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5일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철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안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우회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문화복지행정위원장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우회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기장군의회와 기장군 지역민들이 꾸준히 대책 마련을 위한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방치되고 있는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우회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우회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 촉구 결의문. 기장군의회는 지난 수년간 기장군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방치되고 있는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우회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는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와 좌천리 일원 4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약 2188세대 규모의 주택과 상업시설 등 약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 장안신도시가 완성되면 이 일대는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장안읍 인구 9000명과 정관신도시 인구 8만 1000명 등 약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자족형 도시로 변모해 갈 것이다. 하지만 지리적 특성상 인근지역으로부터 통과 교통량이 과다 유입되어 현재 기존 간선도로만으로는 통과 교통량이 처리가 힘들어 교통적정용량 확보를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에서 용역을 담당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0개월간 연구한 기장군 교통 문제 해결방안 수립보고서에서도 장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 개설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장안택지개발지구가 완성되기 전인 현재에도 기장군 주요 교통 문제 중 하나로써 국지도 60호선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입구 삼거리에서 좌천사거리의 교통량 대비 도로용량 부족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역시도 해당 지역의 교통유발원인시설물로써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장안택지개발지구 인근 좌천리, 좌동리, 반룡리 일원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가 2024년 완공되면 장안IC 진입로와 해운대·울산·양산·창원 외곽순환도로 연결되는 장안택지개발지구 신설교차로에 교통량이 폭증하여 이미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교통지옥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수많은 지역민들이 지난 수년간 꾸준한 민원 제기와 집회 등을 통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평면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며 우회도로와 육교 개설 등을 통한 교통량 분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우리 기장군의회도 2020년 12월에 평면교차로 설치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현실성 있는 교통 분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평면교차로를 끝내 추진하였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수년간 제기해온 지역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작금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개탄하며,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로 야기될 교통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장군은 연구 결과로 확인된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로 인해 더욱 악화될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도로와 진입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장군은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관련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이라는 기업 미션에 부합되도록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지역 상생과 환원에 충실해야 하며, 부산장안택지개발지구 교통대란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라. 202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허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16일은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49재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IMF를 연상케 하는 고물가, 고금리시대입니다. 초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 등 현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기조는 서민의 허리띠만을 졸라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3년도 예비비를 올해 본예산 대비 33.3% 늘어난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해소된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제 기장군 예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23년도 본예산안 총액은 8200억 원으로 22년도 본예산 대비 1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전년 대비 자그마치 283%나 증가한 64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총액의 무려 8.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기장군과 예산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 타구의 23년도 예비비 편성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진구 본예산안 7300억 원의 0.54%인 39억 원, 해운대구 본예산안 7900억 원의 0.34%인 27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예비비 편성입니다. 부산진구의 16배, 해운대구의 23배인 643억 원의 기장군 예비비, 기장군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과도한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까? 예비비는 통상 일반회계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 목적을 미리 지정해 놓은 목적예비비일 경우는 1%를 초과해 계상할 수는 있으나 어느 지자체에서도 전년 대비 300% 가까이 증액시켜 본예산의 8.6%나 예비비로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로 괴이한 편성입니다. 정종복 군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비비 편성을 하셨습니까? 혹시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시지요? 예비비 283%를 증액시키게 된 것이 전년도 불용액과 정종복 군수님의 정책사업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여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이후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일반예산으로 돌려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꼼수예산이라고 합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어야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편성 자체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 꼼수예산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은 하루하루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고,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더라도 기초단체의 재정투입이 시급한데 군수는 사업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643억 원을 예비비로 잠재워두겠다니 안타깝습니다. 정종복 군수님께서는 취임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군수 자신의 철학에 입각한 기장군 발전 로드맵, 즉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신규사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후보자 시절부터 “준비된 군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없었던 인수위원회를 꾸려 민선 8기 정종복 군수시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군수,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정현안과 군정기조 및 정책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진행되었을 터인데 이를 23년도 사업에 전혀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선 8기 정종복 군수호의 무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어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봐도, 23년도 본예산을 살펴봐도 어떤 군정철학을 바탕으로 군정기조를 잡고 어떤 정책들을 펼칠 것인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무색무취(無色無臭), 이것이 민선 8기 기장군수의 기조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정철학과 군정정책 부재를 감추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급하게 구상하여 예비비 643억 원을 소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심성 선거용 예산으로 사용하여 선거개입 논란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기장군민의 것이고 예산은 기장군 발전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아직도 군정철학에 입각한 사업을 준비하지 못한 군수가 643억 원의 거대한 예비비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군의회, 기장군 여야정당의 의견까지 폭넓고 겸허하게 경청하시고 643억 원의 예비비 사용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광읍·철마면 지역구 박홍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관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부경대학교 3개 기관은 부경대학교의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을 위해서 2020년 6월 24일 부산시청에서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사업대상지를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내 교육용지로 한다는 것과 의견교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난다면 기존 의대의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에 특화된 의과대학 신설을 기장군 및 부경대학교와 함께 추진한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인 협약서처럼 2년 또는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협약의 변경, 폐기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및 국립대학교와 함께 기장군의 미래가 달린 의과대학 유치를 서로 협약하면서 기한을 1년 반짜리로 정하고 법적 책임 운운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그러한 협약서를 본 의원은 그동안 본 적도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협약행사장에 군수는 가지 않고 부군수가 대신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장군에 방사선 의과학대학을 설립하자는 것은 본인이 제7대 의원으로 있던 2000년도 후반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최대 밀접지역인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147만여 평방미터의 규모인 의·과학 단지에는 2010년 개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시작으로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가 운영 중이며,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암 진단·치료제를 생산하는 수출용신형연구로,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등이 2026년까지 구축이 됩니다. 5개 시설 건설비만 1조 4054억 원, 단지조성비가 4287억 원 등 총 1조 8341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서는 장안읍 일대에 첨단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와 함께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을 건립하기 위해 당시 군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강력히 건의하여 2011년과 2012년 국회에서 안경률 국회의원 등 30인의 “기장 첨단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하태경 국회의원 등 11인의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으로 두 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지역인사들이 어업과 수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장군과 상호 협력하여 신뢰를 쌓았고 국립종합대학교로 승격했지만, 의과대학이 없던 부경대에 의대 설립을 요청하여 2013년 6월 18일 부경대 부총장과 기획처장이 군수를 방문해 가칭 “방사선 의과학대학 기술대학 사업안”을 전달했지만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에서는 의·과학 산단 2단계 부지에 있던 교육시설용지를 분양이 가능한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여 장안읍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장안읍 주민대표들이 2018년 5월에 1주일간 기장군청사에서 교육용지시설 변경 건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회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경대 총장실을 방문하여 의과학대학 설립을 재요청하였고, 이에 부경대가 자체 예산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의대 설립과 운영방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정부도 의대 신·증설 계획을 발표해 의대 설립이라는 꿈이 눈앞에까지 왔지만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또 좌절되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회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사항마다 예산안과 조례를 통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기장의 미래가 달린 의과대학 유치를 1년 6개월짜리로 협약했던 전 집행부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집행부 역시 민선 8기 정종복 군수가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협약 연장 등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듯합니다. 지방선거와 총장선거로 부산시 박형준 시장과 부경대 장영수 총장도 모두 새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기장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방사선 의과학대학 공동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의과학대학 설립을 군정의 우선순위에 두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면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참여의원(8명) 찬성의원(8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