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울산광역시동구의회부의장이수영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이자리에계신동구청간부공무원과모든직원여러분들의한해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제20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기간중2022년도11월17일〜11월25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실시하였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주민의대의기관으로주민이원하는바가무엇인지세세히확인하고구정에적극반영할수있도록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파악과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해시정요구하고대안을제시하여행정사무감사본연의목적인집행기관에대한통제와견제의기능은물론,구정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최선의노력을기울였습니다.그결과총187건의지적사항이있었으며이중시정및처리요구54건,건의사항134건이있었습니다. 감사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오미크론확산으로기존의사회적거리두기를자율방역체계로전환하고코로나19로침체된주민생활안정에주안점을두어15만명에게일상회복희망지원금을지급하고자가격리생필품지원등코로나19행정지원강화와구민만족도제고를위해노력하였으며고용안정과지역경제의실질적회복을위해공공근로사업,지역맞춤형공공일자리,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등으로자립기틀을마련하고자힘쓴한해였습니다.그결과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남목도시재생뉴딜사업등30여건의공모사업에선정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만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통제하고불합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발전방향을제시함으로써구민의복지증진과구민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다음과같이시정개선및건의를요구하고자합니다. 먼저전부서공통지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공모사업선정및국·시비의존재원확보만전입니다. 부족한재원확보를위하여공모사업에우리구사업들이보다많이선정될수있도록면밀한사전검토와행정력에집중해주시기바라며특히세수확보를위해세외수입,체납세,과태료,이행강제금등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부적정하고비효율적인예산운용및집행관행시정입니다. 각종물품구입및공사용역등에예산집행시분리발주,목적사업외집행,잦은설계변경등부적정하고비효율적인예산운용이다수지적되었습니다. 사전현장확인및철저한자료조사등을통해불필요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시정조치바라며수의계약시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주의하고지역경제가어려운만큼관내업체에대한우선적배려를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기관운영업무추진비현금사용자제요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서현금지출관련집행기준을제시할정도로집행에철저함이요구되어일부예외규정을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현금을사용할수없도록되어있으나기관장들의업무추진비중현금사용비율이평균62%로거의대부분이축·부의금으로사용되고있고동일인에게구청장,부구청장,국장명의로중복지원되는경우도다수이므로즉시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위원구성다양화및운영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를이유로회의가개최되지못하거나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는위원회도있으므로전문성을가진다양한계층의위원구성과위원회재정비등활성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입니다. 일부부서의경우감사자료가누락되거나작성오기등내용이불분명하게작성되어추가자료를요구하는등감사자료의신뢰가떨어지는경우가다수지적되었습니다. 추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있어서정확하고내실있게작성하여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전부서공통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분야별주요감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소멸우려지역대응정책구상T/F팀구성대책안마련입니다. 전국228개시·군·구의지방소멸위험도조사에서우리구가소멸우려지역에포함되어있습니다.조선업경기하락에따라기술인력대량유출현상및지역경제침체가지방소멸위기로이어지고있는것입니다.2023년도에재선정발표가있는만큼인구유입정책,청년정책등다양한정책구상을위한T/F팀구성등세부적인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규모행사및축제안전관리철저입니다. 그동안코로나19로인해취소되었던해맞이행사가올해는정상적으로진행될예정이므로철저한안전관리계획수립과사전현장답사를실시하여안전취약지점등파악하에전문안전요원이배치될수있도록하고안전관리에조금의소홀함도없도록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왕암공원및울산대교전망대AR·VR체험존사업유지관리및운영철저입니다. 대왕암공원및울산대교전망대AR·VR체험존사업은총30억원을들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사업비를집행정산하였으나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제대로된계약서없이협약내용도이행되지않은정황이확인된바협약서와조성계획대로시설물의유지보수가이루어질수있도록울산산업정보진흥원에요청하고남은시설물이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부테니스장시설하자보수및관리감독철저입니다. 서부테니스장확충공사준공후부실공사로인해민원불편이많으니하자보수기간등을충분히숙지하고부실공사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공사용역설계변경과정에서관급자재미사용및계약단가보다저급한자재사용,설계변경예산서결제누락등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공사용역설계서를꼼꼼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슬도아트플랫폼운영사업전반재검토입니다. 슬도아트플랫폼으로의전환은관광객유입을위한새로운시너지효과를일으키는요인이많다고판단되나한정된공간에어린이체험관및문화전시공간,카페까지담아내기엔무리가있으며민간위탁에대한선정기준등중장기적계획이필요한사업으로사업전반에대해재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판단되므로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점심시간휴무제시행에따른주민불편최소화를당부드립니다. 2023년부터실시하는점심시간휴무제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민원서류발급을위한무인민원발급기사용과인터넷서류발급방법등을적극안내하고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오류,장애인휠체어공간부족등이용이불편한곳도있으니전수조사를실시하여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공근로사업등양질의지역일자리창출적극추진입니다. 조선업수주물량이늘어나고있으나고물가·고금리로지역경제는여전히어려운시기입니다.공공근로및동구맞춤형일자리등중앙·지역협업을바탕으로양질의지역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참여자우선순위에객관성을유지하고주민숙원사업등사업수요조사를실시하여지역실정에맞는사업위주로우선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노인요양시설및청소용역업체지도감독철저및재발방지대책수립입니다. 최근노인요양시설학대의심신고및청소용역업체임금부당수령등내부고발과수사가진행되고있는사업의경우그동안집행기관의관리감독이관행적으로이루어졌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향후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지도감독및재발방지대책등특단의조치를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종재난·재해위기대응매뉴얼숙지및안전관리철저입니다. 현재는예전과달리자연재난도규모가다르며이태원참사와같이예기치못한사회재난이발생할수있으므로위기상황시현장대응매뉴얼에대해정확히숙지하고민간및공공시설관리주체와긴밀한협조를통해재난·재해예·경보시스템이원활히유지될수있도록수시로점검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안전취약계층을비롯한주민을대상으로재난발생상황대비행동요령교육및홍보를적극실시하여주민안전확보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대왕암공원오토캠핑장우선예약제및할인제도입방안모색입니다. 울산5개구·군12곳공공캠핑장중대왕암오토캠핑장을제외한모든공공캠핑장에서는해당구민우선예약및요금할인혜택을주고있으나대왕암오토캠핑장은울산시소속이라는이유로구민혜택이없는것은불합리한행정사항이라고할수있습니다.다행히우선예약제는울산시와협의가되어있다고하니구민할인제도가실시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요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한보고를드렸으며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행정사무감사시의회가지적하고건의한내용은궁극적으로구정발전을위한것임을깊이인식하여지적사항은빠른시일내에조치하고주민에게감동과이익이되는행정,주민이만족하는품격있는행정이될수있도록각자의위치에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각부서에서는올해지적된사항이내년감사에서는반복지적되지않도록업무수행시항상심사숙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와집행부는대립관계가아닌견제와균형의조화속에서주민의권익을보호하고복리향상을위해노력함으로써주민들로부터신뢰받는의정과구정이될것입니다.향후에도행정사무감사가주민의목소리를잘전달하고집행기관이올바른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중점을두어행정이질적향상을이룰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최선을다해주신의원여러분과김종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제20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수영의원입니다. 2022년12월5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받은의안번호제1908호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2022년12월13일〜12월19일까지일주일간실시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4,120억9,700만원으로2회추경예산보다70억1,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4,083억2,000만원,특별회계는37억7,700만원입니다. 예산에대한총평입니다.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올한해를마무리하는결산추가경정예산으로대부분이국·시비보조금등의존재원변경분,자체세입에대한증감분,부서별사업의집행잔액반납등을반영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하지만추가경정예산안에서집행잔액을반납하더라도시기적으로사업을발굴추진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으므로조기에사업이종료되거나사전에집행잔액발생이예측되는경우에는반납시기를당겨필요한사업에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주요사업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를위한연구용역시행과관련하여우리구재정현실을파악하고국가예산확보노하우를축적하고자하는것으로의존재원의의존율이높은우리구의현실을잘반영하여제대로된연구용역이될수있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청사시각장애인편의시설보완공사와관련하여당초편성한금액보다60%에달하는금액이집행잔액으로반납되었습니다.당초설계한자재의변경으로잔액이많이남았다고하지만당초예산편성시부터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여예산을편성하였다면이렇게많은금액이잔액으로남지않았을거라생각되니예산편성시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을관리소조성은일반주택과주거상태가취약한지역에서비스를제공하고자조성하는것으로새롭게추진하는사업인만큼지역선정,사업내용등구체적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충분한검토과정을거쳐사전에의회와소통하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관련하여현재는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매입금액에대한협의진행중으로동부회관은타기관또는개인의매입이어려운점을최대한활용하여적극적으로협의및매입하시기바라며실시설계시주민의견이최대한반영되어추진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운영을위한답례품선정위원회가개최되어수산물등답례품16개품목이선정되었으니차후에답례품에대한공급업체선정등2023년1월1일시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사업관련주민설명회및간담회개최시시설개선계획에대하여구체적인설명과현실적실시설계로공사중또는완료후설계변경하는사례가없도록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는버스승강장온열의자시스템이타구에비해늦게도입되었지만승강장개소수에비해39.3%로보급률이높은편입니다.하지만온열의자유지보수비용이계속증가하고유지보수업체에대한전문성문제도제기된바향후유지보수에대한보완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외광고물법개정에따라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보장되는정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현수막의설치가자유로워지면서도시미관을저해한다는민원불편이많으므로현재시범운영중에있는정치용현수막지정게시대의효율적인개선방안을모색하고많은사람들이여가를즐기기위해찾아오는관광지에는정치현수막이부착되지않도록관리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은심사결과세입·세출예산의삭감내역은없으며집행기관에서제출한예산안과같이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끝으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하동소재산생공원이원래목적대로어린이공원으로이용될수있도록놀이시설및공간조성을당부드립니다. 2023년1월1일자조직개편으로부서통폐합이이루어지는만큼올해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잘마무리되고새로계획한사업들은잘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고우리의회에서도적극협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0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