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서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 2022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포항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위·수탁관리 동의안이 2022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3.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위·수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호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회 상정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300회 임시회 간담회 보고와 202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 먼저 제15조 신설사항은 준주거지역 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20%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의2 신설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건축제한이 완화될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감정평가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의3 신설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을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 기한인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제7항 신설사항은 수소연료 차 인프라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 내 기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4조제2항 개정 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상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7 개정 사항은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 가능한 공장 중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9, 별표21 개정 사항은 농촌지역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위하여 생산관리 지역 내, 농림지역 내 농기계 수리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 및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 개선이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등이 있으며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5조의 준주거지역 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시 공공주택 건설 비율 규정을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20% 이상으로, 안 제15조의2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규정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 감정평가 토지가액 차이 이내로, 안 제15조의3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 가능한 가건축물의 존치기한을 3년 이내로, 안 제25조제7항에 자연녹지지역 기존 주유소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의 공동위원회 구성을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 공장입지 허용과 생산관리 농림지역 내 농기계 수리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 공장입지 허용과 생산관리·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포항도시관리계획(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회의견 청취대상은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변경 결정 사항으로 의견 청취대상입니다. 입안사유로는 1989년 온천지구 지정 이후 1997년 온천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된 후 IMF 외환위기 등으로 중단되었던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 및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일부를 축소하고 2019년 변경된 영일만 온천원 보호지구 및 포항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임해 공업지역의 배후도시로써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 중심지로 개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구 「도시계획법」 제7조의2에 관한 사항이며 경과조치로 1989년 8월 영일만 온천지구 지정 이후 97년 1월 토지구역정리사업계획 결정고시, 1997년 10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공고되었으며, 2019년 4월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2022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하여 2022년 9월 주민 열람 공고, 2022년 10월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관련부서 재협의가 2022년 10월에서 11월까지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지구가 일부 축소된 부분인데 사업지구 전체면적이 79만 1,152㎡에서 72만 8,086㎡로 6만 3,066㎡가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양호한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지구가 일부 제척됐으며, 사업지구 북측에 편입된 국도31호선 진입부의 개설 완료된 도로 부분이 제척되었습니다. 또한 지적분할 결과 반영된 1,48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계획 등에 반영된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으로 영일만 온천지구 개발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온천수의 일일 적정 양수량 감소로 현 여건에 맞는 온천원 보호지구 및 온천개발계획을 위하여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정면적이 당초 185만 6,861㎡에서 5만 30㎡로 180만 6,831㎡가 감소되었습니다. 포항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편입면적은 1,294㎡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세부시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항도시관리계획(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97년 온천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결정된 후 IMF 외환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 및 주변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일부를 축소하고 2019년 변경된 영일만 온천원 보호지구 및 포항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산림이 양호한 지역인 사업지구 남측 5만 8,366㎡와 지구 내 개설 예정이던 국도31호선 진입부가 기 개설되어 북측 6,181㎡를 제척하였습니다. 대각지구는 포항제4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조성될 예정으로 용도지역이 대부분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유동인구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가로수 식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업지역 중간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는 기피 시설인 만큼 향후 토지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송전선로 하부 용지는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상업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고 있으므로 침수피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각지구는 지난 30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공업지역의 배후도시로 개발되어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몇 차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모집기관 공고 중인가요?

사실은 의회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마치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내년 1월부터 또 계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고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가 지금 되고 있다고요?

예.

12월 중에요?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조례에 재계약의 경우는 성과평가결과가 있어야 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재계약은 아니고 새로이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형태로 지금 갑니다. 성과표는 저희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죠?

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성과표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도 보고하실 때 자료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새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형식상으로는 재계약은 아니고.

그러면 적정성 검토결과가 있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가 여기서 적정 가결이 됐다고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 이걸 서면으로 하는 게 적합하냐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9월에, 중요한 내용인데.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거의 지금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다 서면질의 된 것의 문제점, 다음에는 그런 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23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용역을 한 번 더 해서, 그간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용역을 새로이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록을 남겨서 속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간위탁을 진행하시면서 60일 전에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시고 또 60일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시게 되는데 그 절차는 이번에 조금 늦어졌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시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다른 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 체육회에 다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부서에서 적정하게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러한 적정성 평가를 90일 전에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되면 결국에는 위탁동의안에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성과표는 당연히 재계약일 때는 조례에 첨부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그리고 차후에도 3년 만기 되는 그러한 위탁동의안일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가 양호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성과평가 결과 이후에 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공단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하셔야 하고, 그게 쟁점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받는 기회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제출하신 동의안에는 각종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비용추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상적인 민간위탁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의 지적사항 다음에 체육회가 하더라도 보고할 때는 자료를 붙여서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내지 제5조 시장의 책무, 시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적용범위, 건축물 공공 공간, 공개공지, 도로, 도시공원, 공공시설물 등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업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시범거리, 시범건축물,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등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역할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관계 기관의 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니버설디자인이랑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면 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시설물에 우선 적용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비용대비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경우 민간시설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수정된 내용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친 확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개선과제 대상의 문구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8조는 선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선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를 비상설화로 명시하고 안 제12조는 분기별 1회 소집하는 실무팀 회의를 비상설화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2쪽에서 3쪽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에서 7쪽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른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제4항의 실무팀 회의를 분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에서 필요시 소집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경쟁 제한적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회와 실무팀 회의를 정기회의에서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내가 기억하기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항시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지요, 첫 제정은? 기억 안 납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의원발의,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알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건 알겠고, 하여튼 여기 개정 내용을 봐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조항을 삭제하고 권고사항을 변경하고 하는 건데 별로 특별한 것은 없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특히 강성노조가 건설현장에 가서 일 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요즘 포항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 좀 써라, 차 써라, 장비 써라 이래서 현수막도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런 거 신고하기 바란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요? 이건 아니에요? 단속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겠고 어쨌거나 일자리니까, 건설의 활성화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조례를 보시면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내용 3,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필요시 소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필요시 소집하는 것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또 회의를 필요시 하더라도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필요시라는 건 이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수시로 소집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데 당초에 보면 분기 1회로 돼 있습니다. 분기 1회도 돼 있는데 분기 1회로 사안이 없으면 자주 열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30쪽에 보면 세 번째, ‘필요시’를 ‘수시로’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입니다. 필요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시로를 빼야 할 것 같은데요. 필요시 수시로인데 분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