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의장님, 지금 반대·찬성토론 시간입니까?

그러면 방금 한 것은 반대토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질의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질의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찬성토론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원 최양희입니다. 오늘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던 부분인데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있어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알고 하시는 반대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 번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이 조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예산,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원칙적으로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장 시절, 경상남도교육감과 협약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우리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한 해는. 그런데 이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것이고요. 그랬던 부분을 이 조례가 없다면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미 행복교육지구는 전국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시·도·군에서는 이미 혁신교육지구 또는 행복교육지구 등으로 10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경남이 오히려 늦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 변광용 시장께서 거제시를 평생도시로 선언을 하시면서 평생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거제시 또한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서, 사실 교사 1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분들이 모든 영역에 다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우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기능·역량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행복교육지구의 목표입니다. 교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서 마을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마을교사 선정이 되는데요. 거제시는 현재 마을교사가 200여 명 되십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니까 “이 마을교사가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며,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제발 행복교육지구가 무엇인지 한 번 연구나 하시고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고해서 마을교사를 모집합니다. 한 230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교사들은 분과별로 늘 공부를 합니다. 지금 9개 분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분과별로 저희 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230명 되는 마을교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까? 특정 몇몇이 자기의 세계관과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 행복교육지구의 수많은 마을교사를 폄훼하고 아울러 “정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에 정규교육 시간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냐.” 하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시민들이 정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교사는 엄정하게 선정을 하고 그분들의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거의 매주 만나서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 마을교사를 학교로 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을교사들이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수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몇 월, 며칠, 어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와서 제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그리고 특정 몇 명이 불만을 전부인양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선량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마을교사를 폄훼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정규교사는 아닙니다. 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들었던 예인데요. 우리 거제시에 알로에를 키우는 분이 계시면, 이분은 10년 동안 알로에를 키웠으면 알로에에 대해서는 이분이 장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들에게 이 알로에가 어떻게 자라서, 어떤 과정으로 자라고 이게 어떻게 몸에 좋은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1학년 2반 담임선생님보다는 그 마을교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중졸이라도 마을교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직 아나운서였다. 아나운서 되기 위한 방법,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을교사로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마을교사입니다. 교사 자격증을 따고 현재 있는 선생님들과 같은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말고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의 간호사도 마을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마을교사가 될 수 있어요. 커피의 역사라든지, 바리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마을교사 될 수 있습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공모에 응모해서 엄격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을교사 풀(pool)을 만들어놓으면 학교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시간에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마을교사 중에 지역 역사를 잘 아는 분한테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교사 선생님이 와서 우리 거제지역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을교사의 역할입니다. 도대체 왜 반대하시는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행복교육지구를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제대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서 거제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있고 성과보고대회, 그다음에 평가서 다 홈페이지 또는 거제교육지원청에 저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평가서와 계획서 다 받았습니다. 이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자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반대하셨습니까? 어떤 제도든지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보장제도 완벽합니까? 누구는 부정수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제도를 없앱니까? 그래서 행복교육지구는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늘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왜 서울로, 수도권으로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마을에 있는 한의사가 마을교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공방을 하시는 고졸 가죽공예 공방 선생님도 마을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이 조례가 문제면 “이 조례의 몇 조 몇 항이 문제다.”, “이 조례의 몇 조 몇 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 조례의 몇 조 몇 항이 세월호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을 망칩니까? 그리고 이미 이것은 지난 시장이 우리 거제시를 평생도시로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고 굉장히 훌륭한 성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박종우 시장님도 협약을 맺은 거예요. 제발 지난 홍준표 도지사 때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없앴던 그 절차를 밟지 마십시오. 행복교육지구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그런 교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마을교사 200여 명 되시는 분들 함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230명 되는 마을교사 아니면 그분들의 대표자들이라도 우리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행복교육지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말 소수의 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텐데요.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우리 의원들이 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확대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격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으나, 이 조례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