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진규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컨택센터의 신설 관련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익산시만의 인력풀과 도시 인프라가 풍부한 장점을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컨택센터의 유치는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택센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과 고객 간의 연결고리로써 음성통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 채팅,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결제상담, 사고불만접수 등 철저한 보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컨택으로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행태가 이동함에 따라 컨택센터를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컨택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지자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굴뚝 없는 산업 컨택센터를 청년 취업난 해결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가장 적합한 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익산시는 지난 2009년 주식회사 이지오스와 컨택센터 신설 업무협약을 맺고 5년간 임대료와 고용보조금 및 사무관리비에 9억 9,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형태는 최초 계약 시 한 번만 지급하며 이후 5년간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보조금 지원이 우리 시는 5년에서 3년으로 감축되면서 컨택센터의 신설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현행 익산시 조례를 일부수정해서라도 신설 규정을 완화하게 된다면 출산과 육아 등 개인사정으로 취업이 곤란했던 경력단절 여성들의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27만 4,117명으로 그중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50.2%인 13만 7,561명으로 절반이 넘으며, 19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인구의 85.6% 23만 4,607명입니다. 이렇듯 여성인구가 절반이 넘고 경제활동 인구가 85%에 이르는데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배달의민족은 광주에 500여석 규모의 컨택센터를 신설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인천시 부평구에 고객행복 인천센터를 신설하고 150명 규모의 상담사를 지역인재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유망기업 2곳, 컨택센터 1곳과 총 118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컨택센터 조기정착을 위해 상담사 채용 시 대전 시민 채용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익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인 요건에서도 유리한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교통망이 연결돼 1시간 내 수도권 주요 도시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익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사투리가 없는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어 컨택센터에 적합한 문화적 환경을 가졌습니다. 비단 인구유입을 위해 대기업 유치와 국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주인구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된다면 우리 시는 컨택센터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유치기업들의 안정적 정착과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오임선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양동 인구밀집지역 인근 송전선로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송전소 및 변전소,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설비는 전기자원의 개발 및 보급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나 동시에 언제나 입지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압 송전선로 아래에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고압 송전탑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익산시에는 이러한 송·변전시설이 현재 송학동의 이리변전소와 어양동에 영등변전소 총 2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리변전소의 경우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2017년 총 300억 원을 들여 2.4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 철탑 11기 철거, 옥외변전소를 옥내변전소로 정비하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등변전소의 경우 1998년 옥내형으로 준공된 후 택지개발을 하면서 총 1,088세대, 3,800여 명의 인구가 변전소와 송전탑 인근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채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에는 어양동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주민 340명이 영등변전소 이설요청의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당시 한전의 답변은「전기사업법」에 의거 요청자가 이전 또는 지중화 비용 약 수백억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남대전변전소 변압기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대 6만 4,000여 가구에 정전사태가 있었으며, 그 해 7월에 본 의원이 송전선로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존 송전선로 및 철탑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영등변전소부터 부송4지구 구간을 지중화를 연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영등-팔봉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할 경우 지중화 송전선로의 변전소 인입·출구 공사를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부송4지구의 사업주체인 익산시와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인 팔봉공원개발주식회사, 송전시설의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22년 8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600m를 연계하는데 관련기관의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 120억 원보다 40억 원 절감된 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분들과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장철탑 이설방안 결정을 위한 설계측량 완료되었으며 2023년에는 설계와 지중화 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사업비 80억 원에 대하여 기관 간 부담율 협의이며 이 부분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져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이번 송전시설 지중화사업은 시민의 생활권보장을 위한 협치의 쾌거이며 우수사례로 주목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변전소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무인으로 관리가 되다보니 영등변전소 주변은 방치된 풀과 나무로 야간에는 음침한 기운까지 느껴져 시민들이 왕래를 꺼리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송전시설 지중화사업과 동시에 변전소 외관 및 환경정비를 추진한다면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변전소가 공공디자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신시화변전소의 경우 계절에 따라 달라 보이는 화려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외부 벽체는 세련된 마감자재를 반영해 변전소가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음, 진동, 분진, 교통혼잡 등도 발생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생활환경권 보장이라는 대의명분을 잊지 마시고 공사 중에도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도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익산시의회 의정비 결정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4.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5.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6인찬성) 6.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장경호의원공동발의,5인찬성)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동안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및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15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저를 포함하여 강경숙 , 김진규 , 조규대 , 박철원 의원님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상업화로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12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정 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 청구권자의 수를「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으며,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은 장애아동을 둔 직장인 부모들의 주말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였고,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6항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19.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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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입니다.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위법과 다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익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한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급감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것과 관계없이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익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은 의회 동의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5인찬성) 2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7인찬성) 23.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2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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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7.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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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장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모두 잊으시고 내년 계묘년 토끼해는 좋은 일만 가득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올 연말이면 퇴직하시는 모순영 국장님, 최기현 단장님께 30여 년 이상 익산시 공무원으로서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님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5,375억 1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9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69억 9,8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 1조 5,469억 9,8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53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83억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072억 8,5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나눔과 배려 속에서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연말이 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두 건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장경호 의원발의,7인찬성)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6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0.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1.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장경호의원공동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4.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5.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6. 예술의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7.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8.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9.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0.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1.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3.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5.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6.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7.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8.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