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42일이라는 긴 의사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목적 및 감사 일정 등 일반 사항은 생략하고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403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64건 등 총 779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 1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58건과 건의사항 57건 등 115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48건과 건의사항 52건 등 100건, 도합 총 21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성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7988억 3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83억 8000만 원인 6.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6.47%가 증액된 7835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4%가 증액된 152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9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 규모는 116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7억 4000만 원인 85.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그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광진흥기금, 공동주택지원기금, 총 3개의 기금이 새롭게 설치되었고 신청사건립기금에 2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조성된 것으로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재송1동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뜻, 한목소리로 통합 LCC(Low Cost Carrier)본사 부산 유치,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함께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역이 고루고루 발전해야 미래세대에게도 희망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로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이야말로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늦추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의 공간 쏠림 현상 즉, 수도권 일극화로 인해 지역의 인재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은 갈수록 경쟁력과 활기를 잃어 국가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부산은 우선 통합 LCC본사 부산 유치, 가덕 신공항 2029년 개항 그리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모두가 사활을 걸고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공언한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FSC(Full Service Carrier)는 인천 중심, LCC는 지방 공항을 베이스로 한 세컨드 허브(Second HUB)로 발전시켜야 하며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 LCC본사 부산 유치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덕 신공항의 빠른 추진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므로 여객과 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가덕 신공항 건립은 부울경 경제 공동체 핵심 사업이 되고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으로 부산이 물류 플랫폼 세계 1위 두바이 다음으로 세계 2위로 가는 첩경이며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제 관광도시 브랜드 강화로 경제적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 88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7조 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 명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뜻, 한목소리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 LCC본사 부산 유치를 위해,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해운대구의회도 부산의 미래 그리고 해운대의 미래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가덕 신공항의 조기 건설과 지역 거점 항공사의 존립을 위해 통합 LCC본사 부산 유치를 촉구한다. 하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최적공법 발굴 및 공기 단축을 통한 가덕 신공항의 빠른 건설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다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촉구한다. 의원 여러분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윈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과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우2·3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명진 의원입니다. 초선으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해원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 거부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포기할 정도로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벌일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듈러 교실 설치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 교육청의 자체 수요 조사보다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 초등학생 자녀수가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그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제시한 교육청에 학부모들이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그림 아닙니까? 네, 바로 우리 해운대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2012년 개교를 앞두고 부산시 교육청이 학생 수 산정을 잘못하여 당초 예정보다 축소된 학급 편성과 함께 남은 부지를 매각하며 문제는 발생하였습니다. 학구 형성에 따른 신입생 증가와 전입생으로 인해 과밀학급이 형성되면서 교사 증축이 불가피해졌고 부산시 교육청이 부지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알다시피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지금껏 열악한 학습 환경을 대물림 받게 되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교육청은 올해 초 초등학교 9개교에 모듈러 교실 85실을 설치한다고 하였고, 해원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 부지에 모듈러 교실이 들어섰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과밀학급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단열과 방음에 강하다는 주장도 결국은 기존의 컨테이너 교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것이지 임시 가건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만으로 과밀학급이 형성되는 지역에서까지 학교 신설이나 교사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듈러 교실만을 내세우는 것은 학생 수가 저절로 감소하기만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잘못된 수요 예측의 책임은 아이들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임시 교실이 아니라 안전하고 정상적인 수업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보호하기에는 아직 약하고 작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돌려주십시오. 교육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기본적 학습권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안에 타협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통해 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해운대구의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과 소통하며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재송1동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견제와 지적과 의견제시를 위한 5분자유발언이 아니라 간혹 칭찬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주민도시보건위원장으로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소관 부서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제269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집행부가 행한 행정 사무와 예산 집행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방의회에서 행정 업무가 적절하게 주민들을 위하여 처리되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 소관 1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13개 부서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은 수상과 포상을 받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 수상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2년에 걸쳐서 부산시장상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생활보장과는 2021년 2회에 걸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여 포상금과 시상금으로 1150만 원을 받아 행려환자 42명에게 생필품과 간식비로 1인당 10만 원씩 42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위의 복지인 나눔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부산시장상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2회 수상하였으며 가족복지과는 여성가족부장관상 2회, 외 7회를 수상하였고 도시재생과는 2021년 부산시장상에 이어 올해 옥외광고업무 대통령상을 받은 커다란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부산시 교통 분야 종합평가 1등을 하였고 늘푸른과는 부산시장상 5회와 국토교통부장관상 2회를 수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도 부산시장상 2회를 수상하였으며 안전총괄과도 부산시장상 2회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건설과도 2021년 2회, 2022년 도시기초시설물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건축과도 부산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21년 3회 부산시장상을 수상, 건강증진과는 부산시장상 2회와 보건복지부장관상 1회를 수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상 1회, 장관상 11회, 부산시장상 등 31회를 수상하여 최근 13개 부서에서 2년간 총 44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며 해운대구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음으로써 부산의 중심 해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 해운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2023년에도 더욱더 적극적인 적극행정과 더 많은 사업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수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포상금, 시상금은 수고한 직원들의 격려에 모두 사용하여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