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50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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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입니다. 23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82억 8500만 원보다 1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46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에 15억 3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31억 8000만 원 감액된 총 14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외에 6억 6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7억 300만 원 감액된 총 137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8억 6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억 400만 원 증액된 총 3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등에 4억 6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7억 5700만 원 감액된 총 10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등에 8억 5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33억 9700만 원 증액된 총 5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정책숲 가꾸기 등에 65억 66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8억 100만 원 증액된 총 9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035억 8900만 원보다 122억 2900만 원 증액된 1158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정시책 추진에 32억 9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4억 6100만 원 감액된 25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등 농산물 유통에 11억 7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2억 원 등 전년도보다 4억 7600만 원 증액된 8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치유농업 육성에 11억 6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8억 7800만 원 감액된 4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64억 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76억 6100만 원 증액된 232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에 39억 37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4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5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입니다. 218페이지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작년도에는 2개소로 되어 있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처음에 2개소를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소를 추가로 더 건립하였습니다.

송재석위원

전기온풍기를 보면 작년에도 2500만 원 들여서 구입을 했고 이번에도, 매년 4개 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작년에 1개, 올해 1개 계속하셔야 된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혔고 올해 추경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김해의 700여 농업경영인들 중에 400여 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요. 매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못해서 올해 3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장유 율하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도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못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내년부터는, 원래 매년 하던 사업이었는데

송재석위원

아, 매년 사업하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하셨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인력을 구하는데 일반 인력시장이라 하면 경제적인 부분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하면 농가로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데 인력센터에 등록을 하면 인력센터에서 인력을 중개해 주는 시스템인데 작년에 3만 2,000명 정도 상담을 받아서 농가와 직접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보면 근무인력 인건비가 따로 있고 인력운영비가 따로 있고 자체적으로 인력운영비가 따로 있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재원 차이에 의해서 구분해놓은 거거든요.

송재석위원

근무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기타보상금에 인력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기타보상 인력비는 구직자들의 현장실습교육이라든지 교통비, 수당이라든지 보험가입비 이런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일반 작업장에 보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하고 한국농정신문 보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만 잡혀있고 몇 부가 어디로 어떻게 보급되는지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몇 부를 어디에 누구한테 보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회 회원하고 농민회원 900명에 대해서 유통정보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이런 농업 관련 신문들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보급을 하는데 몇 명한테 보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900명 같으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 900명을 하는데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농민회 소속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회 육성 부분이 상임위 때 어떤 내용으로 삭감됐던 내용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행사참가 수송차량비가 삭감됐는데 행사할 때 보면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참석이 있거든요. 여성농업인회 회원이 240명 정도 됩니다. 버스 2대 정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2회 정도 해서 버스 2대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버스비가 삭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회에 80만 원 정도 해서 2대에 2회 하면 320만 원 정도

송재석위원

버스비를 삭감하면 행사를 가지 마라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 일부를 버스 임차료로 사용했습니다. 행사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조금 남아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올해도 그 보상금으로 참석하는 데에 하면 안 되냐는 게 있었는데 보상금하고 참석하는 경비하고, 참석을 안 해서 남았기 때문에 올해 버스 임차료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버스 임차료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해서 2022년도에는 12개소에 지급되었고 올해 15개인데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마을 1개소당 225만 원 한도 내에서 4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조리해 먹거나 아니면 간편 도시락을 구입해 먹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리할 때는 인건비를 일 5만 원 주고 도시락을 시켜먹을 때는 8000원 이하로 해서 마을당 20명 이상 구성될 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인원을 구성해서 요청했을 때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통상적으로 농번기철이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기가 불편하니까 공동단위로 마을회관에서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도시락을 공급받아서

송재석위원

그러면 매년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마을도 있고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마을도 있겠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작년에 했던 데보다는 새로 신청한 데에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작년에 했는데도 실적이 나쁘거나 사업효과가 미비한 마을은 제외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신청받아서 평가할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선정기준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청사 CCTV 임차료가 새로 생겼던데 청사 CCTV가 언제 설치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사 CCTV는 그전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이 청사 CCTV는 이번에 농업교육관이라든지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하고 나면 다시 설치하려고 편성해놓은 예산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본관에는 따로 CCTV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본관에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나가지 않고 있었잖아요? 임차료 자체가 신설됐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에 포함되어서 나갔는데 CCTV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분리되면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지급하게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공용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연료비, 수선비가 보면 중형승용차가 4대에서 7대, 소형화물차가 21대에서 25대, 소형특수차가 5대에서 7대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차량을 구입해서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잡아지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차를 구입해서 늘어난 겁니다.

송재석위원

차량 구입은 언제 하신 겁니까? 차량은 기술센터에서 따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를 통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건 제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1층에 냉난방기 구입이 13대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부분부분 수리를 했거든요. 이것은 본관 1층 전체 13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이 2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위원회를 24번 개최하면 한 달에 두 번 꼴인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8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농지관리원이 없었습니다.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신규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외지인의 투기방지 목적도 있지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동과 동지역에 보면 분과 해가지고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지취득자격증은 보통 4일이지만 아까 말한 외지인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 공유지분 신청할 때는 기간이 2주로 늘어서 그 사이에 농지관리심의회를 거친 농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12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2개를 다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7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은 분해를 해서, 원래 농지취득자격증은 읍면지역에는 읍면장이, 동지역은 시장님이 발급해야 되는데 시에서 재위임을 해서 동장한테 발급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발급구조가 읍면하고 동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동지역은 묶어서 분과위원회를 해서 장유동하고 칠산서부동 그 외에 기타 동을 해서 3개의 분과위원을

송재석위원

그러면 6개 면은 따로 10명씩 두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7개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분과를 3개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위원회를

송재석위원

농지법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분과위원회를 보면 수당을 안 주는

송재석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 관련 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송재석위원

일단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시행합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RPC 마당 보강공사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화목동에 있는 김해조합공동법인 RPC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칠산들이라든지 화목동은 전부 연약지반이 되어서 옛날에 건물 지을 때 건물만 아마 파일로

송재석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주차장이라든지 마당은 파일을 안 박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침하가 되어서 4~5년 정도 되면 일부 보강을 해야 되고 여름 장마철에 비만 오면 물이 차서 밑에 파랫트를 2~3겹 놓고 야적된 벼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관된 나락들이 습도를 먹었다가 말랐다가 하니까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보강공사를 해서 물이 안 차고 벼 야적장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ㆍ도ㆍ시비 3개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체 시비로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5로 합니다.

송재석위원

5대 5 맞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5인데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안 잡혀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언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시에서 50%, 미곡종합처리장 자체재원으로 50% 이렇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쌀값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자체수매라든지 공공수매했던 부분들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김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미곡처리장들이 손해를 많이 본 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쌀 미질까지 나빠지면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제값을 받으면 농가한테 그 가격이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미질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보강공사 자료 나오게 되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다른 데는 플러스되어 있는데 4억 6100만 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2022년도 벼 수매가격이 결정됐는데 1등이 5만 5000원, 2등이 5만 2500원, 3등이 4만 7000원으로 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만족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수매를 보면 정부수매가 있고 농협 자체수매가 있습니다. 아직 정부수매가는 결정되지 않았고 1등 5만 5000원 하는 것은 김해농협에서 자체수매하는, 올해 수매량이 7,000톤 정도 되거든요. 자체수매하는 그 가격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부 수매가격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정부가격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자체 RPC에서 미곡처리를 많이 하는데 올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 해서 27억 2900만 원을 잡아놓았고 213페이지에 보면 논 직불제사업하고 관리비에 87억을 잡아놨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쌀값 결정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것은 공익직불금으로 벼농사를 지으면 ㏊당 해가지고 소농이라든지 직불금을 지불하는 거고요. 벼 가격결정은 시중 유통가격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결국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간접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연결은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모심기 때 모값 주고 이앙기값 주고 타작할 때 타작비 주고 나니까 집에 돌아오는 게 쌀 2대밖에 없어요. 김해는 가야뜰 해가지고 브랜드만 높여놓고 실제로 농민들의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소득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지금 거창쌀 같은 것은 우리 쌀보다 못하는데 우리보다 브랜드값을 더 해가지고 거기에 다 팔려버리면, 김해 가야뜰 쌀값이 싸니까 가져가서 다시 마크만 만들어서 판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김해시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농협하고 자체검사를 해서 농민들이 김해평야에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라도 조금 생길 수 있도록, 농민들이 타작하고 걱정하는 게 돌아오는 게 없다 보니까, 농업예산은 전체 4~5% 됩니까? 안 되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5.4%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최하 10% 잡아서 이번에는 농민들하고 협력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RPC 미곡장하고 한번 더 연구해서 농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제도로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농업정책과도 공유재산이 있지 않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하동과 화목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공유재산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정 부분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외수입이라고요? 여기에는 세외수입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세입에 안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입에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용료 말고 다른 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가 공유재산 대부내역을 확인했는데 농업정책과로 5건이 확인되네요. 전하동하고 화목동 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챙기셨다면 세입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누락분이 있다면 추경 때 확인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을 하시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업분야 신규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인턴제를 넣겠다 했는데 사업량을 1명 두셨어요.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량이 1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상자를 1명 선발해서 인턴제를 운영하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조건들이 근무시에 월 보수의 50%를 지원하는데 월 100만 원 한도에 10개월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최대 1000만 원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월 한도를 지금 10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1명이니까 10개월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1인당 사업비에 100만 원의 90% 그러면 얼마입니까? 저는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이 1090만 원이면 되거든요. 2명 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나요? 총예산이 2000만 원인데 내용과 사업비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50%를 지원해 주니까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자부담이 1000만 원 포함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이고 우리 예산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월보수를 100만 원 한도에 10개월 주고 나면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이렇게 맞춰도 안 되고 저렇게 맞춰도 안 되더라고요. 100만 원은 요즘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게 맞고 또 인건비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계획하셨다면 사업비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9페이지에 보니까 이 사업은 농민들이 좋아하실 사업이다 그죠?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농사를 지으면서 편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 시에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 맞으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세대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35만 원, 70%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도내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해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예초기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겠구나, 6000만 원이니까 인기가 많겠다고 했는데 대상이 도내로 되어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 20%밖에 없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 농지가 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민에 한한다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온전히 김해시에 혜택, 50%가 김해 시비거든요. 그런데 도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농업의 인구가 많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부 쪽으로 우리 예산이 다 가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살면서 밀양에 땅이 있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거든요. 김해시민이 대상이고 농경지를 경상남도로 한다든지 저는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정책으로 출산에 관련한 정책들이 보이네요. 2명을 사업량으로 잡으셨던데 지금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중에 특히나 가임여성까지 들어가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바우처 신청을 받으면 보통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신청을 받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3만 원 바우처 신청할 때 보통 그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젊은층도 좀 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농업 가사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출산했을 때 이러한 손길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조리원을 가자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가사도우미도 좋은데 조리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가사도우미보다는 온전히 쉴 수 있는 조리원에 가는 거거든요. 도비를 약간 끼우기는 했던데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은 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대상자가 충분히 있다면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를 집에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든지 만약에 대상자가 없다면 저는 이 생각도 들던데 보통 시어머니나 친청어머니가 많이 봐주시는데 농사일을 통해서 혹시 못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당 여성인이 꼭 농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여성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은 해주는데 농번기 때 못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원의 범위를 넓히면 좋겠고 방식도 넓히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이거든요. 농가도우미사업은 우리 시비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출산하는 여성농업인들은 이주근로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사업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자가 아무래도 이주여성이 많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문턱이 높아서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이게 100만 원이더라고요. 무역박람회 지원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3일 정도 부스를 빌려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시물품까지 구매하는 비용을 잡는 게 맞나. 4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내박람회, 판촉물, 참가비, 포장비, 택배비 우루루 다 넣어놓은 게 이쪽이더라고요. 사실 이 사업은 또 다른 말로 농산업지원과하고도 연결이 돼요. 가야뜰 인터넷 쪽이나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친환경농가 마케팅 지원비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산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은 박람회 참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제품들은 판매자들이 가지고 오죠. 그것까지 사준다는 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농가하고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 부스를 설치할 때는 농가에서 구입을 해야지, 해보니까 저희들이 농가에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김해시 농산물이라는 부스로 나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가 직접 부스를 설치해서 나갈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구분해놓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은 시 이름으로 잘 안 나가죠. 업체들이 직접 나가는 게 맞겠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러 개하고 많이 겹쳐서 이것들도 명확성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업지원과하고도 중복되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삭감됐던데요. 53페이지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라는 말은 규모가 10㏊ 이상 된 지역을

정영

주정영위원

단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생산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시에 친환경 생산단지가 25개 있습니다. 25개 중에 4개는 생태단지, 21개는 친환경 생산단지 이런 식으로 2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친환경 생태단지에서 생산되는 680톤의 조곡은 농업회사법인 봉하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25개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1,200톤의 조곡은 김해조합공동법인 RPC에서 가공을 해서 학교급식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아까 말한 4개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떡이라든지 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봉하에서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수매한 쌀을 떡국, 떡 종류로 가공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유통시장을 넓히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쌀만으로는 매출 내기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 젊은층에는 쌀 소비가 너무 줄은 것이 식습관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에 대해 아까 쭉 말씀을 주셨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예산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이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조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조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검색이 안 되던데 언제 했습니까? 김해시는 안 나오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법으로 내려와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농지법은 당연히 2022년 8월에 됐지만 실정에 맞도록 김해시 상황에 맞는 조례를 만드셔야죠. 다른 지자체는 다 만들어놓았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사실 농지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종의 농지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고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심의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냐는 것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사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반이 되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입법예고는 최소한 되어 있기를 바랐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지원위원회 설치규정에 대한 조례도 시급하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농업정책과는 보니까 청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4차 추경 때 예산을 다 못 쓴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지원하는 청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짰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청년사업들이 올해 신규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신청시기를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선정이 되면 10개월, 1년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 신청을 받을 때 선정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선정하면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 쪽으로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짤 때 세밀하게 짜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계획들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자료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아니면 농업정책과로 직접 전화하는, 약간 문턱이 높아요.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사업을 보니까 농촌에서 살아보기, 취농인턴제, 취농직불제, 귀농귀촌지원센터, 경영실습, 사회적 농장 복지코디네이터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농촌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청년들이 정확한 로드맵을 그려야 되잖아요.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자기가 농업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할지부터 상담을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업 중에서 로드맵을 그린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쭌 것은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딱 질문을 드렸을 때“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과장님 머릿속에서 이게 나와야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가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제가 신청한다고 하면 처음 와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신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취농인턴제라든지

김유상위원

경영실습을 먼저 한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건 고도화된 사업이던데 토마토하고 딸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농촌에서 먼저 살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멘토멘티제도도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선정되면 기존 농가하고

김유상위원

멘토멘티사업이 없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 안에 보면

김유상위원

내용 안에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과장님한테 뭔가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은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드맵이 정확하게 그려져야지 이 사업들이 정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농촌에서 취업을 한번 해보거나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이라는 말이죠. 제가 과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과장님도 저한테 길을 제대로 제시를 못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농촌에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현재 자료에 보면 귀농 정착비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살아보기를 통해서 우선 농촌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사업이 우리 김해여건에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농이라는 용어 자체가 농사에서 소득을 얻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한 구역에 900평 농사를 지으면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어서 이미 9억입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하고 스마트농법까지 한다고 하면 한 30억 가까이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농사짓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2세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은 농촌 유입보다도 기존 2세 영농의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다만 귀농귀촌사업도 담당공무원 욕심에서는 국가라든지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공모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공모해서 사업비는 따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사업 진행속도도 조금 늦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조만강 옆에 있는 클라우드베리 아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 보면 영어도 가르쳐주고 딸기도 직접 수확할 수 있게 하고 제품도 만들 수 있게 하거든요. 결국은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클라우드베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전에 말씀드렸을 건데 사업내용에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워킹홀리데이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게스트하우스 정도의 머무를 수 있는 공간만 주면 올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머무르면서 돈도 벌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산에 영어마을 이런 것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면 영어마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농촌에서 일하고 김해를 알리면서 SNS도 할 수 있고 농산물도 직접 만들어 내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같이 가는 방향을, 무조건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사업비, 국도비 받아온 부분들 정말 좋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에 준해서 보면 김해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 이것 보면 지역에 우수 스마트팜 농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없어진 사업 같더라고요. 김해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 지금 없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스마트팜을 계속 밀고 있는데 없어진 사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지역에 우수 스마트팜 농장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임대농장은 전부 스마트팜 시설로

김유상위원

그것 말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 말고는 개인 농가에서 운영하는 것

김유상위원

딸기는 보니까 배 모씨 36세 청년이 하는 것이라 해서 작년까지 언론에 조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마토 하는 분 김 모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언론에 노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없는 가운데서 이 두 분이라도 최대한 언론을 활용하든 SNS를 활용하든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데 2022년 기사도 없습니다. 2021년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과연 이 두 가지도 우수라고 할 수 있을지 퀘스천이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팜 농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우리 김해시에 있는 스마트팜 농장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있는 것부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사업비 되게 많고 좋은데 결국 이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예산이 남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농업경영체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임대농장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딸기도 생산했는데 홍보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물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김유상위원

일단 국도비사업이라서 삭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잘 짜서 정말 우리 김해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국도비도 우리 시비가 아니다 뿐이지 사실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촘촘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도 청년이고 하니까, 제가 주변에“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너네 한번 해볼래?”하니까 관심 가지는 청년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만 얘기되면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김해시 평균연령 41.4세인데 제일 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해농법과 자기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로드맵을 새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야뜰쌀 이용장려금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가야뜰 쌀이 20㎏에 얼마인지 아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5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00원 지원해서 관내 음식업소나 기업체들이 가야뜰 쌀을 살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7,000포 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21년에는 한 3,500포 정도 하고 사실상 타지역 쌀하고 우리 가야뜰 쌀하고 품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야뜰 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2,000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특히 음식업소에서는 가야뜰 쌀을 안 살 것 같거든요. 이왕 지원해줄 거면 조금 더 지원해서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4만 원대 쌀도 많은데 비싼 가야뜰 쌀을 2000원 받으려고 살까 싶어서, 일단 그 부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4460만 원 예산에 농작업 모니터링 한 분이 인건비로 2300만 원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들 근로편익 지원사업 2160만 원은 거의 반 이상을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가지고 가는데 모니터링하는 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내용은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모니터링하시는 분은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 사업의 예산 반이나 주면서 채용하는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모니터링하는 분이 외국인근로자들 보험이라든지 등록비용, 마약검사라든지 이런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조역할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모니터링이라고 해놓았길래 뭐를 감시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에 보면 김해 꽃축제 올해도 어쨌든 잘하셨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보완해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이후로 23년 만에 올해 제7회 꽃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장기침체와 지역 화훼농가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와 함께 올해 꽃축제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평가한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74% 정도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코로나고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게 다양한 먹거리 판매가 없었다는 것하고 교통이 정체되었던 것.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교통정체 그 두 가지가 제일 관람객들의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추진위원회가 아닌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우리시 공무원 한두 분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간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시비도 올해보다 많이 올랐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니까 안전에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54~55페이지에 보면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 스마트팜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재배농가들 위주로 생산비나 노동력의 품질을 향상하고 노동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10개소 7㏊ 정도 해서 기존에 되어 있던 보온커튼이나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방금 김유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농업 자체가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생산인구가 절벽화되어 있는 게 심각해서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스마트팜으로 하는 농가는 대동을 비롯해서 32개 농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 못지않게 김해형에 맞는 스마트팜 ICT 조성을 하기 위해서,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는 사업으로서 10개소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시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만 농민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아직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걸 하실 때 조금 더 살피셔서 소외된 사람 없이, 낙후되고 그 시설에 안 맞더라도 어려운 농가를 모니터링해서 찾으셔서 어느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다음에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건 계속사업이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철훈위원

장비를 보니까 카메라도 있고 온도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시설해 놓은 데를 모니터링하셔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농민들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에 진영단감축제 지원 봤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한 번씩 진영단감축제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한 2억 들어갑니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가 한 1억 8000 하고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단감을 팔기 위해서는 축제도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성과를 보면 관람객이 2,500명, 단감판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2만 5,000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만 5,000명이 왔는데 판매량은 1억 4350만 원 정도인데 이럴 것 같으면 2억을 들여서, 단감 수확할 때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고 병충해 이런 데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10월 29일에 이태원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단감축제 자체도 못할 뻔했던 사업입니다. 3년 동안 모든 축제를 못하고 특히 진영읍이 올해 승격 80주년이었습니다. 그런 걸 모티브로 삼아서 축제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축제성 행사인 노래자랑이나 야시장 이런 것은 아예 없애고 홍보, 전시 쪽만 축제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관광객이 왔다 갔고 지역민들만의 축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도 적었고 반면에 진영읍민들, 이웃한 진례나 한림이나 관내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진영단감축제에서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제의 장에서 이슈화되었던 것은 진영단감이 대한민국 단감 시배지라는 것을 용역을 줘서 이번에 큰 성과로, 위원님들한테도 용역결과 보고자료를 한 권씩 다 드렸습니다만 그게 너무나 큰 홍보였다. 매스컴에서 홍보도 잘해주셨고 그간 창원과 김해가 시배지 관련 있었던 것을 이번 계기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진영단감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부터 김해 진영이 유명하다는 걸 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늦지.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시배지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창원단감이 있고 진영단감이 있고 또 창녕단감이 나온단 말입니다. 기후변화가 되니까 창녕에서 또 잘돼. 진영단감 이 좋은 브랜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형물 한다고 2200만 원 리모델링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늦습니다. 창원에 가봤지만 감이 꼭 거기에서 생산된 것처럼, 쉽게 말해서 김해시하고 창원시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진영 하면 단감이고 단감 하면 진영인데 마치 창원이 시배지가 되어서 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단감이 널리 홍보가 덜되었다 싶은 마음이 들고 창원에서 조형물을 너무 하니까 설창리에 설치하려고 그러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팔도

조팔도위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려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역에도 진영단감을 붙여놓으면, 진영에 진영단감 빼면 없다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부분을 잘 지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지금도 손길이 안 가서 수확을 못해가지고 나무에 그대로 얼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학생들 체험단을 해가지고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진영단감이 전국에서 사랑받고 농민들한테 보람 있는 진영단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파크 조성이나 추진을 차질 없이 하겠고요. 올해 시배지 관련 규명한 것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진영단감이 도지정문화재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단감이 기후 탓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보다 당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그런 걸 연구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술이라든지 당도라든지 크기하고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전수해서 고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농민들이 흡족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항상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언택트 온라인 농산물 판매 사업대상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네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어디에 맡기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농협에 조합공동법인이 있습니다. 김해농협만 빠진 나머지 8개 농협에서 조합된 조합공동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 여기 말씀이시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통합마케팅 공선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여기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이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안 적어놓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라고 해놨어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상 김해시조합공동법인이라고 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사업대상을 적어놓은 사업도 있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라고 적어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데인 줄 알았지.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같은 곳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법인에 맡기는 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인에 맡긴 게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밖에 없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어차피 조합공동법인에서는 관내에 있는 화훼나 과수 이런 농가들의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주고 진례나 상동이나 대동이나 각 농협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모아서 농협이 계통출하하는 것을 공동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출하하는 겁니다. 전문판매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언택트 온라인을 해가지고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산딸기, 방울토마토, 단감, 화훼 4번을 총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홈쇼핑이에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홈쇼핑입니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으로 직거래했던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판매량은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정확한 판매수익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설명서 보면 사진 있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팔도밥상 플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팔도밥상 플러스를 검색해 보니까 김해편이 단감 나온 게 2021년 11월에 한 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가 620회밖에 안 돼요. 팔도 플러스에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인데 나오는 사람을 보면 신지도 나오고 광희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은 좀 나오던데 조회수 620회짜리에 얼마를 줬죠? 그것도 잘 모르시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전체 든 게 5000만 원이고 4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회 품목마다 다르게 책정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맡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문조직인 만큼 나름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하필 팔도밥상 플러스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죠. 620회밖에 안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합공동법인과 업체를 다시 선정할 때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수경재배하는 대동의 토마토농장 그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런 농가도 다 포함됩니다. 원예나 채소농가 다 포함되는 농가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시설원예 ICT 융복합이라는 게 결국 스마트팜 온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스마트팜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기료라든지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기시설로, 저희들 사업 내에도 경유나 기름 때는 데서 전기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전기로 해서 농사짓는 사업들도 있고요. 특히 ICT 같은 경우는 전기로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유상위원

전기가 절감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절감이라기보다도

김유상위원

절감이 안 되고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네이밍 자체가 ICT가 들어가고 스마트팜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까지도 스마트팜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히트펌프나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합해서 융복합 첨단기술을 사용한 스마트팜도 재고해 주시면 어떨까. 예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연계를 해서 MOU도 맺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다시 중앙부처와 연결을 잘하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선제해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니 찾아보면 국비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하게 되면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고 정말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스마트팜 재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경남도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밀양 삼랑진에 지난주 12월 1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국비 940억 원을 들여서 22㏊ 정도 지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했던 청년창업보육센터라든지 임대형 스마트팜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실증시범단지까지, 청년농업인이나 누구나 가서 스마트농업을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혁신밸리가 준공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경남에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밀양 삼랑진에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 경기도 안산에 테스트베드로 지어질 것으로 했다가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어쨌든 그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에 준해서 우리도 신재생에너지를 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방향을 잡으면 우리 시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설명도 잘해주시고 자료도 잘 주셔서 질문 중에 쭉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뜰 있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가야뜰 홈페이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검색해 보셨어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검색해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왜 안 보일까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네이버에서 가야뜰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 네이버에서 가야뜰을 쳐보면 실제 홈페이지는 없어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가야뜰 치면 바로 들어가고요. 경남 전체 하는 e경남몰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홈페이지는 없죠. e몰에 입점되어 있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e경남몰에 입점되어 있지 가야뜰 홈페이지는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요. e경남몰로 통합되었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경남 전체의 농특산물을 관리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하면 최소한의 도메인을 유지한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을 홈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이건 그냥 e경남몰에 입점해 있는 거예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많은 광고를 했는데 가야뜰 치면 뭐가 나오냐면 사이트 딱 들어가면 이상한 블로그가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가야뜰을 계속 홍보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가야뜰의 상표권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나요? 등록되어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메인도 당연히 갖고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은 그게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없고 이미 다른 데서 사버렸어. 온라인쇼핑몰이 가야뜰로 홍보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통합쇼핑몰 한 것이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이밍까지 다 만들어졌고 거기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야뜰에 있는 상품이 다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보면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통합쇼핑몰을 만들면 거기에 마땅하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홍보마케팅비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김해통합쇼핑몰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비를, 지금 36개 업체에 66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드려도 방향성 자체가 어떤가 하면 온라인쇼핑몰은 다 세분화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쇼핑몰 운영입니다, 운영. 김해온몰이라고 이름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온몰에 상품을 등록하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판매처에도 자동으로 상품이 업로드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케팅비에 상세페이지를 만든다, 뭐 한다는 게 다 중복이에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중복이 될 수 있고요. 저희 농업인에서 내년에 신규로 입점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지역경제과라고요. 그게 농수산물일 수도 있고 공산품일 수도 있고 김해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에 온라인 판권들을 모두 다 관리하고자 하는 게 통합몰이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안에 이것 다 들어가거든요. 마케팅비, 업로드, 디자인비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인력을 충원해서 상세페이지 만드는 게 농산물이든 가공상품이든 다 똑같아요. 그걸 e경남몰에 올리는 것도 요즘에는 프로그램으로 다 돼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농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면 업무협의가 이미 되었어야 하고 그런 예산은 빠지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에 예를 들어 의생명과 어떻게 연계를 가져갈 것이냐. 농업공동사업법인 아니거든요. 여기도 홈페이지 없어요. 이것도 블로그 들어가면 아무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가 왜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쇼핑몰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대행하고 있는데 전문성도 없어요. 아마 다른 회사로 위탁을 했겠죠. 우리가 효율을 높이려고 지역경제과에서 5억이나 들여서 구축하고 그다음에 마케팅비 별도로 다 편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농산물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 없이 왜 이렇게 다 짰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게 맞냐는 생각이 들고 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의생명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뭉뚱그려서“이 예산 그냥 농산물 마케팅비에 쓸 겁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과의 상충 또 거기 얹을 건지 그것도 좀 안 맞고 왜냐하면 의생명이나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의할 때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망라해서 예산을 본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바이어 상담용 수출농산물 샘플구입 이런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농업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농업을 유지하는 부분이 생계를 떠나서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는데 바이어 상담하는데 샘플까지 구매를 시에서 하나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사실 농업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내가 바이어에게 수출상담을 하려고 가지고 오는 샘플조차, 그건 좀 안 맞지 않나.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100만 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농업인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판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재료비를 잡아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상담을 하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도 7월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수출상담회도 했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수출상담회 안에 예산이 들어가고 이 재료를 사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내가 딸기를 수출할 건데 딸기 한 팩을 들고 오는 게 맞지 않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신선농산물도 있는데 가공상품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파는 사람이 그건 기본 아닌가? 저는 오히려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안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 오면 이것까지 사줘야 오나,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예산으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비 지원도 2회에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몇 개의 농가가 참석할 수 있어요? 항공료 주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농가보다도 대표적인 게 올해 경남도하고 관내에 쌀로 만드는 떡볶이 제조업체인 인덕식품

정영

주정영위원

가공업체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가공업체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개 정도 가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총 4개사에서 가서 70억 정도 수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되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고 하면 500만 원에 6개면 100만 원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수출상담회나 기업체들 다른 사업들도 있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참여하면 부스의 50% 그다음에 항공료의 편도 이런 식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500만 원인데 여비는 또 1800만 원이에요. 여비는 시에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직원여비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건 1000만 원인데 우리 여비는 1800만 원이라 이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10만 불에 3명 딸기만 되어 있는데 딸기만 그렇습니까? 수출하는 농산물이 어느 게 대표적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수출탑을 수상한 농가들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수출실적이 좋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품목이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대표적으로 단감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단감이 1등이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단감, 딸기, 파프리카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품목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10만 불 이상 되어서 수출탑을 세 군데가 받으셨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받은 농가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2023년에 지원하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수출전문업체 현지화 지원 이게 지사화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업체의 실적 있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포함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에 들어갈 때 사업비를 자부담을 전부 다 넣은 이유가 있나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자부담을 넣어야 되냐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 꽃축제를 보면 6억인 줄 알고“우와”이랬거든요. 시에서 1억 5000 지원하고 도에서 1억 5000 하고 3억이에요. 보통 예산 편성할 때 3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자부담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자부담까지 넣으니까 금액은 굉장히 커보이는데 실제로는, 아까 보면 여러 지원사업들이 30% 아니면 50%예요. 그런데 50% 받는 것들도 전부 다 넣어서 엄청 큰돈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다른 과들은 지원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하는 부분의 사업물량 이 사업비인데 왜 거기서 매칭되는 돈까지 전부 넣어서 굉장히 크게 해서 우리가 농업분야에 예산이 있는 것처럼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설명자료 만들 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부담은 굳이 사업비로 안 넣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왜 축산과에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야생들개 긴급구조사업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도비사업입니다. 두당 포획비 6만 원, 수술비 14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750두 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들개포획사업은 두당 320두 계획되어 있고 단가는 일률적으로 1마리 포획하는 데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계약단가가 43~44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사업 진행하시는 데에 어려움 많으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유상위원

2021년도에는 고양이 같은 경우 총사업이 330두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다 됐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진행이 다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상위원

다 맞췄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사업량을 다 소화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의 니즈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입장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나 개는 임신기간이 63~65일 이 정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한꺼번에 포획하는 게 개체수 증가에 또 예산 투입하는데도 효율적인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TNR사업이라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거든요. 아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도시에 보면 TNR사업 인식개선교육들도 해요. 주로 캣맘, 캣대디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길고양이 이런 애들이 자식이잖아요. 자식들이 해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식전환을 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750두 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획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분들을 마주하게 되면 언성도 왔다갔다할 것이고 사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 경남에 한 곳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부산에 있는 업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적으로 봤을 때 블루칩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있는 업체한테 어떻게든 우리 것 먼저 해달라고 읍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청년하고 매칭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대한 기본 맵을 잡으셔서 육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김해시에서 청년사업으로 이런 TNR사업을 하는 청년이 생겼다 그러면 경남에 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축산과라든지 동물과 관련된 전문과에 나온 인력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더 활성화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사업을 하는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선제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인식개선교육이 진짜 필요한데 예산에는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없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부터가 우리가 이 사업을 무리 없게 진행할 수 있는 첫 단계이지 않겠나. 이런 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TNR사업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들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포획됐을 때 어디로 가는지, 제가 지난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포획까지는 좋았으나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의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거의 방임되어 있다가 아사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진 경우도 봤고 아마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렇게 포획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크게 보셔서, 물론 다른 사업들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결국 환경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체로 그냥 유기되거나 하면 환경에 상당히 안 좋은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개가 포획됐을 때 이후의 부분 그리고 인식개선교육 그리고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청년과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 예산은 안 들어와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여기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신 자료에는 없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세출예산서라든지 설명자료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오리한테 조류인플루엔자가 와서, 소독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농가에서 매일 1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방역차량이 대형농장은 항상 출입구에 소독을 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을 한림에서 24시간 운영합니다. 그 차량들이 외부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소독을 필히 하고 농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에 오리농장하고 닭농장은 얼마나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육농가는 한 750농가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3,000두 이상 사육농가는 9개 농장밖에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규모 큰 게 9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규모가 큰 것은 9개 농장밖에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우리 김해는 방역체계가 잘돼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야생들개 긴급구조사업이 있는데 삼안동에 보면 안동마을에 300호가 지역주택조합한다고 다 떠나고 지내동에도 600세대가 들어온다 하는데, 지내역 있는 데 건물을 뜯고 빈터가 되어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고양이들 불쌍하다고 스티로폼 통에 밥을 담아놨는데 개가 와서 그것을 넘어뜨리면,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이런 일이 엄청 많은데 조사 한번 해봤어요? 수많은 길고양이가 다 어디 갔냐면 한효아파트하고 한일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와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추워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 2억 1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억 5000만 원, 야생들개 1억 6000만 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 개가 새끼를 뱄는데 갈 데가 없어서 차 밑에 들어가 있다가 사람이 차를 빼버리면 도망가고 이러는데 부를 데가 없어서 부산에 부르니 해운대에서 구조하는 사람들이 와서 싣고 간 일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조사가 전혀 안 됐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야생들개라든지 길고양이

팔도

조팔도위원

야생들개가 아닙니다. 집에 키우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지정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서 개체수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게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SBS 동물농장 해가지고 동물을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틀로 잡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지금 멧돼지를 잡아서, 방금도 전화가 왔어요. 멧돼지 두 마리를 잡았는데 진영쓰레기장에 그냥 같이 묻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잘못됐다 아닙니까? 가스가 얼마나 생기고 만약에 병이 나면 돼지 키우는 분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축산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점검을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한우축제 처음으로 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사업을 변경해서 소비행사로 하였습니다.

안선환위원

올해도 8000만 원 잡혀있고 내년 예산도 80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안선환위원

8000만 원을 쓰는 가장 주된 건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꽃축제 시기에 장소도 옆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태원참사 이후에, 한우축제가 대형천막을 설치해서 식탁 200개 정도를 전시해서 구워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확정은 못하고 위험한 쪽은 축소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장소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만간에 장소라든지 사업계획은 확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런데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역시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김해에 소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706농가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두수는 얼마 정도 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3만 5,000두 됩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데보다 김해시가 많은 편에 속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돼지, 한우는 많이 사육합니다.

안선환위원

돼지는 이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는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안 해서 이전하는 건 많이 없는데 우리 김해는 축협이나 이런 데서 소고기 판매를 많이 하지만 합천 같은 데는 개인이 소고기를 파는데도 그것을 먹으러 타 지방에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해시에서는 축협 자체에서만 소고기 판매를 하지만 개별적으로 김해 소고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홍보역할이나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소비가 감소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소도 요즘 두수가 많이 늘어나서 농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올해 1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비하게 됐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학생 승마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승마, 재활승마, 자활승마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승마는 일반 학생들이 하는 거고 10회에 32만 원입니다. 32만 원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이나 재활승마는 자활은 10회에 32만 원이고 저소득층 학생한테 지원하는 거고 재활승마는 10회에 42만 원입니다. 장애인들이고 김해에 2개의 승마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방금 전에 2개소라고 하셨는데 2개소가 정식인가가 난 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김해에도 승마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3개소 있는데 대동에 1개소는 신청을 안 하셔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방과후수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학교하고 승마처하고 협의해서, 주로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동은 모르지만 면지역에 약간 소외된 데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협의를 하셔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외래어종 퇴치수매 지원사업 이게 앞전에 환경국의 수질환경과에서 넘어왔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업무가 내년부터 이관되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훈위원

보상해 주는 게 ㎏수로 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베스 같으면 단가가 ㎏당 40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현실적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김유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요. 길고양이 그리고 야생들개 구조에 대해서, 길고양이사업을 한 지 오래됐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희열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750마리인데 제가 볼 때 연에 750마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부족합니다.

정희열위원

마리수로 하지 말고 금액도 20만 원이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수술해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반대로 야생들개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포획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관리가 안 되면 따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희열위원

사실 들개는 고양이보다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성화수술을 해서 내보내면 사람 손을 탔던 고양이는 아파트단지나 집가에 많이 돌아다녀요. 중성화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부병이나 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덜 하지만 봄, 여름철에는 많이 위험해요. 아이들이 만지고 하거든요. 고양이들이 손을 타면 그래요.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하셔서, 예를 들어서 중성화수술을 할 때 음식에다가 피부병약이나 기본적인 조치만 해서 돌려보내도, 어차피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을 하기 위해서 잡잖아요. 잡았을 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병원에 가면 가루약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혹시나 아이들 피부에 닿았을 때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방도를 한번 모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야생들개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조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증액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이것 또한 입양했을 경우, 사실 입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원비나 어느 정도 해주면 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해한우축제 올해 지원한 금액 대비해서 수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협에서 2억 7000만 원 넘게 자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취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우농가도 어렵고 올해 또 취소하고 반납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 소비촉진행사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계획했던 물량을 초과해서 판매는 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부스 설치해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부스 설치는 안 하고 축협하나로마트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주로 어디에 지출되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할인하는 금액만큼 시에서 보전을 해줬습니다.

정희열위원

우리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래요. 축제할 때 시식하고 맛보던 것은 진짜 맛있더라 하는데 사서 집에서 먹어보니까 엉망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먹어보면 조금 달라요. 구워 먹는 방법도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질을 향상시켜서, 행사는 좋아요. 행사취지는 좋은데 질을 올려서 그런 게 안 나오도록, 시민들의 반발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또 시민도 계시지만 타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통과정에서 등급을 속이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위아래 해가지고 까는 방식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질을 향상시키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두에 포획비, 수술비로 20만 원 지원하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올해도 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도 750두 똑같이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다 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못할 거고 전문업자들이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포획도 전문업체에서 하고 동물병원은 8개소의 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그래도 감시감독을 잘해보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295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00만 원, 29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원이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유기동물 입양은 우리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는 입양자한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그러면 입양비 지원사업은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입양비 지원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옥

허윤옥위원장

입양비 지원하고 입양비 장려금이 어떻게 다른 건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입양비 장려금은 우리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사람한테 장려금을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윤옥

허윤옥위원장

입양비 지원사업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 사업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사람한테 진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급하는데 총 25만 원에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제가 보니 성격이 비슷한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것은 치료 목적으로 총 25만 원의 60%를 지원하고 입양장려금은 똑같은 장소에서 입양을 하는데 입양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치료라든지 하는 비용에 25만 원까지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입양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입양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입양을 하고 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입양을 하고 나면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295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 향상에 404만 원 있고 또 297페이지에 보면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32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사업이 유사합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복지향상은 동물보호 단속 및 홍보 등 추진에 펫티켓 홍보현수막 제작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교재 제작, 행사홍보비 등인데 유사사업입니다.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장님 페이지가

윤옥

허윤옥위원장

295페이지 동물복지 향상에 404만 원, 297페이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328만 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이게 동물복지 향상 아닙니까? 이름만 다르고 어떻게 차이를 두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국가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순수 시비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업내용 자체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성격이 비슷한 것은 맞네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사업보조로 단감연구회 실증시범사업도 있고요. 애플망고도 있고 베리류도 있고요. 딸기도 있네요. 이것 이외에 우리 김해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산딸기도 지원하고 있고 아열대기후 대비해서 채소분야도 조금씩 하고 있고 체리까지 조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봤는데 제품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장군차 관련해서 항목이 되게 많아요. 장군차가 지금 대동에 있고 생림에 있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주촌도 있고 진례도 있고

김유상위원

저는 장군차를 우리 김해시의 특성화된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면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군차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김해 장군차는 가야 허왕옥이라는 타이틀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상동이나 서재골이라든지 감노 같은 경우는 자생군락지가 세 군데나 현존해 있고 진례 같은 경우는 지명이“다”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다곡이라든지 이런 데를 예로 역사성을 고증받기 위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아직까지 재배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사학자를 찾아보더라도 그것을 재배했다 그게 아직까지 없어서 더 깊이는 못 가고 말았는데 장군차의 재배면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군차에 대해서 문화적인 가치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가공분야라든지 6차 산업화해서 움직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스토리텔링이라고 것은 설화도 있지만 없는 것들도 최대한 있게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지자체들의 각고의 노력들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허왕후가 씨앗을 가지고 왔다는 역사적 고증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설화가 있고 그 이후에 고려 충렬왕이 김해 금강사에 들러서 맛을 보고 너무 맛있다고 해서 장군차가 되었다는 어느 정도 팩트도 있는 얘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분산되어 있는 시배지들을 모아서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해서 보성녹차밭이라든지 하동녹차밭에 비길 바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김해 장군차가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강사에도 아직 자생군락지가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동상동에 있는 체육시설부지 있죠? 아직 거기는 국제 공인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축구장에 대한 민원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과와 협의하셔서 거기에 군락지를 만들어서, 어쨌든 금강사에서 충렬왕이라든지 자연군락지도 있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김해 장군차 영농조합법인 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분들하고 소통이 어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시발점부터 같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힘들대요. 환경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재배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경적인 요소들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비일비재하다. 언론에도 몇 번 나온 적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특성화된 제품 중의 하나가 김해 장군차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이 브랜드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들 건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영농조합법인 이분들하고도 처음부터 말씀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힘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장군차가 재배되는 지역이 거의 그린벨트지역에 입지해 있고 또 산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조합법인도 있지만 개인이 김병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산입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이 있다 보니까 가공공장이 잘 안 지어져서 활성화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김해시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기회는 많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린벨트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스토리텔링이 되어야지만 타 지자체에서 우리시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진짜 김해 하면 장군차”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도 아직 생림이나 진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릴 수 없겠죠. 그런데 김해 동상동 금강사 근처에 가면 자생군락지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직접 맛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김해 장군차 영농법인 이분들도 힘이 실리겠죠. 그러면 관리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런 마인드맵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야 되지 않겠나. 거기서부터 이 장군차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6차 산업과 연계해서 사업도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 과에서만 소폭적으로만 했는데 농산업지원과에 유통지원사업 이런 쪽도 더 건드려서 그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으로는 김해시가“why not”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융복합적인 업무, 우리 과의 일이니까 우리 과의 일만이 아니라 타 과와도 얼마든지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적극행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장군차는 우리시에 가장 필요한 브랜드 중의 하나입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셔서 하동, 보성 못지않은 김해 장군차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 차 엑스포가 하동에서 열리는데 우리 시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권이 있더라고요. 입장권을 저희도 어느 정도 구매해서 우리시에 차에 종사하시는 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장당 5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치만 사더라도 우리시에 계신 분들의 수요를 다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직접 체험도 하시고 하동과 연계해서 컨소시엄할 수 있는 부분은 컨소시엄하고 의견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면 좋겠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화훼 신기술 보급 해가지고 8억 1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화훼농가가 좀 들어야 됩니다. 대동이나 불암동에 가면 예산이 없어서 이러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예산이 8억 1300만 원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소 재배기술 같은 것도 같이 잡아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주로 화훼에 신기술교육을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화훼분야는 화훼만,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은 화훼분야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철훈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대동 이런 데 가보면“화훼농가에 예산이 너무 없다. 안 잡아준다.”매일 이러는데 농민들한테 와닿는 게 없으니까 예산은 이래 많이 잡으면서, 8억 13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채소 같은 것, 화훼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화훼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 해가지고 내년도에 1억 1550만 원이 잡혀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화훼 신기술 보급사업에 홍보물 제작도 10만 원씩 해서 5종하고 화훼 재배기술 교재 및 책도 1050만 원, 화훼 전문기술 강사수당 5명에 20만 원씩 또 화훼농업인 벤치마킹 차량 임대료하고 화훼에 대해서 신기술교육 지원도 많이 하는데도 농가에 가보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지원해 달라고 심지어 밤에도 전화가 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인들은 위원님이 말씀을 들어주십사 하는 입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분야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국내 육성 신품종이든지 또 양액공급 제어시스템이라든지 또 특화품목인 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대동에 화훼가 많기 때문에 전체예산 중에서 한 50% 정도는 대동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농가에 가면 미안할 정도로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한번 가서, 제가 예산 질의하는데 8억 13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많다고 할 테니, 지금 농민들이 김해시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원예기술교육 강사수당인데 32만 원을 잡아가지고 10회를 하는데 주로 무슨 원예기술교육을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동안 코로나 바람에 못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국화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분재국화 재배하는 그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통영에서 교사님이 오셔서 수업했던 강의수당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10번 하는데 내가 대동에 들어가 봐도 신기술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고 맨날 정구지만 심고 옛날에 심었던 작물 그대로 하고 있지 신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동안 코로나 바람에 교육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 마스크도 벗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부서의 한 30%는 교육 위주니까 화훼분야도 품목별로 대표님들하고 의논해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대동이나 상동에서 산딸기 재배를 많이 하는데 보통 봄에 꽃이 올라서 열매를 맺는데 겨울 가뭄이 극심하면 내년에 산딸기 수확할 적에 지장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 조사를 잘해서 가뭄대책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조금이라도 수확이 되어서 수고비라도 가지고 가야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게 없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신기술 이런 것을 더 보급해서, 꽃이라고 하면 네덜란드 아닙니까? 네덜란드 이런 데 교육도 가서 좋은 게 접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적용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자 분들이 전체 585명쯤 됩니다. 지역회에 보면 농촌지도자 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물뿌리강화제 160포 정도, 자가수분증진제 89호 이래서 사업을 한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우수과제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건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농촌지도자라든지 강소농이라든지 또 4-H 회원들이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4개 단체가 모여서 연말에 한번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코로나 바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석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농업인 한마음대회하고 같이 진행하면 안 될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이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단체는 다 다르거든요.

송재석위원

물론 단체는 다른데 그분들도 결국은 농업인이고 농업인 한마음대회도 같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한번 의논해서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29페이지 보시면 기상관측장비 유지비라고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여 있는 부분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관측장비는 저희 센터 내에 기상관측실이 야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다 있고 그 지역의 데이터가 수집되어서 경남 전체의 데이터가 집약되어서 농업인들에게 일시적인 상황을 전파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과에 기상관측장비 10개소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데이터를 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라든지 온습도라든지 농업 쪽 위주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기상관측이라는 게 특이하게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모든 데이터가 나올 건데 김해에 10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개를 운영한다는 것도 그리고 안전도시과는 물론 재난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전체 관측장비가 555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6500의 예산이 책정되는데 여기는 1개소만 해도 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 같은데요? 이것도 유지관리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고, 농사용 정보가 있을 거고 안전에 관한 정보가 다를 수 있을 건데 협의해 보고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면 도라든지 건의해서 일원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 봐주시고요.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장군차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진례 송정에 가보셨습니까? 진례 송정마을로 올라가는 우측 편에 보시면 거기도 장군차 군락지가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거기는 올라가는 진입로도 없고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군락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부분에 보면 마스터가드너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분들이 읍면동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셔서 교육도 해주고 어르신들한테 텃밭도 가꾸어 주는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주로 학교라든지 지체부자유 이런 쪽으로 가서 무료봉사하는 택으로 텃밭도 만들어 주고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재석위원

그 예산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1250만 원이 적지 않겠습니까? 한번 나가면 경비라든지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제로 1년 동안 활동하기가,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적다 보면 활성화 지원도 안 될 것 같아서 담당 마스터가드너협회하고 의논해서 올해는 안 되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리는 괜찮으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송재석위원

36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내외동 함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부분인데 장기 다수민원사항 이 부분이 결국은 위치가 테니스 코트장을 다목적구장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로당 주변에 편익시설을 놓는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1면 반을 쓰고 계시는 부분을 다목적구장으로 전환했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것도 결국은 민원사항이라고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된 사항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최근에 다시 주민간담회를 거쳤고요. 거기에서 똑같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삼계두곡공원이 이번에 생긴 아파트 위쪽에 있는 공원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산지형 공원입니다.

송재석위원

두곡지구공원은 어떤 겁니까? 두곡지구공원하고 삼계두곡공원하고 다른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같은 명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두곡공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송재석위원

360페이지는 삼계두곡공원 되어 있고 361페이지하고 362페이지는 두곡지구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정식명칭은 두곡지구였는데 개발 당시 명칭을 그대로 했고 그냥 두곡공원으로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재석위원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2개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360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에는 1000만 원 잡혀있고 362페이지에는 수리수선 600만 원 잡혀있는데 유지관리 용역하고 수리수선은 어떻게 구분해서 따로 해놓았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승강기법에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두곡지구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시설입니다. 승강기 안전법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게 산지형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용률이 높을 경우에, 지금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간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가파르고 엘리베이터 이용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육교에 설치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쪽의 시설률이라든지 고장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초로 산출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보면 수선을 빼고 유지관리하게 되면 1개소당 월 10만 원 이내 그리고 기본적인 수선을 하게 되면 20~30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2개소를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따로 잡혀있고 600만 원 따로 잡혀있어서, 보통 수리수선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2개가 따로 잡혀 있어서 여쭤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1개는 말 그대로 정기안전검사 수수료고요. 1개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자체 관리할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2개 다 전문기관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유지관리하는 것 자체가 수리수선을 하는 건데 비용이 1600만 원이나, 엘리베이터 2개를 하는데 1년에 1600만 원이나 잡힌다는 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부분이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부분에 있어서 정기안전검사가

송재석위원

검사는 빼고 제 이야기는 두곡지구공원 엘리베이터 수리수선 50만 원, 12개월 해서 600만 원 잡혀있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개를 하는데 16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이번이 처음이라서 운영하고 있는 쪽의 산출기초를 데이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신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수리수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을 때 이게 산지형이고 외부 노출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일반 육교보다 두 군데를 이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챙겨야 될 부분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이용률의 저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건비 상승률이 현재 정부고시 인건비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3년간 시설만 유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는 5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라면 그 원가기준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이용률이 거의 급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종료되었고 그리고 각 조례에 따라서 매년 1월 되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새로 발라서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하겠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1월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으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물놀이장 11개소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1개소에 4억이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재석위원

월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안전요원이 항상 배치되어 있던데 유지관리공사 내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은 무조건 법상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으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고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없이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 기준은 똑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금액이 많은 이유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안전요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송재석위원

한 사람씩 배치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화정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상 2명을 배치해야 되고요. 다른 일반적인 것은 규모상 1명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에 대규모로 있는 것은 3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고요.

송재석위원

전체적으로 김해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11개소고 장유에 3개소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게 1개가 있고 3개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변 조경시설 조성사업 해가지고 1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에는 6페이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통합형 유지관리

팔도

조팔도위원

가로변 조경시설 조성 및 관리비에 보면 15억 1000만 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조경시설 총괄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제안설명서를 안 보여줬어요? 15억이 잡혀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산서 363페이지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 전반 예산 15억 그걸 말씀하시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했지만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벚꽃나무하고 은행나무를 가로에 심어놨는데 그게 애물단지가 되어서 가로등하고 전깃줄하고 엉켜서, 여름에는 나뭇잎이 있어서 제거하기 힘든데 겨울에 이걸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은행나무 조기 수거사업 해가지고 4000만 원 잡아놨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익어서 냄새가 날까 싶어서 익기 전에 열매를 제거한다는 말씀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익어서 길에 온통 냄새나고 그 많은 은행나무를 하려고 하면 4000만 원 가지고 한계가 있을 건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걸로 김해시 전체 은행나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산적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서 읍면동에 인건비 남는 부분을 지급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수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열매를 수거할 수 있는 진동수확기를, 명칭은 임산물 진동수확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진동기를 통해서 수거를 하면 조기수거가 빠를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빠른 수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가로수 숲길 조성한다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려서,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짐승처럼 우리가 아까 고양이 그것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잎이 많이 없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열매 제거가 안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골치 아픈 게 가로수를 보면 뿌리가 쭉 올라와 있는데 그게 보도블록을 전부 치고 나와서, 보도블록은 새것인데 그게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심지어 우리도 다닐 때 밤에 모르고 넘어지고 이런 수가 많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벚꽃나무 이런 경우는 뿌리가 울퉁불퉁하면서 엄청 큽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한 1억 잡아놨는데 겨울에 이 부분도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봄이나 여름에는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생활불편사항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도 하고 자체 인력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이게 수탁자가 어디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봉하재단입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입니다.

김유상위원

봉하재단이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연계해서 하는 건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타 과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사업들을 다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저는 그게 일단 의문이,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위수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일단 제 분야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타 과 분야를 설명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도 있고

김유상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위탁을 실시하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에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김해에서 유일하게 체험형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초로 고향으로 귀향한 대통령이라는 콘셉트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목적으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분리되지 않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어서 인력이나 규모나 예산상으로서는 도저히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일단 직영 대비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팀이 나가야 되고 인력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체험형 공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경비라든지 소요인력 확보, 행정문제 그다음에 직영과 전체적인 관리를 어떤 부분으로 구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적극성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 유지관리보다는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 또 결국은 그걸 특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되다 보니 적극성의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1년 반 정도 1차 위탁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2차 위탁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걸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는 대부분 종교나 사회복지, 병원 이런 부분이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고 되었는데 2년 동안 관리한 능력으로 보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태나 시설 유지관리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8% 정도가 만족한다는 결과도 나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재평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영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시설이고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700개소 중에서 400개 정도를 부분적으로 제초라든지 인력운영이 안 되어서 재위탁이나 도급 형태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 1월 감사 때 그 부분도 엄중하게 챙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런 것은 체크가 되었는지, 여러 사업이 중복까지는 아니겠지만 연계해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의 중복이라든지, 왜냐하면 거의 같은 섹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중복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되어 있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5명 정도 수준밖에 배치를 안 했는데 거기에 타 시설 같은 경우도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통합관리, 저희들도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시설이 완전히 체계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적 통합하고 예산적 통합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시를 잘 알릴 수 있고 타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 사업비 자체가 다른 위탁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중복사업도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봉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비도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제가 생각을 해도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찾아보면 많이 하셨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와서 환경체험학습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비만큼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와서 농촌체험하고 사진 찍고 벼 심기 체험하는 데에 위탁금이 1년에 4억이다? 이해할 수 없죠. 다른 사업들은 더 촘촘하고 열심히 잘하는데도 사업비를 이렇게 크게 하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타 과의 사업비까지 있고,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 제10조에 보면 1, 2, 3항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파악해 봐야 될 내용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많이 못 버셨다고 했고 사업이 지속되고 다른 수탁기관이 없어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물론 그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있는 것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 중에서 프로그램 부분으로 운영을 하자면 방금 말씀한 예산금액이 전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지공원이 사실은 수면면적 빼고 나면 면적으로 7만 4,000㎡ 정도 됩니다. 봉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태체험공원으로 만들면서 10만㎡ 정도 됩니다. 연지공원에 연간 들어가는 순수 관리사업비가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으로 비교해 본다면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오히려 면적에, 관광객 방문수로 보면 월 5만 5,000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빼고 성수기 때죠.

김유상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연지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연지공원 방문자 숫자를 봤을 때는 거기의 절반 수준이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연지공원에 비해서 봉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게 비단 체험프로그램뿐 아니라 수목부터 잔디면적, 등산로까지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사항을 봤을 때 인건비로 잡히는 것들이 또 유지관리비로 잡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조 부분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계약을 과연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만들어진 조례를 보신 것 같은데 재계약이나 위탁기간 갱신을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 자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25년까지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통과가 되었던 건데

김유상위원

봉하마을 옆에 있는 생태체험관 어디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화포천

김유상위원

화포천 생태체험관도 한 군데 거기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유독 봉하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여기가 제일 최적이고 없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문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김유상위원

그런데 비영리이기는 한데 또 영리를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영리사업은 없습니다.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만 있고 거기서 영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 자체가 주지 않으니까요.

김유상위원

6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주거나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기념품 판매하고 휴게실하고 매점 하면 영리되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김유상위원

아니, 어쨌든 수탁받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그 부분이 조례상으로나 지침상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김유상위원

비영리법인인데 6조에 의하면 할 수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기념품 판매점, 편의시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치를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게끔 계약을 한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유상위원

수익허가도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맞춰놨어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비영리법인을 할 이유가 없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더 잘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어쨌든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준이나 공사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위탁이 아닌 용역이나 공사로 발주해서 전문분야별로 관리해야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현재 예산에서 40%는 더 줘야 됩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정해진 예산을 줘야 되는 형편이라서 실질적으로 문턱이 높다기보다는 일단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면 관리의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공감한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념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발주된 사업이고 화포천 또한 저희들보다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시기라든지 관리하는 시기라든지 관리기관이 전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들이 다 완성되는 시점이 된다면 통합관리를 해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접목되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진행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예산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중복 부분, 조례에 대한 부분도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것도 좋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해왔던 분들이 더 잘하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봉하마을에 있는 사업은 무조건 봉하재단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안선환입니다. 382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금액이 많이 증감되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재선충이 우리 김해는 수그러드는 기미가 보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재선충병은 산림청에서 심각, 심, 중, 경, 경미 5단계로 나누었는데 2013년에 심각단계에서 현재 김해시는 경단계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안선환위원

전에는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더니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제거하고 나서 나무 덮어놓은 것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은 활용해서 쓰는 방법은 없어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산림청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지침에 따라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6개월이 경과되면 훈증더미는 해체해서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 입회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서가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활용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데는 재선충을 못 잡아서 소나무가 거의 소멸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재선충병은 120개 시군구에 산재해서 발생되어 있고요. 우리 김해시는 전역이 재선충 감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 재선충병이 우리 시하고 가까운 곳인 밀양이나 창녕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제를 열심히 하면 다운되었다가 재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죠? 물론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를 보태서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진행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끝에 가서는 다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경단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경미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난해는 2,000본 정도 발생률이었는데 올해 4,000본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소나무를 포기하기는 어렵고요. 산림청 매뉴얼에 따라서 방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나무를 대체해서 많이 심기도 하던데 보니까 많이 죽고 안 되더라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 것도 나중을 봐서 대처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보기는 좋잖아요. 그죠?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398페이지에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처럼 목재를 이용해서 파쇄를 해서 고온압축해가지고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장은 상동에 있습니다. 아마 영남권에서는 제일 큰 규모이고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발전사가 국내에 5군데 있는데 4군데에 직접 납품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목재펠릿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4%이고 시비가 16%이고 자부담이 30% 투자가 됩니다.

안선환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 사업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해서 사업장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고하고 도입하는 게 1년 내에 가능해 보입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건 단순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 같은데 우리 상임위 같은 데도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 상동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이게 상임위 때 문제가 있었지 싶은데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칭 공립 숲속야영장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2003년도에 5억 원이 투입되고요. 2024년도에 15억이 투입됩니다. 재원은 도비전환사업으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 부담이 35% 되겠습니다. 숲속야영장은 산림휴양법이 2016년도에 개정되면서 산림휴양법 자체에서 산림휴양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국립 숲속야영장은 강원도 화천에 한 곳이 있고요. 공립은 제주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는데 금년에 국공립 숲속야영장이 두 군데 더 추가됐습니다. 우리시가 숲속야영장을 하려는 목적이 산림휴양시설을 우리시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다고 보이고요. 위치적으로는 상동면 여차리 백학마을 앞입니다. 금동산 자락으로 계곡이 잘되어 있고 5~6m 도로가 바로 접해있고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숲속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최적지로 보입니다. 숲속야영장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는 국립김해숲체원,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이런 산림휴양시설 도입이 우리시가 처해 있는 난개발이라든지 무질서한 도시이미지를 전환시키고 녹색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성공적으로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여차나 백학이나 용산이나 지역주민들의 기대효과가 큽니다. 공사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97쪽에 보면 임도보수사업 있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임도는 차가 진입을 못한다 아닙니까? 산악자전거는 타고 하는데 혹시 임도마다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원을 해마다 3명 정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김해시 내에 임도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23개 노선에 93㎞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4㎞ 정도 신설예정에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간선임도 개설도 추가로 질문할 건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임도마다 관리원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돌아가면서 전역을 관리합니다.

이철훈위원

왜냐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임도 길이 그나마 좋으니까 거기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불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분쟁도 생기고 하니까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상동에서 넘어가는 임도에 보면 그게 빈번하답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라면도 끓여먹고 심지어 고기도 구워먹고 한답니다. 그것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간선임도는 어디 쪽에 개설하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예정지는 김해국립숲체원에서, 국립김해숲체원에 국유임도가 1.3㎞ 있습니다. 그 임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국립김해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해서 단절된 임도를 상동 여차 쪽으로, 상동 우계에서 여차에 공설임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는 데에 한 4㎞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임도사업은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국도비가 85%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철훈위원

추가 궁금한 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정희열위원

산불보호하시는 분 안전에 유의해서 따뜻하게 산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으로 되어 있는데 예찰방제단이 김해시에 두 분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숲가꾸기도 있고 예찰방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은 30명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왜 2명으로 책정해서 249일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찰방제단 항목이 이렇고요. 뒤에 넘어가면 숲패트롤이라든지 미이용시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방제단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재선충병에 예찰방제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재선충병은 좀 특이한데요. 아시다시피 죽은 소나무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소나무를 모니터링도 하고 방제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 11일부터 죽은 소나무 매개충을 잡는 거거든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이 죽은 소나무 산란처로 들어가는 시기가 10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죽은 소나무가 발생한다든지 그 기간 내에도 가정이나 주변에 죽은 소나무가 있으면 방제할 수 있는 파쇄장으로 옮겨준다든지 지도한다든지 이런 업무부터 훈증더미가 상당히 많이 부패돼서 수피가 30% 이상 탈피가 되면 산란처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해체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김해시 전체에 30명이 더 계신다 했는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우리 산림과는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하루에 283명이 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재선충 방제를 하려면 산불조심하시는 분하고 겸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식대나 야식비를 드린다든지 근무시간을 조금 더 하더라도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병해충 산에다가 이동이 안 되니까 직사각형으로 해서 갑바를 씌워서 놔두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정희열위원

소독처리나 다 하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약품이 들어갑니다.

정희열위원

저절로 그게 자연적으로 썩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소나무가 원래 부패가 빠릅니다. 빠른데다가 타포린 처리를 해서 훈증을 해놓더라도 2~3년이 되면 많이 썩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등산을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는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자유롭지 않고 자주 안 다니는 등산로에 보면 혐오스럽고 멀리서 보면 관처럼 보인다는 게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이동조치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재선충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병도 아니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추모의공원 쪽에 밤에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혐오스럽다는데 나라에서 이동을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생각하셔서 조치를, 차라리 색깔을 바꾸든지 그런 방도를, 외부 갑바는 원래 그 색깔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은 매뉴얼이 산림청에 잘 나와 있고요. 타포린부터 약재까지가 조달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제품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등록된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생활권 주변이나 등산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제단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파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겨울에 산림과에서 하실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약제를 혹시 어떻게 하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법이 있지만 산림청에서 저독성으로 등록된 그리고 효과가 있는 약제 두세 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 나무에 어떻게 뿌리냐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나무를 베서 감염된 소나무를

정희열위원

병에 걸린 소나무에 한해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1m씩 절단을 해서 1m 높이로 집제를 합니다. 집제를 하고 나서 그 양에 맞게 약제를 뿌리고 약품도 넣고 그래서 훈증처리를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산에 사람이 안 가고서는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청이나 산림과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뿌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은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가 있으면 50m 이내에는 가급적이면 파쇄기간 내에 가지고 내려와서 파쇄장에서 파쇄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공살포나 이걸 2년 전까지 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생태계 교란 문제가 있어서 항공방제는 하지 않고 훈증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집제해서 기간 내에 파쇄를 해서 방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해시에 헬기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 임차헬기가 있는데요. 이게 양산시하고 공동임차입니다. 김해시 예산이 45%, 양산시 예산이 45%, 도비보조 10% 해서 지난해는 1년간 김해에 계류를 했고요. 내년 초까지 양산에 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뉴스 보셨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정희열위원

헬기 임대 잘하셔야 되는 것.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정희열위원

헬기가 많이 노후되고 점검이 안 되어서 추락해서 여섯 분인가 다 사망하셨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김해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이철훈 위원님이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시비 1억 7500만 원 확보 못하면 이 사업 어떻게 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상동 여차에 하는 거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유상위원

타 과에 보면 수상레저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김유상위원

잘 모르시죠? 타 과와도 얘기가 잘됐으면 하는 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삭감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상동 여차에 수상레저사업을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과의 의지도 있었고 2020년 사업이었다가 파기되었다가 다시 산 사업이 있거든요. 결국 수상레저사업이 된다면 숲속야영장도 조성되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은 그 연계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과와 의논하셔서, 저는 이 부분들이 내용만 잘 잡힌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논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 수입 부분에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경우 각종 수입은 어떤 내용으로 부과가 되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예산서에 안 들어오고요. 다음연도 예산으로 잡힙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올해에 잡혀야 되잖아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 잡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납세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고지를 하고 나면

송재석위원

납세과에 확인해도 안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 수입 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목재문화박물관은 코로나 오기 전 2019년에 6만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유상 체험객수가 1만 3,000명이고 무상 체험객수가 1만 2,000명 정도로 2만 5,000명의 시민들이 목재체험을 했고요. 거기에 재료비만 저희들이 체험료로 부과하는데 수익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4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잡힌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내부에 임대매장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임대매장은 없고 시니어클럽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든카페가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포함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송재석위원

거기는 그러면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시니어클럽을 관리하는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산림불법단속 홍보물 제작 2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홍보를 하는데 20부면 납득이 안 되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현수막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송재석위원

아, 현수막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송재석위원

20부라고 해서 책자로 어디에 보내는 것 같아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현수막을 설치하고 산림보호 불법단속을 저희들이 테마별로 하는데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지금처럼 겨울철이면 불씨 취급을 불법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못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사법수사 추진여비 해서 6개월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불법전용 단속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12개월 해서 연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만 잡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산서상 그렇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2개월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총액규모로 산출기준을 맞춘다고 6월 정도 했고 업무 자체는 실질적으로 1년 계속

송재석위원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는데 하는 만큼 여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횟수로 하기도 그렇고 월로 하기도 그래서 금액을 맞추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허가민원과에 산림 담당이 있고 산림과에도 산림담당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혼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어떻게 업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토의 63.5%가 산림이다 보니까 산지전용 관계도 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전용 목적에 따라 인허가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산지전용 업무는 공장이나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산지전용을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업무는 산지전용 공공분야가 많습니다. 1만㎡ 이상 특히 기반시설 같은 것하고 입목벌채 허가하고 수목굴채 허가하고 토석채취 허가업무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사실 허가민원과에 왔다가 농업기술센터까지 가기는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여러 번 전화 오고 너무 불편하다는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시보에 내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윤옥

허윤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68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4887만 4000원보다 6억 19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장애의원보조원 인건비 1856만 4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8412만 원, 의회 직원 출장에 따른 국내 및 국외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630만 원, 의원 국내ㆍ외여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17억 1137만 7000원, 의원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432만 1000원 등 총 18억 8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속기보조입력원 인건비 3152만 3000원,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670만 원,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수집 관련 출장여비 260만 원, 업무추진비 540만 원,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 356만 2000원 등 총 7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홍보사업으로 의정활동 홍보ㆍ광고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회 홍보안내게시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 원, 의회 중계방송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3억 원 등 총 4억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성과상여금 7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신문 구독료ㆍ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770만 2000원, 의회사무국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580만 원, 업무추진비 1182만 6000원, 직책급 직무수행경비 900만 원 등 총 1억 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명함 제작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명함을 제작할 때 몇 장을 해서 줍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보통 200매 단위로 제작하고 더 필요하면 추가로 제작합니다.

정희열위원

더 필요하면 추가 제작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정희열위원

안 되던데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충분히 됩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 일회성이랍니다. 제가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사비로 제작해서,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200매보다는 500매 정도로 늘려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비로 1,000매 정도를 썼어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4년 동안에 200매 같으면 한참 모자랄 것으로

정희열위원

일회성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연단위로 200매입니다.

정희열위원

1년에 200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최소 500매 정도는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일반수용비 목에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인데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희열위원

한번 말씀드렸더니 단숨에 잘렸습니다. “예산 없습니다.”이래서 제가 사비로 사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맨 위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수당 3명은 누구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조요원이 필요하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제기한 그 부분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경기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부터 편성해 줬네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카펫 청소비가 200만 원 곱하기 1회거든요. 본회의장 카펫 청소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또 사용을 안 할 때도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매년 1회씩 청소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회만 해도 됩니까? 방금 말씀대로 먼지가 쌓이는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전체 부분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기계 사용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게 맞냐고? 몇 번 해야 안 됩니까? 카펫에 먼지구덩이일 건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해서 자주 청소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1회로 대청소를 하고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이 쌓였다면 진공청소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매년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 전체를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인데 용역을 주겠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청소하는 업체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좀 잡아서 1년에 4번 정도 하든지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면 크게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건 아니라도 카펫 청소만이라도, 카펫에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카펫에 먼지가 쌓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공청소기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00만 원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대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평소에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은향씨가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직원들이 괜히 고생하지 말고 카펫 청소비만 따로 책정해서 자주 하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청소하는 인부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의원실이라든지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은 전체적인 대청소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역의원 안내현황판 설치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다른 시의회에서 보셨을 건데 안내판 설치 800만 원하고 현역의원 안내명패 제작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도자기 있는 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도자기 있는 북쪽에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을 상시적으로 출력해서 띄울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예산은 뭐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의정홍보 게시물 제작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게시물 제작비 1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비가 게시판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시스템하고 모니터 제작하고 이게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역의원 안내명패는 뭐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게 엘리베이터 옆에 200만 원하고 8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건 뭐죠? 엘리베이터 옆에 하나 붙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 사진만 게재해서 안내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은 지도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구의 의원님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고 디테일하게 만들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위원장님 사건도 있었는데 특히 여성의원님들 비상벨이나 안심벨 이런 것은 예산에 안 잡혀있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안 잡혔지만 일반운영비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1차 추경을 7월에 할 거라 예정하던데 너무 늦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으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엘리베이터에는 왜 카메라가 없어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내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대부분 엘리베이터 안에는 카메라가 다 달려 있잖아요. 우리 의회만 없던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4년 동안 쭉 있으면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청사관리팀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여자의원님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폭을 넓게 잡으셔서, 물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의정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지 모르지만 아니면 본청에 청사관리팀이 하셔서 1층 로비에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밑에서 한 번은 걸러주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윤옥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미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배현주 의원님 방에는 잠깐 갔다 오니까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더래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무리 소통하는 의회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약속을 하고 만약에 의원님이 출근해 있으면 밑에서 연락을 해서“누구입니다.”하면 되는데 잡상인부터 시작해서 아무나 올라오니까, 불만 켜져 있으면 아무나 들어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제가 말하는 것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국장님도 들었을 건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본청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청경을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본청에서는 아직까지 인원증원 때문에 내년에 증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총무과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만약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여자의원님들 방이라도 시급하니까, 배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낮에 출근하면 불 끄고 있습니다. 불 켜져 있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노이로제 때문에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원님 방이라도 먼저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심도 있게 챙기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의회가 당초예산 예결위 중이고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무슨 단체에서 의회 2층에 올라와서 난리를 피우더라고. 내가 나가라고 했어요. 집회신고도 안 하고 의회공간에 허락도 없이 와서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하느냐고 내보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직원 분들한테 왜 들어오게 했냐고 그 말씀도 드렸어요. 무슨 단체에서 와서 자기네들도 할 말이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왔겠지만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든지 절차를 밟더라도 입구에서 해야지 왜 의회공간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나가라고 쫓아 보냈어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보안 부분에 있어서 의회건물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경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바쁜데 빨리하겠습니다. 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회소식지 이것 제작할 겁니까? 1500만 원 예산 의회소식지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항상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나 책 말하지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돈을 1500만 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하면서 방에 있는 것 갖다 줄 데도 없고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가지고 가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책상에 놔둬봐야 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게 우리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의회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다른 시의회에 같이 공유하고 배부를 합니다. 다른 시의회 책자도 우리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역사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2권만 놔놓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 방에 손님이 오시면 이만큼 활동하고 있다고

팔도

조팔도위원

안 봅니다. 그것 보여주다가 욕 들어먹습니다. 좌우간 내가 생각할 때는 없으면 서운하니까 두세 권만 놔두고 800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게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홍보용으로도 사용하지만 다른 시군에도 보내서 우리 시의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

꼭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회하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책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알지만 집에도 안 가져가고 서로 방 바꾸면서 전부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8대 때부터 있어 보니까 두세 권만 놔놓고 나머지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일단 의원님 방에는 20~30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적게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 생각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소식지를 1년에 두 번 하는 부분은 사실 8대 때도 계속 문제가 있었고 이 형식들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지난 1년을 정리하는 정도의 소식지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밑에 홍보광고료 5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청에는 홍보비가 6억 6000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를 언론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것?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의회를 홍보하는 부분이 6억 6000인데 우리는 2200만 원밖에 안 잡혔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도 본청의 10분의 1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6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5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잡혔으면, 아무래도 홍보비가 많이 나가야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하면 우리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개인의 기관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 지역구 관련되어 있는 의정활동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봤을 때 그 활동들이 홍보되고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이 뭘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게 단지 광고료라고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그냥 광고하는 정도 그것은 사실 의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고 그래서 각 의원님들의 자료화를 쓸 수 있는 홍보비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경남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개인 의원님들 의정활동 쪽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광고로 실어주고 이래서 각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게 없었어요. 이 부분 예산이 1차원적인 공고 내는 듯한 홍보비가 아니라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홍보비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아까 명함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의원들끼리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1년에 200장만 하라는 거냐?”단순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겠죠. 그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최소한 분기별로는 200장이 지급되는 게 아주 최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굳이 목을 안 달더라도 사무관리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조정하셔서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게 예산 전용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 안에서 조정해서 변동을 하시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회수나 수량 정도는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이것을 볼 때마다 조금 답답했던 게 경비하고 위원장 수당이 있어요. 그죠? 다른 위원회는 상설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예산결산위원회는 변동이 많은데 하다 보면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고 네 번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네 번이 되어버리면 세 번, 네 번부터는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앞에 다 써버렸거든. 이게 어떠냐면 개인당 1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출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견되어 있잖아요. 3일일 수 있고 4일 수 있지만 예결위의 일수가 중심이 되고, 우리 시스템 자체가 예결위를 할 때마다 위원장이 바뀌고 위원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4차 때 예결위를 하든 1차 때 예결위를 하든 혜택은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조로 보면 1, 2회 때는 아무 문제없이 가다가 하반기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처럼 똑같이 산출을 잡으시고 예를 들어서 네 번을 잡았는데 세 번밖에 안 하면 1회는 반납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네 번이었는데 다섯 번이 되면 추경 때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산출기준이 아니고 위원장도 솔직히 3명일 수 있고 4명일 수 있는데 1명에 그냥 200 얼마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나누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결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정책개발비가 500으로 올랐네요. 그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올랐나요? 적다고 하던가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의원경비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출되는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른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책개발비 증액 부분을 다른 데도 쓸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 연구활동하는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쓸 수 없게

정영

주정영위원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300부터 500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연구회 할 때 5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5명이면 2500이네요? 예를 들어서 한 연구회만 한다면 이제 입찰을 거치겠네요?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만약에 2200 넘어가면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앞에 할 때도 계속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될 것 같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은 평가를 한번 하고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생성된 건데 그런 부분들이 3년차로 넘어가면서 용역비 금액적인 부분과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시간도 가져가고 성과는 성과대로 정리하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은 굉장히 큰데, 1억 2500이거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9대 때부터 의원님 수도 두 분이 늘어나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러 분야로 많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면 예산도 더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연구회 전체 경비가 아니고 딱 용역비라서요. 일단 내포하고 얘기들은 많은데 계속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컴퓨터 교체를 하네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10대인가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노후된 게 10대밖에 없어요? 제 것은 완전 노후되었는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컴퓨터마다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 경과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의원연구실에 있는 것들의 교체인데 10대의 기준은 내구연한으로 다 자르겠네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모니터는 9대네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신규가 들어간 모니터가 있나 봐요. 제 것 자꾸 꺼져서 계속 요구를 드렸거든요.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꺼져요. 그런 요구들을 계속했는데 이제 실린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의원들이 일 잘하려면 기본적인 손발이 맞춰줘야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차량 1대 내년에 내려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약이 됐어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회계과에 얘기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안 된다고 하더니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60페이지 보면 의정용 휴대폰은 누가 가지고 있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기사하고 비서하고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승합 같은 경우는 9만 원이죠. 승용은 CC마다 다른데 이것도 전액 40만 원, 5대 하면 근거가 틀리잖아요.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도 그렇고 회계과에 공용차량 산출근거하고 의회하고 달라요. 그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승용하고 승합하고 화물하고 다른데 의장 운행차 빼고는 다 승합이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승합 9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별것 아닌데 회계과 것 한번 볼까요? 뒤에 회계과 것 한번 보세요. 회계과는 자동차세가 통합으로 나오구나. 보험료 보면 대형, 승용 70만 원 그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근거를 한번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보험료 차이가 나는 부분

유인

송유인위원

보험이 아니고 자동차세도 차이가 나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자동차세 차이가 더 많이 나고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똑같이 해놨어요. 이것도 그냥 관례적으로 편성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회계과에 나와 있잖아요. 경승용 63만 원, 중형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일괄로 해놓았네.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비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그냥 배너광고가 다죠. 기사에 대한 홍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고 그 외에 지역언론에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건데 사실 예산을 확보해놓아도 지출을 못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재작년인가요? 2200 중에 1700 반납했던 사례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사실 밖에 나가면 시의회 무용론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간단한 영상이라든지 제작해서라도 의회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라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하게 홍보가 아니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홍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개개인은 아마 공직선거법상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어쨌든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방법을 변경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시의회 전체가 대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영상 제작을 해서 송출해서 광고료 형태로 지급한다든지 의회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십사 이것들은 다음에 의원 간담회할 때라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방법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서 간담회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주섭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소식지 제작 외 59건에 42억 169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모바일 찬새미앱 개발 외 6건에 9억 60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10억 4514만 원을 삭감하였으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2억 654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1억 941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서 각각 2억 77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섭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주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주섭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고 동시에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