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칠곡 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복택시운영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복지의 핵심적 담론인 교통약자을 위한 우리의 배려는 언젠가부터 제자리걸음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넘나드는 우리 군에서 경제적 제약이 있는 노년층의 버스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마을당 노선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는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청년과 자녀들의 차량에 의지하거나 버스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며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맞춤형 교통복지사업으로 시행중인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천과 기산 두 대를 운행 중이나 평균 승차인원은 0.34명으로 2021년 연간 손실 예상액은 1억 7000여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구매 및 유지관리비 등 부과적인 예산손실을 고려해 볼 때 손님 없는 버스의 지속적인 운영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요에 따라 운행시간과 횟수가 정해지는 행복택시는 마을규모가 작아 시내버스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과 몸이 불편한 노년층에게 저렴한 택시요금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진행하고 있는 중 교통편의 없이 외출이 어렵던 어르신들의 두 발 노릇을 톡톡히 하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일상 곳곳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어르신들의 주기적인 건강체크를 위해 병원과 진료소 이용량을 증가하고 복지문화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복지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북 21개 시군이 도입한 행복택시는 올해 초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연간 5000만 원 지원 등에 따라 행복택시의 지원대상과 혜택을 탄력 받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농촌에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27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도입이후 농촌사람들은 이전보다 두 배 더 많은 외출을 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은 우리 군에도 배가 되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복택시지원 대상선정을 거쳐 칠곡군 맞춤형 행복택시를 운영한다면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더욱 살기좋은 칠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소외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행복택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95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7000억 원으로 0.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1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8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 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반영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지난 12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735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5400억 원보다 610억 원이 증액된 6010억 원으로 11.3%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711억 원보다 8억 원이 증액된 725억 원으로 1.1%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예산은 총32건에 101억 824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규모는 50억 원이며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36억 8400만 원 대비 27.9% 증가하여 2023년도 말 47억 16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5개의 기금운용계획안모두 운용면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말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편성에 있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고 칠곡군만의 특화된 미래먹거리를 사업육성, 양질의 일자리사업추진, 지역경제활력회복 및 사회안전망강화, 미래산업발굴 및 투자지원확대로 지역신성장동력확보를 위하여 예산액 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