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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결정 내역을 통보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월정수당은 “월1,922,4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상 8건,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설치한 김천시 문화의 집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후 시립도서관, 평생교육원, 청소년 문화의집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2023년부터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이 넓고 분산되어 있는 대신동 3통을 분리하여 1개 통을 신설하고 율곡동 공동주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조례상의 구역 범위 및 기타 명칭 현행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의 지속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자매도시와 공유하고 양국간 우호증진 및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큰 슬픔을 당한 사망자 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현행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하고 용어 변경과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어려운 근무환경 여건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65세 이상 김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주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안 제2조제1항 “김천시”를 “1년 이상 김천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미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정 의원 외 16인 발의) 11.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외 14인 발의) 12.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4.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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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33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영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현재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입대를 준비할 때 필요 물품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 책정된 10만 원은 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증액한다면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를 시행할 때 기입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으로 증액된 입영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관내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인한 시민들의 집단행동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 제2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 시설과 함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여 많은 민원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련 기준이 강화된 만큼 무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등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나 산업단지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기개발지 내 공장 등 건축물까지 과도하게 규제될 수 있으므로 제27조제5항제2호 중 ‘목적으로’를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업지역안의 건축물 지붕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일부 규정이 정부합동평가 항목 중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해당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김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낮고 영구 존속 사유가 없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정부합동평가 항목 중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해당되어 본 조례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며 최근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정리하는 추세인 만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에 의거, 올해와 2023년도에는 20억 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영향 및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 미리 김천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이를 반영코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기존 김천포도산업특구와 자두산업특구 통합 및 면적 확장 등 특구 계획 변경에 따라 스마트 기술도입, 시설현대화, 유통물류혁신, 포도·자두 홍보 및 브랜드, 가공식품개발 등을 통한 특화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김천시 포도·자두 브랜드 이미지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바쁘게 살아온 한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남는 2022년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 2023년에는 모든 일이 더욱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포도·자두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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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증가,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전수입은 대내외 경기회복으로 국세 수입 증가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전년 대비 증가될 것이며 공모사업 선정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초연금, 부모급여 지원 등 복지분야 사업의 확대로 국고 보조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은 지역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대와 저출산 고령화 및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재난 대비 등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과 도로·교량·하천 개량 등 지역개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민간보조사업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성과 중심의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맞춤형 복지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조 3,05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2,300억 원 보다 6.1% 증액된 예산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1,825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600억 원 보다 11.5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5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700억 원 보다 27.94%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120억 원, 세외수입 296억 원을 계상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5,467억 원, 조정교부금 200억 원, 보조금 3,739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980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80억 원, 교육 분야에 7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08억 원, 환경 분야에는 91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2,906억 원, 보건 분야에 25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9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05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6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47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208억 원, 기타 분야에는 1,2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10건의 기타 특별회계는 65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2건은 56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 의무기금 4개와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7개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기금 조성규모는 2022년말 조성액 768억 원 대비 15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12억 8,400만 원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164억 5,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59억 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72억 5천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3억 원을 상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특히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으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없는지,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의견 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 및 기금운용 수입과 세출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1조 3,050억 원 중 일반회계 34건 35억 4,283만 3천 원과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각 1건으로 20억 8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부 세수추계 변경에 따른 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추가 반영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세출사업비를 감액·삭감하여 재정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우려로 인한 이전재원 감소와 202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조성, 제2스포츠타운 조성, 김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등 우리 시 미래먹거리 사업들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가용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연도별 재정 불균형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3,640억 원 보다 2,130억 원 증액된 1조 5,77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5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47% 증가한 1조 3,84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3% 증가한 1,9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중 세외수입 22억 원을 증액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745억 원, 조정교부금 84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0억 원을 증액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이전부담금 8억 8천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1,676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예경보 시설 구축사업 5억 원, 조마면 신왕리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3억 원 등 9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인성스쿨 운영 3천 6백만 원, 정기강좌 운영 1천만 원 등 7,3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황악산 북암 주변정비공사 3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경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9억 3천만 원, 문화관광시설 경상전출금 6억 원 등을 감액하여 20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분산형 용수 공급체계 구축사업 71억 4천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6억 원 등을 증액하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75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6억 4천만 원, 아동수당급여 지급 4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7억 6천만 원, 기초연금 지원 15억 원 등 감액하여 29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9억 2천만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 1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산모 아기 돌봄 지원 6억 원 등 감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6억 5천만 원, 2022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4억 3천만 원 등 감액하여 41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 170억 5천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57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1억 5천만 원 등 감액하여 243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대덕 연화~내감 도로확장 6억 원, 김천시 산책로 및 보행로 개선 5억 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5억 5천만 원, 증산면 유성2리 농로개설공사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임차급여 1억 3천만 원 등 감액하여 9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7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58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 예산 431억 원보다 32억 원을 증액하여 7.42% 증가한 46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8천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20억 8천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 예산 34억 원보다 7,300만 원을 감액하여 2.15% 감소한 33억 2,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등 7,3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등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265억 원과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 예산 74억 2천만 원보다 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10.1% 감소한 66억 7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7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내부유보금 46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38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22억 3천만 원 보다 47억 2천만 원 증액하여 6.54% 증가한 769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매각대금 38억 9천만 원, 기타수입 등 8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3,7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47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와 배경을 헤아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