100만원 감소, 재난관리기금 6,200만원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사업성 경비가 2억1,000만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등 28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521억원 증가한 235건에 1,12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097억원, 특별회계는 28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영덕군 민선8기 출범과 영덕군의회 9대 개원으로 의원님들과 군 공직자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금년사업을 차근차근 실천한 한 해입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안전 등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영덕군의회에 통보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영덕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써 현행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써 2023년은 1,690,59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 따라 영덕군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한 영덕군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덕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업 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가업승계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가업승계 농업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서 사회 분야를 포괄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법에서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추진상황 점검체계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는 관련 조례 제▪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보급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성별영향 평가 등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덕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정비하고 2022년 9월 3일 시행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본식 한자 등의 자구를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은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그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자구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덕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 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입증 책임제 추진근거를 명문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표현에 맞게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특별 승계직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의 규정을 조례 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웃사촌 마을확산사업의 추진과 영해장터거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 분장사무 중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교류 통로개설 사무를 추가하고, 영덕시장 현대화추진단의 이웃사촌마을팀을 신설합니다. 또한 기존 문화관광과 분장사무 중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을 이웃사촌 마을확산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시장 현대화추진단 이웃사촌 마을팀으로 이관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개정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과 관련 부서에 사전 합의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1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이나 폐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비용추계서는 제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의 추진과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서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정원은 당초 664명에서 667명으로 3명이 증가합니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2명이 증원되고 영덕시장 현대화추진단 이웃사촌마을팀 팀장 1명이 증원됩니다. 부서별로는 본청에 4명이 증원되고 시설체육사업소 2명 감원, 영덕읍 1명이 각각 감원되고 의회에 2명이 증원됩니다. 직급별 정원은 당초 4급 3명, 4-5급 1명으로 편성되었으나, 4급 2명, 4-5급 2명으로 변경합니다. 6급에 2명이 증원되고 9급은 1명이 감원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정원 증원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8억8,500만원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1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를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영덕군청 홈페이지에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이나 폐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출 제외대상에 해당이 되어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훈예우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는 기존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어 1억4,28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1차 연도인 2023년 4억7,04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1%씩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가 신설 마련됨으로써 이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용 법령의 정리와 일부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조례에 보면 제8조2에2항에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함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한 이해관계의 어떤 충돌 우려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처우 관계에 관한 정당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할 때도 수행하지 않을 때도 가급적 사회복지사 신분이 아닌 분들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19명이 그 대표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이 한 5명 정도됩니다. 충분히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2 급식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3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4 급식지원 안내, 안 제22조의5 급식지원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6 조사 실시, 안 제22조의7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안 제22조의8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종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구체적인 취득▪처분 가격이나 취득▪처분 토지 면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의2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2조는 사용대부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대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는 연간 사용 대부료가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법위를 확대하여 현행 70%에서 감액 조정한 부분을 100%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2조는 변상금 납부기간 유예 조항을 신설하여 재해 질병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징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등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며, 입법 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인용 일괄 개정을 위한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등 보건행정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보건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 중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반영함으로써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대상은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다음 5개 조례로써 첫 째,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둘 째,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셋 째 영덕군 헌혈권장 조례, 넷 째, 영덕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다섯 째,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서는 제1조 목적의 인용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에서 직위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영덕군 헌혈권장 조례, 영덕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부터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체육회의 법적 법인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어 8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법령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재 각각 시행되고 있는 영덕군 체육진흥조례와 영덕군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통합 재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영덕군 체육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 정의와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장 신설 등 조문 재구성과 유사 조문을 통폐합하여 규정을 체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5조에는 기존 영덕군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내용을 전부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영덕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와 합의 대상 기관은 없었으며,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기할 요인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