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 전에 이번 달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해주신 이선종 의회사무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이서구 갈말읍장님, 황중현 김화읍장님, 김광환 동송읍장님 그리고 자리를 물러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를 호명하여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철원군과 철원군의회를 위해 애쓰신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펼쳐질 제2인생에서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문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의 총규모는 5,564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373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191억 4,300만 원과 기금은 193억 9,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계속비는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총 15건, 10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총 33건, 10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 과정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총 15개 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없는 대규모 시설 사업 또는 사업 추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위주로 감액하게 되었으며,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총 33개 사업은 향후 우리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시설물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증진사업을 비롯하여 농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지적사항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 사전절차 이행 부분 체크 오기재 또는 누락된 사항이 많았고 예산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을 잘못 편성하거나 시설 부대요율이 제각각 달라 예산 심사 시에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으니 향후 각 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세심한 검토 후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출연 시에 출자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결산을 통해 주민과 의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은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주문하였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 사업은 부서 간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며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철원군 중요 사업은 추진 시점에서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며, 예산의 편성 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주민의 만족을 토대로 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세입 부분에서는 초과세입이 많다는 것은 잉여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본예산 세입 편성 시 소극적인 세입 추계는 지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하여 다음 예산편성 때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끝으로 더 희망찬 철원을 만들기 위한 지원에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두 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