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명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11만 서구구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동 승강기 설치로 장애인, 노약자들에게 길을 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하명희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원한 후 옛 충무초등학교를 그대로 쓰고 의회건물은 서구청 내 본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 각 의원사무실, 상임위원회실, 3층에 본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건물이 계단으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PPT 보면서) 사진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그간 서구에 장애인단체나 보훈, 노인단체 등 보행약자들이 민원을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고 싶어도 전혀 접근할 수가 없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사업부터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는 사람이 먼저여야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일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우선순위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두 달 전에 척추수술을 하고 왼쪽다리에 마비증세가 있어서 원치 않게 목발생활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보행에도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로 걷고 뛰고 자유롭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고를 당한 후에야 깨닫고 있습니다. 의회활동을 하면서 출·퇴근하며 또 외부업무를 볼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힘든 일인가를 몸소 겪으면서 평소 보행이 불편했던 분들이 얼마나 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과 찾아오기 힘든 여건인 것을 저도 공감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약자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이지만 우리가 모두 배려해야 될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의무는 공동체의식에서 출발하는 기본자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될 의무와 법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공공업무시설 건물에 해당하며, 제4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필요한 경사로와 함께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보조시설, 점자블록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설치된 채 아직까지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의 숫자도 많은 구에 해당하며 이런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문턱이 낮아야 하고 그들이 민원을 위해서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딱 살기 좋은 서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의회동 승강기 설치에 이어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청사의 리모델링 또한 필요성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보관기간이 5년인데 문서보관함이 따로 없어서 종이박스를 복도에 쌓아두거나 내방객이 오면 마주앉아서 업무를 논할 공간이 없고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가 되지 않아서 비좁은 공간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과 서구의회를 찾는 민원인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낡고 좁은 청사로 인해서 겪는 불편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은 저에게도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 있다가 의회에 들어와서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은 어떠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본예산 심의 등을 위해 준비와 자료제출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은 변화와 혁신이 있는 우리 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