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3회 추경 전체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3쪽입니다. 우선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최종예산 규모는 기정대비 3.2%인 210억4,600만원이 증가한 6,648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인 201억1,500만원이 증가한 6,348억3,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억5,100만원이 증가한 227억2,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이 감소한 73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2억3,400만원 증가, 세외수입 5억7,6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83억1,4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27억5,700만원 증가, 보조금 경우 국비보조 61건에 14억400만원과 도비보조 38건에 78억5,700백만원으로 총 92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이 3.4%인 8억7,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재원사업은 229억9,500만원 증가, 자체사업은 16억400만원 증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24억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집행 잔액으로 총86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17억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및 토론)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1) 먼저 열린소통운영 사업입니다. ◦겨울 시즌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영덕군 관광홍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1)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및 서면회의로 인하여 업무보고 영상기사 인부임 인건비 550만원, 종합민원처리과 네트워크 위치 이동 미시행 부분(지적서고) 발생으로 시설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7건 입찰잔액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1∼182)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6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기본경비(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관서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도비 보조금 사업의 이자 반납을 위해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억7,366만원보다 8억1,192만원이 감액된 186억5,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5∼186)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85)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으로 행사운영비 690만원, 여비 606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등 1,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절, 광복절 행사 참석 실비지원금은 별도 도비 지원 사유로 280만원 감액하고, 직속기관 양방향 비상벨 구입 집행잔액 1,0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직장동호회 지원 및 직원 근무복 제작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다음은 인사행정관리사업입니다. ◦(p186)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59만원과 일반보전금 불용액 68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p186)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전환 등의 사유로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부문입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억1,344만원 감액된 220억5,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3)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9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6.25,월남)가 사망 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해 360만원 감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보훈예우수당은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해 1,480만원 감액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6.25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축소로 577만원 감액한 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194)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p193)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만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국고보조)는 일하는 만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10만원∼50만원)을 적립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93만원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19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국고보조)는 일하는 만19∼34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10만원∼50만원)을 적립하면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564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196)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p194∼195) 저소득층 생활향상 지원은 분과에 따른 인원 조정 등으로 국내여비 52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상자 감소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비(교재비 등) 지원사업비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신애리 공동목욕탕 전기요금 및 한센가족의 날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 등 1,102만원을 감액하여 3,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생계급여(국고보조)는 수급자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997만원 증액된 80억4,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12월 집행 예상 잔액을 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02만원 감액하여 17억7,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는 교육급여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액 9천원을 증액하여 1,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 배달 택배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해 50만원 증액한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 사업으로 선정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8,824만원 감액된 16억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사망, 전출, 교정시설수감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자 발생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16만원 감액한 14억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p196)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조사 및 통합조사업무추진 급식과 여비 감소로 380만원 감액된 1,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197)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96) 지역복지일반사업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및 제5기 영덕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 등 8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9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조정으로 균특보조 2억681만원, 도비 1,551만원, 군비 1억2,146만원, 합계 3억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균특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19만원 감액된 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p197)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군비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1,927만원 감액한 5억9,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198)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197∼198)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5,947만원, 도비보조금 58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443∼444)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된 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3만원 증액된 250만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는 2,034만원 증액된 2,44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1,927만원 감소한 5억9,5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027만원 증액된 2,320만원,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른 1,927만원 감액된 6억3,801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은 공무직 임금교섭 합의에 따른 2022년 인건비 상승 소급분 100만원이 증액된 4,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448∼44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원을 감액하여 3억6,000만원 전액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493∼501)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497) 수입 및 지출계획은 5억2,136만원 감액된 10억3,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6,112만원이 증액된 850억9,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 먼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20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필터구입비 및 CCTV설치 유지관리비 감소로 2,513만원 감액된 1억9,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은 시·군간 예산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1,547만원 감액된 58억1,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시·군간 예산조정에 따라 4억1,726만원 감액된 395억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28명)에 대한 장례지원비 및 전파방지비용 지원을 위해 2억8,949만원 증액된 3억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203)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p202∼203) 영덕군실버복지센터 운영(자체사업)은 시설의 이관 진행과 개관 지연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192만원 감액된 1억5,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204) 다음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입니다. ◦(p203) 장애인행사 및 교육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661만원 감액된 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 장애인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1개소)의 종사자(17명) 인건비 및 입소자(27명)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미채용 등 인건비 감소로 9,891만원 감액된 8억9,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3∼204)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국고)은 장애인거주시설(1개소)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39만원 증액된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4)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국고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에 휴일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16만원 증액된 1,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4∼206)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입니다. ◦(p204)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8만7,5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 대상자 감소(577명→542명)로 1억4,971만원 감액된 18억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4∼205)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은 수급자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458명→471명)하여 2,828만원 증액된 2억3,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301명→290명)하여 3,325만원 감액된 1억7,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국고보조)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재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88만원 증액된 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206)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된 9,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 장애인용하이패스감면단말기보급(도비보조)은 장애인용하이패스감면단말기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수(40→24명) 감소에 따라 44만원 감액된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207)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p206)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는 노후된 여성회관을 보수 사업으로,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0만원 증액된 4,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시간 감소에 따라 2,142만원 감액된 4억1,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207)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인원 감소에 따라 50만원 감액된 1억3,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사업(도비보조)은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이용시간 감소에 따라 5,530만원 감액된 1억4,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 예식장업 방역지원(국고보조)사업은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예식장에 월 50만원 범위 내 방역물품 및 인건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식장휴업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07∼209) 보육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p207)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만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료 지원(28만원/3세∼5세)과 누리과정 운영비(5만원/아동1인) 및 교사처우개선비(36만원/1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 조정으로 6,160만원이 감액된 11억4,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만3세∼7세 대상자 감소로 5,121만원 감액된 2억8,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기간제교사 퇴사 및 시간연장형교사 과배정액 조정으로 9,271만원 감액된 10억9,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26만원/인),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인)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815만원 증액된 2억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209)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국고보조)은 대체교사 미채용으로 1,798만원 감액된 1억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공공형어린이집지원(도비)(전환사업)은 도비전환액 조정으로 58만원 증액된 3억2,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영아수당지원(국고보조)은 시군간 예산조정에 따라 3,562만원 증액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212)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p209∼210 )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아동수당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233만원 증액된 12억4,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아동의 예산 과배정에 따라 5,941만원 감액된 6억3,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타 기관 프로그램 사업비 확보에 따라 400만원 감액된 3,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국고보조)은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전기세 한시 지원으로 개소당 운영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40만원 증액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211)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도비보조)은 영덕마을돌봄터 운영 개소 지연에 따른 운영비 454만원 감액된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마을돌봄터사업지원(도비보조)은 영덕마을돌봄터 운영 개소 지연에 따른 프로그램비 4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마을돌봄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영덕마을돌봄터 운영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종사자 미채용으로 264만원 감액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마을돌봄터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은 영덕마을돌봄터 운영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종사자 미채용으로 1,836만원 감액된 2,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만원 감액된 3,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단체 군비 부담금 감소로 1,621만원 감액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일시보호시설운영비지원은 일시보호시설 개소(포항시 소재, 2022.12.12.예정) 지연으로 850만원 감액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p212)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축제 행사가 일부 취소됨에 따라 300만원 감액된 5,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213) 다음은 인력운영비(가족지원과)입니다. ◦(p212∼213) 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 국고)은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의 급여 소급분(1월∼11월) 지급을 위하여 41만원 증액된 1억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다음은 보전지출(가족지원과)입니다. ◦(p200∼205)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1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11억2,358만원 증액된 22억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8,946만원)보다 (25억5,668만원)이 감액된 (23억3,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4억9,853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9) 민원행정 단위사업입니다. ◦(p219)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국고보조) 인건비를 우선 사용하여 여권운영 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p219) 예산절감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696만원)를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착오 보상을 위한 보상금 (1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p219∼220) 지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p219∼220) 지적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현황 조사 용역이 국토교통부 고시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무관리비(753만원)를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경계결정 협의 지연으로 인건비 (732만원), 사무관리비 (1,295만원)를 감액하였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정금 (24억9,8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 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p220)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건수가 없어 포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편요금은 이해관계인 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이해관계인 수를 추정하여 편성하였기에 잔여금 (1,7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1)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p221) 10.11일자 신규직원 2명 충원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18만원) 및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1쪽입니다. (p151)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p151) 지방세수입은 258억2,860만원으로 12억3,3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8억6,900만원으로 5억9,000만원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36억6,675만원으로 3억6,400만원 증가하였고, 레저세는 경정, 경륜 인터넷 발매분이 안분 반영됨에 따라 2,985만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106억8,300만원으로2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1∼p155)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p151)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총 금액 173억1,441만원으로 5억7,69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1∼p153)경상적세외수입은 72억 3,860만원으로 13억1,7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1)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2억2,957만원으로 9,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유재산임대료가 3,500만원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가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2) 사용료 수입은 전체 19억6,700만원으로 1억5,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가 1,200만원 증가하였고, 공유수면사용료가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시장사용료는 영덕시장화재로 인하여 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입장객 증가로 5,4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는 웰빙향토마을사용료,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2∼p153) 수수료 수입은 전체 21억7,552만원으로 1억6,64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증지수입이 6,000만원 증가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이 2억4,04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2,000만원 증가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는 2억3,400만원 감소하였고, 기타수수료가 농지보전부담금징수수수료로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3) 사업수입은 전체 350만원으로 포장생산물판매수입 1,1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3) 이자수입은 전체 24억2,146만원으로 예금금리 상승에 따라 10억9,81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3∼p154)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91억762만원으로 10억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3∼p154) 재산매각수입은 7,300만원으로 24억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이 먹거리센터 및 특산물판매장 매각 취소 등으로 24억3,600원이 감소하였고, 노후차량매각에 따른 불용품매각대금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4) 군비보조금반환수입이 6억1,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4) 기타수입은 전체 79억4,962만원으로 12억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 5억8,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이 16억9,000만원 증가하였고 그외수입이 1억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4) 지난년도수입은 4억7,000만원으로 기타지난년도 수입으로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4∼p155) 다음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수입이 전체 9억6,818만원으로 8억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4∼155) 과징금수입은 3억4,000만원으로 부동산실명법위반수입이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p155) 변상금은 1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으로 900만원 감소하였으며, ◦(p155) 과태료는 1억700만원으로 1,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차량관련과태료 4,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과태료수입은 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5) 부담금은 4억9,718만원으로 8억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개발부담금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민간인부담금 등으로 8억5,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5쪽입니다. ◦(p225∼p228) 재무과 세출예산은 386억5,378만원으로 2억5,9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하겠습니다. ◦(p225)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세정관리 사업은 1억7,339만원으로 1,1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사업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p225∼p226) 지방소득관리 사업은 2억5,315만원으로 2,0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사업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행사지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p226) 세입관리 사업은 2억4,614만원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6∼227) 회계관리 사업은 7억9,975만원으로 2,2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사업 예산절감으로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p227) 재산관리 사업은 21억7,121만원으로 2억9,0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영덕읍 공공청사 보강공사를 위한 예비비 차원 시설비 3억원이 증가하였고, 용도폐지 예정 재산 감정수수료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여비 17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228)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재무과) 사업은 총 2억6,289만원으로 1,3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불 및 태풍 비상근무와 직원 충원으로 초과근무수당 921만원 증가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총 378억5,8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31)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31)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업무 및 행사 최소화로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231) 향교 전통혼례 신청 감소로 300만원, 지역 연예예술단체 음악공연 지원, 지역 전통문화단체 윤리선양교육 미시행 등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1) 웰니스 문화예술거리 정비사업의 미추진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231) 지역전통문화계승 전수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인 영덕여고의 사업 포기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p231) 지역문화사랑방운영지원 사업은 종교시설 4개소 중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232)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업무 감소로 관광정책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p232)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투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체 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투어프로그램 해설사 육성중단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p232) 경북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23개 업소를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9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232)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4,600만원(도 2,300, 군 2,300)을 증액 편성하였고, ◦(p233) 영덕 창포말 도예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감리비 155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p233)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을 위한 인건비 2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33∼234)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위탁을 위해 시설비 7억원(국 3억5,000, 도 1억7,500, 군 1억7,500)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산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p234) 영덕 도예문화체험장 건립공사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4)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234)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초과근무시간 감소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p234) 관서당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업무 최소화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4)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234)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외 6건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35)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외 7건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4,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