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의안 심의사항으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시 미료된 박순자 의원 징계의 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국외연수 추진 관련 개선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4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복지교육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 26개 실·과 ·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구 관내업체 적극이용, 감사 반복 지적사항 관리 등 시정 및 처리요구 39건과 법률 멘토링서비스 활성화 등 건의사항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현수막 무분별한 게시 근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접근 등 시정 및 처리요구 128건,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추가건의 등 건의사항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1건, 건의사항은 67건 총 208건을 개선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기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구의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배의원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임성배 의원님, 정회사유가 무엇입니까?
임성배위원
무엇보다도 징계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좀더 심사숙고한 후 회의를 하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원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협의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잠시 더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14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대로 협의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잠시 더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대로 협의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잠시 더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2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9.4% 증가한 6,173억 1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10억 원, 부구청장 직급보조비 2억 7,6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1억 5,400만 원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정비 2,0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8,800만 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1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차감잔액 12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을 증액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9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조정액은 2022년도보다 58억 3,307만 원이 증가한 476억 7,900만 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 중 전입금 10억과 지출계획 중 예치금 10억 원을 감액하며, 양성평등기금의 지출계획 중 여성단체활동지원 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지출액 100만 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성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박순자 의원 징계의 건 상정에 앞서 사건 당사자인 박순자 의원과 김태희 의원은 제척과 회피대상이므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 후 다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4. 박순자 의원 징계의 건
박순자 의원, 김태희 의원 퇴장
2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박순자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93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21시08분 비공개회의개시
21시21분 비공개회의종료
징계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총 투표수는 12표이며 찬성 6표, 반대 6표로서 의사일정 제4항 박순자 의원 징계의 건은 의제로 성립된 징계안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은 퇴장하신 김태희 의원과 박순자 의원께 입장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존재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의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북구의회는 깊은 반성과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구민들의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1일간의 짧지 않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모두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2022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희 의원, 박순자 의원 입장
2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