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충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29일이란 긴 회기 동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내년 예산안의 경우에는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자료준비와 시정 질문서를 작성하시고, 애정어린 질타와 시정추진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요구한 의정자료 작성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수고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언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가 끝나자마자 집행부 일부 공무원이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잘잘못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테지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모의원이 지적하여 다음부터는 이렇게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예산안이 삭감된 경우에는 모의원이 삭감하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등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삭감할 때에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동에 실망을금치 못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와 행정절차 및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공무원들을 힘들게도 하였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동반자이기에 당면사항의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된 영주건설을 위해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선택을 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시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따라오는 시민들과 함께 영주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각성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만 영주시민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영주시의회는 2022년 제9대 의회를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개원하였고, 또한,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으로 2023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시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23년 계묘년 새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