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입니다.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규칙안 두 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하여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며, 2022년 12월 15일, 오영순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과 2022년 12월 16일 신종혁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립광주도서관 광주 남구 유치 촉구 건의안」이 각각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은 “원안 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 의결” 하였음을 2022년 12월 9일, 보고 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2022년 12월 9일, 보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 관련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 하였음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 하였음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하였음을, 2022년 12월 15일과 16일, 각각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2022년 12월 14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신종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봉희 의원님께서 청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지난 6개월여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2차 정례회를 마치는 본회의가 있는 날이자, 의회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순방을 가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는 이러한 중요한 본회의에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빠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회 회기일정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28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창수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일정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는 것은 철저하게 22만 남구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남구의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남구의회 연간회기 운영계획을 숙지하여 행사 등으로 인해 의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2022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과이불개(과이부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집행부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및 통보(`22.10.31.)된 지급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복되는 7개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의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받는 강의를 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이하 시험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의회 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 대응 방안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원이 인사 관련 청탁 및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기준을 마련하며 경조사 통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정식 운영 예정인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월에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 표시금지 사항, 기타 콘텐츠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미디어월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명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탄력적 운영을 위해 제명 중 “백운스퀘어”를 “백운광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사용료의 금액”을 “사용료의 산출기준·방법”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임기가 만료된 통장 대표에 대해 통장 임기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장 대표의 임기가 통장 임기를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여 통장들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안정화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사업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무너져가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때 주민자치회의 안정화는 필요하며, 성별 불균형을 예방하고자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통장 자녀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하던 것을, 본인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외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중복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관리·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장의 불합리한 내용 등 운영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조성부서의 장 또는 동장”으로 하고, 제5조제6항 “위원회”를 “동장 또는 수탁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대응,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부지 내 재산 처분 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계획이 의제 처리 결정되어 해당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추진은 타당하며, 두 번째, 구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처분 건은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전함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는 구청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래 활용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고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차별이 아닌 그들의 모습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 설치 목적 실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대화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이 안타까운 참사에 함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사고가 아닌 참사임을 깊게 새기고자 제명 중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료와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위해 청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고용확대를 통한 청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2022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 과거에 비해 규모와 강도를 뛰어넘는 이상기후, 폭염 등 세계 곳곳에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구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를 상세히 하고자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 허가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 경 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존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효율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점차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이 2023년 3월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제석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석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이 2023. 4. 19.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김치제조·가공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해 민간위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 운영의 효율적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발생 대피 훈련을 지원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785억 7299만 7000원 대비 4억 4814만 원 증가한 6863억 3369만 5000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5300억 7754만 원 중, 총 4억 5117만 3000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액 및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총 5296억 5636만 7000원의 수정안을 편성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건의안에 앞서 연이틀 쏟아진 폭설에 휴일과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설작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난 11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상향 조정하였다.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연내에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로 집을 산 서민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공산이 크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는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크다. 금리인상이 서민의 삶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금리가 올랐던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 854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대부분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시중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규 앞에서 금융지주들은 요지부동이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자발적으로 대출이자 인상 최소화로 고통을 나누고, 채무조정에도 적극 나섰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정부당국에서 금리 차이를 알리고,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은행의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주식회사이면서도 보통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역할도 맡고 있다. 은행이 부실해지기라도 하면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민간 은행이 벌이는 이자 장사라도 공공성을 벗어나 이뤄질 수는 없다는 뜻이며, 금융시장은 정부의 각별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게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금리인상기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를 금융 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보내는 곳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2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국립광주도서관” 광주 남구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다. 최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립광주도서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문화ㆍ교육 중심도시인 광주 남구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도서관은 기록 보존뿐만 아니라 창조적 지식문화의 근간이며,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민 누구나 유용한 지식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기관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문화 척도는 그 나라의 도서관을 가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45년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과 1952년 개관한 “국회도서관”이 양대 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지식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있고, 중부지역인 세종과 대전에 “국립세종도서관”, “국회도서관 대전분관”이, 남부지역에는 부산에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국토의 서쪽에는 이런 거점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보 이용 및 접근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립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광주에서도 문화교육특구로서 문화ㆍ교육 도시를 대표하는 남구에 “국립도서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광주 내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립도서관”의 광주 남구 유치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민 정보 인프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립광주도서관”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 하나.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교육특구인 광주 남구에 “국립광주도서관” 설치를 건의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2022. 12. 19.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