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학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 이유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에 설치되는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사용 허가 및 사용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사용료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붙임자료 조례안,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페이지 별표1 사용료 등 기준은 타 지자체와 유사 시설물 사용료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2023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흥해복합커뮤니센터는 흥해 특별재생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50억을 투입해 수영장,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시설이 포함된 체육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설 설치, 목적,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가 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지진 트라우마 극복을 도와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과 관련해서 제4호에 보면 어쨌든 이게 사용이 시작 후에도 취소했을 경우에 중간에 취소했을 때 남은 사용료를 반환한다고 했을 때 과정에 또 약간 이게 비대칭적인 혹시 그 기간 대 이용하려고 했던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규정을 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이게 보통 운영 조례에 이런 조항을 사용료 근거 조항에 반환 근거를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통 중복 신청을 하시는데 그게 신청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중지된 경우에 그 이후에 중복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지 싶고요. 혹시 빈 그것이 생긴다면은 기존에 자기들이 필요한 날짜를 좀 조정해 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는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어쨌든 조례에 담은 이유는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좀 명시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면 포항시 관내의 시설 운영 조례에 사용료 반환 규정에 어쨌든 최근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다시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제6조 제3항에 보면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에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개별 시설도 사용 허가 시설로 포함을 시켜놨어요. 이게 이제 다목적실을 만약에 예를 들어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음량이나 냉난방 시설들이 부수적인 시설을 별도로 또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포함 안 되고 개별 별도로.

이게 동절기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동절기, 하절기에는 좀 비용을 좀 받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별표 2호에 부속 설비 사용료를 사용하는 게 선택 사항으로 둘 수 있다는 거죠.

예, 빔프로젝트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표준화를 좀 다른 조례를 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김상민 위원 말씀대로 이 조례안을 할 때 어차피 동절기, 하절기 있는데 어차피 겨울에는 히터 틀어야 하고 여름에는 냉난방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대 음량시설, 빔프로젝트 하는데 이 금액을 아예 다 포함해서 주는 걸로 해서 기본 사항이 어떻다고 해서 금액을 1회 2시간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일반 행사를 해보지만 2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3시간 해서 일정 금액을 맞춰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하는 게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7만이 되든 10만이 되든 간에 그 금액을 조정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별표1에 사용료 등 기준은 유사 시설물의 표준 단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만 이걸 또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고 포항에 체육시설 국민 체육센터라든지 양덕 한마음체육관이라든지 만인당 이걸 어느 정도 표준화해가지고 하는 걸 저희 시설은 부과를 안 한다든지 이게 좀 형평성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 기준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방금 그 말씀인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 만인당이나 그런 거 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제정 이유가 지진 피해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 만인당이나 양덕 한마음체육관이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시민의 건강 증진, 편익 이런 거지만 이거는 제정 이유가 지진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이런 일환인데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사용료 별표 1번 보시면 7페이지죠. 배드민턴, 탁구, 당구 한 시간에 1인당 1,500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 맞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수영장은 1회에 3시간인데 3,000원이잖아요.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거는 성격상 4인 1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운동 성격상 한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 3시간은 걸리거든. 뭐 계속 머무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인당 이게 한 4,500원이 기본 들어가요, 하다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원이 최소 금액으로 산정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또 이런 일반 체육관하고 이 커뮤니티센터의 설립 자체의 어떤 목적에 비해서 이게 굳이 형평성을 그걸로 가서 맞추는 게 형평성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일반 체육관하고 형평성이 맞다 그것 자체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립 목적 자체가 별도로 있으니까.

맞습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체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을 틀리게 한다면 쏠림 현상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용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한번 다시 한 번 판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한 번만 더 형평성이 뭐가 형평성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 성격상 다른 다목적 체육관들은 또 복지 쪽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이렇잖아요. 하여튼 운동 성격도 맞춰주시고 이게 최소 금액인지도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이게 만약에 실행이 돼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실행이 되면 지금 현재 7페이지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게 별표1이 이게 실행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안 맞아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개정합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예.

제11조를 약간 여유를 둘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조례 바꾸지 않고 금액의 변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구를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김종익 위원님 말대로 그게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인당 1,000원을 할 수도 있고 2시간이라도 시간하고 금액을 조정해서 여유를 두는 그런 조례를, 딱 못을 박아버리는 지금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 제시를 예를 들어 배드민턴, 탁구, 당구가 1시간에 지금 1,500원이 어떤 금액상에 부분이 있다면은 원래 저희들 2,000원에 간담회 때 제시를 했던 거 형평을 맞춘 부분이거든요. 1,500원으로 했는 부분인데 그런 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해가지고 가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1시간을 2시간으로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김종인 위원님 이 별표 1에 대해서 배드민턴, 탁구, 당구는 이게 또 당구는 또 이게 또 맞네. 배드민턴, 탁구는 이게 또 안 맞네.

표준안이 여러 가지 이게 또 다르게 보는 데도 없고 당구, 배드민턴이 실질적으로는 틀리지만은 비용을 당구를 따로 뽑아가지고 하는 데도 없습니다. 당초 2,000원을 1,500원으로 간담회 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있죠, 가격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안에 가격표를 사용료를 갖다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마다 사용료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1시간을 2시간을 한다든가 뭐 어차피 뭐 어떤 수정안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거 문제 생기겠는데.

사실은 지금도 다른 체육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운동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시간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칠용 위원님.

다른 시설보다 수영장 관련해서 이게 제한 한도를 좀 씌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수요나 욕구가 되게 높을 텐데 다른 시설과 달리 배드민턴이나 이거는 개별, 개인 시설도 있겠지만 수영장은 상당한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 들어가 버리고 그럼 계속 있어도 된다는 규정이에요?

3시간.

1일 3시간인데 초과시 시간당 비용만 주면 계속 수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이잖아요. 보통 우리 관내에 수영 관련 시설은 어느 정도 한 3시간 이내거나 이래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게 없다. 이거를 좀 저는 3시간 한도 규정이 됐든 이게 좀 있어야 다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영장은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1회 한도 시간을 설정해 놔야 돼요. 수영에 대한 요구는 다른 시설하고 또 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비고에 이렇게 1회 한도 3시간 이내 이런 거 규정을 수정안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대 3시간 하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한 번 입장했을 때 이게 제한을 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인원을.

예, 맞습니다. 정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용하는 시간이 예측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운영 기준을 추후에 저희들이 좀 세부적인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운영 규정은 그런데 그거는 수강료와 사용료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거가 없으면 못 해요, 운영 규정.

전체적인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우리가 수영장의 어떤 정원 관리라든지 그 내에서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줘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이게 어차피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만 심의를 하고 나중에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조례안을 바꾸든지 그리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 이게 집기라든지 이게 아직 예산이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집기도 사야 되고 수영장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한 7월 1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bf가 본 인증이 건물이 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를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 정도가 안 되겠나 빨라도. 건물에 대한 준공은 1월 되면 끝납니다. 준공되고 난 뒤에 이게 bf 시설에 대한 본 인증이 한 6개월 정도 보통 한 3, 4개월 하면 되는데 이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공은 1월이고…

예, 건물은 1월 됩니다.

실제 운영은 7월부터 시작입니까?

예, 그때 되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왜냐하면 운영은 그렇게 돼도 이게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관리 대행을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은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운영 시점에 한 번 더 위원님들 발의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수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칠용 위원님.

어쨌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영장과 다른 시설은 개별 체육시설들의 민간 영역하고도 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흥해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하고 끝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비용 추계서상에 보면 20억 원 적자 시설이잖아요, 해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강구 방안이 있어요? 사용료는 5,600만 원이면 이게 감면 기준이 아니고 원 사용료 기준으로 세입을 잡아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이제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광고 수익이 됐든 어쨌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주차장을 유료화하든지 이런 것들 등등 해마다 20억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20억 이상 물가 상승률 적용하면 더. 하여튼 그 부분을 특별히 좀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 사무가 만료됨에 따라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석면은 대표적 발암물질로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석면안전관리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위수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22억 2,400만 원으로 예상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500동, 주택 지붕 개량 사업 3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45동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 모집하여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선정합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 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위수탁 협약서안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수탁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에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비용 과다로 인한 처리 지연 및 불법 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철거가 시급합니다.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 위험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은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에 의회 동의 요구 및 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