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으로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포항시 산업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포항시 장학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은주 의원 발의) 2.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필요로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북부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 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건, 해도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토지 매입 건 등 3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해도 생활 그린 밀착형 도시숲 조성 토지 매입 건은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0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백인규 의장님의 경북 남부지역 시군 의장단 협의회 의장에 선출되심에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30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80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748억 원보다 0.21% 증가한 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476억 원보다 0.52% 감소한 18억 원이 감액되어 3,4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의 총 규모는 3조 2,265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2,224억 원보다 0.13% 증가한 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 2,45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2,309억 원보다 0.63% 증가한 1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5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033억 원보다 17.05% 증가한 517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2조 6,00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5,342억 원보다 2.6% 증가한 6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6억 488만 2,000원으로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억 3,19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2022년도 말 현재 297억 3,200만 원, 2023년도 말 현재 352억 2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단서 조항을 주문하기로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책기획관은 2023년도 시정 주요 사업 현황판 제작은 현황판을 디지털화 전환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홍보담당관은 마케팅 기획홍보 세부사업은 홍보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시기에 맞는 홍보 계획을 수립할 것, 총무새마을과의 포항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사업 지원은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춰 집행할 것,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 활동 인력에 맞춰 거점센터별 예산 배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지원할 것, 안전총괄과의 근로자 안전 감성 교육은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할 것, 체육산업과의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는 운영비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고 각종 행사 및 대회 개최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 문화예술과의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 지원은 수익금 발생에 따른 정산 및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할 것, 월포 락 페스티벌은 행사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철저히 할 것, 향토전래음식 전승 지원은 도비 매칭 보조율 개선할 것, 시립도서관의 경우 구룡포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우 경로당 예산 관련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절차로 향후 경로당 신축, 증축 시 기본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원회 보고 후 예산 편성할 것, 식품산업과의 경우 웰니스 건강 맞춤형 특화빵 개발 육성 용역 시 예산 규모에 맞게 과업을 다양화하여 추진하고 용역 진행 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과업지시서 작성 보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포함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 중 흥해 곡강리 시도7호선 확포장 사업은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도로와 연결되어야 기능이 완성되므로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협의하여 동시에 준공되어 도로의 기능이 완성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분야별, 조직별 고루 포함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으나 성인지 예산 작성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점, 부적절한 사업도 다수 있는 점, 목표에 따른 지표의 부적정성, 통계 출처 부재로 인한 신뢰도에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는 점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 내용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