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천수
이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승규
백승규위원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창원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의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세입 변동사항과 국·도비보조사업, 필수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고 기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82억 원이 증액된 4조 4,984억 원으로 일반회계 1,638억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 1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 423억 원, 지방교부세 90억 원, 조정교부금 570억 원, 국·도비보조금 29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3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86억 원, 안전·보건 분야에 3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06억 원, 도시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분야에 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74억 원, 환경 분야에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2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5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2,972억 원으로 기정 2,457억 원 대비 5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4개 기금의 변경 규모는 5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수입계획은 전입금 240억 원, 융자금회수 200억 3,300만 원, 예수금 72억 원, 이자수입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0억 원, 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52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8호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4조 3,502억 2,809만 원 대비 1,482억 539만 원이 증액된 4조 4,984억 3,349만 원으로 3.41%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637억 5,312만 원이 증액된 3조 9,824억 5,63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5억 4,772만 원이 감액된 5,159억 7,7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4.29%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93%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입 변동사항과 필수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고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감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보건소 증축 공사비 등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 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 예산 등을 확정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연내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건의 변경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564억 1,179만 원이 증액된 4,657억 1,153만 원으로 수입은 51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412억 6,281만 원이고 지출은 70억 699만 원이 감액된 848억 5,102만 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수입과 지출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오늘 제1부시장님께서는 교육특구 및 국제학교 유치 관련 공무 국외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고, 제2부시장님께서는 방위·원자력산업 특화 국가산단 지정 건의를 위한 국회 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쨌든 1부시장님은 어차피 투자유치단장님하고 몇 번 사전에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부시장님은 그래도 1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의회 예결위원회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는데, 아마 급하게 국회 출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사전 설명도 하고 서명도 받고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생겨서 참석 못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바라는 마음 전달받았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사전에 여기까지는 내가 진행을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동의를 하는데…. 우리 4명이 다 빠지려다가 들어왔습니다. 성원이 안 됩니다. 이제 성원이 되겠지만, 이게 바로 업무 차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2부시장이 갈 자리는 시장님이 갈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이 업무, 이게 바로 시정업무 차질이라고 하는 건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부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2부시장님, 우리가 지금 이게 26일 차입니다, 오늘.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일정이 다 차 버려서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백승규 위원님의 말씀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부시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갑자기 이 사안이 발생해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회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시간 조율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상 국회의원님들의 일정이 오늘, 내일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없다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승규
백승규위원
시장님 일정은 어찌 됩니까, 지금 그러면? 국회에는 시장님이 가셔야 할 자리 아닙니까? 제2부시장님이 갈 자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돌리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이 물론 가시면 더 좋을,
승규
백승규위원
시장님이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 시장님 어디 가셨는데요?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이 가시면 더 좋지만 시장님 일정이, 또 연말에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규
백승규위원
시장님이 갈 자리에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간 것 아닙니까.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시장님 오늘 일정 한번 봅시다. 다 나왔던데 지금 영 안 뜨던데? 예? 어제도 그렇고, 일정이 지금, 예? 이게 업무 차질이죠.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해할 것을 하라 해야지. 아니, 실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업무 차질 없을 거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일정에 그런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자리에 지금 현재 시장님이 어제부터 해서, 계속 오늘 업무보고 보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래 놓고 지금 할 것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의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가서도, 지금 우리 의원들 이름도 제대로 안 올라와요, 예? 45명 이름이 아직까지, 화면에 뜨는데 이름도 제대로, 틀린 이름이 올라오는 것은 어찌 된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 행사에, 의전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면에 띄우는 이름도 좀 흰 것에 하든지 색깔로 좀 해서 보이게 하든지. 안 온 사람 다 띄워 주고 그것은 좋아요, 도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간 사람들 몇 사람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도 있잖아요. 우리 대표로 가는 위원장은 소개를 시켜 줘야지, 예? 아니, 위원들이야 이해를 해요. 지금 행사 차질이 한두 번입니까,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내가 의회운영위원장부터 이것 계속 들먹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우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번 각 부서에 통보도 하고 의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어제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저도 어제 보고 조금 미비해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은 생각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어제 우리 직원들이 몇 명 나갔습니까? 행정에서 나갔을 것이고 우리 의회도 나갔고 다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거기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의 어떤 그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챙겨야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업무잖아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관변단체와 관련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시정 들어와서 계속, 행사가 이런 게 없었어요, 부드럽게 다 진행됐었지. 이것은 누구 흠집이냐 하면 시장 흠집이에요.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45명 정도 오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해를 해요. 이름 바뀌고 상임위원회 자리 바뀌고 이름도 거꾸로 불러주고 하는 그런 건 이해는 해요.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날도 1, 2부시장님 인사, 들어보면 알잖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는 내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다 알아요, 왜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해는 하지만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하도 주위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장님, 이 정도만 합니다. 내가 진짜 오늘 우리 4명 다 빠지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예. 기획실장님, 일단 의회는 당초에 계획대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1부시장님은 다 이해를 하고 2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업무상 중요한 업무다, 방위산업, 원자력산업이고 2.0산업 아닙니까.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서명도 받고 해야 하니까 급하게 일정이 잡힌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필 오늘 날짜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참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어쨌든 두 분 계신 중에 한 분은 꼭 참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전은 제가 의전을 좀 많이 배워서 잘 아는데 제 눈에는 다 안 찹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백승규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사전에 참석한다, 안 한다를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참석한다 해 놓고 안 오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일이 생겨서 급하게 못 오는 경우는 있는데 참석 안 한다 해 놓고 참석하는 경우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난감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난감한데 그걸 그래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행사 참석하는 것은 성의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이 일반 단체라 하더라도 우리 부서 담당자분은 그것을 빨리 체크해서 주최 측에, 명단에는 안 들어가게 되면, 화면에 안 들어가게 되면 사회자가 이름이라도 들이밀어 줄 수 있는, 그것은 담당자가 체크해서 빨리 전달해 줘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안 하더라고, 제가 계속 보면. 그것만 하면 이게 괜찮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 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제가 수차 봐도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챙겨야 하는데 그것을 좀 안 챙겨 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포인트를 짚어서 앞으로 설명해 주세요, 부서마다. 아주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백승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느 행사장에 갔을 때 제 이름이 없어서 황당한 경우도 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많다 보면 주최 측이 있고 또 주관을 우리 시에서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나오다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화를 되게 내고 나온 적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사람이니 누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봐주는 것도 사실은 한 번, 두 번이지 이제는 정착이 되고 관리를 조금 더 집중한다면 아마 의원님들이 이렇게 섭섭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서 민간인 행사들도 다들, 우리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간다 해 놓고 안 가고, 명단 이름만 쭉 올라가고 있으면 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입장을 바꾸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백승규 위원님 말마따나 어쨌든 좀 많이 집중해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저 1개 더, 우리 시장님 바쁘십니다. 바쁘기는 한데 일정표를 일일이 다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 제가 잠깐 길 가다가 만나기는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하시길래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또 갑자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또 바쁘시면, 우리가 부시장을 왜 선출해 놨습니까. 부시장이 움직일 수도 거고 국회에서 또 일정이 그렇다 보니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하고 연루하지 마시고 어쨌든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오늘 업무 진행하시지요, 기분 좋게.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하고 국장님은 참고해서 뭐든지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쯤 해서 다음 진행해도 되겠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저도 책자를 다 훑어보기는 봤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안 보이고 결산이다 보니까 그런지 전부 다 정리하는 걸로 다 되어 있던데 연말 결산하는 시점에서 올해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못 했다든지 또 새로운 일이 있어서 열심히 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민선 8기가 시작되고 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많은 변화가 계셨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 취임하시고 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도, 특히나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문제 제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는 행정에 있어서 한점 오차 없이, 차질 없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이, 특히 소송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 간부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같이 해당되는데 본 위원은 평소에 조직 부서하고 인사하고 조직, 인사는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만 더 적소 적시에 인력배치도 하고 조직 개편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시가 인사하고 조직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또 어느 때 되면 인사, 조직 합쳤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인사, 조직 분리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하고는 한 부서에 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는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기획하고 자치행정국하고 분리해서 있는데 기획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인사가 같이 붙어야 하거든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어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 소위 말해서 다 집합이 되어 있으면 그게 또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견제가 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면 때로는 업무적인 견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조직의 정상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해서 칸막이를 낮추고 계속 소통해야 하는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비록 조직과 인사가 분리되었지만 그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획과 조직, 인사를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면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따로 있지만 어차피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만.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부르시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은 해당 부서, 소관 국에서 답변을 드리지만 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저희들이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 공간 부분은 수도권하고 좀 달라서 우리 시가 사무공간이 좀 협소해서,
바로 달려오기에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귀띔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는 시간을 그렇게,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회 의장님이 일정을 조정할 때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논이 먼저 아마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먼저 의논이 되어야만, 시간만 배정이 되면 바쁘시더라도 참석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사전에 조율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 그것은 순서가 다음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죄송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추경예산 전체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혜란
김혜란위원
죄송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 없죠?
홍용채위원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총괄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의회도 연말 결산을 하는데 1년 동안 결산하는 차원에서 의원들한테 잘했던 것 혹시 있으면, 못한 것들은 말고 혹시 잘 됐다, 참 올해 이렇게 결산하면서 좀 잘한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은 항시 우리 전 의원님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내년에 새로운, 우리 의원들이 할 예산은 안 보이던데 좀 올려놓지 왜 안 올렸습니까?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아,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제법 했습니다. 새롭게 의원님들 홍보라든지 영상회의실을 한다든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거기에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영상으로 다양한 편집을 해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특히 연구활동비라 할까요, 이런 쪽에 좀 더 편성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데 가서 견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몇 번 이렇게 견학 갈 때, 이럴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좋은 데가 있으면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출장여비가 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연구활동비랑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더 넣기는 넣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해서 추경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옛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 100마리는 서울로 끌고 올라가도 의원 3명 올라가는 데는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우리 사무국의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고, 맞춰 준다고 진짜 고생 많고, 복도에서나. 진짜 이런 것 보면 참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 좀 이렇게 쭉쭉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럴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죠?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이니까 충실히 다 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직원들에 대한 칭찬이,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어깨 한번 토닥거려 주는 게 아마 하루, 아침에 보면 진짜 직원들 쭉 돌면서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게 상당히 힘이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마치고 가는 즉시 사무국에 가서 우리 직원들 어깨 한번 다 두드리고,
웃음소리
승규
백승규위원
한 바퀴 쭉 도이소.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앉아 있어도 됩니다. 제가 입구에 의자도 많이 비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본청 화장실에는 앞에 거치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없어요, 거치대가. 핸드폰이라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보면.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별관이요?
승규
백승규위원
예, 여기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잘 들어 주셨는데 이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한번 챙겨 봐 주이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하여튼 진짜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항상 고생하시는데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군에는 가 보니까 거창이나 이런 데는 의원이 11명 정도밖에 안 되고 8명 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45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 수거든요, 사실은요. 내년에, 23년도에 우리 의원들한테 혹시 바라는 것,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항시 우리 사무국 직원, 저부터 그리고 우리 팀장, 과장님, 우리 전 직원은 의원님들한테 먼저 다가가겠고 의원님들도 따뜻하게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또 그런 부분은 연초에 일일이 찾아뵈면서 말씀 보고드리도록, 말씀 소통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엉뚱한 이야기를 해 버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열
박진열의회사무국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204페이지, 특별회계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지금 현재 한 32%, 30% 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보면 한 32% 되었다가 3회 추경 정도 되면 또 한 20%, 27% 선까지도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평균 이하이지 않습니까.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요즘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자체의 재정력을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확보 여부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그 도시의 경쟁력을, 재정력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자주도는 한 57%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 창원시가 보면 약 60% 넘는 재정자립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재정이 나빠지고 해서 자립도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도하고 자립도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빠진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원래 재정자립도라는 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논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방세의 증가율은 상당히 폭이 국세보다는 좀 낮습니다. 낮고, 국세 부분이, 폭이 좀 넓거든요. 그런데 국세가 많다 보니, 지방세가 많이 올라가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지금은 거꾸로 국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국세를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아마 전국 지자체에도 재정자립도가 40% 넘는 데가 거의 드물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지자체의 재정의존도가, 국가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용채위원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시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참 그게, 지방세는 전부 다 정액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노력한다 해서 재산세, 세비를 높일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세 부분도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를 15%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관실에 164페이지, 특정업무추진비 이것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쯤에 특정업무경비.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감사요원에 대해 월 8만 원씩 지급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감사공무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월 8만 원 정도의 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앞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 설명하고는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149페이지, 우리 청년 정책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책에는 없고 별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 해서 여기 이월 사유가, 지금 29억 6,000만 원가량이 이월됩니다. 그런데 ‘국토부 업무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다’, ‘대상자 선정 지급이 지연되어 연내집행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이것 본래 대상자 선정 지급은 어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우리 어려운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당초 국토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4월부터 신청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국토부 자체에서 시스템이 구축 안 돼서 당초 4월에 신청을 못 받고 8월부터 신청을 받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월세 지급을 해 주는 기준이 늦어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4월부터 시작되었으면 우리도 준비는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4월부터 준비를 안 하고 8월부터 하다 보니 넉 달 남은 시점에서 이것은 불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4월부터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된다고 어떤 지시나 이런 게 내려왔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했으면 사실 이 아까운 이런 국비를 우리 창원에 있는 청년들한테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 청년들은 월세 지원, 엄청 큰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월세 지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원룸 30만 원 지원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국비도 지원되고 참 안타까운데, 이월액으로 올라왔다는 게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라도 조금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우리 청년들 몇 명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적을 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시행되는 날짜가, 달이 정해지면 그 달부터 우리가 스탠바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빨리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예.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사실 이 시스템은 저희 지자체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었고 우리 시는 이미 4월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올해 대상이, 저희 청년이 한 1,770명이었거든요. 그 대상자들이 이미 98%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검토했고 지원은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 연초에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년들은 다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떤 준비가 미비해서 지원이 가지 못하는 청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러면 지금 1,770명이 지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금액을 우리가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내년에 이것은 다 집행이 된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지금 민감하고, 시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옆에서 힘이 되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불용액이나 이월금 이런 것보다는 올해 당대에 조금이라도 더 챙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청년 정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김혜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국토부에서 늦어져서,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1,700명 정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서류로 접수해 놓은 사람이.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8월부터 받았고 올해 대상이 1,770명인데 거의 한 98% 수준이 신청을 다 했고, 단지 이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선정이 되면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월을 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내년에 돈이 좀 더 내려옵니까? 이것 말고도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이미 이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보통 인당 얼마 정도,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국토부 청년 월세는 한시적으로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1인당 1년간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20만 원씩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홍용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이월액 질의해도 됩니까? 이월된 것. 명시이월.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해당되는 부서에 하면 됩니다.
박강우위원
403페이지, 명시이월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행정 그다음에 자 치행정 쭉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뒤에 내용을 보니까, 403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경상남도가 사전협의 기간 소요’ 해 놨는데 이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콜센터 상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위해서 시비 100%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과정에 경상남도에서 전체 시군의 동의를 받아서 같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축비도 절약이 되고 매년 유지관리비도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콜센터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해서 조금 기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내려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도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구축비와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그 시스템을,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우리 시에다가 써라, 이 뜻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행정, 자치행정과인데….
천수
이천수위원장
행정과장님 안 오셨는가요? 아, 오시네.
박강우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 도 주민참여예산 쪽에 보면 사전협의 지연이라 하는데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제
이정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마을 방송국 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올해 저희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도비하고 시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수정마을에 보면 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해서 방송국 구축하는데 주민들하고 도 공모사업하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업무 협의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 협의가 다 끝나서 이번 12월에 다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은 사전에 협의도,
정제
이정제자치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공모사업이 당첨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하고 도 사업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박강우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초에 서로 협의해서 좀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정제
이정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남은 기간에는 빨리 해서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관리 쪽에….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박강우위원
404페이지입니다. 의창구청 별관 리모델링을,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을 새로 지었다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지어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쓸 건데 구청의 공사 기간을 몰랐습니까?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의창구청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의창구청이 이전하고 연계해서 명곡동사무소가 의창구청으로 가고 또 의창구청 별관에 있던 곳에 푸른도시사업소가 오면서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따른 리모델링 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의창구청 공사가 당초에 보면 공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지연되어서 이월한 부분입니다.
박강우위원
의창구청 공사 기간이 얼마나 늦었습니까?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의창구청 공사 기간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공기가 왜 늦어졌느냐고요.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늦은 이유는 보면 레미콘 파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당초에 의창구청 지하 터파기를 하는데 거기가 물이 많이 나와서 물 잡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강우위원
평생학습도 마찬가지네요, 명곡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그렇지요? 구청 신청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똑같은 역할이네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같은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특별회계 385페이지부터 399페이지, 명시이월 40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삼백몇 페이지입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일반회계 20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특별회계는 385페이지부터 399페이지, 명시이월은 406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겨울이다 보니 특히 화재 등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데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해서 철저하게 혹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12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 예방 특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화기 취급이라든지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할 요소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1천여 명 되는 전 직원들이 우리 창원시 화재 예방이라든지 구조·구급 각종 업무에 동절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하고 계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한 생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안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결산 추경이지만 3회 추경예산서를 제가 다 봤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결산 추경할 때 세입 부분이 안 잡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부분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2회 추경까지 세입 잡아놓은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세입 들어온 것하고 봤을 때 비슷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 추경에서 조정을 안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죠? 그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을 텐데 하나도 안 잡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우리 상남도서관 지하 리모델링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는 4억 확보했습니다. 아, 4,000만 원입니까. 확보해 놓고 예산 담당 부서에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는 되었는데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설계비는 4,000만 원 태워놨네요?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때 그럼,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특별조정교부금 그것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작품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일단 참 죄송합니다,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켜줘서 미안하고. 그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다,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관심이 덜하다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게 꼭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4,000만 원 예산 일단 태워놓았으니까 설계비는. 하여튼 같이해서 무슨 예산이든 간에 꼭 될 수 있게끔 좀 반영하도록 합시다. 같이 노력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익태
안익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창도서관장님 계시면 의창도서관장님께서 도서관에서 전반적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8,2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전부 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그리고 급식비 그다음에 인건비 해서 8,200만 원. 거의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미숙
오미숙의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소방정책 예산이 6억가량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소방은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할 듯한데 감액이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감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만 6억 5,000이 감액되었고요. 특별회계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인건비 부분 보수, 상여금이 현재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혜란
김혜란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이, 인원이 줄었다는,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그게 책정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월 봉급액의 45% 기준으로 하는데 근무 연수에 따라서 0에서 50%를 해서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지급하다 보니까 편성 금액하고 집행 금액이 달라서 잔액이 한 2억 정도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보임용자 보수가 교육생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그게 한 1억 3,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교육생이 교육 갈 거라고 113명분을 편성했는데 86명이 교육을 가고 28명이 내년도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28명분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당초에 추정 보수로 해서 책정하는데 보수를 확정해 보니까 차액 금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6억 5,000이 감액되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일단 실행해야 하는 교육이나 이런 업무들이 조금 늦어지고 줄어들면서 지금 발생한 금액이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내년에는 다 이것 또, 어쨌든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소방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방 쪽에는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관리 유지를 해야 하는 듯합니다. 꼭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감액을 해도 우리 소방 쪽에서는 절대로 감액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소방본부장께서 답변 주시렵니까, 아니면 가음정소방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성산소방서장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서장님 진짜 수고 많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우리 가음정소방센터 건축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그 자리에서 하는 것 맞죠?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사실은 건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는 없고, 지금 지하를 팝니까?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지하주차장으로 하기로는 좀 규모가,
승규
백승규위원
작다?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작아서 주차장은 안 하고 창고 용도로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창고를 하고, 그러면 1층은 완전히 차고 2층은 사무실이고 이렇게 나갑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1층은 지금 설계가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설계할 계획인데 1층에 소방차 3대, 구급차 3대 하고 나머지 공간은 우리 직원 주차장, 민원인 주차장 한 서너 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직원들 휴게실, 대기실, 식탁. 그래서 제 생각은 한 5층 정도 지어서,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예, 5층 정도 지어서, 그리고 또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한 5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거기는 지금 5층 건물이 허가가 나니까,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1층은 완전히 소방차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고. 2층은 직원들 대기해야 하고.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3층은 숙소, 4층은, 또 거기에 봉사자들도 있다 아닙니까.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 시설이 요새 좀 정확해야 하거든요.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1층에서 바로 나가는 거나 2층에서 1층에 내려와서 출동하는 거나 시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대로 진짜 이것은, 저도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길하
이길하성산소방서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서장님, 설계 반영할 때 충분하게, 땅이 좁아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옮기느냐. 그래서 이게 되면 다 커버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안민동이나 성주동에 소방센터를 하나 더 건립할, 그때 제가 몇 개 안을….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때 하나 더 신설하는 것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될 사항이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추가적으로 아마 위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로 공단이 아직까지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공단이 또다시 조금 더 들어서는 걸로 있고 또 성주동 일대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하나 필요성이 있다고, 안민동 쪽이라든지 그러면 공단 쪽하고 커버가 좀 되거든요.
승규
백승규위원
예.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럼 실제 외동이나 가음정 쪽에서 오는 것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음정센터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만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또 지역구에 계신 백승규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 지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향후 협의해서 잘, 가능하면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실제 우리 안민동의 세대 수가 1,006세대가 늘어나고 우리 성주동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성주동에서 25호선 올라가는 IC 쪽이나 아니면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천성동 그쪽이나 우리 시 부지가 있어요. 우리 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커버가 아마, 그때 본부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꼭 하나는 더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시 부지까지 찾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아마 일단은 첫째로 가음정 재건축에 대해서는 진짜 해 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앞에 우리가 건물 하나 지어서 부서를 이렇게 한쪽으로 묶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불상사 없이 가음정에서는 충분하게 이것을 해서, 아까 우리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5층까지도 허가가 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계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내서도서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해서 있는데 그럼 내년에 토지를 매입한다 그 말이십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은 7월에 마무리 짓고 나머지 1,100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결산 내용입니다.
홍용채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내서도서관 건립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인데요, 내서에 있는 내서도서관이 이렇게 협소하다 보니까 재건립하는 내용인데 해당 필지만 가지고 하려고, 부지로 하려다 보니까 1,500㎡쯤 되어서 너무 횡적인 확장이 안 되어서, 옆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공터 부지인데요. 그걸 매입해서 횡적인 확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재건립할 내용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언제쯤 건립되는데요?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4억을 지금 편성한 부분이고요.
홍용채위원
예.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실시설계비가 9억 이상 되니까 추가로 시비 매칭해서 실시설계비 하고 난 다음에 그 익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2026년도 정도 되면, 절차대로 간다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내서도 인구도 많으니까, 한 7만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내서도 도서관이 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마산회원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
이선장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특정업무경비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 책정할 때는 그 당시 정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원으로 책정했는데 결원 발생이 좀 생겼고, 그리고 현원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인원 보충은 매년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 보충되고 있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 서장님이 계십니다. 의창구에 힌남노 위기 때, 아, 또 마음이 아프네. 우리 의창 청년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의창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 당시 의창소방서장님께서 발 빠르게 챙겨봐 주시고 자식을 돌보듯이 또 지원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예, 모두 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려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힘든 지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챙겨봐 주시고 또 소방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님들 안전도 챙겨가면서 정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오
이기오의창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13페이지부터 440페이지, 명시이월 651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중간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보면 제2성주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서 8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억이 감액되었어요. 아,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6억인데 2억이 증액되어서 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등 토목비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2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입찰받은 사람이 서진산업 맞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서진산업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맞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총사업비는 37억입니다. 국비 15억 원, 도비 5억, 시비 이번에 2억 해서 17억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 37억 중에서 이번에 8억은 마지막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진행하다 보니까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부득이하게 올라서 마무리를 위해서 2억 정도 추경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미래전략과 415페이지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국·도비 해서 추경에 또 10억이 더 내려왔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너셀테스트베드는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가포신항 뒤쪽 배후부지에 지금 현재 공사에 들어가서 착공 초기 단계입니다. 2020년도부터 사업이 선정되어서 2024년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국비 180억, 도비 88억, 시비 132억 이렇게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협약서상에 올해 원래 총 42억 6,000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32억 6,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올해 협약에서 부족분 10억을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풍력 너셀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면 풍력 너셀이라고 해서 풍력발전을 할 때 커다란 회전하는 팬과 그리고 기둥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풍력 너셀이라고 하는데 그 풍력 너셀 발전을 하도록 하는 전체적인 그런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도화될수록, 이게 해상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거대화되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증 부분 그리고 또 실증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구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지금 이 위치가 가포신항의 그 부지 아닙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가포신항 배후부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배후부지인데 전체 사업비가 42억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전체 사업비는 총 400억 정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400억이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직까지 국비가 더 내려와야 하고, 24년도까지 완공 아닙니까, 이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봐도 터파기하고 공사하는 걸 제가 못 봐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현재 지반 쪽에 파일 박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과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불모산동 강소연구단지 GB가 해제됐습니다. 아시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산 넘어 산인데 지금까지 이게 한 1년 정도 늦어져서, 설계비는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추경에 올릴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관련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현재 GB가 11월에 해제가 결정되어서 얼마 전에 고시가 되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실시설계 부분이나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 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번 본예산 말고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사유는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행정절차가 또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초에 거칠 예정이거든요. 그 이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설계비는 한 20억 정도,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산업단지는 전체 토지 구입비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양을 했을 때 분양비, 일단 수거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 불모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투입한 비용을 얼마 정도 회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재무적인 재무성분석을 했을 때 0.84가 나왔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0.84라는 뜻은 그러면?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만약에 10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84억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일단 이 사업은 제일 국가적,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를 얼마 받았죠? 지금까지 강소특구단지를 해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강소특구가, 현재까지 국비가 100억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억씩 나오고 있고 이후에 또 예타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플러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김해는 생명연구, 사천에는 항공, 맞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강소연구단지로 지정된 거고. 제일 그것 한 것은 이렇게 땅을, 보상비가 워낙 많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수거가 좀 적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사파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수익금이 남았어요. 내가 이것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싶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GB는 해제되었으니까, 우리 지금 남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완암은? 완암도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쪽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거기도 좀 되어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현재 완공된 게 8군데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축 예정인 게 일반적은 2개, 그다음에 화물 수소충전소 진해신항에 1개 해서 3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승용차 300대 포함해서 총 359대 보급인데 그것은 예산 다 확보해서 전부 다, 일부 화물트럭 3대하고 저희들 청소차, 공용차 2대하고 그 외에는 보급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버스는 지금 총 저상버스 20대, 고상버스 3대인데 저희들이 저상 7대가 나갔고 나머지는 지금 나오면 이월시켜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거의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올해는 한 50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추경에 되는 바람에 출고가 조금 늦어져서 일단 일부는 출고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내년으로 출고가 될 겁니다.
예, 내년에 할 것은 일단 저희들 64억인가, 본예산에 일부 잡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위원
잠깐만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이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로봇랜드에 대해서. 여기에 소송대응 전문가 해서 나오고 해지 시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그걸, 나중에 다 소송 끝났을 때 우리 시에서 대책 강구는 갖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35억을 지금 결산 추경에 올려놨는데 소송은 1월 12일 판결이 날 겁니다. 나면 저희들도 그 소송에 따른 금액을 다 지급하고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추후에 이게 도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우리 시나 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판결이 나면 우리가 이 돈을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도도 감사가 붙는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미 그때 있던 분들은 퇴직하셨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또 도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도 없잖아요, 지금?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소송,
박강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적자를 보고 하는 것보다 차후에 우리 시도 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다른 방향을 좀 구상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잖아요, 로봇랜드가. 이걸 활성화를 좀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1단계는 다 마무리되었고 2단계는 계속 다른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업자 중에서도 일단은 소송이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2단계 사업 참여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2일 판결 이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43페이지부터 595페이지, 특별회계 631페이지부터 633페이지, 명시이월 653페이지부터 655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업무가 여기서 소통하는 게 하나 있어서,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459페이지 월남참전용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진짜 고생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고 우리 시비는 어차피 이걸로 올라왔고 도비, 국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기념탑에 대해서는 당초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에 들어갔었는데 여기 관련 단체가 지금 현재의 규모가 너무나 작다, 이 땅과 건물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용역이 일시중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실과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도비 조정교부금을, 특조금을 지금 2억을 확보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에 특조금 1억이, 도의 도의원 특조금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이것을 계획할 때, 땅 부지는 우리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 84평 그대로 유지합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84평.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당초 145㎡였는데 이것을 230㎡로 더 증을 시키는 과정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나누면 몇 평입니까, 0.3025 하면?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나누기,
승규
백승규위원
대충 84평 나오죠?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83평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까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당초에 제일 크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 경남에서 제일 크게 짓는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거창에서 83평이에요. 그래서 상징성화 하기 위해서 제가 84평을 만들었거든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84평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었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을 내가 말씀을, 존칭을 해야 하겠는데, 우리 박준 도의원이 1억, 이찬호 의원이 1억, 강기윤 국회의원님이 2억, 우리 시비 1억, 그래서 5억을 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도비는 맞죠? 1억씩, 1억씩.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창원지역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은 국비 지원 제외 대상의 현충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국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특조금, 도비는 지금 박준 의원님과 이찬호 의원님이 확정이 되었고,
승규
백승규위원
고마우시네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저희들 시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는 감사해서, 각자 1억씩 주는 게 감사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특조금도 또 갈아타는 게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일단 놔놓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기윤 국회의원님도 준다는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안 되는 사업이지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하여튼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알죠?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게 우리가 한 2년, 3년 걸렸습니다, 지금.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진짜 좀 상징성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이 평수는 꼭 좀 지켜주십사, 과장님.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내용이 이걸 부탁하시는 내용이라서 저희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당초 우리가 3억 2,000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것은 진짜 우리 시 이야기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84평 꼭 해야 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미 도비를 두 분이 1억씩, 1억씩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하고 또 국회의원도 자기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것까지 해서 우리 시는, 이거는 우리 여야를 떠나서 확보하는 데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올려주세요, 과장님.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계시려나 모르겠다.
장내 웃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창원복지재단에 대해 좀 물어보려고요. 여기 지금 시설이관 기획연구용역 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 이 복지재단이, 마산 노산동에 있다 아닙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전이 언제쯤 됩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의 사무실 이전은,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상남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상남에, 예예.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3층으로 올 6월경에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할 계획이고 여기 시설이관 기획연구용역은 그 이전이 아니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를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을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시키고 다른 어떤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임금의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생겨서 임금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연 각 복지시설을 어떻게 이전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를 기획연구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저도 이상한 게 복지재단을 옮기는 데 이런 용역비가 드는가 싶어서. 지금 그러면 현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옮겨 가면요, 그것은 무슨 예정이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자율주차장의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지정하는 내용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경제복지에서 그때 구점득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노인회관 안 있습니까? 거기 넓거든,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넓데요, 복지재단 지금 현 있는 데가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거점 노인정 이런 식으로요.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잘 연구해서 거기도 좋은 시설이 들어오도록 하고. 거기 또 비가 새거든요, 비 올 때는요. 그것 잘 보수해서 좋은 데 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아동청소년과네요. 그 밑에 보면 아동수당 해서 이게 한 9억 정도, 한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아동이 늘어날 수는 없고 안 그러면 아동수당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수당 해서 446페이지 밑에서 위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9월경에 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시군에 전부 다 감액 요청이 왔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예.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9억을 감액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3차 추경 때 다시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9억을 다시 도에서 받았습니까?
말남
노말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받았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45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항목을 봐주시고요, 밑에 있습니다. 이게 지속 사업입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복무요원님들의 중식비하고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게 감액된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하고 보수가 당초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 인원보다 인원이 적게 지정이 되는 관계로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인원이 줄어도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100명 정도 배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80명 정도가 배치되면 20명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00명을 예상했다가 80명이 되면.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각각의 곳에 각 부서마다 배치가 되는데 배치되는 것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할 때 기존 있는 복무요원이 전역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시기를 맞추어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는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에는 누수 현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461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코로나19 지원금이 아직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아직까지 생활지원비하고, 이것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입원비는 지원해주는 걸로 아는데.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아, 이것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 관련해서 22년 7월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15만 원.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데 주위에는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잘 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조건이 있겠죠?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김은자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과장 박무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까지 조문객을 제한했습니다. 그 수입,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3~5일 장을 했는데 코로나 발생부터 1일에서 3일 장으로 바뀌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조문객이 급감했습니다. 급감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거의 한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도는 더 심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잠깐만. 추가 질의 한번.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50페이지 중간에 현동 옥동경로당 신축 부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1억 가지고 신축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중간에 옥동경로당.
천수
이천수위원장
도비 1억, 시비 2억 붙여놨습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특별보조금을 저희들이 도비로 받는 겁니다. 성산복지관은 거기에 보도블록이 너무 훼손이 심해서,
승규
백승규위원
그 밑에 것.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옥동경로당은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승규
백승규위원
신축인데 이렇게 돈이, 전체 금액 얼마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천수
이천수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아직 설계 중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안 했어요? 설계 중이라?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 총 4억입니다. 4억이고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1억이 있고 특조가 1억, 시비 2억 총 4억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 그래요? 4억 가지고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천수
이천수위원장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4억 가지고 건물 짓는다.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노인분들, 경로당은 안 될 것 같고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박무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치매 예방에 해피데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해피?
박강우위원
해피데이.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해피데이, 예예.
박강우위원
그런 것을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 하면 구암사회복지관 거기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박강우위원
저는 이게 추경을 잡든지 해서 우리 노인분들 좀, 고스톱 치는 것도 괜찮은데, 기계가 조그마한데 방망이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 분이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기계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면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이소.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1대에 1,200만 원,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장비 자체는 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치매 예방에는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경로당이 총 28개인데 시범적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경로당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복지관에 오면 급식하는 데 있잖아요.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런 데 해 놓으면 식사하시고 잠깐 뭐 하고 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경로당에는 많아서 안 돼요.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돈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강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급식하는 데, 그러면 급식 안 하는 데는 그 복지 있잖아요, 저쪽에, 노인 분들 오시는 데.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런 데에, 구별로 3개씩 설치하면 15개 아닙니까. 그럼 돈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돈 엄청 많더만, 다른 데는.
무진
박무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국장님 좀 챙겨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좀 생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종필
김종필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33페이지부터 368페이지, 명시이월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99페이지부터 625페이지, 특별회계는 637페이지부터 647페이지, 명시이월 655페이지부터 656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47페이지부터 783페이지, 명시이월은 816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923페이지부터 965페이지, 특별회계 971페이지부터 972페이지, 명시이월은 1,004페이지부터 1,01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위원회에서 또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했는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두 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30년 하면서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보람 있는 일도 있었고 하지만 1년을 두고는 너무 시간도 잘 가고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공무원 하면서 의회가 우리와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공무원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아무리 인사말씀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가서는 감사가 또 최고 봉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봉사해서 창원시 발전과, 또 위원님들이 저한테도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 동료나 선후배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내년에도 쭉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또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 위원회에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인사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안 할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또 하시라 해서. 예결위원회 우리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게 재미이고 추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홀가분하고 또 기분도 사실은 좋습니다, 나간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좋은 직원들을 많이 만났고 또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공무원 생활 기간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는 그런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몸담았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시가 다른 도시보다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창원시에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잡고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우리 시와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직의 링에서는 정말 내려가지만 밖에서도 항상 우리 창원시와 우리 시의회 발전을 기원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웃음소리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삼 성산구청장님하고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제2의 인생이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올해 1년 동안 살림을 사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데 구청을 이끌어오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됐던 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참 보람 있었던 일, 이렇게 구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좋았던 일 중에 한 가지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의창구창장 박주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창구에 옮긴 지 한 6개월 되었습니다. 물론 소소한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특히나 구정을 움직이면서 잘 안 됐던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부분만 한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의창구 옮기고 나서 팽나무가 굉장히 떴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되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구민들, 시민들의 도움으로 새 청사 개청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새 청사를 개청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참 많은 도움으로, 많은 배려를 받아서 그런 행운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의창구민들하고 새 청사 지어준 성의를 봐서라도 의창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방에 통하고 팔방으로 닿는 사통팔달 구정을 펼쳐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늘 건강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주야 구청장님, 어쨌든 구청은 최일선에서 구민들을 위한 생활민원, 밀접하고 가까운 이런, 삶에 있어서 많이 해결해 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창구 같은 경우도 구청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개청됨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다, 나아졌으면 대민서비스도 더 좋아져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박명종 회원구청장님, 회원구 가셔서 잘했던 일 혹시 있습니까?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저는 앞으로 6개월 후에 성산구청장님이나 진해구청장님처럼 이 자리에서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섯 달 딱 남았습니다. 구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형 이슈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도 아니니까, 일단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청의 주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원만했다, 저는 6개월을 그렇게 평가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회원구도 사실 민원이 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하면 구민들의 복지도 좀 향상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회원구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병오 합포구청장님, 올해 합포구에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까?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제가 6개월 정도 합포구에서 구청장을 하고 있는데 마산합포구는 부지 면적도 넓고 또 산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 행정하고는 약간 좀 다른 형태로 행정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올해 좀 아쉬웠던 것은 지난번에 정어리 폐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이 되어서 준비가 잘 되어서 매뉴얼이 갖추어졌더라면, 나름 저희가 20년 만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해서 주민들과 협치해서 잘해왔지만 그런 것이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대비가 되었더라면 좀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또 내년에도 없지 않다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제가 주민들 많이 만나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예전에 마산합포구가 마산의 중심지였다 보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7대 도시였다는 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7대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마산합포구가 앞으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과 함께 세계 4대 미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토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수년 뒤에 이런 아쉬움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포구가 실질적으로 구도심이죠, 완전히 구도심이 되어 있죠, 다른 4개 구보다도. 그래서 면적이 넓은 데다가 특히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구보다 워낙 많습니다, 실은. 많다 보니까 예산 문제 등등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좀 지도랄까요, 해서, 서비스해서 구청이 좀 더 나은, 조금이라도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구청의 안전건설과는 사업부서인데 안전건설과에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도로부터 해서 각종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특히 행정과에는 주민자치를 해서 전부 다 우리 자생단체 관변단체 관리도 하고 지역의 가까운 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기 때문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들. 233페이지 보시면 우리 의창구 민원지적과에서는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과장님, 잠깐 답변 가능할까요?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민원지적과장님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높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세입 부분입니까?
혜란
김혜란위원
233페이지, 세입 부분 맞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 의창구 행정과장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부분에 개발부담금이, 당초 기정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준 것은 당초에 부과했던 내용들이, 부과기관이 있습니다. 부과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부과한 이후에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 납기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은 내년에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의창구는 삭감도 되고 사실은 예산액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마산회원구는 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구마다 차이 나는 데 이유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개발 환수금 대상이 되면 더 부과가 되는 건데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2건에 한 1억 1,000 정도 늘어나니까 세입으로 다 잡아줘야 되어서 이 안에 편성하게 된 거죠.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받아들여야 하니까 세입으로 잡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게 진행해야 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다른 데보다.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이미 확정이 되어 있죠. 세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는 거고,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환경도시국, 문화관광체육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63페이지부터 734페이지, 특별회계 789페이지부터 794페이지, 명시이월 807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산림휴양과 지금 제가 우리 불모산 정상에 노을전망대, 혹시 소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준
유재준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우리 일단 선정은 되어서 지금 8 대 2, 8억하고 우리 시비 2억 하고 해서 10억인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과장님, 그동안 선정되는 데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형기
이형기산림보호팀장
산림휴양과 이형기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했다가 올해 다시 재신청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올해에는 확정되어서 예산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국장님, 그 사업을 몰라서 질의드린 건 아니고. 국장님, 저는 작년에 이게 되었더라면 올해쯤에는 진짜 출렁다리하고, 출렁다리는 빠졌지만 노을전망대 부분이, 김해는 사실 팔각정을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국토부에서 현장에 내려오셔서 참 진짜, 재수, 2수 했습니다. 재수, 2수, 3수 해서 그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기초만 깔아놓고 퇴임을 하시게 되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하여튼 노을전망대 그 부분이 아마 정상에 올라가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부산, 김해, 진해, 창원이 아주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조만간에 현장을 한번 올라가는 시간도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는데 해가 또 지금…. 과장님, 퇴임하셔도 한번 같이 가실 수 있겠죠?
형기
이형기산림보호팀장
과장님 대신 제가, 과장님 아직 출근 안 해서 대신 왔습니다, 제가.
승규
백승규위원
아, 예.
형기
이형기산림보호팀장
필요하시면, 위원님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가셔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하고 또 국토부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김동규 과장님은 휴가죠?
형기
이형기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한 3일 정도 휴가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이형기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하여튼 설계 때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거기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산 생긴 대로 해서 데크 깔 때, 제가 거기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멋지게 살려서, 거기 비박도 하시고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김해, 부산 할 것 없이 산행 코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쪽이. 그래서 직접 다음에 한번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가는 방향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그 부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준
유재준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과 함께 현장 방문도 하고 좋은 제안도 받아서, 함께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저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게 해 놓고 나면 후회스러운 이야기가 없고, 지금 김해 팔각정이 잘못된 부분이 제가 1m 더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낮아져서 안 보여요. 올라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내가 안 보입니다. 김해 쪽은 보이는데 우리 창원 쪽은 소나무가 앞에 워낙 우거져서 한 1m만 더 올렸더라면 아주 잘 보이는데. 거기에 맞춰서 데크를 하기로 했는데 김해시하고 조금 소통이 덜 되다 보니까, 설치할 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끝내 저것이 1m 낮아지는 바람에, 팔각정이.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 쪽은 안 보여요, 사실은. 소나무 한두 개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전체 딱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설치할 때 참 아쉬움이 많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해시 의장하고 친구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좀,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우리 창원특례시는 해놓고 나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려 그럽니다.
재준
유재준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유재준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구진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유재준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하자보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생육에 문제가 있어서 춘기나 추기로 조금 미뤄서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종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김종일 과장님,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공원이나 사화공원 개발로 인해서 참 고생 많은데,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대상공원이나 사화공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동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받는 동이 중앙동하고 명서2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중앙동에서 대상공원으로 인해서,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보상단계가 100% 다 해결된 건 아니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일단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주변에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분들은 보상 관계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이유로 계속 데모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고 수용을 당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금전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좀 워낙 의견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니까 존경하는 백승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초창기부터 우리 백 위원님하고 그 당시 지역의 김경희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그 부분이 워낙 갭이 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끝까지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창원병원 뒤에 32통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 32통.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들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아파트와 주택 간의 간격이 지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32통 주민들은 보상을 좀 해 달라, 사생활 침해다, 그런 주장을 많이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32통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소음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다 저희들이 적법하게 적용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추가 질의 아닙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아닙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가음정에 못안마을에 현재 유물 발굴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음정 못안마을, 혹시 모릅니까? 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문화발굴.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다목적구장 주변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규
백승규위원
예, 다목적구장, 가음정 못안마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 예예.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문화재 발굴에 따른 용역비를 한 6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1년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년?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후에 다른 시설들을 할 수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다른 시설 하는데, 그 부분이 내가 지금 궁금해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규
백승규위원
앞의 그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 상당하게 많은 데서 그 땅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틀을 유지하면서 경미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거기도 지금 녹지공간이 생깁니까, 앞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녹지공간이 생깁니까, 앞에 주차장까지 해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녹지공간 있습니다. 광장이라든지 수목 식재, 쉼터 그런 위주로 이제,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녹지가 얼마 정도, 몇 m 정도 들어갑니까, 안으로?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설계? 아직까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완충 개념으로 해서 한 20~30m 정도 수목 식재를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도시 미관을 개선,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 문제인데, 주차장이 왜 생기는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LG 하청업체들이 가음정동 주택가에 대다 보니까 워낙 그것 해서 그때 당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성산구청에서 그것을 급하게 한 2억 때려서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그게 있어서 주차가 풀려있는데 만약에 거기 완충녹지 지대가, 물론 필요한데 그 부분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확대하기는 힘들고요. 공원 조성을 하게 된다면 회사 측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아마 자기들 부지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가서 협의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완충녹지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화장실도 하나 못 넣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게 물론, 그 밑에 학교는 완충녹지가 없었거든, 사실은.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없고, 거기는 완충녹지를 분명히 만들 건데 사실은 거기 주차장이 제일 문제이고 못안마을에 오시는, 우리가 지금 공원에 가는 주차장은 타워가 안 되잖아요. 평면주차밖에 안 되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좀, 설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거기가? 한 1년 후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1년 후에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년 후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홍용채위원
홍용채입니다. 어제 내가 우리 지역구를 도니까, 신포동 성매매 집결지 안 있습니까. 저번 8월에 공청회를 했다 아닙니까, 와서.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23년도에 100억 요청한다 했고 24년도에 120억을 해서 사업을 완공한다 했다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억밖에 안 해 놨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돈이 없으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할 건데 추경에 50억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50억만 지금 반영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50억 가지고, 9세대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수령해 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일단 최대한 보상 협의를 하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해서 5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용채위원
그런데 추경에 50억이 안 들어오면 그 사업이 2024년도에 완공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보니까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일단 그렇게 되면 더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어쨌든 간에 추경에 50억 해서 24년도에는 꼭 끝내줘야 합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환경도시국장님, 다른 분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말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기정예산에 한 457억인데 400억 쓰고 56억여만 원 감액을 했거든요. 그 56억에 대한 감액의 주 내용이, 한 두 가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 담당,
천수
이천수위원장
내가 보니까 정책과장님 안 보여서 국장님한테, 정책과장님 뒤에 숨어계셨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담당 과장님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정책과장님.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은 두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때문에 거기서 한 몇십억 줄었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저희들 당초에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 조금 늦춰져서 그 사업에 대한, 도에 대한 삭감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금액도 있고 하여튼 그 두 가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 봤는데 두 가지 그 정도 해서 많이 좀 삭감이 되더라고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조기폐차하고 비점오염 사업 그 두 가지가 주 요인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환경정책과는 어쨌든 일이 많습니다, 갈수록. 환경 관련해서 우리 시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업무가 과중합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환경에 관한 정책들을 많이 좀 발굴하고 사업을 잘해 나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문화관광체육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37페이지부터 744페이지, 특별회계 797페이지부터 803페이지, 명시이월은 81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743페이지 구산면 욱곡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가 약 43억 정도 되었는데 추가로 사면이라든지 위치변경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 51억의 사업비가 늘어난 게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낙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 7월 정도에는 준공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위치를 정했다가 다시 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치를 또 옮기고, 옮겨서 결정한 지가 꽤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면하고 공사비가 조금 몇억 더 들어서,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셨는데 공사를 하면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내년 7월 정도에는,
천수
이천수위원장
7월 정도 되면 되죠?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바닷가이고 그 동네 자체가 전부 주민들이 바다 생업을 하니까, 어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당초 계획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져서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궁금할 정도로 물어봅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지금 방류관로도 마을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좀 변경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타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내년 7월까지 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제는 예산 확보하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에도 다른 지장은 없지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하수 관련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전에 한번, 과장님?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남양동 성원2차에 도로에 냄새 올라오는 부분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성산구하고 그쪽에 있는 하수, 제가 그분하고 통화도 한번 한 적 있는데, 과장님,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얼마 전에 제가 거기 갔는데 공동주택에서 냄새 못 올라 오게끔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렵고, 도로에서, 인도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올라오거든.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창원하수센터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그 센터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는데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답변 꼭 주셔야 합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25페이지부터 871페이지, 특별회계 981페이지부터 982페이지, 993페이지부터 994페이지, 명시이월은 9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832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윤덕희 과장님 나오시네요, 모르고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832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다섯 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좀 같은 내용이고 5개 구청별로 되어 있는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덕희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담당이 올해 1월 13일 자로 TF로 신설이 되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저희들이 직접 3명을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5개 구청으로 흩어져 있던 그 관리 체계를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예예.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각 구청에 편성돼 있는 이 예산을 이체를 받아서 지금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은 그대로 반납이 다 되었잖아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이유가 뭔지, 반납 사유.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반납 사유, 조직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저번에 우리 오동동에 계속 도로에 물이 차서 보수를 하려 하니까 예산이 없고, 긴급자금이 있다 하던데 긴급자금은 어떨 때 쓰고, 그것 내용 좀 설명해주렵니까? 각 구청마다 긴급자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긴급도로, 긴급보수비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그래서 재해나 또는 도로에 긴급 보수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 있고 할 때 구청에 재배정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때가 7월인데, 지금은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혹시 10월이나 11월에 태풍이나 이런 게 안 오면 그 긴급자금을 가지고 도로를 해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만약에 올해 긴급자금이 안 쓰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불용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고,
홍용채위원
해년마다, 그러면 구청마다 편성을 하네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본청에도 일부 있고 구청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827페이지, 교통정책과. 과장님, 여기 보시면 보조금 항목입니다. 보조금 항목의 밑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이라 해서 이것 증액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이 차량이 지금 110대가 되는데 우리 마창대교라든지 관내의 유료, 돈을 주고 통행하는 이용료를 도 절반, 우리 절반 해서 부담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배정이 좀 적어서 추가로 조금 더 저희들이 배정을 신청해서,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도에서,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다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다가 도에서 배정이 안 되면 우리가 더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도비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도에서 조금 더 받아서,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받고 저희 시비도 증액하고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시비가 조금 덜 나가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50 대 50으로 맞췄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50 대 50입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방금 대답 그렇게 안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예산은 아니고. 노동지청에서 위험한 상황이 확인되면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명령 내린 그 사업장이 저희 창원시에도 통보가 됩니까?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저희들한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통보는 안 오고, 창원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자 얼마 전에 물어본 경우는 있고요. 법적으로 통보가 오지는 않는데 올해 창원시에 민간기업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한 10건 정도, 10개소 정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노동지청에 시정명령 내려도 사실 사업장에서는 이행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보를 시에서 알고 있어서 시에서도 이행조치 사항에서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사업을 하고자 도비 50% 해서 1억 2,000 편성한 사업은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 사업장, 시에서 미리 연락해서 좀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를?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체 현황은 예, 협조는 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다거나 구체적인 업체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진형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연속해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해서 컨설팅 1억 2,000 예산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지금 했거든요. 컨설팅을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2023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한 60개소,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그 업체 위주로 해서 60개소를 선정해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한 60개소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그 회사에 지침으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일단 신청 기업을 받아서 산재 발생 순위가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60개소를 선정하고요.
천수
이천수위원장
선정 후에 그러면,
덕희
윤덕희안전총괄과장
그 60개소에 위탁기관이 나가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 결과를 이제, 어떤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암
조일암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면 이 현장에 어떤 부분이 위험하고 안전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죠, 예.
일암
조일암안전교통건설국장
그 위험한 부분을 안전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일암
조일암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라든지 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라 이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한지, 아닌지.
일암
조일암안전교통건설국장
예산은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렇지요?
일암
조일암안전교통건설국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김혜란입니다. 828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라 해서 13억 1,100만 원가량이 있는데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이 저상버스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떤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월 19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버스를 바꾸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으로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본예산에 20대이고 추경 때 도비 37대분이 내려왔습니다. 아, 국비가요. 그래서 국비가 4억 6,000, 도비 2억 3,000 해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버스를 저상버스로,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장애인이나 노약 계층들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그 버스를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예, 법이 개정돼서 이제 의무적으로 앞으로 계속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너무 접근 잘하시는 것 같고,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제가 버스를 안 탔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를 한번 타 봤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랬는데 진짜 노약자나 취약계층들 또 장애인들 버스를 타자마자 버스가 출발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기사들한테,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을 좀 해 준다 아닙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 교육비도 지원을 해서 교육도 좀 시켜야 하겠다, 서비스 교육.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출발하셔도 될 듯한데 그런 교육도 많이 좀 시켜야 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너무 괜찮은 사업이라, 좋네요. 감사합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단장님, 이번에 우리 버스 노선 때문에 한 그 결과는 좀 나왔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는 저번 주에 각 구청별로 그렇게 한 번씩 다 해서 거의 연인원 한 800명이 참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인터넷에 18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그게 한 1,000여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온 지구가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다른 큰 사항은 없고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예,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소외, 교통 외곽지역 안 있습니까.
박강우위원
예.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그런 쪽에서 기존에 있는 버스를 정차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한번, 요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867페이지 중간에 환경정화선 계류시설 전기공사, 수도공사, 교체공사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90t급으로서 건조는 얼추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어제 진수를 한 상태이고 한 달 정도 시험가동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화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정화선 정박지에 전기도 당겨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제2부두에 정박 예정이고 제2부두에 있는 전기통신상황시설을 같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처음에는 정박을 어디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처음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제2부두 내에 별도로 저희들 계류시설을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 부선이 있습니다. 도의 부선하고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요, 도 부선 사용하는 계류시설 제가 가 봐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같이 쓰기로 결정을 하셨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그 계류시설에는 따로 시설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전혀 같이 써도 문제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도에 있는 그 부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옆에 같이 정박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천수
이천수위원장
우리가 한 90t급이죠?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배까지 다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정박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75페이지부터 920페이지, 특별회계 975페이지부터 978페이지, 985페이지부터 990페이지, 명시이월은 1,003페이지부터 1,00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생각하시는 동안에, 자료 찾는 동안에 우리 정책과장님. 페이지는 883페이지인데 우리 농어업인 수당,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받아서 정리를 좀 오래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약 한 2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대상 숫자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할 때 예상하기로 한 3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한 91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농어업인 수당을 해 보니까 현재 2만 1,843명에 65억 8,500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로 인한 잔액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 이것은 농어업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주가 한 2만 4,000명 되고, 그리고 공동 경영주까지 포함하면 한 4만 명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보고 어업인까지 포함한 한 3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만 1,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지급이 인원수를 계산 안 해 봤는데 한 몇 명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게 2만 1,843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해당이 되는데 몰라서나 애매해서 신청을 안 한 농업인들이 좀 없을까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홍보를 1차, 2차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순수하게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주하고 공동경영주만 받았는데 뒤에 그래도 제외 대상에서, 지금 농외소득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외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뒤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 이하로 되었을 때 이 대상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보험료는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3,700만 원 기준이 있잖아요. 3,700만 원이 안 될 때는 보험료 납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그래서 거기 해당이 다 되었다, 실제 그렇게 보면 지급이 적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한 1만 명 가까이 적게 신청이 들어왔고 적게 해당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쨌든 내년에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농어촌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서, 일단은 신청은 다 빠짐없이 받아야 하니까 그쪽을 좀 중심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김혜란입니다. 87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해서 2억 2,000이 있고요. 재해보험 지원은 꼭 해야 할 거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이 1,300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본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시행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체에 등록된 논 중에서 벼 이외의 다른 작물, 그러니까 콩이나 옥수수나 감자나 그런 것 심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필지 중에서 벼를 심은 농가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당 4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이것도 12월 31일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50% 국비, 10% 도비, 30% 시비, 10% 자부담으로 해서 분기별로 예산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이 지원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있겠죠?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예,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사업별로?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대충 한두 개라도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지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0.1㏊ 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
혜란
김혜란위원
아, 예.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최대 4㏊, 4×3= 12, 1만 2,000평, 그러니까 최대 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건 1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1㏊당 3,000평 기준에 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100만 원까지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예,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7,000㏊가 가야 대상 면적인데 한 50% 정도, 3,800㏊ 정도 가입되어 있고 이것도 한계는 없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과장님. 여기 보시면 학교 급식비는, 도교육청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시 예산도 없는데 이 상황에 보조금 7억이라는 걸 꼭 지원해야 하는지, 협약을 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도에서 30%, 지자체에서 40%, 교육청에서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은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도비 부담금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혜란
김혜란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원,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지원을 여기 전체 금액에, 여기는 30%를 지금 반영을 해 놨고 뒤쪽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40%를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 정도는 제가 도교육감이면 참, 다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내년도에는 한시적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20%, 그리고 시에서 3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시에서도 부담을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개 우리 취약계층 아이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가닥을 잡으시고 급식이나 이렇게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도교육감은 욕심이 많으시군요. 이상입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김혜란 위원님 좋은 말씀했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50%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시는 몇 %, 30%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교육청은 지금 흑자가 한 1조 2,000억 있고 우리는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내년부터 계속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급식 이런 것 어찌 보면 아까 김혜란 위원님이 하듯이 진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쪽은 우리가 해도, 교육청에서 다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문교부에서 다 해야 하는데, 교육은 문교부에서 다 해 버리고 우리는 시의 살림을 살아서 우리 시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교육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는 복지부에서 다 하고, 사실은. 시는 우리 살림을 살아서 우리 시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말입니다. 좀 바꿔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보면. 이상입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이소. 많이 하시고, 특히 또 도의회 교육위원님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도교육청 예산을 학교 급식이라든지 기타 교육사업에, 지자체에서 부담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이제 22년도 한해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데 올해 부족했던 게 조금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참 농가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참 예산이 저희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또 특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들 농산물 가격이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어쨌든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좀 더 나은 농촌을 만드는 데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또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우리 도시 개발이 좀 됩니까?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개발사업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파지구부터 시작해서 일단 산업단지 조성하고 택지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쭉 추진해 와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는 했습니다만, 다만 평성이라든지 덕산 같은 경우에는 산단 조성이, 또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사업자가 이탈하는 등 해서 다소 부실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실한 사업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소장님, 덕산일반산업단지는 정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초선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길어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밟고 계시다 하지만 좀 그렇고. 평성도 실제 좀 오래되었잖아요, 평성산업단지도. 그래서 그 평성은 제가 한 2, 3년 전에 볼 때는 바로 될 것 같더만 왜 자꾸 늦어집니까?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덕산과 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존 사업자들, 같이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PF대출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등이 있어 보상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요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오래되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또 저희 의지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진척이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수정만 매립지가 정말 멋진 땅이 매립되어 있는데 그 땅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빨리 활용 좀 하십시오.
재용
나재용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장
하여튼 그 땅은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더 잘 아시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 고개 숙이지 말고, 예? 내년에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계획서 가지고 내년에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어쨌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