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베트남 달랏시 우호교류 도시 현지 답방 등으로 조석훈 부군수와 김소향 노인아동과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2022년도 장흥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2년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2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2년 12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6,530억 741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97%인 129억 6,188만 원이 증액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62%인 104억 2,450만 원이 증가한 6,530억 74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53%인 25억 3,738만 원이 증가한 178억 8,924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액은 없으며,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23%인 15억 원이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도 28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4억 2,4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11억 2,427만 원, 세외수입 20억 9,883만 원, 지방교부세 53억 4,528만 원, 조정교부금은 39억 9,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이 총규모 대비 6.22%로 기정 예산액의 5.81%보다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억 318만 원, 경상이전비 46억 8,311만 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물건비 3억 7,726만 원, 자본지출 예산 74억 750만 원, 내부거래 59억 2,788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4억 9,815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소모성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우리 군 역점 시책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각 분야의 수요에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예산 현황은 9쪽부터 1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의 감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보조금 증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증가로 인한 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9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상 주요 수입규모는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50억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전입금 10억 원 등을 포함한 총 71억 1,046만 원이고 체육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사업비와 운영비 등 총 3억 2,909만 원이 지출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67억 8,136만 원이 증가된 526억 796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이 수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물론,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이·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명시이월액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매년 300억 원 이상씩 증가하여 2022년의 경우 총예산의 18%인 1,208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본예산을 포함한 제3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액 중 90% 이상을 이월한 예산이 총 명시이월 예산의 43.3%인 523억 5,592만 원에 이르고, 편성된 예산액 전액을 이월한 예산액도 총 명시이월 예산의 24.8%인 299억 6,594만 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 확정 즉시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부서에서는 실과소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년 반복적인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일괄 설명 시에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일괄 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주요 예산별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쪽,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 규모보다 12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530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178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1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0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7,760만 5,000원, 160쪽 사용료수입이 2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162쪽 수수료수입은 28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63쪽 징수교부금은 1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반환수입은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 하단부 기타수입은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1,1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과징금은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6쪽 과태료입니다, 중간 부분. 과태료는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7쪽 환수금은 8,900만 원, 하단부 부담금은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보통교부세는 26억 4,500만 원, 특별교부세는 19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을 포함한 총 지방교부세는 5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국고보조금은 38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82쪽 도비보조금은 1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1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총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군정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을 1,500만 원 감 했습니다. 세출예산서 발간의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부, 총무과 소관입니다. 안양초등학교 역사공원 조성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억 2,4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비 포함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 소관 205쪽입니다. 공모사업 유공자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시설비 국도비를 포함한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9쪽 하단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한 2,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 사업비로 8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포함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13쪽 중간 부분, 사고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사업비 도비를 포함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부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사업비 국비 8,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제11호 힌남노 재난지원금 성립전 사용분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버스승강장 교체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216쪽 상단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사항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지원에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100원 택시 카드결제 정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7쪽 상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잔액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221쪽, 청사건립기금 조성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청사건립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5,000만 원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예치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31쪽 중간부, 전남민속예술축제 참여 지원금으로 성립전 사용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1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상단부, 힐링 문흥 가족친화환경 조성 설계용역비로 대응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를 포함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 마한유적 학술조사 용역비로 도비 포함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한유적 학술조사 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대신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239페이지 체육시설물, 중간 부분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관산읍 옥당·우산마을 쉼터 설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정남진 장흥 대한실버탁구 협회장배 탁구대회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43페이지 하단부, 기초생활급여 수혜금으로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장애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하단부,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으로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특별회계는 총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입니다. 259쪽 하단 제일 밑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부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도비 포함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목욕장 운영입니다. 회진 공중목욕장 시설 개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기금 포함해서 2,73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중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5,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73쪽 하단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로 도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로 해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하단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하단부,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따른 도비 사업비로 도 투자기업 인센티브 6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입니다. 2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형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7,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간 부분,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도비 등 해서 9억 8,1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중간 부분, 애플망고 재배시설 지원 등으로 도비 포함해서 7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 보전 내부거래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보장기금 세입에 10억 원 편성하고, 296쪽 세출에 일반예치금으로 10억, 이자를 포함해서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99쪽 중간 부분, 어업생산활동 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선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중간 부분 상단부, 다목적행정선 대체 건조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포함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간편식 개발사업비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산 가공시설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하단입니다.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 공사비로 안양 용곡항 선착장 연장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08페이지 상단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09쪽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회진매립장 조성부지 매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7,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00만 원, 기타 전입금 4,00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316페이지 하단부, 2023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326쪽 상단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임업직접지불금 국비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드랜드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우드랜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31페이지 중간 부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로 장흥군 관산읍 우산마을 쉼터 설치 성립전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비로 관산 산서마을·당동마을, 대덕읍 가학마을 경관사업비 각각 3,000만 원씩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부, 지방도·군도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장흥대교∼군민회관 4차선 확장 감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머니 테마공원 연결도로 정비사업비로 성립전 사업비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입니다. 문흥 빛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장평 제산 대형관정 개발공사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341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국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입니다. 3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국비 포함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보완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입니다. 353쪽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로 기금 포함해서 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상단,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민간경상 사업비 보조로 기금 포함해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공동살포단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 공동살포단 운영차량 구입비로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중간 부분, 산란계 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61쪽 중하단,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중하단,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 국비 포함해서 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 분뇨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국비를 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입니다. 367페이지 상단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농어촌 공간정비 사업 예비대상지 감정평가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용산면 풍길리 생태체험로 철거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명시이월 조서 총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16건에 1,208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88억 3,600만 원, 특별회계가 19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195페이지요, 안양초등학교 역사공원 조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안양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니까 그 유물을 초등학교, 폐교된 동초라든가 폐교된 학교에서 나온 유물을 초등학교 앞에 동산에다가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초등학교, 안양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폐교된 초등학교?

예.

그러면 폐교된 초등학교가, 우리 군 소유가, 어디 초등학교가 군 소유예요?

군 소유는 아닌데요. 거기가 동문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학교 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학교가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동문이나 우리 면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대응 투자를 해서 사실 한 9,500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요. 저희들이 3,000 하고 교육청에서 3,000 하고 또 동문에서 3,500 정도 해서 시설을 이렇게 해서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제가 추경 때도 한번, 감사 때도 한번 여쭤본 것 같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 소유 학교에 계속 투자를 해주실 겁니까,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군민이, 읍민이, 면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대응 투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는...

50% 대응 투자를 하시겠다, 그 말이죠, 앞으로?

예,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읍 관내에 장흥중학교가, 중학교가 2군데로 나눠지죠? 향원중학교가, 여중학교가 향원중학교로 바뀌어서 신입생들을 받을 텐데 향원중학교가 지금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교실이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성립했으나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일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용은...

그러면 향원중학교에서, 교육청에서 50% 투자를 하시고 우리가 대응자금 50% 투자해서 건축을 해줄 때 지원해줄 생각 있으십니까?

학교 본연의 시설은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고요. 이 건과 같이 우리 학교하고, 학교 외에 우리 군민이나 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군민이 아닙니까?

아이들도 물론 군민은 군민이지만요, 학교 교육행정에서 우선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말 그대로 이것은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학교시설도 물론 들어가지만 우리 동문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안양 관내에 있는, 안양면 관내에 있는 폐교된 학교,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폐교된 사업 중에서 유물을, 나온 유물을 여기다가 모아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유물을 폐교된 학교가 우리 장흥군 소유가 아닌데 유물을 발굴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 군데에다 모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대응 투자에 50%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향원중학교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역사공원이나 만약 도서관 같은 거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육청 소유의 부지에다가 역사공원을 만드는데 군비가 투여되는 건지. 그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요? 이거는 조금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196쪽에 우리 직원 사기진작 있잖아요,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예산이 1억 2,000 삭감됐잖아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그랬다, 그 얘기잖아요?

대상자들이, 다 저희들이 쓰고 대상자들이 중간에 변동하다 보니까...

변동치고는 과장님, 변동치고는 1억 2,000 너무 안 많아요?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세워야지, 1억 2,000이라는 돈은 그냥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다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금방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새마을회관 다목적 작업장 신축 건 있잖아요, 명시이월 건인데. 혹시 총무과에 자체 건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아니요.

아니, 아니, 새마을회, 새마을회관.

예.

새마을회관을 지으면 당연히 조리장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새마을회관은 별도로 안 짓고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새마을회관은 그대로, 지금 군민회관 그대로 이용하고요. 단지 다목적 작업장만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적립해둔 돈이 꽤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 적립해나가고 있는 돈이. 그런데 그 회관을 짓기 위해서 나는 땅 부지를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 들으셨어요?

땅 부지는 아직 못 사고요. 샀던 데가 제일교회 밑에, 도로변 옆에 집을 한 채 샀더라고요.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요?

당초에는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 건물을 샀는데 거기 부지가 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다목적 작업장을 신축할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그 말은 이해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 그대로 전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새마을협회에서, 협의회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지회장 했다가 회장 했다가 바꾸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새마을지회에서 건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부터 기금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건물을 지으면 어차피 조리장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산 세웠다가 명시이월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더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 짰다고 얘기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전체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그 밑에다가 작업장도 같이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은 포기를 하고 사무실은 (현)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작업장만 별도로 짓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199쪽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대폭 삭감됐는데 100%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정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왜 돈이 정리하고 남아요?

이것을 청년들한테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흥군 청년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돈을 더 인상해야 된다고, 많이 더 올려가지고 많이 활동비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남은 것 아니에요, 돈이?

저희들도 다 쓰게끔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청이 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됐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이런 돈은 안 남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2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자그마치 7억 1,790만 원이 삭감됐어요, 더. 대폭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연금제도 때문인가요? 부담금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준 이유가 뭐죠?

연금부담금 연금 관련해서는 연금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는데요. 사실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계략적인 수치를 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항상 정리추경에 남으면 삭감하고 부족하면 더 세우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7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세심하게...

세심하게 하셔야 되겠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혁신과는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민원봉사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아니, 아니,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210쪽에 보면 사회보장 수혜에서 주거급여가 굉장히, 8억이 삭감됐길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 좀 해주실라우?

주거급여는 국비가 80%, 도비·군비가 10%씩 이렇게 됩니다. 매년 국비가 내려오는데 한 30% 정도가 더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보통 우리가 작년도 마찬가지고 3억에서 4억 정도를 반납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 수급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뭐가 돼요?

수급을 할 수 있는 수급자제도가 개편됐어요.

개편됐어요?

예, 수급자가 한 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8억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좀 강화되었다는 뜻인가요?

강화됐습니다. 전에는, 지금 전세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니, 월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에는 공짜로 무료로 살고 있는 분들도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무료로 사시는 분들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깝잖아요, 국비가 훨씬 많은데 8억이라는 돈을 그냥 반환하게 되면 다음에...

저희 돈은 아니니까요.

기왕에 내려온 돈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써줘야죠, 과장님. 그 안타까움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급자를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 같은 게 내려오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빨리 드시오, 기왕이면?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216쪽에 삭감된 게 되게 많은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 이게 이렇게 지원이 4,900만 원씩, 8,5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많이 삭감이 됐어요. 택시사업부에도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집행액보다 감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있으니까 다음 예산 때는 디테일하게 짜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도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재승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240페이지에 관산읍 옥당·우산마을 쉼터 설치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유선각을 한 동 설치하게 돼 있네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유선각도 설치해줍니까, 마을에?

유선각, 약간 오탈자 난 것 같은데요.

예?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 쉼터인데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요?

예.

게이트볼 쉼터를 어떻게...

도비를 별도로 2,500만 원 순수한 도비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해가지고 게이트볼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 치고, 밖에 야외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쉼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 건의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님, 건설도시과에도요, 우산마을 쉼터 설치가 있어요. 건설도시과장님 잠깐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전혀 모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건설도시과에도 2,500만 원이 우산마을에 있어요.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산읍 우산마을 쉼터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유선각이던데, 건설과는? 건설과는 유선각이고...

아니, 답변을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지.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 유선각 설치 사업 2,50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관산읍으로 전도돼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사업입니다.

그러면 별도사업인데 똑같은 유선각을 두 군데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스포츠하고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선각은, 저희는 쉼터입니다, 쉼터.

일단 건설도시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쉼터를 설치한다, 그럼 어떤 무슨 구조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산마을에다가?

실은 저희들도 계획은 쉼터로 해서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왔고요. 어르신들이 아까 유선각과 비슷한 성격도 될 수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운동기구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운동기구가 좀 많이 지금 다 녹슬어가지고 운동기구도 몇 가지를 해주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려고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따로 바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자료를 보면 오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유선각, 저기도 유선각 그러면 똑같은 유선각을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려고 그러는데 255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1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의료급여 목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도 특별회계에 군비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의료급여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군에다가, 의료급여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우리 현재 군에서...

미안해요, 마스크 좀 내리고 하십시오.

군비 지출이 우리 도 특별회계에다 군비부담금을 세워서 우리가 그 금액만큼을 도 특별회계에다 내면 도 특별회계에서 각종 의료비 지출을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금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1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군비를 9억 세웠다가 8억으로 내렸다, 그 말씀이죠?

예, 도에서 부담금을 좀 줄여서 왔어요.

그런데 이 의료급여는 모든 기초수급자한테 모든 의료가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생활급여 대상자들한테 의료보험비 충당해주는 부분 있죠?

의료급여대상자가 있고 생계급여대상자가 있고.

아니, 저번에 몇 년도부터인가?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나? 그분들한테 우리가 의료보험비 대주잖아요. 군에서 대납해주는 사업비 있습니다.

예, 1억 800만 원 있습니다.

1억 800이에요?

예, 그것은...

그 금액은 어디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본예산에...

그럼 목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군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나가는 것이고... 아니, 건강보험으로.

그 금액은, 예산은 아마 1억 정도 나가요?

예, 1억...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디요?

천구십몇 명 됩니다.

천구십... 그러면 1만 원 미만짜리들만 대상자로?

예.

그렇구나. 나는 여기에 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됐는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발견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다 따져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담당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됐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아동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인아동과는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3페이지요.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내년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요?

예.

그러면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당초 3월까지였는데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돼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요?

예.

그래도 회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진면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거기를 들어가실 때, 지역민들이 들어가실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예, 입주할 때는 지금 면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방침 정할 때 저희 거기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요, 274페이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장흥군에서 몇 개 마을 하나요? 1개 마을입니까?

예, 수동마을 1개 마을입니다.

수동마을이요?

예.

이게 수동마을이 아니고 외동3구 아닙니까?

수동마을에 저희가 예산을 따 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외동3구 관흥마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예, 관흥마을.

관흥마을이죠?

수동마을은 올해 지원을 해놓은 거고 관흥마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는 그 사업 했을 때 했는데 하다 보니 하천 밑으로 관도 들어가야 되고 길이도 길고 해서 당초보다 좀 많이 늘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예산이 이렇게 2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

그런데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올해 다 할 수 있나요?

올해 마무리는 어렵고요. 내년까지 해야 돼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해놓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내년도에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 사업은 조기에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고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내년 몇 월까지 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요?

예, 3월까지 지금 계약돼 있습니다.

예, 3월까지 저기하는데 그것도 좀 안전하게, 이게 LPG 가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공사 좀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가만 있어봐, 지금 (현)윤석열 지금 이 정권에서는 상품 발행권 국비 지원 없다 어쩐다 하는데 이거는 22년도 국비지원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왔는데 지금 올리오?

국가 추경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상품권 발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국가 추경에 의해서...

다 외상으로 했소?

예, 저희...

외상으로 했소?

저희 예산으로 했고 국비가 와서 이번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상품권 발행은 국비가 안 왔냐, 그 얘기예요.

국비, 이게 지금 추가로 왔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예.

그전에도 왔었어요?

예.

연초에 왔는데 추가로?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을 지금 마지막에 지금 세웠잖아요. 그러면 언제 쓰요, 이 돈은? 3억 8,000이라는 돈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예.

국비가 늦게 추가... 아니, 마지막 추경에 내려와서?

예, 저희 계획이 있었기에 시기만 그럴 뿐이지 저희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기야 많으면 다다익선,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3억 8,000이라는 돈이 왜 국비가 세워졌는가 싶어가지고.

국가 추경에 의해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망에 2023년도에도 줄 것 같으오?

민주당에서 확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처리는 안 됐지만 저희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우리 상품권은 계속 발행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산은 일단 군비로만 하는 걸로 예산을 해놨는데, 추가 오면 이렇게 국비가 추가로 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군비로 일단 세워놨어요?

예, 일단은...

얼마...

일단은 저희가 개인당 50만 원 한도하고 10% 할인율을 적용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가 안 온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40만 원이나 할인율도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국비가 오게 되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연 총 얼마 정도 왔죠? 21년도에는?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면요, 마늘 유통시설 사업 지원 해가지고 1억 원을 감액했어요. 전액 삭감 이유가 뭡니까?

마늘생산자협회에서요, 부지는 자부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마련 못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재값이 상승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창고를 지으려고 했었나요?

예, 마을 종구 보관창고를...

보관창고요?

예.

그래서 이게 50%여서 저기를 한 게 아니고, 자부담금 50%가 있어서 포기한 게 아니고 그냥 부지 때문에 포기한 겁니까?

예, 부지하고 자재값 상승하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도 9억 8,100이 삭감됐는데 287쪽.

재해보험 말씀하시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원래 재해보험이, 품목별 재해보험 산정단가가 조금 금년에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 보상금액의 단가가?

가입단가.

그러니까 가입단가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보장하는 데 옛날에는 100원 했는데 올해는 90원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경우도 있네요, 다 오르는데 여기는 내렸네요?

예.

그런데 그런다고 이렇게 9억 8,000이나 차이 나버리데요?

예.

좋은 일이네. 그러면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우리...

예, 삭감했죠, 이제. 전체적으로 재해보험이 50% 국비, 나머지 50%는 지방비잖아요? 그래서 50%는, 국비는 예산편성 없이 바로 집행을 하고 지방비만 여기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방금 말씀하신 단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9억 8,000 정도가 감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장이 적어진 것 아니에요?

아니요, 가입은...

보장금액은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산정은.

확실해요?

예.

그런데 아니, 요새 다 오르는 게 대세인데, 보험도 오르는 게 대세인데.

전체 금액을 단가 하향으로 보시면 안 되고 가내시 될 때 금액이 조금 들어있고요.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단가 하향 부분이.

보장이, 보장금액은 똑같고 가입금액은 낮아진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좋은 일인데 혹시 나는 보장금액을 낮춰버렸나, 낮춰버렸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보통 농산과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줄 때는 거의 다 5:5나 많아야 6:4인데.

지금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5:5, 7:3, 9:1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있어요, 7:3이?

예, 조례에.

겁나 7:3은 보기가 어렵습디다만 여기에 있길래, 조례에 분명 근거가 있어요?

예, 조례가 있는데 여기 7:3은...

제가 어디 얘기하는가 알아요, 지금?

예, 신소득 원예 애플망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도에서 저희들이, 70%로 도에서 이렇게 문서가 와서 그거는 한 겁니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휴양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나누다가 내용이 끊겼지 않습니까?

예.

관산읍 우산마을 쉼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된 사업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마을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시겠다 했는데 이미 2,500만 원을 성립하셨어요, 추경에?

예.

그런데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파악되셨습니까?

저는 이게 중복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당초에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전 구두 업무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사업 승인요청을 하고요.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면 공문으로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만 내려오거든요, 저희 과로만. 그러면 그 공문을 가지고 예산계에 협의해서 성립전 사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에 신청을 해서 더블로 예산이 내려올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뭐 이제 무슨 내용...

절차 진행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같은 목적의 유선각 설치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지금 스포츠산업과 자료 보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업 세부, 세부사업명만 보시면 충분히 오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위 칸에 보면 정책사업명이 체육진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진흥인데 체육진흥이 오타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차피 쉼터는 쉼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장흥대교∼군민회관 4차선 확장 감리비 있죠?

예.

감리비 내용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국도 23호선 장흥∼유치 간 확포장공사가 520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그래서 그 공사에 본,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까지 500m를 공사해주고자, 해주십사 하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요청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요청 조건이,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장흥군에서 34억을 부담하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29억은 본 국도 23호선 연결공사에 포함을 해서 29억 원은 국비로 부담을 해주겠다. 단,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익산청 감리단이 하게 되니까 감리단에 대한 감리비는 장흥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리비가 이게 총액이에요?

총액 4억입니다.

총액 4억이죠?

예.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왜 감리비가 이제 성립됩니까?

실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교에서 군민회관까지 공사가 시작될 때 감리비를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이라도 늦게 주는 게 이득일 것 같아서 버티고 있다가 연말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실제...

깜빡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일부러 이자수익을 내려고 늦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6월 중에는 줬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감리를 관리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 좀 열심히 해주라, 보상도 열심히 해주라,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좀 미뤘던 사항입니다. 업무적으로 누락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을 시작할 때 감리까지 다 정리가 돼가지고 발주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제가 믿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따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제가 궁금한 것을 우리 동료 위원이 하셨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몇 번을 아찔아찔한 경험을 해서 기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장흥대교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그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선 로터리 만들고. 그런데 저도 몇 번을, 차선이 이렇게 딱지로 붙어 있데요? 녹색 연한...

임시차선, 테이프로...

그걸 몰라가지고 저도 이쪽으로 진입을 2번 해버렸는데 어제 또 저쪽에서 올라오는데 다른 분도 저하고 부딪히려고 이렇게 해요. 그 이유는 그 차선이 너무 약해요. 사고 나게 생겼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현장에 가셔서 조치 한번 취해주십시오. 사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대교 회전교차로 말씀하시죠?

토요시장에서 나오고 밑으로 궁전 앞으로 내려가는...

아, 궁전예식장 부근 회전교차로?

그 로터리까지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또 사고 날 뻔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저쪽에서 올라오는데 대교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하고 부딪히려고. 그런데 저도 처음에 모르고 이쪽 차선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전에. 그런데 나는 경험이 있어봤고 장흥에 사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틀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게, 이 색깔이 연한 색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선을 그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셔서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조치 취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셔서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축산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밑에 하단에? 지금 공동살포단 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2억이 섰어요. 80%니까 1억 6,000인가요? 보셨나요?

예.

그리고 차량 구입에도 5,0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공동살포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본 사업은 지금 우리 군의 축산 악취로 인한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려고 지금 미생물 발효제를 일반 한우농가에 직접 살포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3월부터 지금 정식적으로 운행을 해가지고 차량...

22년도에요?

23년도부터.

할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미생물을 직접 살포해주고 다니겠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산... 어가에다 한가, 농가에다 한가? 직접 우리가 미생물도 지원을 해요. 그 금액도 있잖아요, 그 예산도?

예.

그러면 그 예산을 안 하겠습니까, 이걸 직접 하면?

그것도 하고...

양쪽에 다?

이것은,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1개의 마을에 약 20개의 한우농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일제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히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독하고 발효하고 상반이 되기 때문에 일정의 분들하고 계획을 맞추어서 저희들 차량 4대로 남부권·중부권·북부권 이렇게 해서 지금 운행할 계획입니다.

차를 4대 구입하실 거예요?

2대는 구입하고 2대는 자체 차량 운행하고.

그러면 5,000만 원이면...

8,000만 원.

8,000만 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차량, 공동살포단 운영 차량 구입 해가지고 8,000만 원 예산.

8,000만 원? 5,000만 원 2대가 80% 해가지고 8,000만 원 하겠다, 그 말씀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2대 구입하고 자체 차량 2대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농가에 미생물을 살포해주고 다니겠다?

예, 정식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할...

그렇게 계획한 이유는 농가에서 잘 안 하니까?

농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 그런 어떤 이미지 변화를, 축산 악취로 인한 이미지 변화를 어떻게 가져볼 것이냐, 여기에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군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주민들을 생각하고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솔선수범해서 미생물까지 지원하니까 자주 살포하고 악취 안 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축산사업소에 그런 교육을 하는 교육비는 있나요?

교육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교육비를 세워가지고 계몽을 좀 하십시오, 계도를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무장 더 들어가게 되겠구먼요. 계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서로 가지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악취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비 세우셔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또 뭐 해줘야 될까요? 미생물까지 우리가 다 주고 있는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살포하는 것까지 또 해주면 그다음에는 뭘 원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본인들이 좀 책임감도 있어야 되니까 소장님, 교육비 세우셔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좀 하십시오.

예,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356쪽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 1억 5,000을 전부 다 전액 삭감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상반기 점검 한번 나오고 하반기 점검을 나왔는데 우리 임시동물보호센터를 보고 현재 당장 추진하기 어려우니 내년에 3억으로 올려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결정공문이 내려와서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경 때 가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3억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동물보호센터 땅 매입해가지고 동물보호센터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미리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으로 해서 저도, 본 위원도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할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3억으로 이제 올리면 그거는 잘하셨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보호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돈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임시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그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곧 가부간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분명히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매입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또 그 계획이 바뀌었어요? 남도대학 내에는 그 위치가 아닌 것 같던데요, 거기는?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위치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시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더 좋게 하려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으로 증액되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체적으로 협의를 가졌습니다, 농림부하고.

부족하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357페이지에 보면 산란계 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이 원래 50:50으로 1억이죠,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걸 정리추경에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 산란계 농가가 3개 농가가 있는데 지금 1개 농가가 AI 관련해서 달걀 환적을 하려면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수거를 못 하거든요? 별도의 장소로 그 앞에서 임시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달걀을 산적해서 가져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질병 문제 이런 것을, 세척·포장 이런 기계를...

시설 지원이다?

시설을 지원해가지고 질병에서부터 관리 또는 달걀의 관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리추경에다 이거를 올려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농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신청도 한 집이었어요? 처음부터?

예.

5,000만 원 자부담이고 5,000만 원 보조고?

예.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08억 9,665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530억 74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 8,9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