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부서의 명시이월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읍면 예산 중에 특이사항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746억 499만 4천 원이 증액된 1312억 7,3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60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에 행사실비지원금 SNS 서포터즈 합동취재 실비지원 7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월간지 우편료 4천만 원을 감액한 5,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 14억 7,681만 4천 원이 증액된 107억 5,8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에 3억 1,751만 7천 원이 증액된 35억 4,9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00억 원이 증액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통합계정 예탁금에 569억 7,026만 3천 원이 증액된 747억 7,0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5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조정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246건에 1,614억 5,253만 7천 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3건으로 2040 횡성군 미래비전 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2억 원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군정비전 및 목표 확립과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에 따른 연구 용역 착수시기 변경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횡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5천만 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맞춰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23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상 시기에 맞춰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2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게 인구감소법이라고 약칭하면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차수별 계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네, 인구감소법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금번 올해 추경예산은 기정 대비 44억 4,238만 9천 원이 감액된 409억 3,049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 촉진 조곡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 원,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16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22년도 지방소멸기금 배정액을 금년 추경에 나머지 군비와 연차별 투자액은 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 시설비로 집행 잔액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3쪽입니다. 기업금융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22억 7,339만 9천 원이 감액된 32억 11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지원에 따라서 강원EM과 펌프킨을 전액 삭감하였고 부솔이피티는 기업의 투자액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케이프라이드는 고용 확대에 따른 보조 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쪽에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기반 구축 전통시장 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횡성시장 매력찾기 사업에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매력 상품 발굴과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을 감액한 2,4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주차장 손실 발생 시에 보존예산이나 주차장 대부료 감면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관리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민간자본이전 6천만 원이 감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개선사업 신청 미달과 시장점포 미확보가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창출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2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 퇴직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15억 5,4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 중도포기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쪽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9쪽입니다.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대상사업자 감소에 따라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조정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3억 4,310만 7천 원이 감액된 42억 4,8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조정 및 참여자 축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2,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사업시행 후에 횡성군에 따른 횡성군 인력 배정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15억 2,268만 8천 원이 감액된 153억 3,7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곡특화농공단지 토지 매입비용 감소분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5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1,0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입금 15억 2,268만 8천 원을 감액한 153억 3,7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11억 5,3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 매입 조정에 따른 불용잔액 조정입니다. 재무활동 과오납금반환 1,79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임대 종료에 따라서 선납된 임대료에서 반환됨에 따라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5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명시이월사업 10건에 6억 4,163만 5천 원이 이월 요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 촉진 이모빌리티 활성화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부지 분묘 보상 125기에 대한 3억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비 1억 5,702만 3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지원 사업 4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공용차량 초소형전기화물차 자동차보험료 48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초소형화물차 구입비 5,4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비 중 4천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사업 인센티브 지급에 5,750만 원 중 75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지원사업 1억 1,016만 4천 원 중 2,816만 4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지원사업 1억 7,120만 원 중 2,863만 2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정규직일자리 지원사업 3,931만 6천 원 중 1,151만 6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국비의 이월 요구에 따른 사업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중에 이 6건의 12억 9,73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처리시설 수질 TMS측정기 교체에 따른 8,1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탈수기 설치 2억 3천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중에 6,110만 9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매입 4억 3,710만 6천 원 중에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억 5,019만 1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800만 원을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공사비 4억 3,700만 원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 및 심의 일정에 따른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쪽에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건 있잖아요. 명시이월 보니까 준공 승인에 따른 그런 부속적인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 원아 모집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교사 채용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점검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래서 현재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같이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향을 보인 아동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교사진은 그때 몇 명이었죠?

교사진은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해라, 적정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장 포함해서 세 사람 정도 채용하는…

원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면 11명 정도면 그게 맞겠네요.

그리고 식당에 보조하시는 분 한두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예상을 언제로 잡으시죠?

건물의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사실상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은 내년 개원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영랑리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월되었는데 장소는 확정이 되었어요?

네, 장소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쪽이죠?

마을회관 바로 앞에…

기존 있는 데는 아니고?

거기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해서 장소를 저희들이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이쪽 게이트볼 짓는 그쪽으로?

네, 게이트볼장.

회관 창고 앞에?

게이트볼장 짓는 그 장소에서 오른쪽으로.

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된 홈페이지 개편 있잖아요. 물론 계약일이 내년 1월 16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좀 세밀하게 각 부서하고, 또 센터라든가, 사업장들하고 해서 잘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서로가 업무로 같이 의논되어서 담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정보화 작업에.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932억 165만 원에서 14억 7,982만 8천 원 감액한 917억 2,1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8,2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보훈유가족 지원 참전명예수당 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저소득층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2,80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8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7,87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840만 원과 효행장려수당 2,290만 원, 기초연금 2억 9,755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횡성군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지원에 5,2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1억 3,965만 원과 노인교실 운영 3개 대학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2,019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2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 8,38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5억 9,702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 급여는 8,250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8,50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5,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제5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액은 국고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5,33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5억 3,928만 7천 원 대비 1,401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쪽입니다.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5,275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교부 결정이 11월말에 결정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횡성군 노인회관 신축 10억 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365체험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365체험관 신축공정률 30%로 현재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2,540만 원은 공근 가곡경로당 부지 설계비용으로 부지확보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 미실시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보수 1억 5,660만 원은 2022년도 마을회관 미보수 건에 대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가곡 3억 원은 부지확보 변경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 신축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추모공원 관리용 관용차량 구입 3,400만 원은 전기차 구매를 하기 위함으로 4분기 전기차 국비 보조금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어르신 봉양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465명이면 예산서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죠?

465명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효행장려수당으로 90세가 되면 효행장려수당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사항으로 조금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봉양수당 인원은 있는데 미처 신청을 못 해서, 아니면 몰라서 이런 부분은 없나요?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주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고, 신규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서 빠진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월남전 아카이브 DB 제작이요, 감액 사유가 뭐죠?

이게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 2,200만 원 집행이 되고, 8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상기록물 아카이브 제작에 월남참전자회에서 중앙으로부터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아카이브를 생각하시게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이 아카이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다 보니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나 보죠. 처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나 보죠?

당초에는 좀 고민을 하셨던 사항인 듯합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누가 하시는 거에요? 월남참전자회에서?

네, 단체에서.

그래서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도 2,2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단체에다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괜찮나요?

저희 계약부서하고도 이 과정에 협의를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면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증을 별도로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보고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한 계상 건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지원 추진 분야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2,241만 9천 원 감액한 29억 9,61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장 물품 구입비는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사업 부담금 9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횡성문해한마당 청춘공감 1,300만 원은 도에서 집행된 사항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보육.가족 지원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1,08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시설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로 5억 2,123만 6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하단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참여권보장에 아동정책참여단 운영 973만 원과 아동참여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500만 원, 아동정책참여단 운영 306만 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정책참여단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들은 다 아동참여위원회에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동권리교육 운영에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지원도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총 7건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축비 10억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축비 군비 추가분 18억 861만 2천 원, 가족센터 건립 건축비 13억 7,4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건축비 군비 추가분 10억 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5억 2,123만 6천 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1,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대상 선정 지연에 따른 시설비를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 통학차량 구입비 1억 2천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출고기간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육묘은행 설치해서 거기 사업지대상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못 했다 그러셨는데 이거 공근농협이 하는 거에요?

, 공근농협이 저번 3회 추경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고요. 그당시에 하고자 했던 부지가 아마도 학당리 산골짜기 쪽이었었는데 그게 매입이 안 돼서 내년에 매입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로 해서.

매입이 안 돼서 안 한 거에요, 아니면 다른 부지로 하려고 하는 거에요?

다른 부지로 할 겁니다. 원래 생각했던 부지가 매입이 안 됐습니다.

이 육묘는 어떤 육묘를…

일단 벼 육묘를 하고요. 그리고 벼 육묘 빠지고 난 다음에 옥수수하고 고추, 배추 육묘로 전략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거 할 계획은 확실히 있는 거에요?

거기는 공근이 다른 지역보다 수도작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서요. 벼 육묘는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고요.

이게 동횡성농협에서도 벼 육묘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 동횡성 지역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죠.

공근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지 대상자가 안 돼서?

사업 대상자보다도 일단 그 지역에 공근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열의는 있으시냐고요?

열의가 있어서 시작한 거고요. 어차피 지금 경제사업장 부근에 농지를 활용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육묘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도 소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상토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농협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지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나,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월된 만큼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당부를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296쪽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한 2억 3천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2억 5천만 원을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는 비닐 피복지원도 하고 어떤 시기적으로 재해는 아닌데 불구하고 특정 작물들이라든가 많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당 작물에 대한 긴급하게 농자재를 지원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많이 못 쓰고 특히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호우피해 농자재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돈을 쏟는 바람에 저희가 이 돈을 아예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사가 크게 잘못돼서 긴급하게 농자재에 들어갈 일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혹시 영양제를, 왜 가끔 지원이 되잖아요.

영양제는 지금 우리…

포함이 되나요?

재해가 터졌을 때 특히 우박이라든가 이런 침수라든가 모종에 치명적인 재해를 받았을 때는 긴급하게 저희가 농자재를 지원하는데요. 그게 뿌리발근제라든가 아니면 생육촉진제를 지원하는데 그 경우는 재해가 났을 때 재해예산에서 한 1억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8천만 원이 재난지원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1,500만 원이 재료비로 서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번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배추 작물보호제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해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작물만 피해가 발생되거나 병해가 발생될 때 그때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사 다 끝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2022년 5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10억 2,971만 원을 감액한 124억 8,91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시설 운영 전기료에 360만 원,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에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에 1억 7,5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7,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 로더에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분교반기 지원에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에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횡성한우 등 축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에 2,000만 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판매장시스템 장비지원에 88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우유 지원사업에 5,9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관 재료구입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방역사 단체보험 가입 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HACCP 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에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67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구입에 4,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에 2억 9,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운영물품 등 구입에 5,3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활동 지원에 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초소 등 기타 상시방역체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70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 1억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소독활동 지원에 도비 8,000만 원 내려와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출동비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에 3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과는 7건에 예산액 7억 8,501만 원 중에 7억 1,908만 2천 원 이월을 요구했습니다.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지원에 1,500만 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6천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 1억 7,508만 원,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지원에 2,500만 원,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사업에 379만 2천 원, 동물복지 인증 지원에 1억 2,621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로더 지원해서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 이유죠?

이게 당초에 로더를 구입하는데 대당 3,000만 원에 20대를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의 50%니까 1,500만 원 정도가 보조인데 실제 농가에서 살려다 보면 5,0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못 샀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으니까 조금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감액하는…

이 로더가 축사에 거름 퍼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신청만 받아서 20명 되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리시나요?

이것은 감하는 사업이고요…

글쎄, 감하는데. 당초에 올렸을 때. 아까 20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20대 올리는데 이 부분을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신청하는대로 다 받으시느냐고요.

전에 물량을 신청했을 때 좀 물량을 전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올해부터는 미리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에요. 결국은 20대에서 13대 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에게도 아무리 50% 자부담이라도 이 로더가 비싸요. 비싼 장비이고 이 로더가 어떻게 보면 로더를 쓸 수 있는 부분을 트랙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랙터 용도보다 로더가 더 낫죠. 나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라도 좀 수요조사를 하든가, 축산농가들이 점점 어떤 축산에 대해서 저게 되니까 고가품의 기기를 선뜻 준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접수해서 받아놓으면 또 다른 예산으로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이해가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미리미리 대상자도 수요조사 같은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초등학교 우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99만 5천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건데, 학교에서 우유를 덜 먹습니다. 그래서 흰우유를 선호하지 않아서 수요가 조금 감소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것은 흰우유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750명이라는 것은 학생 인원수를 조사해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먹다 보니까 이만큼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중간쯤에 그늘막 신설 및 보수사업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그 시설비 안에 세부사업별로 감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저희 직원이 한쪽에서 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있었는데 그늘막 신설 및 보수사업에서 다 감하는 것처럼 산출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기는 했는데 무슨 목이 다른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세부사업 안에 부기명으로 저희가 예산 입력할 때 부기명으로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감액을 할 때는 그 산출기초를 넣기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한쪽 사업을…그러니까 세부 사업안에 밑에 부기명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다 감하는 것으로…

한군데로 몰아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그늘막 신설 및 보수사업이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삭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2,116만 9천 원이 증액된 1,415억 6,6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중간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억 6,666만 7천 원을 증액한 16억 6,6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시설비 둔내면 조항1리 바일보 개량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시설비 화동위험저수지 누수보강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횡성리도209호 도로확포장 공사 5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 둔내면도104호(삽교리) 위험사면 개선사업 7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시설비 군도4호(횡성읍 궁천리) 위험사면 개선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 건이 되겠으며 변경 사유는 둔내면도104호가 토지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 군도2호선(옥동리) 도로 개선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기술 검토 용역에 8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횡성휴게소 하이패스 IC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에 800만 원을 삭감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시설비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1개소에 4억 9,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66건의 사업에 1,031억 8,424만 3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일반 사업이 50건에 259억 7,057만 원, 수해복구사업이 16건에 772억 1,367만 3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66건 세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총괄 보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관련기관 협의, 토지 협의 그리고 설계 중이거나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공사 미발주에 따른 사유와 금년에는 특히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차량 파업, 자재값 폭등 등 건설행정과 여건 불안으로 공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조서 10쪽부터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 5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4억 9,009만 4천 원이 감액된 265억 6,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갑천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반영한 예산이며 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일환으로 갑천면 매일리 일원의 사업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3쪽입니다. 336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주민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에 4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감액 반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4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억 4,034만 7천 원이 감액된 16억 5,2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5쪽입니다. 337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49만 6천 원이 증액된 7,2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사업 농촌형교통모델 희망버스 운영지원 운수업계보조금에 1억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6쪽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인 희망버스차량 구입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규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사 127쪽입니다. 338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도비사업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물 설치 시설비 1,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여 승강장 운영을 위한 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금액에 대한 21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870만 6천 원이 증액된 9,5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역버스 특별회계 전출금 3,748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6,5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1,466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 585만 원이 감액된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년도수입으로 3,943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9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7,175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1,3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도시계획세 2021년 결산분을 반영하여 870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8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주차장 요금징수 관리요원 출장여비 61만 원이 감액된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473쪽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3,748만 9천 원이 증액된 3,8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748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6,5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세입 전체 예산액 및 세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버스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5쪽입니다. 도시교통과 명시이월은 총 23건에 103억 9,931만 3천 원입니다. 도시관리체계 구축사업 중 군관리계획 수립 시설비에 4억 1,408만 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에 3,018만 9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시가지 정비 시설비 2억 6천만 원, 시가지 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7억 7,696만 4천 원, 새말IC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 5억 3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중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 균특사업 시설비 9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갑천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업에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 전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연구용역비 2,500만 원, 16쪽입니다. 시설비 1억 4,9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천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둔내면 2차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사무관리비 6,100만 원,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400만 원, 시설비 4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이월 요구 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시설비에 7,4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중 운수업체 유료보조금 지원 기타보상금 1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4,623만 2천 원,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1억 4,039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354쪽 중간쯤 보면 축산분뇨 자원화 농업인 보급형 앱 개발이 있는데요, 이게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반납하게 된 이유가 한가지는 저희가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사업이 작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사업 예산으로 연결해서 쓰고 또 거기다가 7,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래서 이쪽 파트로는 센터에서 분뇨 자원화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업 단가가 싸서 예산 잔액이 남아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게 왜 감액이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선미 보건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운영과장 송선미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2년도 5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는 기정액 56억 6,357만 7천 원에서 3억 4,91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60억 1,2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으로 1,700만 원을 삭감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5건에 100만 원 미만을 지원하여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2억 9,34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8,1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4차접종 이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로 의료기관 접종량이 증가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으로 1억4,067만 9천 원 증액하여 2억 8,13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50%, 50% 보조사업으로 기존 국비만 교부된 상황에서 추가로 도비 보조금이 결정되어 도비를 증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11월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23년 명시이월하여 1월부터 심사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는 총 2건에 2억 2,046만 6천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사업 차량 구입으로 4,799만 6천 원, 코로나19 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으로 1억 7,24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서는 명시이월이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에 따라서 23년 1월에 심사해서 지급한다라고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입원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입원하지 않고 확진이 되어서 한동안 올 2-3월 그때 확진이 되었을 때는 확진자에 대한 그런 보상도 나갔었잖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 과에서 하나요?

네, 저희는 치료 진료비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생활비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3년 1월부터 심사 후 지급한다고 함은 그러면 본인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입원해서 그런 병원비 이런 것을 다 정산하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개개인별로. 그거에 따른 것을 지금 일련 과정에 따른 것을 23년 1월에나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정산해서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11월까지도 요구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였습니다.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나머지 명시이월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월을 해야 되니까.

아, 12월 한 달 동안에 것을 해서 내년에 한다?

네, 그래서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진 금액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1월달부터 저희가 병원에서 온 건에 대해서 다 코로나에 관련된 치료비만 골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부분만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얘기들이 많더라구요. 아직 나왔네, 안 나왔네 그런 의견들도 많아서... 분리되어서 하네요. 생활지원은 다른 과에서 하고, 여기는 입원 치료에 대한 치료비 정산 부분만 하고.

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운영과장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52억 9,408만 5천 원으로 3억 442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어르신 운동교실, 상시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비에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운동교실 미운영 6,480만 원 감액하여 6,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교육자료 및 소책자 제작, 홍보물품 등으로 700만 원 감액하여 고혈압.당뇨 등록자 눈영양제 구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통계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걷기행사 운영, 심뇌혈관예방관리 추진 주간행사에 258만 원 감액하여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자 보습제 지원 25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기금입니다. 인건비에 연차수당, 교육여비에 105만 4천 원 감액하여 홍보물품 구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통계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365쪽입니다. 금연사업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177만 통계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산후관리비 지원으로 출생아 감소 및 지급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1억 2,300만 원 감액하여 6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9쪽입니다. 임신.출산 축하용품 구입으로 360만 원 감액하여 2,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고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3,400만 원 증액하여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여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기금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456만 원 감액하여 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기금입니다. 367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58만 4천 원 감액하여 4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1,500만 원 감액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3,000만 원 감액하여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입니다. 의료소모품 및 약품 구입에 385만 3천 원 증액하여 2,53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국고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70만 7천 원 통계목 간 변경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의료장비 유지보수에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 및 기자재 소모품 등 구입에 7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학과 설치 운영입니다. 여성의학과 의료장비 임차에 2,000만 원 감액하여 5,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학과 운영 진료 진료기자재 및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 원 감액하여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 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국도비 변경으로 20만 원 증액하여 5,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치매전문인력 인건비에 군비 추가분 연차수당 523만 7천 원 감액하여 1억 2,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물품, 프로그램 교육자료 등에 1,230만 6천 원 증액하여 1억 2,15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석자 다과비에 185만 4천 원 감액하여 5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감별검사 협력의사수당 및 원격의료지원 의사수당으로 615만 5천 원 감액하여 87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40만 원 통계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4,699만 1천 원 감액하여 10억 3,58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고혈압.당뇨 등록자 눈 영양제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7,000원씩 해서 1,000명 계상했는데 고혈압.당뇨 환자하고 당뇨에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아는데 특별하게 눈 영양제를 이렇게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사운영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운영비를 다 못 써서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액을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아무래도 면역력도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눈 영양제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돈이 좀 남고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1,000명을 어떻게 지급하신다는 거에요, 1000명에게는.

지금 저희 보건기관에 등록된 12월말에 12,458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된 사람들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이 진료를 왔을 때 드리는 건가요?

네.

원하지도 않는데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는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아무런 진료사항에 눈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쉽게 말하면 예방 차원에서 드린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전체 인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진료를 오신 분에 한해서 드린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받아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