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4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이 어느덧 종착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난 6개월간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취임 직후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안정, 민생경제 활력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함께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현안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불확실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제주도정은 위대한 도민의 저력을 믿고 민생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51억 원 증가한 7조 7883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추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 변동분도 반영해 시급한 민생 안정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 재정 운영에 건전성을 기했습니다. 중앙지원사업 변동분도 꼼꼼히 정리했으며,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은 모자람 없이 반영해 이월예산과 함께 최종 정리했습니다. 특히 채무관리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초과세수에 따른 잉여분을 활용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69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합니다. 여유재원 1263억 원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 향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회복을 앞당기는 마무리 예산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과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예산을 확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서귀포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원도 반영했습니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어선원·어선선체 보험료,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예산을 증액해 농어가 경영안정화에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한 확충 부문에도 제2회 추경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처럼 도민과 제주를 위한 주요 사업이 적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희망찬 제주를 꿈꿔야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분, 한 분의 힘과 뜻을 모아내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함께 바라는 빛나는 미래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교훈은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함께한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한 희망을 되찾은 시간이었습니다. 새해를 앞둬 다시 도약하는 제주를 위해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슬기로운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남은 시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오늘을 미래의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내실 있게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는 더욱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시작된 임인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아쉬움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계묘년을 맞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은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여러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제주도의 협조에 힘입어 인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와의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길도 터놓았습니다. 특히, 공립특수학교인 영지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도내 특수학교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맞손을 잡음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오영훈 지사님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미래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다가오는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새해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524억 원에서 572억 원이 늘어난 1조 70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반영과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용 예정액 감액 조정 등을 통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6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시설 및 직속기관 시설개선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의융합교육 기반 및 활성화 등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계묘년 새해 제주교육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여기에다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어 학교현장은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위기를 철저하게 관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다 더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뜻하신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애월읍갑선거구 지역구 고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애월읍 일주도로 변 수산봉 꼭대기에 도민들의 알 권리와 수용성 없이 기상청에서 공항기상레이더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봉개동과 해안동 등에 기상레이더 설치를 추진하다가 전자파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경관 심의에서도 반려되자 애월읍 수산봉으로 위치를 바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봉은 높이가 해발 121.5m입니다. 또한 분화구 흔적이 있고 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어질다 하여 ‘영봉’이라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위치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곰솔나무, 수산저수지와 함께 뛰어난 경관으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공항기상레이더라 하여 높이 31.2m의 철탑과 돔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해도 도민 공감대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봉 소재지 마을에 마을 숙원 사업 지원을 전제로 MOU를 체결하면서 애월읍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도 모르고 수산봉 주변 생활권 마을 주민들도 이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도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기간에 행정 절차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첫째, 위치 선정의 “꿩 대신 닭”의 행정 편의 문제입니다. 기상청에서 공항기상레이더 설치 장소를 법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최고 적지를 선정·추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생기자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법적 근거, 레이더의 필요성, 위치 결정 이유 등을 부정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제반 문제 인식 없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꿩 대신 닭” 식의 행정 편의 추진 행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갈등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관심의위원 회의 성의 없는 탁상 심의입니다. 제주도만의 장점인 보전지역 경관 1등급 지역 오름 경관을 훼손한다면 경관 사유화 문제에 대해 감히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곳은 경관 심의를 반려하면서 오름 정상에 아파트 8층 높이의 구조물을 축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도민 누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심의위 조건부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낮은 돌담으로 경계를 계획하고 교목과 관목을 적절히 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돔의 색상은 N9로 하는 것이 계획 조건입니다. 오름 정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심의 위원들은 현장 답사는 했는지, 오름 동서남북 지역 경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봐서 의결했는지, 그야말로 탁상 심의의 대표 사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전자파 유해 문제입니다. 공항기상레이더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감지하고 그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얼마나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분석해 내는 원격탐사장비입니다. 레이더 성능이 주파수가 5637㎒입니다. 최대 탐지 거리는 500㎞입니다.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전자파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기상레이더 설치 예정 장소에는 안보용 레이더와 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자파가 가중될 것이 분명한데도 현황 자료에도 없고 분석·연구결과도 없이 일반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신뢰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민의 의견 수렴 없는 밀실 추진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입니다. ‘특별’의 사전적 정의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그 특별함은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서두를 ‘특별함’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2006년 제주도민들의 설렘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제주특치별자치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도민들의 자조적인 평가를 넘어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2023년 6월 시행될 예정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목적)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1조(목적)의 국제자유도시 내용만 제외한다면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름이 붙여진 강원과 전북이 모두 유사한 목적을 갖고 탄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고민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질 않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 전략이었습니다. 즉, 제주의 비전이자 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여전히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최상위 비전이기는 하나 오영훈 지사께서 직접 그 비전의 수정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만큼 비전의 의미가 퇴색되었기에 그 수단으로 여겨진 특별자치도 또한 다른 정의와 목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응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의 전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문별·단계별 권한 이양에서 한꺼번에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 연구용역은 9000만 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며, 지난 11월 시작해 내년 6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제주가 구상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은 궁극에는 제주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그대로 전파될 수밖에 없기에 또 소위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제주만의 특별함이 상실되는 지금의 현실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구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갖는 ‘특별시’의 직함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갖는 ‘특별시’의 직함과 같이 제주의 ‘특별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언이 다 되어서 5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