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추가된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건립에관한협약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7쪽의안번호3838호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건립에관한협약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건립대상지가순천시가최종확정됨에따라전라남도와순천시간의협약을체결하고자하며,이에대해「지방자치법」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규정에의거시의회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건립부지무상사용제공요청에관한사항으로순천시풍덕동1789번지이고,면적은3만1109㎡중에7000㎡이며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건립추진에따른순천시협조에관한사항으로시설건립을위한인허가및공사추진과시설건립부지에대한추가비용발생시순천시부담에관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및계획입니다.지난8월과9월에전라남도로부터공모가있었습니다.우리시는9월22일날제안서를제출하여서면평가,현장평가,발표평가를거쳐서지난10월31일에청년문화센터건립대상지로순천시가최종선정되었습니다. 다음8쪽입니다.관계법령은참고해주시고주무부서의견입니다.전라남도와순천시청년맞춤형통합활동공간구축을위한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가우리시로유치결정됨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양자간협약체결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첨부된비용추계서와관련공문협약서내용은참고하여주십시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원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의안번호제3838호입니다.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건립에관한협약체결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2년12월1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2월16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동의안은전라남도문화센터건립대상지로순천시가최종확정됨에따라전라남도,순천시간협약체결에앞서순천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협약은전라남도와순천시청년의맞춤형통합활동공간인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구축을위한순천시의행·재정적지원협조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양자간협약체결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당초공모신청시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유치에따른순천시재정적수반사항과협약체결에따른순천시의추가비용발생등이예상됨에따라예산투입에관하여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지금추가비용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갑자기추가비용이발생한요인이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당초에는전라남도에서시설건립은200억을전액투자하고,순천시는부지제공및무상사용허가를하는것으로이렇게돼있었습니다.그런데부지특성상위원님도알다시피거기가유수지이기때문에지반문제가있어서,필로티설치를위한추가발생비용에대해서는순천시가부담해야한다는전라남도의견에따라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비용추계가발생했군요.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처음에는순천이선정이안됐다가뒤에선정된걸로알고있는데….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당초에전라남도에서2개소공모를했는데아마동부권과서부권각1개소를염두에둔것같습니다.그래서처음부터순천시는유력후보였고요.최종선정까지됐습니다.
정광현위원
풍덕동현재위치로선정되기전에다른후보지는없었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다른후보지를했는데,여기가이제알다시피면적이상당히시유지로많은면적을필요로하고도심권을도에서요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적정한부지를찾지못하고마침그러던차에어울림센터가들어갔기때문에거기서같이쓰면좀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겠다해서선정을했습니다.
정광현위원
풍덕동외에부지후보지로선정된부지는없었다는말씀이시죠?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예.최종결론은풍덕동으로이렇게됐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하겠습니다. 우리청년문화센터전라남도순천시업무협약서내용에보면,6항까지.2항에보면건립부지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전라남도에무상사용하도록제공한다이렇게의무사항이있고,4항에보면건립부지와관련된추가비용발생시이를부담한다,순천시가.그런데추가비용을어디까지부담할것인가.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지금….
김영진위원장
확실한,만약에전라남도가200억을우리는이거밖에못한다,실내도너희들이추가비용을더해라,그런문구도어느정도포함이돼있어요.우리지금시에서는방금말한기초공사의건축물올라갈것까지만이야기하는데,비용추계가.만약에실내까지200억이넘었을때그문구는거의빠져있고추가비용발생시이를순천시가부담이라고이렇게협약서를써놨어요. 거의갑과을이갑이도고을이순천시에요,모든내용이.그렇다면우리순천시가끌려갈수밖에없는이협약서를과연사인을해야되는가한번검토를해야됩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제가거기에대해서위원장님,답변드리겠습니다.이시설주체운영은전적으로전라남도가합니다.그래서운영비부터도가하고요.도에서전체건물건축과,안에있는집기류물품등운영경비일체를도에서전체부담합니다.추가비용이발생해도도에서합니다.그것은다사전에다이야기가된내용이고요.또그렇게운영도도에서합니다.그러니까그부분은걱정안하셔도됩니다,위원장님.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운영비도전부다도가하는데과연운영은누가할겁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도에서운영비를전적으로대고요.시설은어디가있습니까,순천에있습니다.도에서운영비는내고혜택은순천청년들이다볼것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책임지고우리청년에게혜택을주고도가운영하는걸로이렇게정리해나가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순천청년이순천에있기때문에하는데,센터장이생기면그들이모든것을다,청년들도다그분들이뽑을것이고,앞으로모든주체는다전라남도고,운영도거기서하고,그다음에몇년하다가건물이노후될때는저희들한테넘길거아니에요.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운영주체는도이지만우리순천에가시설물이있기때문에모든것은순천시와협의를통해서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니까제가엊그저께보고했을때아랫시장에있는전라남도에서한그거와거의동일하다고이야기했죠?모든것을주관한다음,운영도도에서하고,그런데우리과장님그때는아니라고했죠?순천시에서다한다고했죠?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지금운영권이나경비는도에서대지만그런주체의부분에대해서,이런부분은도와협의를하게되기때문에,지금건물이2025년6월에준공계획입니다.그래서향후시설건립과정에서우리청년들도잘이용하고시에서도어느정도목소리를낼수있도록전라남도하고이렇게협의를진행해나가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모든이협약서의모든내용은갑은전라남도고순천시는거의주고사정할수밖에없는협약서다그말씀입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꼭그렇지않습니다,위원장님.이거는동등한자격으로했고요.단지운영경비일부에대해서만,아니저기,시설건물일부에대해서만부담하기때문에,그건유지특성상하기때문에그비용이외에는일체없고요. 운영주체도앞으로25년6월까지는상당히시간이걸릴시간이있습니다.그래서협의를해서 끌려가는거없이이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거의행정에서지금까지보면그순간만모면하고다음에는어쩔수없었다는답변이돌아오는것은지금까지항상그렇게일처리가됐기때문에그말을순천시의회에서는,우리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믿지못하겠다,여기서협약서통과해공모해주고나면그다음에는도에서이럴수밖에없었기때문에따라갈수밖에없다,그런답변이100%돌아올겁니다. 그리고우리비용추계,우리김미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비용추계이20억에대한산출근거가불확실합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지금정확한것은내년에기본설계를해봐야지나오겠습니다마는,우리가추계한것들이지금어울림센터의건축면적이3778㎡입니다.우리는그에반면해서여기가자연녹지이기때문에건폐율이한20%나와요.그래서1400㎡입니다.그래서상당히차이가있어요.거기서도3〜40억추계되거든요.그런데저희들은20억이채못들것으로추계가됩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면20억에대해서는저희들이동의를해주면다음에40억에서50억이나왔을때는다음에동의안해줘도되죠?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단정적으로제가….
김영진위원장
4층건물에버틸수있는기초가과연,70평이상에대한4층건물에대한기초공사가과연20억으로가능할지.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그때그부분도예를들어,비용이들어간부분도,의회동의를별도로구하겠습니다.하지만제가지금추계하는것은지금어울림센터가건물이2동입니다.그리고주차장부지도있습니다.그래서건축면적만3700,거의4000㎡에육박합니다.그리고우리는이제건폐율을또하면1400이에요.그래서서너배차이가납니다.그렇기때문에비용은추계에는충분하다이렇게보고요.20억에대한비용도별도로의회의동의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상정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전라남도청년문화센터건립에관한협약체결동의안에대하여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알겠습니다.다만향후청년문화센터건립및운영시순천시와협의후진행할것을권고하면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금일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할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제2차정례회제6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