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김도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진행하기에앞서서지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안양산업진흥원김흥규원장님께서불출석하셨는데요,그사유에대해서소명하라는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있으셔서잠시회의를시작하기전에원장님의불출석사유에대해서소명할수있는시간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흥규원장님발언해주십시오.
혹시추가로발언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예,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사실원장님이오늘안오셨으면안양시의회규칙대로회의대로해서다시출석요구를하려고했었는데요.일단원장님때문에여기계신우리모든공직자분들이고생하시는것같고,제일중요한것은안양시민의대의기관인안양시의회를무시한처사입니다.어떠한일이됐든지간에그런일은다시는있어서는안됩니다.원장님!
예,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에서는「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종합심사하고예산안조정및심사의견서를채택하는일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과편성규모그다음에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금년한해를마무리하는예산으로지난9월30일의결된제2회추가경정예산이후국‧도비보조금추가‧변경내시,성립전예산,용도지정사업,지난연도보조사업반환금등을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금년도제2회추경1조8천958억원보다2.1퍼센트인391억원이증가한1조9천349억원입니다.일반회계는기정예산1조6천27억원보다2.1퍼센트인339억원이증가한1조6천366억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2천932억원보다1.8퍼센트인51억원이증가한2천983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지방세는2회추경대비2.8퍼센트증가한4천713억원,세외수입은1.7퍼센트증가한599억원,지방교부세는1.3퍼센트증가한1천962억원,조정교부금은3.3퍼센트감소한1천751억원,국‧도비보조금은3.9퍼센트증가한5천541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1.5퍼센트증가한1천780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2회추경대비300만원감소한2천128억원,정책사업비는2.5퍼센트증가한1조2천803억원,재무활동비는2.4퍼센트증가한1천434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2회추경대비0.3퍼센트증가한2천292억원,조정교부금은8억원증가한16억원,국‧도비보조금은15.9퍼센트증가한238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0.7퍼센트증가한437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2회추경대비0.03퍼센트감소한200억원,정책사업비는2.2퍼센트증가한1천885억원,재무활동은1.3퍼센트증가한898억원입니다. 7쪽,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기업경제과는지역화폐발행지원비17억원,회계과는중앙지하도상가출입구캐노피설치비2억1천만원,안전총괄과는호우피해주택침수재난지원금29억9천만원,체육과는석수체육공원풋살장등개선공사비4억3천만원,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노인복지과는노인종합복지관본관3층리모델링비7억6천만원,평촌도서관은평촌도서관건립비16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으로도로과는안양3동양지1교주변환경개선공사비10억원,첨단교통과는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비17억원,대중교통과는시내버스유류비한시지원비12억7천만원,생태하천과는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비5억원그리고만안구‧동안구소관으로양구청복지문화과는기초연금7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안양4동가로환경개선및보행로정비사업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2년도제3회추경기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0.8퍼센트증가한5천254억원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14억1천만원증액된2천805억원입니다.국제협력진흥기금은600만원증액된3천800만원,보훈기금은2천800만원이증액된4천400만원,문화예술진흥기금은3천200만원이증액된1억8천만원,학교시설사업기금은26억원이증액된26억3천만원입니다.다른기금은2회추경대비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렸습니다. 김도현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편성개요부터12쪽주요사업내역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3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1조8천959억원보다391억원증가된1조9천350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6천367억원으로기정액보다339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특별회계는2천983억원으로기정액보다52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주요세출예산과관련하여총무경제는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지역화폐발행지원,체육시설개선공사등이편성되었고,보사환경은국‧도비내시변경으로인한증감,국고보조금반환,평촌도서관건립등의사유로편성되었으며,도시건설은안양3동양지1교주변환경개선공사,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시내버스유류비한시지원,석수예술광장및지하주차장조성등시민편익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이번제3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내시액조정과반환금등을반영하기위해편성된것으로보여지나일부사업과관련하여제3회추경에반영할만큼시급성이요구되는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편성개요부터18쪽주요사업내역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9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되어야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국제협력진흥기금,보사환경위원회소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등4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사항별설명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말씀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질의는아니고요.제가회의진행에앞서의사진행발언간단하게하겠습니다. 먼저우리구청장님과실장님,국장님들또과장님들거의한달여동안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우리예특위위원님들저포함아홉분인데요모두고생하셨습니다.그동안행정감사와예산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달여동안이렇게하면서요제가많은것을진짜배웠습니다.우리초선위원님들너무열심히해주셨고우리재선위원님들더많이해주신것같고하여튼감사합니다.안양시의발전과안양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모든예산이결정되는아주중요한기능을하는것입니다,행정감사,예산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하지만행정사무감사를비롯해서예특위에서문제점들이사실은많이나왔습니다.그런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통해서보면그런사업들의예산이그대로통과하는것을보고서요저는많은것을반성했습니다.여기계신우리특별위원회저를포함한아홉분의위원님들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어떤기능을,어떤역할을하는지다시한번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저또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위원으로서안양시민들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저또한열심히하겠습니다.우리함께고생하신위원님들도다시한번그런마음으로저와함께의정활동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대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오늘이진짜마지막이에요.그렇죠?두분청장님어쨌든오늘을마지막으로우리를이렇게맞대서대면할기회가없습니다.진짜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한달여동안자료준비하시고열심히또이렇게해주신국‧과장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도로교통환경국박정길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첨단교통,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17억이올라와있습니다.여기에대한진행상황하고요사업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우리김산호청장님,이충건청장님이제20일정도남으셨는데휴가가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유,끝까지마무리또해주시고또만안구하고동안구구민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끝까지마무리해주시려고하시는것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리고요.지금거의이번’21년본예산마지막으로한달여일간장기간행정사무감사부터예산안그다음3차추경까지마무리가되는것같아요.또우리이병준실장님또이성희국장님을비롯한뒤에국장님들쭉다앉아계시는데고생했다는말씀드리고요.답변서나이런것다철저히준비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또드리면서3차추경은다국‧도비매칭사업외에이것같습니다.또반납이있는데그래도궁금한거니까자료만한번요청할게요,답변보다는. 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예산안224쪽에보면우수축산물있고우수농산물이있어요,학교급식지원사업.그런데예산안이다비교증감이됐어요.비교증감이된사유하고요그다음에축산물하고우수농산물지원을무엇을하고있는지이따자료만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기후대기과홍승일과장님께.이것도자료제출만부탁드리고요.국고보조금반환금때문에한번질의드릴게요. 그때도제가예산안때한번말씀드렸는데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금있어요.238쪽예산안.9천500만원정도반납을했는데예산액대비이것도반납금이커요.이게잘못측정했는지,처음에대수요구량보다.그리고수소전기차있잖아요.31억5천200여만원이렇게예산을책정했는데집행액은9억4천200만원하셨어요.이것구매지원97대인데이것도반환금이15억4천600만원이나됐어요.이것처음에대수를잘못측정했는지아니면이것을구매지원이하시기로한게안들어온건지이것도사유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83쪽,도비4억5천만원받은것있어요,구농림축산검역본부북측통행로보행환경개선사업.그쪽이넓어지는데어떤식으로방향을사업을하실건지한번이따자료하고설계도?그런것있으면자료제출만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도로과예산안283쪽에명학육교보수하고보강공사하신다고그랬어요.이것보수‧보강공사국비로내려왔는데이것어떤식으로보수‧보강할건지,어느쪽으로하는건지한번이따자료제출하고,자료제출만부탁드릴게요. 그다음생태하천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예산안297쪽이고요.안양천산책로‧자전거도로확장예산이5억받은것중에안양천에전파교에서쌍개울이것예산을받았는데,도비로요.여기보면‘자전거도로및산책로확장’있고세월교개선1식이있어요.세월교는1억5천인데이것5억에대한예산편성을어떻게할건지,어떤식으로,위치는,사업은어떻게정확히할건지이따가자료제출좀한번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2022년도얼마남지않았는데우리집행부모든직원분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항상우리안양시민편익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체육과홍재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179쪽에석수체육공원개선공사중에주차관제시스템2개이것을어떤식으로하는지만자료를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도시재생과장님예산안309페이지,안양시4동스마트안전지역만들기진행과정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복지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88페이지,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사업개요와증액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예산안190페이지,191페이지에다함께돌봄센터관련된예산이있는데요.관내다함께돌봄센터운영현황과전체적인예산감액사유를각항목별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3페이지,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운영현황과증액사유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같은페이지,새성인턴제운영.운영현황과감액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기업경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0페이지에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이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특별히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다만5년이내에경관조명사업,미디어파사드(mediafacade)사업한것이있으면사업명,리스트그리고금액부탁드리고요. 다음에체육과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보면학운공원외3개소생활체육시설개선공사가있습니다.지금이부분에‘테니스장인조잔디교체,조명시설교체’라고되어있는데사업예산,항목들상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실장님,조금일찍시작할수있을까요?13시30분괜찮으세요?
「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장
예,그럼회의는13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답변을서면답변서를설명하지마시고곧바로질의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동훈위원님.
10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제가앞서오전에질의가조금내용이누락된게있어서유선상으로추가질의드렸던부분받아봤고요.일단은자료너무섬세하게잘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네이버장보기,카카오우리동네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려고하는데지금이게네이버사업이작년도에시작이됐었고효과라든지어느정도진척도를보기에는조금애매한부분이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어떻게상인분들의만족도는높은편인지좀궁금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처음에는만족도가높았는데요,지금은코로나어느정도끝나가는시기다보니까참여율이약간좀저조합니다.그리고,참여율이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전체점포중에서몇퍼센트정도가참여하고계신지좀답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거의참여를많이안한다고봐야됩니다.한10퍼센트정도도안될정도로많이참여를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런것들을보완하기위해서이번에우리동네단골시장사업을추진을하시는거고그내용중에서는온라인튜터(tutor)분께서온라인입점그리고어떻게활성화를시킬것인지에대한가이드를해주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지금튜터가상주해서상인들한테사용방법이라든지이것을다설명을하고있고100개정도점포목표로,
이동훈위원
100개점포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00개점포목표로연말까지일단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게총중앙시장에150개정도점포가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훨씬많죠.150개,
이동훈위원
훨씬많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노점상까지다포함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난언론기사에따르면네이버온라인장보기같은경우도150점포를목표로추진한다고되어있었는데그런부분이좀지지부진한상태에서이렇게카카오사업까지한다는것이오히려혼란을초래하지는않을까우려가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특성상네이버같은경우는본인들이상품을포장을해서배달할수있는집합장소에갖다놔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점포를누군가또맡겨야되고,그것을또포장도해야되고약간번거로운게있습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경기도에서‘배달특급’이라는그런애플리케이션이나그런서비스를운영하고있는데이런쪽은매칭이안됐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배달특급도하고있죠.하고있는데,
이동훈위원
하고계신데도그럼점포를비워놔야되는상황이온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라고말씀하시는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왜그러냐하면이번에카카오같은경우는그것을상인들한테설명을해서또이것을본인들올려야되니까,그것을사이트에올려놔야되니까이런것에대해서상인들이잘몰라서카카오같은경우는일일이그것을설명도하고또이용방법도가르쳐주니까효율성이높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런부분에서소요예산이2천750만원입점비용을낸상태에서도이렇게지지부진하다고하면저는과의책임이조금있어보이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인정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상인회,전통시장상인특성이디지털에대해서는익숙지가않아서지금은초기단계니까계속이것을확대해나가면점차이용률이높아진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게양보다는질이중요하다.그리고두번째로는제가고용노동과과장님이랑도조금이야기를나누었었지만안양시가공유경제에대해서굉장히조금미온적으로대하고있다.앞서말씀하셨던부분들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도입하고정책화를한게공유경제인데그런부분에서사업과연관이조금떨어져보인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고용노동과장님과같은과공직자분들께서좀머리를맞대셔서하루빨리보완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5년이내미디어파사드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렸었는데’21년도5월달에삼덕공원경관조명사업을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올해또10억짜리경관조명사업을이렇게추진을하시는건데어떻게사업이다른지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021년에삼덕공원경관사업은삼덕공원내에설치한공원관리과에서추진했던거고요.이번에같은경우는중앙시장내에경관조명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
삼덕공원에서중앙시장으로들어가는게이트의조명경관사업이이행되지않았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그것은저희가하지는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다른과에서사업은어쨌든했었던거고그기록도제가좀부탁을드렸었는데,그기록은없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그것은별도로제출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것도제가알기로는5년이내에설치가됐던것으로알고있고이게저녁에보면또불이안켜져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관리는혹시어디서하시는지알수있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중앙시장내의관리는시장에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시장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럼이제관련해서조례로조금이야기를빼겠습니다.이사업들이지난경기도지사와토크를통해서수립된예산인데안양시에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기내용에보면3조에안양시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있습니다.이위원회에서의결을통해서이사업이수립이된것인지좀궁금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이10억예산편성된것은지난번에도지사님이안양에왔을때‘맞손토크’때시장상인한분이건의를해가지고,즉석에서건의를해서특조금으로해서10억이내려온사항입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지난번2차추경때캐노피관련해서도예산이10억가까이올라왔었는데그부분은혹시활성화위원회의안건을통과한것인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예산편성하는그런사업은활성화위원회에다심의를받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자체적인사업만.그럼도에서내려오는사업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도랑매칭하는사업은받고있는데요.이것같은경우는특조금으로10억,저희는시비가하나도안들어가는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시장활성화계획이라는것이안양시에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시장활성화계획이요?
이동훈위원
네.과에서담당하고이계획에따른사업들을계속이행하고계신건지아니면상인회분들께서민원이나요청을주신것들기반해서즉흥적으로사업을수립하시는것인지궁금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보통지금시장내에서하는사업은대개공모사업이많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같은경우는도랑시비랑매칭을해서,또시장상인회의자부담이들어가는게있기때문에그런경우같은것은상인회에서공모사업을신청을해야지가능합니다.그래서그렇게추진을하고있고요.우리가연초에시장마다계획을따로세워서하지는않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계획을세워서하지는않고있다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냥공모사업같은게도에서내려오면그런공모사업에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니까안양시자체에서,과에서모든계획들을세우시잖아요?5년이면5년,1년이면1년이라고이렇게계획을세우시는데그계획이아예없다는말씀이신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시장에지원하는사업이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그여러가지사업을우리가사업건건이계획은세워놓죠.건건이세우는데그런것을종합적으로계획을세우지는않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저는시스템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앞서카카오나네이버를,이렇게대형플랫폼들을도입을해서상인분들의현대화는좋아요.취지자체를반대하지는않습니다.다만캐노피설치도그렇고지금이번에조명경관사업도책임은누가질거냐는거예요.도비는세금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책임은만약에필요하면저희가질수있는건데사실책임질수있는그런행위가이루어지면안되죠.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안양시에도이렇게조례가있고이조례에의거를해서계획을수립하고중장기적으로지금안양중앙시장을어떻게현대화하고모든상인분들,주민분들께서만족할만한상가를만들기위해서노력하고계신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저는중장기적인목표가뚜렷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도그런생각에동의는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사업에대해서왜질의를드렸었냐면제가지난2차추경부터지금까지조명경관사업에대해서굉장한불신을갖고보고있기때문에이렇게질의를드렸던거고,경관조례에따르면‘경관심의’도받아야되고‘경관계획수립제안서’라는것도이제다수립을해야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수립하셨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0억들어가는예산이기때문에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또해야됩니다.그럴때,용역을할때자문을받아서다수립을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공공디자인심의는경기도에서받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공공디자인심의는,제가,
이동훈위원
대상이라고여기적혀져있던것같은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일정기준을넘어가면공공디자인심의를받는것으로알고있고저번에도시재생과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안양시에는‘공공디자인진흥가이드’가있습니다.그것에의거해서모든디자인이일관성있게,저는안양시의대표적인디자인을살릴수있는그런모습으로탄생했으면좋겠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지금조례를한세가지를들고왔는데간단하게만말씀드리면앞으로의중앙시장이든현대화사업이든다조례에의거해서하셨으면좋겠다.그리고중장기적으로빈틈을메워주는것이관의역할이지이분들의뭐든,라이프스타일이든뭐든향상시킬수있는것들은없어요.중앙시장만이렇게매년10억,20억,30억씩투자가되고있는데다른전통시장같은경우는이번에폭설내렸을때,아,눈내렸을때영업을못할정도로눈이쌓여서힘들어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그래서다른전통시장에도고루고루분배될수있도록과에서심혈을기울여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았고요.지금전통시장예를들면시설현대화사업같은경우는자부담이약간들어갑니다.10퍼센트,5퍼센트이렇게들어가기때문에저희들이전통시장에다신청을하라그래도자부담때문에신청을안하는경우가좀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필요하면적극적으로신청할수있게끔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을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공동주택같은경우는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것을의무적으로갖게되어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시장은없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런부분들을조례상으로해서탄탄하게우리의삶터가장기적으로수선할수있게끔저희도같이한번의견나누고조례한번준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예결특위지금저희추경하고는사실상관이없는얘기인데아침에저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산업진흥원관련해서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그때저녁에실장님과과장님께서오셔가지고저희한테‘출장을가셨다’라고말씀하셨고제가분명히출장복명서와출장결과보고서를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오늘아침에이야기를들어보니까출장이아니었어요.그것에대해서답변을좀들어야될것같습니다.이병준실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그때출석요구가있어가지고요저희가알아봤는데통화를직접적으로,아까말씀처럼핸드폰이깊숙이있어가지고통화는직접적으로못했고요.옆에서직원들이이제,그렇다고통화가안됐다고해서,저희가원장님하고통화가안됐다고해서만게아니고,거기물론부장들이해외출장을좀많이가있어요.그래가지고저희가알음알음다알아보니까그런얘기가있어가지고일단은정확히우리가통화가됐으면무슨얘기를위원님한테얘기를했을텐데그런,
채진기위원
출장을간게맞습니까,아닙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은출장이아니고본인이이제변호사를만났다는거죠.
채진기위원
실장님은저희한테출장을갔다고하셨습니까,아니면퇴근을했다고하셨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때는출장을간것같다고,아니그런데그때도,
채진기위원
‘출장’이라고하셨지‘출장을간것같다’고하시지않았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때는그렇지만통화를못했다는얘기는아마먼저,
채진기위원
예,그렇죠.‘연락이안된다’라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그렇죠.그러니까연락이안돼가지고그나마라도유추한게출장같았는데지금파악해보니까출장은아니고그렇게된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산업진흥원장님께서해주신말씀과는별개로저는이병준실장님도사과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는,
채진기위원
위원님들께잘못된내용을보고를주셨고저희에게출장을갔다고말씀하셨고제가분명히출장복명서를달라고했는데아무말씀도없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니이제본인이,
채진기위원
출장이아니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아니그런데본인이오셔가지고말씀을했기때문에본인얘기로입으로얘기를하셨기때문에저희가그때는‘그럴것같다’.그렇다고물어보셨는데막말로‘우리한테왜물어봐요’그럴수는없잖아요.그때나름알아본게그사항이었고요.그런데지금은이제그사항이었으면,우리가전달받은게그사항이었으면좋았겠지만그사항이지금틀렸다는거죠.
채진기위원
정확히말씀,그러니까정확히는그날상황이봤을때는‘연락이안된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가맞는거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출장을갔다’라고하셨어요.그것은잘못된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라는답변을듣고싶은게아니라요,잘못된보고를하셨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하여튼저희가나름대로알아본것을가지고말씀을드렸는데그게좀약간,현실하고좀약간틀린부분이있어가지고그것은좀잘못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홍재언체육과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잠깐질의드릴게요. 석수체육공원에주차시설할때요.지금민원이뭐가많냐하면전기차충전소좀해달라는민원이있는데혹시그것도같이할수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것은나중에따로해야될것같습니다.지금여기에는포함되어,
경숙
윤경숙위원
아,주차관제시스템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포함되어있는게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할때하겠다고그랬거든요.그때내가민원이있어서드렸어요.그래서이것할때를제가기다렸거든요.‘전기차충전소언제합니까’그랬더니이것‘주차관제시스템이도비로내려오면하겠다’그러셨어요.그래서제가자료를받아보니여기는없어서전기차충전소는그럼별개로하고나서한다는말씀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것은한번따로확인해봐가지고요,저희가직접하는것은아니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예산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알아봐서할때같이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도비로올려놓은게있으니까그게내려와서주차관제시스템할때그때하겠다,그런답을분명히제가들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러니까이것을개선공사할때전기차충전소도같이하는지.제가그래서민원인한테도그렇게말씀을드렸기때문에기다리고있다가제가이것내역을좀받아본거거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도시공사랑한번협의해가지고서요할수있으면같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답변잘받아봤습니다. 우선은인조잔디부터좀여쭤보겠습니다.인조잔디재질이어떻게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재질이어떻게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재질이요?
이동훈위원
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재질을뭐라고말씀드려야될건지.
이동훈위원
제가이것을왜질의를드리냐면지난추경심사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인조잔디에대해서한번지적을하신부분이있으세요.이게운동환경에특별한지장이없는한인조잔디는탄소중립의목표에맞지않는다라는내용들을지적하셨을거예요.기억하시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그얘기는기억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지적이있음에도불구하고테니스장이나이런부분에계속해서인조잔디사업들이올라오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부분은저희도그냥가장좋은것이흙으로되어있는데에서하는것이가장좋다고생각하는데지금세태가이렇게돌아가다보니까이용하시는분들이다호불호가많이바뀝니다.그렇다보니까지금으로봐서는아무래도인조잔디를하면관리라든가이런측면에서도낫다보니까인조잔디를해달라는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고있어요.
이동훈위원
그러면궁금한게‘시청테니스장’,‘운곡공원’,‘학운공원’이3개소를포장하겠다라고계획을세우셨는데그이유가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여기도다민원이들어왔기때문에,포장을해달라고민원이계속요청이있어가지고,
이동훈위원
이3군데만요?아니면다른데까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다른데도있는데지금저희가이번에는3개소를하려그랬었는데이3개소를하는데인조잔디3개소그리고조명등4개소,휴게시설정비2개소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특조금으로,
이동훈위원
과에서신청하신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9억을신청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에서신청하신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그런데여기가5억만떨어졌어요.그래가지고이것을전체를다하지는못하고일부분만하려고그러는데전에저희가운곡공원을먼저하려고그러다가못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번에운곡공원먼저좀해보고,5억밖에안되니까거기에맞춰서좀진행을하려고그러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일단은저는장소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편협적인민원이지않은가라는생각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다른테니스장들도서로흙을메워달라아니면시설보수에대한,개선에대한예산들을굉장히좀많이요청을하신것같은데이게시청테니스장,운곡공원,학운공원이3군데이기때문에좀말씀을드린거고요.조금더이야기를경청하시고우선순위를다시한번선정하심이어떠신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저는의견드리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조명교체사업입니다.지금테니스장에서LED조명으로인해서민원이몇건정도가발생을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LED조명이많이가끔가다발생을합니다.왜냐하면이게저희가조명이LED는너무밝다보니까그게또조도차이도있고그래서바로공이넘어오다보면바로,워낙밝다보니까가끔가다찰나에공이잘안보이고그렇기때문에LED는좀,
이동훈위원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비호감입니다,예.
이동훈위원
LED에도여러종류가있겠지만체육시설에들어가는LED는따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난3년간안양시에서체육시설에LED설치한것을보면일반LED를사용한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일반LED가많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는체육시설전용LED를사용하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그런빛공해에대해서지금이3군데를보면대부분다도심가에있습니다.시청테니스장도주변에주택가가즐비해있고운곡공원은조금예외케이스,학운공원,비산양궁장이주변은주택가가다조성되어있는공간입니다.앞으로의민원이더발생할것같아서미리조금말씀드리고요.그리고사업시에꼭체육시설전용LED사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세번째로는휴게시설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지금운곡공원,시청테니스장이렇게되어있는데이공간휴게시설이어떤휴게시설일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벤치같은게있습니다.지금운곡공원같은경우는배드민턴장옆에벤치시설이있는데요.일단워낙바로붙어있고그래가지고,거기가또그자리에있으면안되는게이게좀흘러내리고그런부분이있어서장소를살짝옮기든가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또낡아,
이동훈위원
운곡공원얘기가나와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체육시설내부에컨테이너나이런천막같은것쳐놓은것으로민원많이들어오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컨테이너에있는것,운곡공원내에컨테이너가있는것에대해서는그렇게민원이많지는않습니다.어쩌다한번은오기는했는데이제좀노후화가돼가지고‘교체를해달라’그런얘기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거기가벌써생긴지가몇십년이됐고그러다보니까그부분을철거하는데사실문제가있고.그런데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이용자들이몇분이‘교체좀해달라’이런얘기는있었는데그렇게수시로해가지고많은민원이들어오지는않았습니다.또,
이동훈위원
배드민턴장이거기가실질적으로이용객이많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많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알기로는비산동이지금,배드민턴장이비산3동쪽으로몰려서거기에계신클럽분들께서소수만이용을하시고대부분다다른클럽의배드민턴장을이용하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런데운곡공원쪽에는나이좀드신어르신분들이저희가가끔가다이렇게돌아보면좀그런부분,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드리고싶은말씀은거기옆에컨테이너부스가있는데그것이한클럽에독점적으로사용하는권한이주어진것인지아니면다른클럽들도이용할수있는것인지그것을한번더여쭙고싶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는한클럽이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주변에족구장도있고게이트볼장도있고여러체육시설들이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게이트볼장도있고풋살장도있고.
이동훈위원
그런데거기에하나있는컨테이너박스가배드민턴클럽에게만주어진공간이다.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은좀불합리하지않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그부분이저희가최근에관련해서관리를하거나그런것이아니고예전부터있었던사항을지금와가지고어떻게‘너네거니까철거를해라’이렇게할수는없는사항이고,
이동훈위원
철거하라는부분들이아니고다양한클럽들이그운곡공원을,시가관리하고있는체육공원을이용하고계신데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준다로인한그런민원들이대거발생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운곡공원을정비하시더라도더많은주민분들의의견을경청하셔서고루고루모든체육시설들이활성화가될수있게끔그렇게관심좀가져달라는말씀드리려고한겁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죠?예,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지금어디서하고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간이14개소로지정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14개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14개소에서하고있는데청년기준이19세부터34세인이유가어떻게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국비지원사업이다보니국비사업지침에그렇게연령이규정이되어있습니다.우리시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에서는청년조례상39세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39세까지,예.
채진기위원
국비로지원되기때문에34세까지밖에못하고있는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청년정책관에서새로신규로예산편성한사업중에청년전월세이자대출지원사업이시비전액으로,35세부터39세는시비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추후에국비지원은이렇게하고있지만안양시조례상은39세까지가청년이기때문에35세부터39세까지도안양시청년들에게혜택이갈수있는방향을고려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관련부서하고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이용자가아까14개소에서진행되고있고이용자가‘33명’에서‘44명’으로늘었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산술적으로한기관당3명정도가지금수혜를받고있다고보면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최근에이마음건강지원사업관련해서‘범계역청년출구에서’이것을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범계역청년출구가근무자들과이용자들간의공간이분리되어있지않은데상담을하고있는것을공간에있는매니저들도들을수있게끔되어있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14개소에서진행하는데이공간도상담을할수있는공간이냐,아니냐이것을좀봐가면서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이것도한번14개소에서어떻게상담하고있는지를과장님께서파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상담은전문전공을하신분들이경력을가지고,
채진기위원
인력이하는데,그공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자기들이그공간을가지고자격을갖추고우리시에요청을하면지정을해주는형태로,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그것한번확인부탁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다함께돌봄센터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감액사유가신규설치사업량변경내시가감소됐다.국가에서지침으로이렇게감소가됐다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아니고다함께돌봄센터는설치비같은경우에는국비가,5천만원중에국비50퍼센트,도비15퍼센트가지원되는사업인데대부분이비영리단체나교회,법인에서신고가들어왔을때추진이되는경우가많은데명학같이우리시가건물을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를해서하는곳은1개소이지만할수있는법인이자기가신청이들어와야되는데예측을하는부분에있어서정부에서유도하기위해서많이신청을할수있도록당초좀사업량을많이늘렸는데,저희가추진하고있기는합니다.비산동임곡휴먼시아도금년안에사실은하려고했었기때문에저희가1개소를계속조금남겨뒀다가했었는데내년예산으로추진이넘어가면서마지막으로남겨둔예산을1개소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좋은이웃’하고‘명학’까지는우리가예측을했던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리고1군데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른데1개소도사실은,비산동임곡휴먼시아도저희가추진을계속해오고있는데교회내부적으로리모델링하는방법이라든가이런게조금길어지면서내년예산으로넘어가게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거기같은경우는내년예산에편성되어있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내년예산으로편성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예산에편성되어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뒤에항목별내역보겠는데요.여기서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6개소가되어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이6개소는6개소가아니라6명을대상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6개소.
채진기위원
편성을한거예요?6개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사실은국비가이렇게6개소로내려왔었는데5개소로,
채진기위원
아,그럼6개소에서3개소만썼기때문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존에3개소가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면3개소만쓰고나머지3개소는반납,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아니요.기존에3개소가있고이6개소는금년에3개소를신규설치하면서6개소였는데이번에신규설치3개소가2개소로되면서5개소로되어있습니다.기존에3개소가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그밑에인력지원,프로그램지원이런것은지금3개소가운영되고있기때문에3개소로되어있는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추가운영비같은경우가4개소인경우는왜그럴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가운영비같은경우에는전액시비로주는거기때문에지금시설은다준비를해서시설설치비라든가이런부분은지원이되었지만실제운영은내년1월부터2개소가넘어가게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5개소가돼야되는것아니에요?둘다1월개소예정이면4개소가아니라5개소로돼야되는것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개소는또,그중에1개소는,좀복잡한데내부적으로운영개소는내년으로넘어가는데종사자를또채용을했습니다.내부적으로,법인에서.그래서인건비하고그런부분은저희가또나가는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좋은이웃같은경우는내부적으로채용을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종사자채용을또내부적으로했습니다.이것은이제우리가추경예산반영한것을개소는조금다를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운영비하고운영비하고는어떻게다른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가운영비는우리시가전액시비로운영비를추가로50만원씩더지원하는예산입니다.운영비는국비가50퍼센트,시비가50퍼센트1개소당30만원씩지원되는예산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운영비와추가운영비는다른내용인데추가운영비를주는데는거기자체적으로운영하는,공간을자체적으로마련하고있는데는추가운영비를준다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추가운영비는국비운영비가다함께돌봄이개소당30만원이다보니너무예산이운영비예산으로부족한부분이있어서시비로추가운영비를50만원씩더지원하는예산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지금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보면기존시설이3개소고신규시설이4개소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지금여기지원대상개소는3회추경을반영하지않은,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개소이기때문에그부분만참고,
채진기위원
3회추경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반영이안된거니까.
채진기위원
3회추경에서지금1개소를뺀다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기존운영이3개소이고금년에새로신규된곳이2개소이고.5개소.
채진기위원
좋은이웃하고명학까지는금액을반영하는거고안양시에서예측하지못했던1개소에대해서만반납을한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설치비자체는내년으로넘어가고.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관련해서추가적으로궁금한것은제가따로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얼마전에장명희의원님대표발의로안양시에서‘경력단절여성’과관련된조례가바뀌었는데혹시명칭아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경력보유여성’으로바뀌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지금여성가족부지원사업으로경력단절여성대상으로직업상담을한다고되어있어요.이것은문제가없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중앙의법에는경력단절에대한법률이있습니다.그법에따라서위에서그렇게내려옵니다.상위에서이렇게내려오다보니까그용어를,사업명이그렇게내려오다보니까목적사업에써야되기때문에그렇게쓰는것뿐이지저희가경력보유여성은적절히활용하고있습니다,자체조례는.
채진기위원
그러면운영실적에서도‘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예방지원’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서도새일여성인턴제개요에서도‘경력단절여성’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데에쓰는것은‘경력단절여성’이라는말을안써도되는것아닌가요?우리시조례에준용해서써도되는것아닌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법이상위법이다보니까목적사업에제목을그렇게위에서부터그렇게내려오다보니까쓰는거고요.‘경력단절’하고‘경력보유여성’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차이가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은그냥육아라든가출산이런부분에서단절이된거고요.그다음에그런데‘경력보유여성’은기존에가지고있는경력이있지않습니까?그게인위적으로중단이된거죠.그러니까보유를했는데하지못하는것.
채진기위원
지금과장님답변에서저는하나도뭐가차이가있는지모르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하여튼비슷하기는한데요.제가말씀을드려보면‘보유여성’을점진적으로좀쓰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그런데상위법에내려오는그것때문에지금혼란스럽기는한데‘보유여성’으로지금쓰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경력보유여성’과‘경력단절여성’은보는관점에서다른겁니다.사실상취업길이나일자리가막힌것에대해서는똑같이보고있지만여성에대한관점을경력을갖고있는데도이런환경적으로조성되지않았기때문에이런것을‘경력보유여성’이라고하는거고‘경력단절여성’은제가그러한의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사회가경력을가질수없게끔만드는이상황자체를경력단절여성이라고,아마과장님도아시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조례에서이런내용을바꿔서경력보유여성이라는내용으로하려고하는건데사실국비나사업내용에대해서는저는이해는하겠지만이런답변서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시에서경력보유여성이라고쓰기위한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사실이것말고도여성과관련된많은사업들에대해서질의를하고싶었는데추후에는사실좀우리안양시에서의원발의로바꾼조례에대해서는최대한그쪽방향으로준용해서쓰는것이어떤가라는제안을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적절히제가수용하겠습니다,그부분은.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경력단절여성과경력보유여성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조금더명확하게입장을,입장이라기보다개념정리를명확하게하시고조례의개정취지에맞게끔각종사업이나홍보등에있어서‘경력보유여성’이라는표현을적극적으로쓰셔야된다이렇게좀당부말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없으시죠?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은잘받았고요.우수축산물하고우수농수산물이지원사업중에서보면‘물가상승에따른식재료비용증가로인한도비변경내시’이라고하였는데변경은그러면2022년1월부터12월31일까지변동이있어서그냥금액이올랐으니까바로올려주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이게연중물가에대해서도에서일정한기간별로조사도하고그래서가격을결정해주는데요.지금예산에올린부분은물론물가상승분도있지만연말이정도되면시군별로예산이많이남는데가있고예산이조금부족한데있고그런상황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골고루좀정리해주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우리시는축산물하고농산물하고만이렇게2개를다해가지고친환경G마크해가지고예산을올리신건가요?아니면내시로내려온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내시로내려온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려온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품목별로15에서50퍼센트상승이됐다고답변지에주셨는데,이것은농수산물하고축산물하고있잖아요.그것에따른차등은적용이됐을것아니에요.답변지보면한우등급이‘1＋’에서‘1등급,2등급,3등급’이있잖아요.그럼축산물이있고G마크가이게다적용이되면대부분‘1＋’이쪽것을많이하는건지내시가됐다고그래서무조건주시는건지제가궁금해가지고요.G마크면무조건쓰는건지?아니면육우등급도있고.육우또1‧2‧3등급이있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고기별로부위별로아주다양합니다.다양한데친환경은,이것도사실도에서지정을하거든요.업체를지정을합니다.그래서업체에서그러한육우라든가고기를취급하거든요.그런데이것을학교별로선택하는데가있고또하지않는데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답변서에드린것처럼선택하게되면이친환경을구입한학교에대해서답변서에드린것처럼1등급이런식으로해서그것을우리한테제출하면그차액을시에서지급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희망학교라고하면안양시에초중고‧특수학교중에서신청안한학교도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안한학교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안하는거예요?이유가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약간의학교마다사정은있는데요.가격이아무리저희가지원해줘도이친환경가격이상당히비쌉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좀비싸서‘그러면그돈을가지고다른부식을더구입해서주자’그런학교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부식비는정해져있으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래서그비싼것을애들이좋아하는다른품목도더추가해서주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지금혹시파악은되셨나요?초중고‧특수학교는우리관내안양시학교중에몇퍼센트나차지하고있어요?친환경쓰는그,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100퍼센트하고있고요.중학교는한9개내지17개그다음에고등학교는6개내지한7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학부모들이학교에서수요조사를하겠네요,서로스스로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만족도조사도물론하고있고수요도조사를하고있고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지금3차추경에,제가이제궁금한게1년이잖아요.작년거잖아요.아니,올해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연말까지인데별안간에추경에이게비용증가라고하지만이게정해놓지않고이렇게비용증가됐다고무조건올리는게맞나해서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아무리G마크라고하더라도.상승있고하향도있었을것아니에요.우리가쉬운말로요즘에돼지고기,닭이라든가육우같은것파동날때있잖아요.하향이되면하향을또적용을시키는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물론이게무조건지원했다고해서쓰는것은아니고요.올해유독물가가많이오르지않았습니까?그래서좀필요한부분도있기는있지만아까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이정도시기,이정도하반기에가까워지면도에서예산을좀효율적으로,이게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도에서좀효율적으로예산운용하기위해서시군별로재분배하는그런성격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재분배성격으로봐야된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아니,아무리예산을지원하고우리축산물친환경이라하더라도예산을,분명히사업량이라든가사업비산출내역을충분히뽑았을텐데이게아무리도비‧시비5천‧5천만원이라도1억이라는돈이라지만시민의세금이이게정확히쓰였는지제가꼼꼼히한번보고싶어서자료요청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뭐이렇게막사용하기위해서특별히그런것은아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과장님,저의생각하고아마거의비슷한생각가지고있을것같아요.분명히사업량,사업비산출내역을정확히뽑았는데그냥단순하게‘식재료비용증가로인한’,그러면우리시민이그것을잘받아들일까라는의구심이들고요.앞으로이런의구심이들지않도록이런것파악을정확히좀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분명히상승이있으면하향도있잖아요,축산물이나농수산물같은경우에는.항상가격변동이가장심한종류중의하나도농산물이고축산물이다이거죠.급상승할때는확별안간에급상승하고하향할때는급하향을하잖아요.그것에대한것은적용이정확히됐냐라고제가여쭤보고서묻는겁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도에서재분배그런성격도상당히매우강하기때문에이게,전반적으로이것뿐만아니라도비예산을매칭으로쓰는데는상당히다른사업들도이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예산은어디로가요?학교로보내는거예요?아니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학교로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학교로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학교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한번나중이라도궁금한사항있으면별도로과장님께자세하게묻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께좀질의하시겠다는위원님이계셔서요먼저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오전에질의를못드렸는데이렇게급작스럽게또출석요구를해서우선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지금질의하면서저도뒤페이지를못보고과장님도제가너무이렇게하니까답변을못하신부분이있어가지고먼저제가유감스럽다는말씀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3회추경에서국제협력기금이약600만원정도증액됐습니다.어떤부분이증액됐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당초예산세웠을때는3천250으로예산을세웠었는데요.예산세우는과정에서조금모자랐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리하는기금통장에서그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마는1천만원정도가있었는데제가그부분을미처확인못해서원금이들어있는,예산법무과에서관리하고있는통합예치금에서410만원을저희가요구를해가지고확보했었는데나중에추후확인하는과정에서저희과에서관리하는통장에서한1천만원이남아있는것을확인해가지고이것을계수조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치금회수라는게사업비가증액된부분이있다는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저희과에서관리하는예치금통장이따로있거든요?그통장에들어있는잔액이있었는데저희가그것을미처확인을못하고보유하고있다가이번3회추경때이것을바로정정하려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원금을관리하는통장은예산법무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치금은수입으로해서사업비로쓰는통장이따로있는데거기서이내용을잔액을확인못해서이자반납한다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네,이해했습니다.그래서이번예산심사하면서기금에관심이많았었는데기금과관련돼서반납하는,어떻게보면증액된예산이있어서좀확인을하려고했던거고요.그때기금하면서다못드린말씀이있어가지고당부말씀좀드리자면요,저희지금예탁금이자수입이지금예탁금이12억정도가있고거기서이자수입이2천500만원정도발생하고있습니다.그런데내년예산도그렇고,내년에는7천200만원정도지출될예정이고올해같은경우도지난해에비해서는사용하지않았지만이자수입보다많이사용하고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그동안사업을못해서이자수입이나,원래10억정도모으는게목표였던것같아요.12억있는것보니까.계속지금증액하고있는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자는저희가사업성에대비해서이자가늘어나고있는현상은아닙니다.부족한것은위원님말씀처럼이자액이부족한것은현실적으로맞는얘기고요.저희가원금10억은통합예치금에지금기금이형성돼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사용하지않고이자만가지고사용하는부분인데매년위원님말씀처럼이자만가지고사업하기에는,맞는표현일수있는데요.저희가평소,평년해왔던관계되는단체와신뢰이익을두었던,신뢰를했던그런사업들은저희도중간에끊을수없는부분도있고그래서꼭필요한사업들이기때문에저희가내년10건에서12건내외로사업을공모를통해서받아가지고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해왔기때문에예산은저희가그렇게집행할수밖에없다,이런부분은좀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자수입에비해서집행되고있는금액이조금씩많아지고있는부분이들고이것은계속적으로사실비슷한단체에비슷한예산들이집행되고있다보니까이것을사실줄이기는쉽지않을것같아요.그래서더늘어나기전에기금운용에있어서조금관리를해야될것같다라는당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기금운용위원회심의과정에서위원님말씀을충분하게전달해가지고좀더필요없는예산들은,필요없는사업들은조정하는방향으로계속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난번에이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보면필요한사업이냐아니냐중요성정도를따질라다필요한사업이라‘상(上)’으로적혀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사실은조금은냉정하게우리가접근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당부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기금관련해서저도관심을좀가지고보고있는데그러니까어쨌든매년비슷한단체에비슷한사업내용으로집행을하시잖아요.그런데공모를별도로하시죠,그런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공모를통해서철저히검증하는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공모를하면기존단체들말고다른단체들에서도지원이좀들어오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그단체만별도로공고내용을보내는것은아니고요.전체홈피(homepage)에다공고를하는과정인데그단체에는아직들어온단체는좀극소수인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사실크게들어오는단체는없을것같다고여겨지기는합니다만기금운용을하실때있어서어쨌든사업이효율성있고또우리시의어떤국제화라든지여러가지국제교류사업에보탬이되는쪽으로운영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다양한사업들을좀발굴하는노력들도필요할것같습니다.관련해서공모절차에있어서도많은단체들이지원하고또기금에관심을갖고참여할수있게끔하시는노력꼭해달라는당부말씀드리고요.그리고이미지금다기금을통해서하는사업들이결정이돼서사실상공모절차가끝나고올라왔기때문에저희도이사업의적정성을평가하는데있어서애로사항들이좀있습니다.그앞뒤순서상의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이고요.그러다보니까사전에공모를하고기금을물론운용심의위원회를거치기는합니다만그공모를하고또선정을하는과정에있어서도의회와사전에좀꼼꼼하게소통을해주십사당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예,추교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은호도시재생과장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받았습니다. 이것결국은특교네요?경기도특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정거장3개만드는것하고그것은치안서,파출소죠?그옛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철거비용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혹시중앙치안센터철거하고거기다가뭐이렇게세우고그런계획은있습니까?아직은없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현실적으로어떤특별한계획은없습니다.일단철거가기존에파출소가옮기고난다음에지금폐건물로방치되고있는상태에서위험하다그런부분이많이있어가지고이게철거를하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임시적으로나주차공간으로활용했으면그런기대를갖고있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예.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질의하겠습니다. 예,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구농림축산검역본부북측통행로보행로환경개선사업있잖아요.과장님그설명하고사진하고잘주셨어요.제가궁금한사항만간단히여쭤볼게요. 그담장을허물면그담장안으로몇미터나더들어가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2.5미터계획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5미터?2.5미터들어가면그쪽으로통행로를개설한다는건가요?담장안쪽편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도로는그럼약간확장은되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기존도로는그대로있는상태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쪽인도폭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그쪽편에주차라인있잖아요.그주차라인은그러면전부다없어지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주차장은현재그대로존치하는것으로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존치한상태에서인도만그쪽으로이동만된다고그렇게보면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그인도만이전이되면그쪽에검역본부안쪽이다보이게될것아니에요.담장을또새로설치하나요?아니면기존의,철망이라고할까요?철조망으로이렇게세우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차폐펜스를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안에는보이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보이도록.
완기
정완기위원
안보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안보이게차폐그렇게펜스를하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공사는지금‘기간’에,주신기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내년도상반기이전에,
완기
정완기위원
상반기이전에다끝내는것으로돼있는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예산내려온것은알고있었는데그내용이좀궁금해가지고다시한번자료요청한건이고요. 명학로그보수공사하부가이렇게심했었나요?그하부를본적이없으니까평상시관심을가졌어야되는데.명학육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두번째장그사진보시면요하면에그사진이좀들어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면육교는저희시에서해야되니까.그러면이것공사기간은언제?이것도똑같은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이경부선가선교기때문에공사난이도가상당히있는겁니다.그래서주간에는공사를못하고야간에3시간정도철도단선을한상태에서작업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계획은내년10월까지잡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10월이요?그쪽이이제,혹시나저희가뭐,하부니까생전볼수는없는데.그럼기간도,그게10월까지가능하겠어요,이게?3시간씩해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영등포,옛날로얘기하면‘보선사무소’에서전기를차단한상태에서가서작업을하고아침에또전기를올리고이런게필요한,이런아주난이도가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맨날상부로만다녔지그하부가이렇게심한줄은몰랐네요.예,알겠습니다.과장님,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저의지역구고하다보니까궁금한사항이고,이제공사하면또여러주민들께서질의사항이있을것같아가지고미리보고알려고해서이것자료요청한거니까요,하여튼자료잘받았고요.공사사업하는데지장없이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여기보면양지초등학교동쪽통학로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이게인도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기존에양지초등학교올라가는데지금주택가에차도로돼있습니다.그것이인도가없는차도기때문에이번에이사업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도로만들어주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지금3차추경하고는직접적인연관은안됐지만그래도도로과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알고가야되기때문에또다른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안양에서최고이슈되는게학교주변으로해서송전로매설공사죠,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현재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어떠한조치를하셨나요,도로과장님으로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전자파측정을실시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추가로만안구청에서전자파측정을또계획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전자파만검사하면해결된다고생각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는않은것같습니다.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에의해서주민들하고소통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통도필요하고LG유플러스나우리도로과나구청이나행정적인문제가엄청많이나타나고있어요.이에대한것은알고계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것들이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관로굴착도관로굴착이지마는더나아가서데이터센터건립하는것도지금문제가좀,민원이좀야기가되고있고요.‘분당이나이런데는깊게매설했는데안양은얕게매설했다’이런민원들해서주로학부모들이중심이돼서지금움직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도몰랐어요,데이터센터를또건립하는지.지금호계동에도데이터센터건립한다고그난리를치고주민들이그반발을하고그러는데데이터센터를또건립을하고있었다는자체가저는깜짝놀랐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건은저희도로과에서총괄로하는것은아니고요.도로과에서는도로상의,관로매설공사를하다가이제일이붉어진것이고그것은도시계획과라든지건축과라든지이런데서최초에계획을해서이루어진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도로법시행령」에,어쨌든도로과에서도이허가를내줘야되는거잖아요,도로과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에서허가를내주는게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심의만받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구청에서허가를내주고도로과에서는,
경숙
김경숙위원
심의만받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심의만하는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심의사항에그불법적인,안되는,제한돼야될그런사항들을고지를해서주셨나요?조치사항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조건으로다고지를해서허가가나간상태고허가단계에서주민들에대한설명회라든지이런것을요구를하고계시는데허가단계에서는「도로법」상에는설명회하라는근거는없습니다.그런과정에서도설명회를한4회에걸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회를하지말라는그게어디있어요?설명회를하라고,홍보를하라고그렇게돼있는데,시행령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도로법」상에서는‘주민설명회를해야된다’이런사항이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한테홍보하라고는돼있잖아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시행령에돼있잖아요.시행령에홍보하라고적극홍보하라고돼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조항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이것도문제지만허가를해준위법되는사항이여러개가있더라고요.이게어떻게해결할건지?이것준공내주면안됩니다.준공못해야될사유가,지금우리가무조건적으로준공을안내주면안양시가소송을당하지만유플러스에서도자기네들이지키지않는불법사항이여러개가있어요.그렇기때문에안양시는절대이것허가내주면안됩니다.아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불법이있으면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절대내주지말고요.우리가봄에,봄에죠?우리저기박달동의사고사건,사망사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작년겨울에,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그건이에요.그현장이에요.이것때문에그렇게된거예요.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불법사항으로인해서그시민들이그분들이일하는분들이돌아가셨다면이것안양시의큰책임입니다.안양시가전적으로이사망한분들한테도그에대한엄청난책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게다불법이에요.불법으로허가도나갔고요.그분들도유플러스에서도불법으로한사항이여러개가있고요.그것은어떡하실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불법이라고하시는데어떤내용?
경숙
김경숙위원
위반사항이위법사항이여러개가있습니다.이법적인것을안지켰어요.그러면위법사항이맞는거잖아요.어쨌든다음에또말씀드리겠지만지금은이것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 안양9동에확장을하고나서자투리땅을매각한적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안양9동에도로를확장하고나서나머지자투리땅을매각을다했다면서요?그것도두사람한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파악하지못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좀파악해서자료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어쨌든매각을할시에는도로가개설을해서매각을해서자투리가남았을때는그것은우선적으로그접해있는그땅주인한테매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그사람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당연히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되면도로에서그옆에붙어있는땅은맹지가되는거예요,그것을다른사람한테팔면.우선적으로그도로에붙어있는사람한테팔아야만그분이맹지가안되는것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떤건인지파악이안되는데그것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런일이이렇게,우리가집행부를믿고행정을믿고이렇게시민을위해서할수있도록좀믿음과신뢰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예,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정길첨단교통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하지는않았는데스마트스쿨존안전시스템첨단교통과에서한것맞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기사보니까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하게됐는데요.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어린이통학로안전위해서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상은언제수상하러가시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오늘수상하러갔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수상하러가셨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장님이가셨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요.부시장님이가셨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시장님이가셨어요?네.그것어린이통학로에CCTV전체설치한것그것인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올연말에했던건가요,그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리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는IoT공공서비스거점센터,지금건물을신축하고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는봤는데요.지금터파기공사를하고있나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이제1층터파기공사완료했고요.지금철근배근까지완료한상태고실질적으로이번주에콘크리트타설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IoT거점센터에서주로구체적인하는역할,거점센터에서안양시에다가하는역할이구체적으로뭐라고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거점센터에서하는역할자체는실제로1층에는자율주행시범사업을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자율주행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그리고지금현재안양시청7층에있는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자체가IoT거점센터로이전하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우리IoT거점센터에서통합플랫폼을구축해서긴급사항시라든가아니면IoT데이터들그래서상수도원격검침이라든가아니면미세먼지데이터라든가모든데이터를다통합해서이부분들을우리시민들이나아니면직원들에게정보를제공해서어떤의사결정시스템도구축을해주고그리고시민들한테긴급사항시에대처할수있는기능을구현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맞습니다.어쨌든이것은꼭있어야되고앞으로미래에또우리가그런자산을자원을갖고가야할거점센터는분명히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우리가여기아까말씀드렸듯이송전선로지금하고있는것,15만4천볼트의송전선로를매설하는것에대해서이거점센터하고관계가있나요,없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거점센터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없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확실히듣고싶어서질의했습니다.이게누가대답하기를,도시과에서대답하기를거점센터와또자율주행앞으로일어날,위치가아까플랫폼,미세먼지라든가정보제공같은것여러가지다방면으로활용하기위한배전선로도같이이용하게된다는그런답변을본것같아서요그래서질의를했습니다.알겠습니다,과장님.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죠?예,박정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홍승일기후대기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고요.일단천연가스구입비부터한번말씀드릴게요. 이버스업체가천연가스구매를왜안하시는이유아시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시한번.
완기
정완기위원
천연가스있잖아요,천연가스.우리운수업체에서이것을구매를잘안하려고하는사유혹시아시나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보니까데이터로보면위원님한테도자료를드린것과같이’19년까지는보급률이좀높다가2020년넘어서면서계속감소돼가지고올해같은경우는부터는2대뿐이보급이안됐거든요.그것보면저희가보면전기버스위주로하다보니까천연가스에대한수요량이급격히,구매의사가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덧붙여가지고수소전기차까지한번말씀드릴게있는데전에도예산안심의중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어요.이사업량,사업비산출내역할적에정확히버스회사에서의사타진을해가지고구매의사를해가지고국고보조금을받아야되는데내시로무조건해가지고그냥받는것보다이런반환사태가일어나고있다는거죠.거의한40퍼센트이상이반환금이나왔잖아요.거기다이자발생금도같이해야되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처음에2020년초에당초계획서를할때저희가한계획서에는도에다가60대를신청을했거든요.했는데정부예산은무공해확대에따라서97대를배정을일방적으로한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좀실질적으로많이남아있는것같고요.저희가수소차같은경우는제한적인차종이‘넥쏘’하나뿐이없고아무래도우리안양시의근접성이떨어지다보니까수요구매가좀감소된원인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지금제가좀전에버스부터얘기했는데지금수소차부터얘기하니까수소자동차부터말씀드릴게요.아무리내시가됐다하더라도저희시사정,‘충전소가없으니우리가60대를못하겠다’,그러니까90대까지무공해를확대를하더라도.그러니까지금‘60대를신청하였으나’그랬잖아요.그래서97대의사용목록이내시가됐다하더라도,제가말씀드린것은그때만약에60대를신청했어도아마반환금이이상이됐을거예요.지금반환금만15억돈이넘고이자만1천600여만원을저희가더보태서줘야되냐,국가로다가.시민세금을또돌려주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제가말한것은사업량하고사업비산출내역서만그때,수소차가충전소가없어요.그때전기차가한참시민들이나국민들이원하는차는전기차인데수소충전소한군데도없는데아무리내시를한다하더라도‘이것은안받는다’하면되잖아요.‘저희시에서는도저히힘들다.이것분명히반환금발생된다.’.이반환금이있으면다른시군이나다른사업이잘되지않았을까라고보여져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사업량을잘판단해서산출내역서를뽑았어야되는데그때기후대기과에서이것을내시를잘못하지않았겠나라고보여지는거예요.맞죠,과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의하시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무조건내시를한다고그래서,이것은그냥보이는사업이잖아요,누가봐도.충전소하나없고.이것은지금처음이슈된것도아니고.그동안수소전기차를충전소도없고하는데올해이것,저번에도그자료주셨지만등록대수는우리안양시몇대나됐어요.수소차를뽑는다면지금현재로서는,차는좋아요.그런데충전소가없기때문에주위에서다신청을꺼리잖아요.저같아도‘수소전기차는아직이르다.충전하기너무힘들다.너무멀고,주위에.’각시군구에하나씩만있어도그나마할만해요.그런데그렇게돼있지가않잖아요.그런것은아무리국비라고하더라도저희시에서이것은내시할때잘못된방향이다라고보여지고요.그다음에천연가스버스구매수요도마찬가지예요.아까과장님답변말씀대로요즘에는버스도전기차위주로뽑는단말이에요.수소여기충전소를하려면회사에서도충전소라든가갖추고또놓아야되고불편사항보다전기로충전해서가는게훨씬편리성을느끼니까이보조금을준다하더라도안받는이유가이것,이유가이렇게되니까이게반환금이이렇게나올수밖에없다라고보여지는거니까,그반환금만주면되는데반환금크다보면저희시세금에세수인이자도많이발생이되잖아요.그러니까사업량산출부터애당초잘못됐다,이렇게보여지고요.추후에아무리내시사업이라치더라도이런것은정확히사업량산출을더심도있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참고로저희가내년도에는천연가스보급에대해서는진행을안하는것으로,내년에는요.왜그러냐하면우리같은경우도2대뿐이안돼가지고수요가없기때문에내년에는안하는것으로진행할예정이고요.참고로수소차같은경우는작년에는29대,2021년도에는29대를했는데올해현재45대가수소차는보급이됐거든요.인프라가구축이되면점진적으로조금씩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수렴해서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사업비산출,그러니까제가이자료를요청한것은과장님말씀,지금답변은정확하게저도숙지하고이해는하는데전에이사업비산출내역할때사업량을정확히파악만했으면국‧도비반환금이그렇게크지않다이거죠.국‧도비반환이야당연히될수있어,사업하다보면요.이정도는충분히사업비나사업비산출내역을충분히고려해갖고뽑을수있었는데이반환금이발생하면이자만해도지금얼마를저희가시민세금으로다가국고에반납을같이하게되니까이게너무크다는거죠.15억이넘는다는돈은굉장히그게예산대비산출량을잘못뽑았다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90퍼센트이상지출됐으면당연히금액을떠나서사업비산출내역을맞게했다고보여지는데그렇지않기때문에앞으로는기후대기과뿐만아니라모든과에서국‧도비내시를받을때는사업량산출내역을정확히파악해서예산을잡아야된다.무조건내시됐다고받는게아니라우리시사정에맞게끔해야된다보여져서이자료요청드리게된겁니다.과장님,앞으로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예,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것자료는잘받았고요.안양천산책로‧자전거도로확장이지금도비로다가내시는받은상태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전파로에서쌍개울까지잖아요.세월교이것은어떻게하실예정은,혹시견적서는받아놓으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저희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은안받으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실시설계를해서확실히할거고요.일단은폭을확장하는것으로계획은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고있습니다.이쪽이다른데에비해서좀좁은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집중적으로묻고싶은것은세월교때문에.이세월교가해마다큰빗물이장마철,항상난간이나도로이부분이파손이항상돼요,해마다.해마다예산이수반되고있는거예요.그래서그것때문에집중적으로묻고싶은거예요.이것을어떤식으로할건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난간부분에,
완기
정완기위원
난간은항상파손이되고,그리고또난간때문에이물질이많이걸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학의천에서내려오는물이.그러면주변이이번에도,얘도원인중의하나지만이난간때문에빗물이역류를했어요.그중의원인이하나가얘,얘도이유가있다이거죠.저는그래서이난간을빗물이나접이식이라든가기타를해야되지않나보여지는거예요.이리로지나가면시민의안전때문에난간을해야되겠고난간이없으면안되겠고.물론세월교는반드시필요하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저희가접이식으로도해놓은데가있기는있어요.기존에도있는데그게활용이잘안된다는지적이또있었어요.그런데,
완기
정완기위원
심도있게이것은,지금예산수반이되는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것은아직아무런준비나결과로나오지않은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인제시작을해야된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어떻게하실예정이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우려하시는게뭔지저희가너무잘알고있고요.저희도그부분에대한걱정을많이하고있어요.그래서실시설계할때그런부분을반영을해서좋은방법이있는지다른지자체,다른개선사항이있는지그런것도확인해서설계에반영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은언제,지금추진계획에보면실시설계용역을1월안에착수한다고주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용역완수하고,5월에공사해서12월에준공이에요?전체를얘기하는거예요?주신것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체라는게뭘말씀하시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5억에대한예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공사착공하실때,제가전에한번,말씀드릴게요.학의천로에공사한다고장마철이전에자재를많이갖다놓으세요,하천변에.그러면큰물이내리면그자재는어떻게될것같아요?쓸려내려가겠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도저희가올해학의천산책로확장하면서사실은우기전에완료를시키려고했는데레미콘파동이라든지화물연대파업이나이런게좀겹쳐가지고공사가지연되면서우기를맞이하게된상태였어요.저희도그것도충분히인지하고있는상황이라우기전에공사가안끝날경우에는그것을좀조정을해서공사기간을,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왜냐하면이것은심도있게세월교나,산책로확장공사야여기뿐만아니라주변도로확장공사를지금이어나가고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세월교지금예산안잡아놓은게1억5천을대략예상을하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다리길이로봤을때는크지는않아요.그런데1억5천이라고하면적은예산은아니다이거지.그리고항상상판도날아가고난간도파손되고.그러면심도있게해가지고과장님다른과나전체한번검토하셔가지고,제가거기를매일오전‧오후수시로지나다니까요제가계속볼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꼭잘하셔야돼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아주그냥쌍개울보면해마다침수때문에제눈앞에서시민의세금이예산이확확사라지는것때문에미치겠어요.하면막기본딱하면‘5억,10억없어졌네.’제가맨날그래요.홍수한번오면‘5억,10억또사라졌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늘하는얘기인데이왕할것심도있게잘하면시민들편의도있고또거기주변도좀좋아지고하는데이왕예산수반하는것심도있게결정을,여러과,타부서도계시니까또거기에하천관리과에토목직도많이계시잖아요.심도있게좀하셔가지고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끝까지한번볼게요,이것은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죠?예,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홍승일기후대기과장님께추가질의하시겠다는위원님이계셔서요잠시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아이고,죄송합니다. 과장님,이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선임.그게언제부터시행이됐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시한번만,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선임.선임제가이게언제부터실시가됐는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도시가스안전관리자선임말씀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앞으로그렇게해야되나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법이,제가볼때는언제까지언제부터생겼는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부터이게도입이됐는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관리자선임이언제부터이런게도입이됐는지그게궁금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제가알기로는도시가스안전관리자는상당히오래된것으로알고는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오래된거예요?저는처음듣는소리인데,지금.건물마다이것선임을하라고통보가왔더라고요.그래서이게갑자기,그래서그러는데이게왜,‘4천’,이게뭐죠?평방미터예요,이것도?이렇게읽나요?평방미터예요?‘4천평방미터초과시설시에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정규모이상을사용할경우에는사업자는안전관리선임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태까지그런일이없었는데갑자기이게생겨서.여태까지없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그전부터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없었는데이게,안전관리자선임은안했었거든요?그런데이게내려왔어요.그래서어쨌든안전관리자선임을하거나또해마다안전관리를맡아야하는거잖아요.그럼어쨌든시민들은그에대한부담이또생기는부분이거든요.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안전관리는어쨌든간에그것을도시가스를사용할때보면안전관리측면에서보면관리자를선임을해서,무엇보다도중요하니까선임하는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도잘모르시는것같은데다음에,이게지금보면여기누가보내왔어요.그래서이런것이새로생겼는데이것좀알아봐달라고왔거든요?어쨌든그러면다시차후에여기에서면으로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부위원장님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정완기위원입니다. 먼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내시액,조정과성립전예산,용도지정사업,지난연도보조사업반환금등을반영하여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심사결과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사회복지분야국‧도비보조사업추가,안양3동양지1교주변환경개선공사등의예산을편성하여대체적으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예산의타당성과효율성등을검토한결과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반영하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중1건에491만4천원을삭감하였으며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검토하여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일반기금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모두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2022 제3회 추경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정완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만사전에충분한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답변과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코자하는데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할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도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방금보고받으신기금관련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할사항에대하여는종합검토하여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참여로우리위원회가알차게운영될수있도록성원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예산심사와관련하여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그동안에말씀을따로못드렸었는데요.오늘의회사무국에서저희의원들이의정활동에부족함없이활동할수있도록도움을주신정창모국장님그리고박영렬전문위원님감사드립니다.명예로운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장기간고생많으셨습니다.다가오는2023년새해에는뜻하신일모두이루시기를바라며늘건강하시고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