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2.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함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예산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전남도에서 지정한 의무출연금 3,600만 원과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출연금 1억 원 등 1억 3,600만 원입니다. 재원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10조이며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 등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129쪽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장기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 현행 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므로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6호, 제9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2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2에 규정된 함평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과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지속적인 보증공급의 증가로 보증 규모의 축소가 우려되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3호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정책심의 안건의 발생빈도와 회의 실적이 저조하니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4호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임무가 뭐예요? 주로? ○

5년에 한 번씩 함평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위원회를 거칩니다.

교통안전 계획수립할 때 한 번씩 써먹는 거예요? ○

예,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5년에 한 번 써먹어요? ○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설화하지 않고 비상설화로, 폐지는 안 하고 비상설화, 필요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교통안전 5년마다 세우는, 단순히 계획만 심의하는 겁니까? (예) 다른 임무는 없고? ○

예, 이 위원회는.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데, 다른 업무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차라리 해촉해서, 할 때마다 다시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하고 나서 또 해촉해 버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번거로운 것 아닌가. 5년 동안 회의를, 거의 5년에 한 번씩 계획 세울 때만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계획을 세울 때 다시 심의회를 구성했다가 그 계획심의가 끝나면 해촉하고 5년 후에 다시 만든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입니다. 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목제명을 수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의원번호 145호 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관련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먹거리 계획 및 먹거리위원회 추진 근거 및 로컬푸드, 공공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관련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2조3이며 2022년 11월 8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권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으며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함평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함평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관련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심의자료 191쪽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함평군 함평천지한우육성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사항 반영과 이에 따른 부적합한 규정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과 관련한 조치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함평군 함평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자문기관인 함평천지한우육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육성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지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가요? ○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개최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한, 회의할 만한 일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17조를 보시면 함평군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한우를 밖으로 반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상 이렇게 해 놨는데, 사유재산인데 밖으로 반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 주면서 밖으로 반출하지 못 하도록 제한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절실히 통감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서, 물론 마땅한 일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일부 개정한다니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

일단은 코로나19나 회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솔직히 함평천지한우를 육성시키려면 여러 가지 안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키운 송아지가 밖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한우가 355만 7,000두 정도 돼서 농식품부 기조가 지속적인 사육이 아니라, 번식 유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육 축소와 소비 촉진으로 기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번식 같은 것을 조금 줄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번식을 유도해서 많이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를 보면 혈통등록된 송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초등록이 있고 혈통등록이 있고 고등등록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초등록은 별로 의미가 없고 혈통등록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고등 등록된 한우가 진짜 우리 함평군에서 장려할 만한 한우인데 이런 한우를 놔두고 당신이 팔든지 말든지 놔두고 장려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소 값이 하락하면 할수록 혈통 등록된 좋은 고품질의 한우들은 하락폭이 적습니다. 고기를 만들어서 공판장으로 내도 하락이 안 되고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런데 고등 등록된 한우가 아니고 개량이 안 된 한우들은 그전에 좋았을 때 700만 원, 1,000만 원을 가던 것들이 요즘 떨어졌을 때를 보면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좋은 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 소들이 외부로 반출이 안 되게 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야지. 회의를 진행할 만한 일거리가 없다고 해서 일부 개정해서… ○

회의는 안건이 있으면 위원회는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상설화에 따른 규정이라고 해서 따로 개정한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올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17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외부로 반출을 못 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일이 체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앞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상설화된 것을 비상설화해서 거기도 5년마다 한 번씩,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쓰고 5년 동안 쉬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비상설화해서 필요시에 운영하고 해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가 산만하게 있는데 정비하라고 해서 거기에 실과별로 1~2개씩을 추진하다 보니까 타깃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함평이 소위 한우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함평천지한우육성위원회인데 함평천지한우육성위원회가,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2~3년 동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올스톱이 되다시피 했는데 아무튼 회의할 만한 안건이 없어서 거리가 없어서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비 대상에 포함돼서 조정하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한우특구로서의 함평천지한우를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농가소득과 한우육성을 위해서 노력들이, 성의가,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합니다. 정~ 해야 할 것이 없고 안 되겠으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는 위원회 설치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 관리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놓고 찾아서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정비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세요. ○

방금 말씀대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했는데, 안건을 여러 가지로 찾아서…

(마이크 켜지 않고) 비상설위원회로 그때그때 할 수는 있어요. 한우특구에 걸맞은 육성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육성위원회 10명인데요. 당연직 말고 위촉직이 누구누구입니까? ○

축산 관련 단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7조에 보시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명단을 안 뽑아서…

(마이크 켜지 않고) 알겠습니다. 한우협회장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고 과장님과 축협장님 그렇게 4명이… ○

그건 당연직이고, 의원님 한 분.

(마이크 켜지 않고) 위촉직은 지금… ○

축산 관련 단체와 유통전문가, 축산 연구기관 종사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위원님들 방에 놓아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곤충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육성 계획 수립 방법 및 전문인력 양성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곤충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곤충 산업화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 업무협력 및 협약 관련단체 육성과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1월 29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을 반영한 후 12월 18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함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곤충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발전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곤충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