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280억 8087만 4000원보다 137억 4041만 원이 증액된 9418억 2128만 4000원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가 증액된 8689억 3477만 3000원, 특별회계는 7.6%가 감액된 728억 8651만 1000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12.1%로 의존재원, 재원의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주도는 60.9%로 지난해보다 1%가 증가를 보이며 우리 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31.9%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율 49.5%, 보조사업비율 50.5%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은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9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008억 7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5억 2176만 7000원에서 322.6%인 1532억 85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400억 8995만 원보다 5억 4170만 1000원이 증액 1조 2406억 3165만 1000원으로 0.04%가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0.03%가 증액된 1조 1337만 7461만 1000원, 특별회계는 0.17%가 증액된 1068억 5704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안은, 심사는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9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726억 85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54억 8380만 7000원에서 4.4%인 72억 1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변경되는 4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900만 원을 감하여 예치금을 증액하고 농촌발전기금은 융자성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감하여 예치금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539억 4443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46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은 24억 2349만 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억 9153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 등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총규모는 5596억 161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5561억 3963만 1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9922만 4000원을 삭감하여 5560억 4040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33억 6198만 원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이백, 201호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1910억 972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 1910억 972만 4000원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024억 1228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6988억 8325만 원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요구액 35억 2903만 2000원도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 총규모는 1648억 7675만 원으로 심사결과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 1648억 7675만 원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100세행복과 소관 어르신회관 현판교체 사업비와 문화예술과 연무읍 금곡리 고택정비 예산과 광석 윤희중 고택정비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추)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01호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98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99호 2020년도,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및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2년 12월 7일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 예산액은 3797억 96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65억 3366만 7000원보다 0.9% 증가한 32억 625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총예산액 3797억 9618만 3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57억 4997만 6000원을 삭감하여 3740억 4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46억 2167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94억 2453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획안 예산은 97억 975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액은 5359억 27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25억 9982만 9000원보다 0.12% 감소한 8600만, 5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25억 998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33억 1800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계획 변경안 예산은 78억 848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11월 18일 202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감하고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반영하여 기정예산과 규모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회계 계상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난방비 차액지원 15억, 일반예비비 15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11월 18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새로 교부결정된 국고보조사업과 잘못 감액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고보조금 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원사업 4억 5700만 원, 신규관광거점 주차장조성비 1800만 원, 일반예비비 1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예.

일단 농촌활력과에서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한 다음에 수정예산에 요구했어야 하는데 아직 판단이 지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와야 저희들이 수정예산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과에서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지 못 한……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문화예술과 관련 문화재 그 보수 연무 금곡리와 광석 윤희중 고택의 예산 그 명을 매입 및 보수로 뭐 바꾸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안 해도 되는 건가 명칭이 안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정식적으로 그 예산 수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저희 예산실로 와야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거를 반영을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아니, 아니 문화예술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자위에서 금요일날 저희 문화재보수 12억 원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원래 문화재 보수공사인데 매입 및 보수 공사로 했는데 절차상 매입이 들어가려면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 관리계획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결과 그대로 원상태로 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명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회 예결위에서 판단할 사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