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길기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2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조례안 등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 손주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상욱 의원 외 3인이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서 상정 요구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 일괄 질문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손주하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손주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고 함께 되는 중구 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국민의힘 손주하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정례회를 통해 2022년도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 그리고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은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물론 민선8기의 첫 번째 예산안인 만큼 구정 비전과 목표에 맞게 잘 책정되었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 저 역시 꼼꼼히 살펴보고 심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중구 예산안은 대부분 대폭 삭감당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예산권을 손에 쥐고 이른바 묻지 마 삭감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고 책정된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인력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바꿔 달라는 주민분들의 소망을 위해 우리 중구의회는 민선8기를 적극 지원해 주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야당 의원님들은 협조보다는 무력으로, 대화 대신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른바 찍어누르기식으로 소중한 예산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구청의 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틀린 것이 있다면 꼬집어주는 견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의원님들이 ‘무조건 안 돼’ 만을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의회와 민선8기 모두 구민 여러분께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함께 뛰는 협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중구의회는 오로지 정쟁과 정치적 싸움에 휩쓸려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이솝우화의 한 스토리로 잘 알려진 양치기 소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연거푸 해댑니다. 이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양치기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정말 늑대가 나타나 도움이 필요할 때 중요한 시기에는 정작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 상황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산심사를 핑계 삼아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야당 의원님들의 술수는 언젠가 주민 여러분께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약 68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로 시각을 옮겨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선택받은 한 표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민선8기와 9대 중구의회를 위해서, 더 행복하고 나아지는 주민분들의 삶을 위해 정치적 쟁점은 여기서 그만두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의장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의원으로서 손주하 의원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떤 예의를 안 갖추었지요?)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시55분
길기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까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0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의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해 과도하게 집행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례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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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허상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본회의 상정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의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표현, 조례 목적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점 등 입법 형식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의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해서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이 또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76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
허상욱의원
의석에서 –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고 하십시오. (
소재권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구민이 느끼기에 공개적인 사과가 인식돼야 됩니다. (
허상욱의원
의석에서 – 고발하십시오! 윤리위에 회부하세요!) (
소재권의원
의석에서 – 무슨 사과를 한다고 해, 뭔! 지금 정정당당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계십시오. (
허상욱의원
의석에서 – 회부하세요, 윤리위에 그러면!) 조용히 하십시오. 절차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고 발언하십시오. 이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
소재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허상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구민들에게 비춰진 부부은 핑계일 뿐이고 억측이며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특단의 자세로, (
의석에서 – 무소속 의원님! 의사발언 주세요!)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에 여러분, 고군분투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
소재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이야기 마치면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면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과정에 대해서 해당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같은 건으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과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3명입니다. 추천하신 분들이 세 분이에요. “이사장에게 고의로 최하 점수를 주는 바람에 꼴지로 채점이 됐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
허상욱의원
의석에서 – 사실 아닙니까, 그것!) 조용히 하십시오. 구의회 의정활동 회기 일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 방청석에도 몇 분이 오셨지만, 인터넷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이사장이 채용됐는데,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발언입니다.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은 현재 구청장께서 선거 때 캠프에서 후원회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룰에선 제척이 안 되지만 회피를 했어야 되는 임원추천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거 때 캠프에서 선거관리 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이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이 거기에 후원회장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무아트센터,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분명히 틀립니다. 문화와 예술을 담당하는 충무아트센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외적인,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업무의 분장이 명확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추천하신 임원추천위원이 두 분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 구청과 의회는 정말로 구정의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내로남불로 서로 불신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
길성
김길성구청장
좌석에서 –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정례회 폐회 전에 제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구청장 취임 후에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조례, 동의안, 또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 및 동의안은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선 8기의 공약 및 신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 조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부에서 인정받았음에도 의장님은 상임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대책을 세워야 할 저출산 대책 예산인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역시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혜택을 누리게 해 드리고 싶은 제 마음과 의장님의 마음이 같지 않았으니 참으로 유감스럽고 답답합니다. 동의안 또한 마찬가지, 기 제출된 5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미회부돼 계류 상태로 있는 관계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임기가 임박한 중림종합 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의 시설장의 부재로 조직의 운영이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님께서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구의원들의 심의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고 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지역구 의원들을 선택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삭감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공약 사업에 대한 집중 포격만 있었을 뿐, 구민을 위한 마음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제침체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사업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됐습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에게 활력을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생활체육 관련 각종 사업들, 문화공간 조성 사업들, 각종 축제사업과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7개의 체육시설에 공단 위탁사업비도 합당한 기준 없이 대규모로 삭감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 사업 등 도시개발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의 오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들이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공단과 구청의 일부 직원들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는 도를 넘는 월권행위고 주민을 대표해서 주어진 예산 승인과 의결권이 마치 특권인 양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기영의장
짤막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도대체 예산 의결권을 볼모로 뭘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열심히 일하려는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은 12만 중구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줄 것입니다. 40년된 노후청사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도 삭감하셨고, 요즘 눈이 오고 빙판길에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수시로 밤에도 낮에도 나가서 안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정동야행 사업 같은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서 이번 조례와 예산을 심사해 주셨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일은 하게 하고 또 그 일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또 방안을 찾고 그런 소통의 장인 중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수정된 예산안,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의장
지금 김길성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생중계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중구민들, 끝나면 보도자료가 나갈 내용을 보고서 우리 중구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에게 통보 한 마디 없고, 좌석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됐음에도 갈등이 심했던 주민인사회와 같이 더 이렇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일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더 드리는 마음입니다. 어느 모 행사에 가서, ‘길기영 의장이 참석하면 이 행사 참석하지 않겠다.’, ‘마이크 줍니까?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또한 1차 정례회 때, 우리 공무원들 중복된 사업설명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누가 자초한 것이고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과 기준,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 슬로건을 걸고 시작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분명하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서울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중부경찰서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판사분들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중부경찰서 형사1부팀들, 수없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각성하십시오! (
소재권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의원 소재권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제가 듣기에 너무 민망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은 무소속으로 의장으로 있지만, 출발은 우리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저희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5명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쨌든 그때 당시는 저희 중구의원 9명 당선자 중에 저희 국민의힘이 5명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의장을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 협의를 하는 과정에, 물론 저 소재권, 저도 전반기 의장을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길기영 의원하고 서로 전반기 의장을 다퉜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서로 거기에서 동의를 받으면 그렇게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의사당에,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의장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긴 했는데, 본인이 전반기 의장 욕심이 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장자라서 임시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단상을 강제로 점검하고 저를 밀치고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의장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불법적이고 너무 강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호소를 하고 또 경찰서에 호소를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판결이 났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영상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희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가 9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30여일 했습니다. 물론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한때는 서로 다퉜지만 그래도 내년 예산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피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예결위를!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잠깐 눈을 붙이고 와서 지금 다시 보니까, 뭐,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예결위했던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방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수정안을 5명이 찬성해서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부당하고 너무 독단적이고 이건 중구민들 도저히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독단적으로 모든 걸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독단적인 행동, 이런 무례한 행동, 이런 것을 우리 중구민들께서 똑똑히 보시고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현재는 4명의 우리 국민의힘들이 정말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민들께서 이런 사항을 똑똑히 보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호소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의장
제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서 자꾸만 되풀이해도 서로와의 말싸움이고 그것에 또 우리 주민들이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 판사님들이 세 분, 형사1팀에서 판결이 딱 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야기 거론할 이유가 없고, 일고의 여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안 되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의의 전당에서 제가 말씀하기는 정말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내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내가 모두에 이야기드렸듯이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독단과 독선은 누가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께서는 모든 분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공정하게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슬로건에 맞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어제 저희들은 내가 야당 의원님들 새벽 4시가 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과 적정성, 타당성을 모두 보아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내 사람이고 내 쪽이라 해서 예산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은 10대 예산에 해당하는, 비효율적인, 적정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놓고 어제 새벽 4시 넘도록 했던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