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51억 200만원이 증가된 365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 수첩 제작에 2,000만원 등 사무 관리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에 세종시 파견 공무원 관사 집기 구입과 전세금으로 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교육 위탁경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래 부분에 공무원 교육 여비에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상단에 모범 이․반장 국내 연수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인제군 이장 한마음 대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제군 주민자치박람회 2,5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인제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상단에 건전 노사 구축 직무 연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강원 자치발전 전략 강화토론회 운영 경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인제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에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 군정 발전 유공 상패 제작에 3,3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상단에 인구증가 지원 시책 추진에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9개 자율연수 지원 등 선진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상단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112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청사 시설 사무 관리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로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에 공용 차량 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기록관 보존 기록물 전수 조사 및 정리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래 청소년 축제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초 중학생 방과 후 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래 어린이 축제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래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제영어교육센터 운영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인제영어교육센터 기린 캠퍼스 내부 공사와 물품 구입, 차량 구입, 영어 도서 구입 등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교육 인제교육지원센터 홍보 및 운영에 3,5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학교 운영 공모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상단에 마을교육 혁신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제3차 인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상단에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홍보 및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지역평생교육 기관 협력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에 성인 문해교육지원 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지자체별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비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상단에 RCE 운영 사업 지원에 3억 1,000만원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에 1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하단에 인제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2차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래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에 행사 실비 강사 운영비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스마트 마을 방송 통신 요금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상단에 스마트 관광 도시 용역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상단에 스마트 빌리지 조성 위탁사업비 12억 9,000만원 편성하고 바로 아래 부분에 스마트 빌리지 자산 취득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CCTV 통합관제 터 기간제 인건비로 4,300만원 편성하고 바로 아래 CCTV 일반 운영비에 5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상단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와 교체 등 자산 취득비로 8억 800만원 편성하고 하단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하단에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에 1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상단에 교육협력 공무직 인건비에 1억 2,600만원 편성하고 하단에 평생교육 공무직 인건비에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상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인건비에 3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재 육성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48쪽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인재 육성기금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900만원 편성하고 예치금 회수에 6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 입금으로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인재 육성기금 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면 인재 육성기금 예치금에 55억 800만원 편성하고, 장학사업 홍보 및 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금지급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저희 이장 반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인데요. 저희가 인제군에서는 인제군민 안전 보험 가입이 별도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교통과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이반장님 상해보험은 이게 별도로 따로 성격이 틀린 부분인가요 아니면 중복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건 이장님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장님들이 생활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다가 다칠 경우에 대비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고요. 메리츠 화재 보험에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전교통과에서 가입해서 운영하는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하고 똑같은 군민이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를 더 상향하는 측면에서 보험 가입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국민 안전보험 가입 별도로 또 이 반장님들 이렇게 상해보험 별도로 드는 건가요?

네.

별도로 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 반장님 지원 조례가 있고요. 거기서 지원된 거고 안전교통과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 성격이라든가 이런 보험......

틀리다는 거죠?

틀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양쪽에 중복이다 돼서 보험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치안협의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저희 자율방범대가 지금 인제군에 총 몇 군데가 있는 거죠?

11개 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서부터 적용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국회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면 기존에 있는 저희 자율 방범대가 이게 지금 시골 쪽으로 가다 보면 시골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의용소방대랑 같이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몇 군데는 자율 방범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저희가 인력도 작고 그런데 치안 공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벌써 도저히 인력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율방범 연합대 직무경진대회라든가 또 유지보수 시설 물품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자율방범대 신규 회원들이 가입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고 또 활동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현재 11개 지대 중에서도 읍면 소재지 말고 외곽지역에 있는 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인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마을에 젊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 측면에서 지역 내 방범과 치안을 좀 책임 져주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 저희가 홍보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방범대 인력들이 인원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건 다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서는 자율 방범대를 아예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내년서부터 이게 시행이 되도 앞으로 이런 인력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자율방범대도 못하고 의용 소방대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뭐 자율방범대 지금 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본인들도 다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분들 한번 만나서 이게 법으로 지원해 주는 건 저희도 뭐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그 분들하고 한번 만나보셔서 제도적으로도 양쪽에 지금 다 활동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유예 가능한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자율 방범대 연합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체 활성화 방안하고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치안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RCE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거점 도시 우리 인제군이 2011년도서부터 계속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비전이 5개 정도로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결과 보고서가 19년 이후에는 올라온 게 없어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 전에는 이걸 하지 못했던 부분 인가요?

아니요.기본적인 업무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결과 보고서하고 우수 사례집 발표 같은게 19년 이후로는 하나도 안 올라와있더라고요.

그건 잠깐 담당 계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되면 사업 결과 보고서는 올려줘 보세요.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167쪽에 보시게 되면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보시게 되면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관내 생산되는 과일 농가도 많이 들어가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춘천에 먹거리 지역 잠깐만요 찾아보고요. 잠깐만요 적어놨는데 춘천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내 18개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우수 농산물 공급 업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일괄 공급을 하는 것을 저희가 학교에서 받아서 1인당 한150그램 정도 내외 과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 한글교육하고 그 뒤쪽에 오시게 되면 172쪽에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2개는 다른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로당 한글 교육은 지금 20개 경로당에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성인 문해 교육은 경로당하고 관계없이 한글을 배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세 가지 정도를 같이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도 경로당에서......

주로 경로당에서 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강사분들이 가서 한글을 교육시켜 가지고 인제문해교육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고 핸드폰 사용 요령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그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90 넘으신 어르신들도 한글을 다 익히셔서 자유로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한글교육은 그냥 한글 교육만 하시는 거고 문해 교육은 또 다른 교육을......

네 핸드폰 사용 요령하고 기타 건강 관련 뭐 이런 것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비교 증감액이 51억이에요 맞죠?

네.

그 중에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전출금 20억 하고 다음에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장학기금으로 전출금을 보낸 것은 그 마 만큼 지금 많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출금이 필요한건가요?

저희가 이제 3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년도에 상향 지급을 하면 올해보다 한 9억 7,000만원 정도 한 10억 내외가 장학금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24억 정도 나가는데 내년도 한 32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지급액이 높아지는 거에 따른 보충 차원에서 전출금을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매년 20억 정도 들어 간다 보면 되겠습니까?

해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의회 승인이 아니라 어차피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매년 20억이 들어가겠냐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200억 원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했고요. 현재 69억 정도에 잔액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290억요? 250억?

200억을 목표로......

지금 이 상태로 250억을 하시려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만듭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출금보다 혜택을 주는 금액이 많은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데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매년 20억씩만 전출을 받으면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재단법인 장학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10억은 장학혜택을 주고 맞죠? 10억은 전출금으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20억은 전체가 전입금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되는데 그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기금이 가액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혜택을 늘렸기 때문에 그 만큼 아까 필요하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순수하게 전출금으로 수입이 잡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9억 여원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는 한 9억 정도 느는 겁니다.

그러면 9억이 기금 전출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죠?

네.

나머지 11억은 사업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20억이 전부 다 기금 전출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기금 전출금을 받게 되면 장학회 운영에 따른 전출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전출금이라고, 전출금은 맞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순수하게 지금 전출금에서 수익금으로 늘어나는 가액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9억여원 정도가 20억이었을 때는 9억여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수익금으로 잡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 돼서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350에서 500만원 늘리면 거기에 따른 추가 분이 한 9억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라면 목표액을 가려면 한 20년 걸리는 거네요.

200억 목표인데 뭐 그건 재정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게요. 이장님들이 모범 국내 연수만 가시고 해외연수 나가신 분 있으시나요?

예전에는 중국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된 것은 왜 그런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이 해외 연수가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해외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로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체는 괜찮아요. 선거법에 걸리면 어차피 보조금을 줘서 가나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모든 해외 가시는 분들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약간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것도 조례만 제정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기 해외 연수라는 것만 표기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단체의 성격과 업무가 관여가 밀접한 관계가 되고 또 국내에 있는 단체들과 연대도 좀 필요하고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판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장님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주세요.

네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요. 신동성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활동하실 분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파견소 같은 데는 폐쇄가 많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의용 소방대하고 지원금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좀 해결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안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지원 요청이 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이라든가 운영비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 단체와의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분들이 지역 치안과 방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걸로 봐서는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 줬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올 한해 자율 방범대 지원 사항은 다 해줬습니다. 안 해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게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율방범대 담당하시는 담당이 누구시죠?

행정계장이요.

임혜숙 : 행정담당 임혜숙입니다.

지금 행정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 계획서랑 다 받아준 게 맞습니까?

임혜숙 :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신청 들어 온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 했고요.

보조금 조정하신 건 없으세요?

임혜숙 : 조정은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임혜숙 :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다시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닙니다. 그 위에 보시면 새마을회부터 해서 총 6개 보조금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억 9,200에 대한거고......

그 단체들이 주로 보조금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1억 5,100도법정 운영 단체가 사용하는 보조금이에요?

네 6개 단체가 거의 다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배분하지는 아니하고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게 맞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저희도 여론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법령을 위반했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단체들이 군정 참여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화합을 하면 지원을 다 해주시는 거죠?

그 단체의 성격과 업무가 밀접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적극 나가 홍보하겠습니다. 162페이지요. 직원복지 증진 강화에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운영 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직원들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율 연수가 제일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500이고 밑에 보면 공모 선진지 벤치마킹 있잖아요. 벤치마킹도 어차피 인제군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가시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 부분도 한 번 그런 식으로 자 한번 예산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선진지 벤치마킹에 성격상 구분을 둔 것이고요. 목적 자체는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 문화를 경험해서 군정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에 보시면 인구 시책지원 사업 중에 지금 5억 7,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국적 취득자 분이 좀 늘으신 것 같고 맞죠?

네.

수기 공모전 시상금은 뭡니까?

이게 귀농한 사람들 귀화하 귀농한 사람들이 인제에 정착하면서 1년 동안 느낀 점을 수기를 공모합니다. 수필 형식으로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인제 사랑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수기 공모를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5억 7,500이면 작년도 대비 40% 증액이 된 건데 지금 운영상에 예산 부족분을 지금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함인가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제군에 있다가 다른 시군에 갔다 다시 인제군에 올 때도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두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사관들 지원 정책을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인제사랑 상품권을 이제 전입 정착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좀 많이 했는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만약에 추계 비용을 따진다 보면 5억 7,500이라는 예산이면 40% 증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조기집행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 안 했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다 반영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아까 조춘식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 간에 외교도 좋지 않은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꼭 선택을 해야 됩니까?

중국은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언어권이 영어하고 중국어가 대세인 시대에 우리가 중국하고 밀접한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교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학생인데 무슨 산업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은 감성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그런 문화 탐방 이런 개념으로 봐야죠.

문화를 익히는 겁니다.

중국 문화를 가서 탐방해서 익힐 게 많이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5천년 역사가 중국과 밀접하게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관님 꼭 중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5천년 역사는 뭐 거기 역사까지 말씀......

중국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고 또 성장 동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을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다른 나라도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할 때 저희가 뉴질랜드만큼은 해드릴 테니까 좀 선진국으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신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제군에 미래인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한번 그동안 몇 년 못 나가셨잖아 그래도 조금 좋은 체험을 하시려면 생각이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대략 뉴질랜드처럼 뭐 장기간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지금 보니까 인터뷰 같은거 해가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뭐 같은 명수라면 선진국을 가는 게 훨씬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별 무리 없으시겠죠.

네 추진 시기가 빠르다면 요번에 계수 조성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추진 시기가 6월 7월 9월 이다 그러면 추경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과일 간식 지원 사업요.

네.

아까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든 간에 군비가 890이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인제군에 관련 돼 있는 지역 특산물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춘천 지역 먹거리 지원 센터에서 18개 시군에 농산물이나 친환경 생산 업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인제에 우수한 농산물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사과 같은 경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시고요?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혹시 안 되는데 혹시 뭐 담당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 되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곤란하시면 의원이라도 올라가서 항의를 해야죠. 저희가 이런 특산물이 있으니 좀 받아 달라고 가만히 있으면받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서 인제에도 사과가 있으니 뭐 사과를 쿼터를 달라고 하든지 뭐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을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 농특산물이 공급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거는 적극 대처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사과 같은 경우도 제고가 많아서 판매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다문 몇 박스라도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춘천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를 저희가 방문해서 업무를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이 많이 공급되도록.

168페이지요.

네.

보시게 되면 영어 교육센터가 기린도 제2교육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좋아요?

네.

업무상에 지장이 없게 잘 좀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교육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죠?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에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나요?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이에요?

내년 1월 달부터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그러면 준비 과정이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기린 캠퍼스를 구축해서 한 5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 있던 1억 2,000은 뭡니까?

그건 인제영어교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어센터요. 작년에도 1억 2,000이 예산이서 섰었는데 또 준비 과정이라면 준비를 몇년 동안 하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인제 영어 교육센터가......

172페이지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요. 하단부.

이거는 3개 시군 화천군하고 양구군하고 인제군에 3개 군이 강원대학교와 협력을 맺어서 그 부담금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 자산 취득비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경리계랑 잘 협의를 하셔서 지역업체 골고루 납품할 수 있게 행정관님이 조금 신경 써 주세요.

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대부분 균등하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 다 그런 일이 발생되는가 봐요 가격 대비 컴퓨터에 질이 떨어지지 않게 아예 스펙 지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최신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 조성하는 거에 대해 잘 어떻게 진도를 잘 나가고 있습니까?

내년도 스마트 관광 도시 공모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해당 마을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 설정을 해서 사업이 좀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만큼 이제는 예산을 받아다가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는 방식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해서 내년도에 70억짜리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용역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따는 것만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용역하시는 분 예산안 따오는데 망하게 하는 것도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만 따온 후에 용역이 아니라 조금 용역을 진행을 하신 후에 만일 선정이 되시고 나면 좀 용역 회사들이 운영 방안에 대한 그런 책임성 있는 그런 용역이 좀 한번 발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용역 참여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들하고 대학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공모사업 확정이 되면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 많다고 망하는 지름길에 그런 용역사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빌리지 자산 취득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입니까?

원대리 지역입니다.

원대리요?

네 전기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자산 취득비 보시면 노후 CCTV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 노후 CCTV 기준은 어떻게 내구연한을 정하죠?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일단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게 되면 교체 대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을 보게 되면 타 지자체보다 범죄율이 현저히 적은 건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봐도 CCTV 역할이 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범행 장소를 선택을 할 때는 CCTV가 없는 곳을 일단은 1순위라고 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마도 개인 집 앞이라든지 했을 때 민원인과 충돌될 수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잘 풀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군민들의 치안에 걱정이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신규 설치하고 교체 사업할 때 참고해서 각종 사고 발생 대비해서 우범지역도 예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생활에 간섭을 받으면 안 되지만 간혹 가다가 아마 그런 말씀 들으실 겁니다. 저희가 의정 활동하다 보면 경찰분들이 CCTV가 없는 곳에 보면 개인 CCTV를 영상을 보자 그러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소형 카메라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관제센터가 인력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AI시스템으로 선별 과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한번 선관위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시스템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군민들이 좀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범죄 없는 이런 지역에서 CCTV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는 못 가도 1년에 한두 번씩 가보거든요. 그런데 CCTV가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거리가 500미터 이상은 못 나가잖아요. 잘 해야 한 200미터 300미터인데 중간 거점 지역에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분들은 본인이 영상을 제공을 했을 때 그 분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도 사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분들이 했을때도 협조 요청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영상물 녹화가 나갈 때 원래 심의를 해 가지고 일반인과에 관계가 없는 부분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상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읍면 및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본예산으로 635페이지 인제읍입니다. 작년보다 6,400만원 증가한 1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636페이지 주민불편 해소 추진에 3억 4,700만원 637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남면입니다. 전년보다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1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300만원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642페이지 주민불편 해소 추진에 3억 1,600만원 64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2,900만원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6,900만원 국도변명품 꽃길가꾸기 사업에 1억 5,300만원 반환 반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북면입니다. 전년보다 7,400만원 증가한 15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1,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650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3억 2,800만원 651페이지 종합복지타운 운영에 1억 1,100백만원 652페이지 원통체육공원 운영에 1억 4,2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기린면입니다. 전년보다 1억 4,100만원 증가한 1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500만원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1,100백만원 편성하였고, 660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3억 2,100만원 661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1,200만원 기린면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1억 3,600만원 662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3,300만원 기린면 목욕탕 운영에 2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서화면입니다. 전년보다 6,900만원 증가한 1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500만원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670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3억 1,000만원 671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2억 3,400만원 671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1,700만원 서화 생활체육 공원 운영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상남면입니다. 전년보다 1억 4,000만원 증가한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300만원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678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2억 9,700만원 679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9,800만원 680페이지 상남체육공원 운영에 6,400만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전년보다 2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및 수수료 1억 3,200만원 자산 취득비 사무용 집기 및 도서 구입비에 700만원 134페이지 의정 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전년 대비 162억 800만원이 감소한 147억 1,500만원을 2023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조정기능 강화에 8,000만 원 증가한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정백서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 5,000만원 인제군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 4억원 사업체 조사 통계 업무 2,200만원 140페이지 사회 조사 통계 업무 4,600만원 141페이지 지식재산 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 4,300만원 국내외 교류 추진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으로 2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43페이지 미시령 통행량 증대 사업에 7억 8,400만원 옥스팜 트레일 워커 개최 8,000만원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 조성은 지방소멸대응 광역 개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주요행사 운영비 국외 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등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평화지역개발 예산은 평화지역개발 운영에 1억 8,300만원 평화의 길을 운영에 5억 2,000만원 총 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군정홍보활동 강화 예산으로 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강소식지 등 홍보 자료 제작에 3억 1,300만원 148페이지 시책 홍보 및 광고에 14억 4,200만원 홍보 시설 관리에 2억 6,000만원 홍보 활동 운영에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청년지원 활성화 예산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에 3,000만원 청년의 날 행사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4,000만원 청년복합지원센터 연구 용역에 2,200만원 총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예산으로 홍보 및 담례품 운영 활성화 연구 용역 등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37억 9,300만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재무 활동으로 예수금, 원리금으로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은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그리고 인제군 남북교류협력 지금 세 가지입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은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3년도에 1억 9,500만원 수입에 6억 9,500만원 지출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억 9,900만원이 감소한 65억 9,300만 원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23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수입에 지출 계획이 없으므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증가한 15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액 300만원 지출 없으므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한 371만원이 연말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북면에 보시게 되면 행사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고 그 밑에 일반 보조금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죠? 2개 똑같은 건가요?

읍면에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인제읍장께서 대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인제읍장 이세호입니다. 질문을 다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북면 보시게 되면 649쪽 행사 운영비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사업비가 있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또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는 행사 운영비고요. 하나는 행사운영 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여비나 이런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면 두 번 다 받는 건가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별로 201-01은 일반 운영비 성격이고요. 301-11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여비가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6개 읍면 자율 방범대 실비 지원이 왜 다르죠?

그게 이제 자율 방범대 대원 수가 다르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 방범대에 숫자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수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달리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희 인제읍을 좀 한번 볼게요 6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원 대리 자작나무 숲 장애인 트레킹 있잖아요. 이게 이 금액으로도 가능한가요 지금 1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도 행사 비용 보면 1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거의 봉사 활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레킹에 갈 때는 장애인들을 운반하는 운반 기구라든가 이런 걸 다 가져오게 돼 있고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음용을 한다든가 간식 정도 먹는 그 정도 비용이고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저희 인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많이 참석안하고요. 트레킹 연맹이라고 거기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많이 참석하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다 들여서 와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함께 하는 광장음악회가 있었잖아요. 올해는 이걸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기도 좀 늦어졌고 그래서 내년에는 요 부분을 꼭 좀 놓치지 말고 개최를 해주셔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보면 마을 환경정비 일시 사역 인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명이 5일인데 이게 무슨 정비 사업이죠? 대부분은 풀 깎기라든가 기성기제 정비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지역에 어떤 환경 정화 사업으로 할 때 쓰던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는 아니고요 일시 사역 인부로 주로 썼습니다.

아 필요 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 추진에 대한 금액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지금 3억 2,000정도에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읍면에서 이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8억 정도 8억 5,000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다가 재배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주민 불편을 해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읍장님한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개 읍면에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저희 인제읍이 예산이 가장 적어요.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도 그렇고 매번 인제읍이 예산이 좀 적더라고요.

제가 인제읍장으로 1월 1일 날 내려가서 보니까 인제읍이 인제군청에 그늘에 가려서 사실 실과나 관과소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직접 행사라든가 추진하는 일들이 좀 작아서 그렇다고 보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상에는 10억 정도 계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한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또 재배정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635페이지 보시면 인제군 골목 문화 개최 그래서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골목길에 가서 보니까 골목길 상권을 살리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게 다소 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런 여론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읍장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3년도 예산안에 3회 정도를 추진해서 그거를 사업비를 올려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회 정도 예측해서 500만원씩 해서 한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지역 경기 상경기 활성화를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횟수당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회 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적다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한번에 행사를 치르더라도 그 비용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한번 좀 운영 주체를 한번 얘기해 보셔서 한번 상의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요 모자라면 내년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회당 500이라고 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행사를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좀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재산 관리 보시면 상표권 무효 심판 소송 비용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비용이 있죠?

곰배령이라는 고유명을 상표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작년 8~9월경에 저희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내년 한 3~4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승소하는 걸로 지금 거의 의견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곰배령이라는 것을 다른데서 상표 등록을 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1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 상해 부담금을 좀 볼게요. 저도 조금 전에도 이반장님들 상해 보험금을 봤을 때 거기는 인원이 495명에 1인당 5만원씩 돼 있었거든요. 의원 상해 부담금이 이렇게 금액이 큰 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보험료가 아니고요 의원들이 만약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 차원에서 지금 저희 기준은 강원도 의회 의정 활동비가 180만원이거든요. 그거의 200%를 잡으면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고 360만원까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험 성격에 금액이 아니고요?

보험을 들기 위한 보험료는 아니고요 보상을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인제군 군민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또 별도로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다시 말씀드려 보험료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어디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로 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올라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치료비가 나간 적이 있나요.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전년도 예산액도 똑같고요.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 거 같은 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제 기억에는 없는데

보험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3,600만원씩 올려놓고서 예산을 안 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마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142페이지 보시면 교류 방문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국외 하시게 되면 각 부서에서 해외 초청이라 든지 교류하는 것을 기획관실에서 총괄 담당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건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좀 질의를 올려볼게요. 저희가 감사 때도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교류 관련된 것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획관실에서 일정 부분 관리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 세우는 게 맞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유동적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농업기술센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라 한번 안가고 MOU 체결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뭔가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가까이에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업무 진행을 했을 때 그런 거 보다는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MOU도 성격에 따라서 인제군 전체가 대응을 할 경우가 있고 부서에 한 과가 대응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이중적으로 그렇다고 담당 부서가 제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력이 좀 과하지 않나.

협력을 하신 데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그런 협력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지만 지금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을 같이 기획관실하고 농업기술센터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3페이지 보시면 옥스팜 행사가 이게 왜 기획관실로 넘어갔죠?

옥스팜이 원래는 저희가 지자체 비용으로 안했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옥스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 옥스팜 쪽에서 인제군은 그게 기부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옥스팜에서 자비로 했지만 이게 원래 지자체에서 조금씩 부담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자부담을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일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옥스팜은 말씀하신 대로 기부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비용은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때 말씀했던 취지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참여자 분들이 기부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행사 운영비를 또 기금에서 쓰기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지자체가 그 정도는 부담해주고 그런 운동을 또 인제군에서 하므로써 선한 영향력을 좀 인제군에서도 끼치는 이런 효과를 또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년간 운영을 한 다음에 지금 예산을 요구한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지금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행사를 꾸준히 하게 되면 매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최소 한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올해하면 3회째죠?

2회째가 됩니다.

내년에 하면 3회째죠?

올해하고 내년에 2회 그 다음에 3회......

그 전에도 했었죠?

그때는 좀 좀 쉬었다가 그 전에 했었죠. 코로나 전에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1 2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별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분담금 내는 곳이 있어요?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옥스팜의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옥스팜도 지자체에서 행사 비용 받아가는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요. 도비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개최 포럼 개최를 하게 되면 뭔가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모든 시 군에서 이런 식으로 도비 내려가서 18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자체 별로 돌면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붐을 조성을 하려면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뭐 한 440여개 이상 발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집중할 것 아니면 좀 보완할 것 이런 걸 또 포럼을 통해서......

성과가 나올 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금사업요. 지금 평화지역개발 운영에 보시면 사무 관리비에 평화지역발전 홍보비가 있고 평화지역발전 사업 일반 운영비가 있어요. 평화지역발전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 홍보비를 지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디죠?

146페이지죠.

민간이전비 말고 위에 거 말씀하시는 거죠. 5,000만원짜리?

네.

평화지역개발사업이 꼭 평화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별도로 왜 이 몫으로 평화지역 발전 사업 홍보를 분리했냐는 거예요.

그건 저희 군에서 평화지역 관련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고요. 요 밑에 평화의 길은......

평화지역 발전 사업 홍보말하는 거예요.

네 이건 군에서......

구체적으로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건 평화생명추진협의체라고 지금 장범진 이사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씨앗박물관 혹시 설명 들어 보셨죠?

어디요?

씨앗박물관이니 남북협력사업이니 하는 평화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추진하는 운영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감이 됐습니까?

저희가 2억이 좀 과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1억으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는 군 홍보 활동하고 평화발전사업 홍보하고는 별개다?

네 맞습니다.

149페이지 청년 지원활성화 잠깐 보실게요. 청년정책 활성화 자체 사업에 보시면 인제군 청년 DB구축 연구 용역 돼있어요. 주된 내용이 어떤 용역이 되는 거죠?

앞으로 평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막연하다 보니까......

평화정책이 아니라 청년정책이잖아요.

청년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줄기를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동안 나온 의견들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정확한 갈 길을 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정책을 잡으시겠다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보시면 청년의 날 행사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 이게 만약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 뭡니까?

이거는 주로 저희가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에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청년의 날인데요. 그 날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등산하면서 청년들을 좀 모아서 운영을 해봤고요 내년에는 청년의 날을 맞아서 좀 크게 행사를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등산을 하셨다 그랬는데 한 200여 명 왔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2~30명 왔습니다. 올해는 조촐하게 한 겁니다. 내년에는 사회 이슈도 끌고 그러기 위해서 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구축 용역이 지금 어차피 발주하시겠다고 하니 전반적인 지금 세부 사항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과를 보고.

용역을 저희가 가능한 빨리 시행을 해서 상반기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게 최고 필요한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겸 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청년 관련 돼 가지고요.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인제군 이탈률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 발주도 좋지만 정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그나마 있는 청년들이 인제군에 자립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지금 이렇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를 결정을 내린 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예산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보시면 이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에 보시면 9,650중에 영상 리플릿 현수막 제작비 3,770이고 답례품 운영이 2,850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 용역비가 2,200 보면 영상 리플릿 현수막은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나 수도권 그런데 저희 지역 대상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관외에서 활용하기 위한......

관외에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핫스팟 조성 사업에 2억 원 시책 홍보 및 광고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금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에서는 125페이지 청사 공공요금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집행 잔액 감액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해산 장제 급여 2,100만원 140페이지 자활근로 4,200만원 141페이지 코로나19 장례지원비 1억 1,300만원, 14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5,100만원 148페이지 인제가족 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군비 부담금 18억 8,500만원 15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 2,400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상남 공공도서관 건립 2,600만원 남면 공공도서관 2억 2,100만원 164페이지 봉정암 5층석탑 긴급 보수 9,000만원 165페이지 빙어축제장 기반조성 2억원 166페이지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조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전국 얼음축구대회 기반 조성 6,000만원 172페이지 인제 야구장 개보수 2억원 175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2,100만원 176페이지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 6억 7,000만원 177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2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경제협력과입니다. 원통버섯특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 부족분 3억 5,400만원 184페이지 인제 사랑 상품권 운영 및 발행 비용 국비 2억 1,600만원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2억원 185페이지 카페 천도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186페이지 천도리 LPG 배관망 지원 사업 4억원 각 증액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소상공인지원 기금 전출금 20억원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1억 2,700만원 19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6,400만원 196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9,000만원 등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페이지 산림자원과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운영에 4,800만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1억 1,200만원 사방 사업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억 7,100만원 203페이지 자연 휴양림 조성 5억 2,000만원 임업 공익 직불금 지급 2억 3,200만원 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211페이지 골목마다 그린 에코 빌리지 기린 내린 현리 마을 조성 5억 원 214페이지 자연 속 즐기는 호텔 캠핑장 조성 사업 6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신지선 도로 개설 2억 5,000만원 220페이지 갯골휴양림 진입 도로 확 포장 공사에 6억 8,000만원 귀둔리 오작골 소교랑 재가설에 7억원 호우피해 지방 하천 수해 복구 13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과는 226페이지 인제소방서 증축 지원에 8억 3,500만원 월학 지대 신축지 부지 매입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238페이지 코로나19 입원 및 재택 치료비 2억 4,500만원 건강증진과는 24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농정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공기관 대행 사업 10억원 253페이지 인제비건 청년마을 조성에 10억 원 255페이지 어업용면 세류 긴급 지원에 4,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입니다. 259페이지 공익 직불금 6,900만원 260페이지 영농자재 지원 22억 원 261페이지 인제에서 살아보기 운영 사업비로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270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및 운송료 지원 사업으로 5억 2,500만원 273페이지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 2억 7,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와 각 읍면예산은 집행잔액 감액 및 운영비 일부 부족에 따른 증액 예산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고 생략하고 316페이지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 보조금 2,200만원 322페이지 하수도 시설 퇴적물 준설 및 응급 복구 사업비 2억원 광주 마을 하수도 설치 4억 2,6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2억 5,000만원 친환경 산림 버섯 특화단지 6억 6,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공기계특별회계입니다. 춘천~속초 철도 건설에 따른 용대리 상수도 가압장 시설 공사비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8,100만원 증액돼서 7,16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9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자체 예산 조성을 위해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추가 편성하였고 107페이지 도시개발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국비 1,9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안전교통과는 재난관리 평가 우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배정받아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운영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172페이지 보면 인제야구장 개보수 공사가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2차 추경에도 올라와서 저희가 그때 추경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억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총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고 사업비에 채우려면 이게 마지막 정리 추경에 다 담아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 때가 9억 5,000이었죠?

네, 9억 5,000에서 저희가 강원도에 조정교부금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증액해서 우리 사업에 필요한 11억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정 교부금을 더 받으신거라고요?

네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휀스라든가 인조잔디 교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상 또 잔디를 걷어 내니까 그 속에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구장에 대해서 어차피 개보수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예전에도 타 지역같은데 가서 야구장을 좀 많이 봤거든요. 안전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 야구공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파울 타구고 뭐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 맞는 부분에 대해서 완충제를 많이 넣고 한 그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야구장도 어차피 이렇게 개보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작업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키지트 조성 사업이요. 지금 위치가 확정이 된 건가요?

네, 농업기술센터 앞에 그 부지 지금 하우스 있는 부지에 로 하려고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육지원센터내에 다함께 돌봄 센터 또 키지트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난감 도서관이랑 같이 저희가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신규 건물을 또 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그 안에 있는 생활관하고 EM센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요 그 주변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도 시작에 됩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의 활용도가 안 나왔는데 건물을 또 새로 짓는다고 하니 저는 활용도가 나온 줄 알았죠. 아직도 그러면 생활관하고 EM센터는 물음표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 쓰고 있는 대로 쓰고 있다가 저희가 정리가 되면 EM센터나 이건 또 옮겨가겠죠.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EM센터는 벌써 이전하지 않았나요? 일부요? 어떤 내용을 쓰고 있죠?

진출입로가 덕산리에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은 EM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보호과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생활관은 지금 행정재산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관은 향후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죠?

내년 전반기까지는 활용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쪽으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군에서 종합계획이 되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M센터, 생활관 그 다음에 지금 신규로 짓는 건물이 또 생기는 거네요?

네, 교육 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건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아서 조성하게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용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짜임새가 어떻게 짜여지는 건지도 궁금했었는데 이게 새로 짓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같이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 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올릴게요. 버섯특화단지조성이요. 본격적으로 예산이 서기 시작하는데 지금 운영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체에서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쪽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약초상회 관계자분들을 모셔놓고 한 2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바빠 가지고 더 이상 간담회를 진행을 못했는데요. 연초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또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요. 소상공인지원금, 전출금 20억이요?

네.

내용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지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융자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융자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모아 놓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융자 지원 방식이 아니고 금융 기관에 있는 금액을 대출 받아 가고 저희는 이자차액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장점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원할 때 그 대출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자격이 주어지시는 분들이면 다 해드린다고 봐야겠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기금에서 그 분들한테 대출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농협에서 내주고 이자 차액만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도 때문에 뭐 더 못 받아 가거나 이런 분들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 장려를 해주셔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업 진행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제설 염화칼슘이 있잖아요. 염화칼슘을 소량으로 지금 우리가 염화캄슘 포대가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게 몇 킬로 짜리죠?

현재 25킬로로 구매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소포장으로 한 5킬로에서 10킬로 단위 조그만 소포장을 낸 게 있어서 가정집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골 같은 데도 어르신들 고령화 됐고 그리고 집에서 쓰기가 너무 좋다고 반응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금년도 말에는 25킬로로 해서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다시 구매를 할 때 어차피 지금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물량을 더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 분들이 좀 쓰기 용이하게 또 가정에서 쓰기 용이하게 소포장으로 하는 걸 구매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 쓸 수 있게 가정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입니다 111페이지에 특별교부세 1억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추경에는 잘 안 내려오는 예산인데 어떻게 내려온 예산이죠?

저희가 2022년도 강원도 재난관리 평가 우수 시군으로 1등으로 선정이 돼서 상금 5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받은 사항 건입니다.

심사에서 1위를 하셔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때 그 재난대응 훈련도 포함됐던 건가요 그 때 했잖아요?

그 전에 사항 건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다시 포함이 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노력해서 받은 예산인 것만큼 나머지 이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1년 마무리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그래도 코로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많이 힘 드실 것 같아요. 238페이지 보니까 재택치료비요 이게 지금 어차피 국가에서도 계속 신경 쓴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 때 예산을 줄 정도면요.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하여튼 나중에 후유증 나오지 않게 조기 치료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증진과 과장님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많이 어수선 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인제 군민을 위해서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많이 노력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질의 올릴게요. 251페이지 하단부 청사이전 공기관 대행 사업해서 10억을 올리셨잖아요. 하단부?

10억 네.

지금 이 10억만 들어가게 되면 공사 마무리인가요?

예 당초에 예상했던 300억에서 10억만 추가하면 저희가 예산은 다......

그 때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관내 업체 공사를 주는 게 좀 있습니까?

그때 사업장 점검 오실 때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도 관내 장비라든가 이런 이용하는 것은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거기도 건물이 하자가 날 확률이 높은 건물 중에 하나예요.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농업기술센터가 옮기지 않을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지면 최소 40년은 써야 되는데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꼭 좀 당부드릴게요.

네 무리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도 1년 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공직 하시면서 애 쓰신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감사하다고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0페이지 영농 자재 지원비요. 지금 22억을 추가 요청하셨잖아요?

네.

지금 22억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살아보기 운영은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건가요?

지금 현재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 초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올해 분게 아니라 내년 1월에 할 건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인제 살아보기 지방소멸 대응 기금 그걸 배정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배정을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하고 내년......

올해 집행분이에요. 내년 집행분이에요?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2월에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인제군 농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 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