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2022년 12월 19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김길자 위원장입니다. 2022년 12월 8일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2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0억 789만 8,000에서 3억 5,559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6,349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1개 비목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지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지원 위원입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2개 비목에서 22억 6,1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수희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3개 비목에서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종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개 비목 중에 14억 6,90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위원입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개 사업에서 5억 2,484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개 사업에서 1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출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 그린스타트업타운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죠?

과학산업진흥원.

예, 과학산업진흥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소명…. 사업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과장님 오셨나요?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과진원 예산 15억 삭감 관련해갖고 말씀을 드리면 과진원 2020년 12월 달에 설립이 됐고 실질적으로 사업개시는 21년 4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년 10개월 정도 지금 과진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예산은 지금 50억 사업비 위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본예산은 23억이지만 명시이월 예산이 16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아, 올해죠. 올해 저희가 진행됐던 총 예산은 39억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 30억으로 낮췄던 거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규모를 감안해갖고 조정과정에서 30억으로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50% 삭감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로 지금 삼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사업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작년도에서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학현하고 예를 들어서 R&D 직접…. R&D 관련된 여러 가지 연차별 사업 위주로만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하고 뭐 기술전수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일부 사업들은 다 지금 추경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추경 전에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사업들 역시도 추경 이후에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서부역사에 대한민국 제1호로 해갖고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총 상주되는 건 1, 2단계했을 때 1,000명 정도가 상주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올해 스타트업 서바이벌대회를 개최를 해서 전국에서 175개의 유수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10개 기업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예산은 총 10억 정도 들었지만 투자금을 35억 받았고 그 기업들이 또 천안으로 왔고, 또 천안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돼서 바로 저희가 2단계사업을 진행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체사업은 아예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아시겠지만 천안시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시겠지만 인력이나 아니면 연구인력이 없기 때문에 R&D를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관내의 국책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 11개 대학교,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해서 기술 이전을 지금 해주고, 또 기술 애로사항을 지금 전수를 받아서 작년도만 해도 파급효과나 고용창출효과를 이루어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바란다면 작년도 앞서 얘기한 대로 올해 39억을 추진해서 30억으로 본예산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액 다 반영을 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불가하다면 최소 추경 전까지 10억 정도의 담당 과장 입장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2023년도 1차 추경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6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초요?

예.

그럼 미래전략과장님, 6월 초에 1차 추경하면 그전까지도 운영비가 부족합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다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받았고요. 사업비인데 사업비에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일부 사업들이 뒤에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 게 한 1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 사업은 추경에 반영시켜도 사업 자체가 불가합니다.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는 그러면 그 사업이 뭐 스톱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의 시기가 있는 건데요.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추경 이후에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6월 기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추경이 3, 4월이라고 하면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6월이면 상반기가 다 가거든요.

사업이 중단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업 중단된다는 말씀에 좀 구체적으로 예산이 이게 다 지금 원안대로 삭감이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지금 원안대로 삭감이 됐을 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앞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지금 서바이벌 관련해서 10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부분이라고 하면 그린스타트업타운에 입주를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IR대회를 개최해갖고 투자자랑 매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모사업에 수주해 할 수 있도록 역할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바라는 대로 추경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부의 공모사업은 대부분 상반기 때 공모사업들이 일단은 공고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통해서 관련 그 스타트업들한테 육성을 해서 역량을 해서 코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에 일단은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 이 사업이 일단 불가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린스타트업타운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또 손실일 수 있는 부분 또한 저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천안시가 8대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8대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정보 자체가 일단 다 단절됩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그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청년들한테도 천안시의 신뢰가 좀 떨어지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연차별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3년을 두고 하는 사업, 또 5년을 두고 하는 사업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사실 우선순위에서 약간 저희가 조금 후순위로 대두되지만 기존의 기업들하고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