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05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6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08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311억 6,000만 원보다 0.2%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 2억 8,000만 원, 특별회계 3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15억 5,700만 원은 보통세 15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목적세 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4,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17억 7,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증액하고,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4,000만 원은 일반조정교부금 5,8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감소분 1억 9,000만 원은 보조금 등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전입금 2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9,000만 원, 재무활동 1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44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세부사업비를 감액하여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금으로 균특 보조금 포함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국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246쪽입니다.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조성에 국비보조금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예비비로 8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6,800만 원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에 국비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포함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내부 명판 교체비용 1,000만 원과 증평군의회 사무실 설치공사 증가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 청사 대규모수선비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균특보조금 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기금보조금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소방안전시스템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한파 대책비에 도비 보조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성두리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율리세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사곡~도당간 도로개설공사에 군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재원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남차~덕상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시행 비용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보강천 축구 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고, 군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8억 1,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36억 3,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7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8,000만 원 대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2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관로 정비 BTL 운영관리비 증가분 960만 원과 조류피해예방조치 명령 이행보전에 국비 보조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만 3,000원이 감소한 398억 6,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과 세부 운용계획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입니다.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47건 289억 8,500만 원, 특별회계 9건 16억 1,400만 원으로 총 156건 305억 9,9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48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 신청이후에도 출납폐쇄기한까지는 지출이 가능하기에 이월액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2%인 6억 6,000만 원 감액된 3,30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096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분과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주요현안사업 반영, 금년도 마무리 사업의 정리 및 불용액 삭감 등 2022년도 세입․세출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편성 후 미집행 및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개 기금 총 398억 6,714만 4,000원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보다 2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각 기금별 추진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 삭감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변경 등 2022년도 세입·세출 최종 정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추경) o 검토보고서(기금)

간단하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날 끝나요. 그걸 이월시켜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오.

그게 왜 명시예요? 사고이월이죠.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지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날 끝나요. 그걸 이월시켜요. 그러면 원인행위 했잖아요. 계약을 했든, 뭐를 했든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뭐가 안 됐는지 몰라도요.

계약을 했다는 것을 그 계약을 했으면……

아니,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이월시켜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고이월이 되든 집행잔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208페이지 봐주세요. 수질개선사업소 운영해서 시설비 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이에요. 예산이 2억 4,400이고 이월액이 2,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났는데요. 아니, 사업이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한 사업기간은……

그리고 원인행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죠. 왜 명시이월을 시켜요?

원칙이 명시이월이 우선해서 보통은……

아니, 우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사관님 말대로면 원인행위를 하면 다 사고이월이라면서요.

그런데 거의 불가피한 경우가 사고이월 시키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다 했을 거라고요. 사업기간이 거기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월사업 옆에 보면 이게 내년도 1월 24일까지 준공기한이잖아요.

그러면 기한을 2023년 1월로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내년도 1월 24일까지……

아니, 사업계획이 변경을 하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 안 썼다고 옆 비고란에 2023년 1월 사업기간 써놓으면 그 기간이 되는 거네요. 제 얘기는 당초 계획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거는 변함없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변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안에 감사관님 말대로 지출원인행위를 다 했을 거예요. 단지 무슨 이유로 공사기간만 늦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공사기간은 2022년 12월까지 정해진 거예요. 원인행위도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감사관님 말대로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사고이월 시켜야죠.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되고, 또 사업이 끝났으면 집행잔액으로 넘겨야지 이월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표기를 사업기간을 23년도 1월 24일까지 표기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명시이월 맞아요. 그거는 명시이월 맞아요.

이 표기를 지금……

그러면 이거 잘못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대로 표기가 잘못됐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2022년 12월로 끝나는 거는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감사관님은 그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무슨 수라도 마련해 놓아야지 계속 할 때마다 계속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도……

그거 확인하고 해요.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구분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져요. 분명히 이렇게 해도 내년에 가도 또 똑같이 하면 답변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자료 받을 때 체크를……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부서에서 받고, 위원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론 짓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고이월을 시키든 집행잔액으로 남기든가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서야지 맞지. 왜 그러냐면 2020년도 보니까 1억 3,000짜리를 100만 원 명시이월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야지. 그거를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대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지금 감사관님 말대로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23년까지 간다면 명시이월이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2월이라고 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동의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사업부서에 그 기간 알아보고 결론 내고 하자고요.

이건 기간이 옆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부서에서 낼 때마다 옆에 비고란에 그렇게 내지.

그렇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초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를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서 명시이월을 낼 때는……

그러면 또 달라지죠.

원래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 명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그렇게 썼고 실제 준공일은 서면에 이렇게 표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그때까지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넘기는 거를 명시이월로 넘기면 안 되고 사고이월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비고란에 2023년 1월로 끝나니까 제 얘기는 그 이월을 핑계로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명시이월이 원칙이고요.

제가 오늘 이거 마무리 지을게요. 그게 명시이월이라는 원칙을 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금번 3회에 편성되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3회에 편성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이월이고 2회 추경사업도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 대상이 들어간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론 병충해 공동방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인력난 해소에 드론이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월로 넘어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예, 당연히 부서에서 아마 추진을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증평에서 스마트 빌리지 실증사업 이번에 시운전도 해 봤잖아요. 거기서도 드론 5대가 지금 내년에 운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증평군에서 이렇게 드론이 많이 필요한가요?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드론 5대하고 지금 여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5대 전부 10대 정도인데, 교육용도 필요하고 실제 실증사업에 투입되는 드론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확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월 사유에는 보관장소가 미확보돼서 사업추진 지연을 했대요. 그렇다면 보관장소가 미확보가 됐다고 하는 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사유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뭔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보관장소가 미흡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한다고 해도 조금 이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평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왜냐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드론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게 드론만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드론을 활용을 할 때 기간 안에 활용을 못하면 이 부분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증평에서 얼만큼 실용성 있게 잘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농정과 충북에서 살아보기요.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부서별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다가 질문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부서에 여쭤볼게요. 이거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에서 사업지원이 23년으로 해서 지출로 이월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준공예정이 23년 1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경공사를 못해서 이런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U-도서관은 공모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간단하게 조립해서 갖다 놓으면 간단하게 사업이 끝나거든요. 이거는 제작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보강천에 보면 김득신 책방 조그마한 거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수해가 났을 때 물에 한번 잠겼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개선을 같이 한번 해보자. 기존에 국비 확보한 거 가지고 제작하고 우리가 시·군종합평가 받은 인센티브 1억 4,000만 원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단을 높이고 조경이라는 게 나무 심는다는 게 아니라 돌로 이렇게 쌓고 해서 위에 올리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2개가 조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늦어졌고, 지금 거의 제작이 끝나서 내년 1~2월이면 이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설치는 이해가 가는데 조경공사 하는 부분은 겨울에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이것도 표기상 문제인데, 도서관 여기 제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1월 며칠까지 준공을 끝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조경 문제나 이런 쌓는 거는 겨울에 못하면 아마도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도 사실 저희들도 1월이 아니라 한 3~4월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사업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사실 명시이월 내용하고 이월 사유하고 잘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타당성 있게끔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저런 거를 할 때 명시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쓰는…… 아까 그런 표기법도 그렇고 의례적으로 쓰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써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