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수 부군수님,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장종익 대표이사님, 조희철 사무처장님. 소명수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서서 대표 선서자를 따라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명수 부군수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수 부군수님 이하 모든 증인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문 1답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20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증인분들은 증인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무처장님 성실하게 소신 있게 답변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행감 때 신성한 행감장에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태도와 언행, 또한 윗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엄청 불쾌감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부여군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행감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건 모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장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엄청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12개가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안건들이 많았고 건수가 한 300건이 넘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건 건수, 건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사항에서 12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22개월 동안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과 사무처장님, 먼저 대표이사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이요.

우리 부여군 감사과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여군 감사과에서 감사 실시를 한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위임 전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은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님, 사무처장님, 직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위임 전결 사항이 상하 보고체계가 없이 보고가 많이 됐는데 전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규정에는 정관에는 꼭 보고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무처장님 권한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무처장님 권한은 어떠한 권한이에요?

책임진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지휘체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조직에서 처리를 하셨어야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장종익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권한이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종익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을 지휘감독을 잘했는지 사무를 관장을 잘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명수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12개가 나왔는데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이사장님.

이 12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생각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안 들려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청에 출연기관으로서 이렇게 2년도 안 된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을 때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소명수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사무처장님이나 대표이사님. 우리가 출연기관 재단을 설립할 때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또 상권 활성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대감이 크게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두 분의 충돌로 인해서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이렇게 많은 세금과 세금이 낭비가 되고 두 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재단 운영이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재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정 사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무조사 나온 여러 가지 안건들을 꼭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지시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 말고도 다른 출연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출연기관들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특정 사무감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근거가 있으신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발언들을 하시고 뭐 초등학교 수준의 활동일지 미흡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처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정년도 하셨고 오랜 세월 강한 신념과 나름 존경을 받으시면서 업무를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자리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컸고 혹시나 조희철 처장님께서 그 이후에 ‘내가 너무 지나쳤다’ 생각이 들어서 옆에 계신 장종익 대표님한테 그래도 지나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 않았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본 거고요.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익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지역의 여건과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장종익 대표님의 열정이 그만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희철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위 상사로서 대표로서 활동사항 미작성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 소홀 등 초등학교 수준의 활동 일지를 썼다 이런 식의 말씀을 너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장종익 대표님의 심정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두 분의 말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직원들은 제가 본인이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월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나은 미래 발전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결집이고 단합이고 우리 모두의 화합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은 우리 지역 출신의 군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이 재단의 원 취지와 목적도 망각한 채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종익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희철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워낙 책임감과 신념이 강하신 조희철 처장님 잘 들었고요. 그간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제 나름대로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두 분은 공동체활성화재단을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종익 대표님과 조희철 처장님은 행정특위 조사 시 신성한 이 자리에서 의회를 무시했고 또한 두 분의 싸움으로 부여군 지역사회 활성화재단에 품격에 손상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현재 대표이사가 해야 할 전결사항을 사무처장 전결로 처리하였고 대표이사님의 활동사항 미작성 등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소홀 부적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부여군 활성화재단에 감독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님이신 소명수 부군수님의 지금 심정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두 분이 저러고 있을 때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활성화재단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김지태 과장님께도 한 번 지금의 이 두 분의 사태에 대한 과장님의 심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출신으로 공동체활성화재단 업무를 임함에 있어서 공직자 선배로서의 권한을 우리 부여군 공직자에게 행사하신 적은 있다고 보십니까?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직자 선배이시잖아요. 선배로서 우리 부여군 공직자들에게 사무처장 직을 함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공직자 출신이시지만 공정하게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일을 하시면서 공직자들의 임무를 부여받으셨다 그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하고 사무처장님께 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왜 발생이 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외부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아끼도록 하고요. 제가 행감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대표이사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대표이사님 월정 월 행사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되는지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에 보면 그거 보다 사용한 내역도 있고 조희철 사무처장님께서는 부당함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까운 것은 대표이사님께서는 처음에는 몰라서 ……다가 나중에는 사용여부하고 상관없이 안 받으셨다는 내용……. 대표이사의 임무 중에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셨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산하 조직이죠?

감독권도 갖고 계시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지휘 감독권 있죠?

정확한 과정을 통해 선출됐죠.

대표이사도 맞고요.

대표이사는 여기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임원의 직무규정이 있어요. 직무규정 중에 14조에 대표이사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소속 직원들 지휘 감독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소홀했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실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고 장종익 대표님 8월까지는 수당이 300만 원 이상 쭉 지급이 됐습니다. 8월 이후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내용을 보면. 그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갈등의 씨앗이 생겼다고 본인은 양심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책임지실 일이 생기면 책임지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조희철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임명직이죠?

그리고 제5조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죠?

숙지하고 계신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총괄하셨습니까? 업무를 권한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인정하시죠?

소위 말하면 우리 군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을 보면 열두 건에 574회 정도의 미미하고 중하고를 떠나서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어디까지 지을 지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안이 제출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장종익 대표이사님하고 조희철 사무처장님하고 사이 불편하시죠?

본인들은 불편하지 않다고 하든 어떻게 느끼시든 간에 외부인이 보는 것은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활성화재단에 근무하는 정규직 19명, 계약직 9명 포함해서 28명의 직원들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고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 부분은 부여군 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조특위를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특위에서는 군에다가 통보를 통해서 결과물을 받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장종익 대표님이나 이렇게까지 공동체활성화재단이 부여군에서 바라는 취지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뭔가 본인들 스스로가 거취 문제를 결정해 주시든지 해서 부여군민들한테 보답하고 부여군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 한 분 장종익 대표이사님이나 조희철 사무처장님한테 본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조희철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철 사무처장님은 일단 내 잘못과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보겠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신 거죠?

제5조 직원 복무 인사 전반을 총괄했는데 574건이라는 감사 결과 조치가 그것도 사무처장님 총괄하고 계신……

사무처장님! 여기서 감사 결과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계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일례로다가 소위 말하면 대표이사한테 사무처장은 밑에 직위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봐도 소위 말하는 하극상처럼 들리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 가지고 부여군 공동체활성화재단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부여군에서 느끼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어떻게 어떻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뭐가 잘못했다고 해야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심에 도덕에 따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아마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을 통보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사무처장님도 장종익 대표님하고 함께 공동체활성화재단을 글자 그대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질 것인가 결정해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인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그 당시에 이 관련해서 이사장의 지휘 받아서 인사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이사장님의 확인이나 이런 과정 없이 인사회를 개최를 하셨나요? 그리고 그걸 전결로 하셨나요?

4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죠.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재단의 정관 상……

아까 직원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책임을 직원한테 돌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사장의 어떤 결재를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 4, 5차 회의에서 서면 개최를 하기도 하고요 개최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조례에 관련된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는 전반적인 재단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지휘 그리고 통솔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처장님.

대표이사의 권한이죠?

우리가 정관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 때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라든가 업무의 범위 책임의 소재는 정관에 따르도록 돼 있죠?

정관에 위반되는 어떤 일탈되는 범위의 업무를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공동체활성화 재단의 설립 근거는 어떤 규정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동체활성화재단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40년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여군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왜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체활성화재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제 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가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 말씀 아직 안 끝났고요. 느낌을 여쭙는 게 아니에요. 대표이사의 범위가 있고 재정 범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처장에 관한 조항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조례에 근거해 있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 상 나와 있는 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고 지휘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지휘 감독의 범주에는 사무처장까지 포함돼 있죠. 처장님! 지휘 감독의 대상에 사무처장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장종익 대표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러저러한 지시를 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혹시 이 관련해서 지휘 감독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걸 개최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구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토론을 거치신 적이 있나요?

왜 안 하셨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8월 이후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안 하셨다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업무를 안 하셨던 내용이 뭔가요. 기억하시나요?

처장님! 전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하셨던 업무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여쭤본 사항이 아닙니다.

알고 있고요. 그 관계는 아까 오전에 우리가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여쭙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 8월 이후로 대표이사의 전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시면 돼요.

직원 채용 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채용했어요?

그럼 대표이사 보고 안 하고 전결 결재 받지 않고 채용한 거네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사무처장이 전결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정관에?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전결처리를 하지 마시고 이사장 또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결재가 안 되면 책임소재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신 거예요.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이 있고 직무의 범위가 있어요. 그걸 하시기에 제 말씀은 안 하셨다,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려면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상근이 됐든 비상근이 됐든……

그렇다고 해서 권한 밖의 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두 가지가 느껴져요. 뭐냐면 오전부터 그리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여군민의 한 사람이라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는 사안이에요.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이사면 대표이사 그리고 사무처장이면 사무처장으로서의 각자의 역할과 고유한 권한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드릴 거고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정관의 미비 사항은 만약에 그런 점이 있었더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정말로 문제가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이사회를 소집한다든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처리를 하고서 해야지 그걸 핑계로 해서 권한 밖의 일을 하신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제가 고여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 이 업무과 관련돼서 책임지실 범위 이걸 어렵지만 우리도 사실은 인간인지라 하기 싫습니다. 다만 위원회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사장님과 같이 계시는 주무 지휘감독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어떤 권고안을 낼 텐데 그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그리고 장종익 대표이사님하고 조희철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권고 내지는 방침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면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몇 가지 사안만 쭉 봐도 이것이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않고 있다는 반증을 확인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결과보고서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수긍을 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참석했어요? 매번 회의할 때마다.

의견 내고 그렇게 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소집도 해 봤어요?

재단을 이끌어가시려면 문제가 있거나 하면 자기가 권한행사를 다 못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나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장종익 대표님은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너무 도외시하고 너무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왜냐면 아까 직원 채용하는데 대표이사가 결재를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 세상에 어떻게 해서 대표이사 결재 없이 직원을 채용을 합니까? 그런 부분도 이사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의가 제기하든지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 한다고 하면 대표이사 권한이 무엇이고 대표이사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조희철 사무처장님하고 장종익 대표님하고는 공유가 전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조사 중이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10월 27일날 여기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었어요. 그렇죠?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에도 사무조사 중인데도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상대를 비하하기에 급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수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10월 27일날도 부여군의회를 무시했고 군민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사무조사를 제대로 저는 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명수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간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왜 장소를 구별 못하세요. 지금 22개월된 재단이 특정 감사 결과에서 지적사항 12개, 권고사항 6개만으로도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데 지금 이런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여군의회를 싹 무시한 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전에도. 출자출연기관 내부·외부 감사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적사항에 있는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행정사무조사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질의·답변, 질의에 답변하는 이런 모습, 이런 행태 불쾌하기 짝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의회도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속 터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이유로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내들 장난하는 겁니까. 나는 이랬다 저랬다 서로 자기의 감정표현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김영춘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된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지급이 안 된 수당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그러면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중복돼서 이렇게 지급된 수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환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8월 달부터 대표이사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다니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그 수당을 지급을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된 수당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정관을 무시하면 안 되죠. 정관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정관대로 해야죠.

정관에 대해서 우리 소명수 부군수님,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관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안 따라야 되는 건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정관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산출근거에 대한 적법여부와 확인 없이 집행된 것이 있어요, 조희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의 권한인 것 같아요. 2020년 12월하고 2020년 1월 달 2개가 적법여부 확인 없이 집행된 것이 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했어요?

그건 말씀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이.

잠깐만요, 여기에 한 것만 대답을 하셔야지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생 진짜 초등학생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는 그래서 못했고.”, “이때는 그래서 그랬고.”, “이래서 그렇고.” 그건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합당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거 없는데 왜 지급을 하셨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환수는 하기로 아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수를 하게 되면 그동안 8월부터 안 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8월부터 일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이 사무실도 오고 가고 직원들하고도 같이 행사장에도 가고 일도 보고.

자문할 일이 왜 없어요, 자문위원들 수당이 엄청 많이 나가고……

대표이사님이 인사위원장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유감이 많습니다. 이거를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봐주고 뭐하고.”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우리 조희철 사무처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종익 대표님께 질문드린 대로 우리 조희철 사무처장님께서는 10월 27일, 12월 20일 오늘까지 사실 우리 군정도 책임지고 계셨던 행정가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의 사무처장님으로서 사과발언과 함께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말씀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조직에 있어서는 윗사람이 지식이 나보다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조직사회는 상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사실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서두에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불쾌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참 못하신 것 같아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사무처에 네 개의 센터가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말은 좋았습니다. ‘맞춤형 공동체 지원 업무수행’이라고 해서 공동체재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도적인 역할은커녕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외부적으로는 벤치마킹까지 할 정도의 어느 정도 위상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대표님과 사무처장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군의회와 부여군민에 대한 모독이 있었던 사무감사와 사무조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반드시 책임을 져서 부여군의회의 위상과 부여군민의 권위를 신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종익 대표는 사무실에 나가서 언제든지 뭔가 자문을 하고 글씨를 써서 자문을 했다는 걸 남기지 않는 한은 수당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와서 한바퀴 둘러보고 직원 독려하고 “이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자문인데, 말로 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라고 하면 기록 안 남기면 수당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되지.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동안은 수당을 일정 부분 300만 원씩 쭉 지급을 해왔어. 왜 내가 그러냐면 이 수당 지급하는 문제 갖고 어떤 불씨가 시작된 것 같고.

돈 안 주는 데 와서 내가 뭐하러 여기를 와, 그러니까 승질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당 지급에 관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대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갔구나.” 이렇게 하고 수당을 좀 적당하게 지급하면서 같이 협조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서로 화가 쌓이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수당에 관한 말씀을 제가 보조적으로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그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저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앞으로도 어기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결재를 해달라고 해 보셨어요?

이게 21년도 건도 85건이나 돼요.

8월 달부터 그러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85건이에요.

잘못이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게 8월 달부터가 아니고 2021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거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감사결과에 나온 것 가지고 지금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도 너무나도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인 제가 왜 말씀을 안 합니까? 지금 감사 기간인데 말씀……

이건 행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행정감사입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무처장님.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여쭙는, 이렇게 많은 392건이나 되는 거를 대표이사님 전결을 스스로 자신이 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인정을……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렇게 말씀이 많으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종료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소명수 부군수님,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장종익 대표이사님, 조희철 사무처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