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70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의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 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저희 소명자료 없나요?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충주시 영유아야간진료 운영 사업 추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손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과 소관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개인 개설 7개소의 의원이 있으며 대부분 소아청소년과는 9시부터 18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특징상 갑자기 열이 나는 등 아기가 아팠던 응급상황에 당황했었던 경험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의 의료취약 시간에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야간 시간에 전문적으로 영유아가 진료받을 수 있는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충청남도 서산시 등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3월에는 충주시 의사회와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간담회 등 지역 관련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과 관련한 긍정적이며 적극 지원 의견을 확인하였고 이에 보건과는 사업 추진이 적기임을 판단하여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4월에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신청기한 내 신청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충주시는 이후 지속적으로 소아과 전문의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면담하고 협의를 적극 진행하며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의 필요성과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설명하여 종합병원 1개소에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에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는 2022년 10월에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자를 다시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집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을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응급실 이용 환자는 1만 9,693명으로 이중 18세 미만은 8,073명이며 이는 일 평균 23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응급의료 관리료 9만 8,000원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충주지역의 청소년 포함 영유아의 진료 비용이 응급실 이용으로 응급실 이용 비용만 연간 약 4억 8,69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실 내원 시 응급의료관리료이며 응급진료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으로 응급의료관리비 부담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만큼 충주시민의 의료비가 절감되고 시민의 의료 혜택이 확대된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영유아가 응급상황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이는 지역의 의료 환경이 많은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손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23년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사업이 계획과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편성한 의료인력인건비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 의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체결해서 작년 예산은 제가 알기에는 시설비 1억하고 운영비 4억이라는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금액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가 정상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됐습니까?

계획한 것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선정된 의료기관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 금액을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명시이월된, 전체가 지출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지출된 게 없어요?

예, 거거 상정이 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금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도 그런 거를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저출산 시대니까 우리 소아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의료 혜택을 좀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정책을 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기 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거 지금 그 예산가지고도 일단은 저희가 1차 추경이 또 4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게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을 때 정상적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을 어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예산만 통과됐다고 예산 되면은 적극적으로 의사가 올 수 있고 간호사의 보충이 된다는 보장이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현재 의료 인력 중에서도 의사를 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될 때 까지 저희가 그 지원금을 갖다 줄 수는 없고 자꾸 독촉을 하거나 채근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라서 정말 그 진행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충실히 할 때 예산이 따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에 좀 집중하시고 저희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고민을 또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충분히 지금 다양한 부분에 몇 가지 과에 대해서 지금 충주시의 의료 쪽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점차적으로 하려면 그런 걸 충분히 대비하셔서 예산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저기 소명자료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예산서 페이지를 그냥 카피를 해갖고 오셨는데 복환위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시켰는지 혹시 아신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명서를 만들어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설명하실 때는 마치 의회에서 이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거나 불필요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이 예산을 삭감한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니까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혹시 준비가 되시면은 다음번에 추경이라든지 앞으로도 준비가 되시면 왜 삭감이 됐는지를 명확히 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사 수급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언제 의사가 수급이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게 좀 가장. 저희들도 언제 될지는 잘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할 때 9억 6,000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걸 이렇게 가지고만 있다 보면 항상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신속 집행을 얘기를 하는데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사가 수급이 돼야지 당장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예산가지고도 일단은 당장 의사가 채용되더라도 추경 때까지는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나요?

1회 추경에, 만약에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해도 지금 목전에 닥친 1월에는 당장 시작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빨라서 2월달부터 한다 해도 저희가 나름 생각할 때는 이월된 금액, 그거가지고도 일단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신속집행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채용된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예산문제만큼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거 지금 짤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이월된 예산은 의사가 3명, 그 외 간호사도 또 거기에 맞게 3명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 9억 5,000 인건비는 의사를 4명, 그다음에 전담 간호사도 4명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의사만 구해진다면 간호사 수급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의사도 지금 굉장히 난해.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요성은 아마 시민들,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필요성을 다 느낄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건대랑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원활히 된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건대 병원. 지금도 마찬가지. 그전에 또 응급 저거 관련해가지고 할 때도 똑같고. 이게 지금 3년째 아니에요? 이 시작을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인가 2020년에 처음 하시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거 8대 때 했던 건데, 이 시작을.

영유아야간진료센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는 금년도 4월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획서를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건대가 이진해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사장들 행위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던데. 그분들은 있으나 마나 하고 자기들은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 부분을 찾고자 하더라고요. 노조하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부분까지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정책 제가 지금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갈 데가 있어요? 우리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응급실 안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은 나름대로 기존 규모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장소를 영유아야간진료센터로 확보를 하고.

위치가 어디예요?

아니, 지금 위치도 본인들이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재촉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의사를 구하지 못하니까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를. 그래서 사람만 구해서 된다하면 바로 이제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희가 자꾸 채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의료인 해결이 안 되니까 건대도 지금 움직이기가 그 부분은. 다 만들어놓고서 의사를 오라 이것도 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을 또 할애를 해서 별도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산만 세워 놓으면 의사가 구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지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제공해준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도 이거 추진하다가 명시이월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진료센터 구성한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예,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그래서 정말 저희 10월 말에 선정할 때 만해도 이게 금방 다 될 거라고 의사도 그때는 뭐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래서 명단 좀 달라, 어떻게 날날이 뺐는지. 그때부터 이게 스텝이 정말 안 된 거죠.

그래서 한때 이게 진행되다가 멈췄던 거 아니에요?

지금 멈춘 건 아니지만 진행중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계속 공고를 내고 있고요.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원장님도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잘 다뤘던 문제인데 이제 이 야간진료센터에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님이나 그 누구도 취지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전혀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주셨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는데 계속 묶이는 예산을 지금 만들어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결위원님들께 한 번 그 당시에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계획안을 한 번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의료 장비도 다 구매를 해주는 거고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사실 또 한 가지 제가 계획안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야간진료센터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제가 지금 계획안이 너무 부실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이 계획안 자체를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을 정도로 사실 이거는 야간진료실 정도 운영이지 그냥 방 한 칸 내주고 야간근무하는 수준이지 제가 보기엔 센터라고 느끼기에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일단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이 시민 예산을 계속해서 사용 못 하게 묶어 놔야 되는 그 부분 한 가지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계획안도 사실은 건국대에서 지금 하겠다는 방안이 보면 너무 부실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묶여있는 예산이 될 가능성과 그다음에 센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라든지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계속 그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저희들이 시행계획서 자체를 짧게 좀 현실성에 맞게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계획서도 그렇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센터라는 이름을 달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여타 충남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하면 인근 시군이나 이런 도시에서도 이용을 하는 데가 늘기 때문에 점점 그 규모를 좀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시작점이 너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의지를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보면은 인건비만 지원해주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저희가 장비도 분명히 사주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투입이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너무 계획서에서는 그냥 당장 10평 정도 남짓이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인력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과연 설령 시작을 해도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조차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염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취지에 동의를 못 해서 예산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건국대학교라는 곳이 뭐라 그럴까요, 사실상 그냥 조건이 맞는 곳이 건국대학교 밖에 없어서 그동안 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지적을 하시는 거지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효일입니다. 저희 상임위 건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채희락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쪽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건국대에서는 어떤 거를 저희 쪽에 영유아센터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국대 쪽에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장소만 제공하는 건지 의사만 뽑아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 그다음에 인력수급 문제까지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협업해서 그 일부를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이거를 촉진을 좀 해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운영이 어디까지 될지, 시작이 언제부터 될지 모르지만 운영을 해가면서는 건국대학교에서 다 수익을 거의 가져가는 거지 충주시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충주시민들이 응급실 이용보다는 여기 영유아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 이용해서 얻는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 이용료 5만 8,000원, 1인당 본인 부담금 그것만큼은 충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그러면, 영유아야간진료센터하는데 총비용이 아마 어느 정도 예산인데 저희 시간 지출한 돈이 한 예상 금액 9억 9,000이잖아요.

그 인건비만.

인건비만 지금 들어간 건가요?

인력비 의사하고 간호사만, 그 인건비만 거기에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1년 치를.

아까 인력수급 문제에 관련해서도 4월달이 최적기라고 하셨는데 4월달에 네 분의 의사가 전체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오실 수도 있고, 두 번 오실 수도 있고 빨리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을 기존에 명시이월된 걸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말씀.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국대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국대학교하고 얘기할 때 우선은 이거 야간진료센터를 우선 시설을 공간을 마련해놓고, 적극적 실천을 해놓고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 충주시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만 달라 그러면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건국대에서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그런 의지를 먼저 좀 보여달라고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국대학교에 적극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상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교육경비 및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은 6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문계교 학력 신장을 위해서 10개교에 10건의 8억 1,000이 계상돼 있고요. 신설학교 용정고가 이제 중앙탑고로 변할 건데 그 중앙탑고를 위한 5,000만 원 계상돼 있고 특성화고 취업 강화를 위해서 3개교에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수학교 지원에는 5,900이 4개소에 돼 있고 교육복지 투자지원에 11개소의 3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다목적 강당 등 3개의 교에 중원중, 수회초, 가흥초 1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긴급요청이라든가 학교에서 공모사업 대응투자건이 발생될 때 쓸 수 있도록 3억 7,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 해외연수 관련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는 2021년도 충주시 고교발전협의회라는 교장님들 회의에서 연수가 건의가 됐고 그 이외에 코로나 이후로 지나서 올해 6월 21일날 사업추진계획안이 교육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0일에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연수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규모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024년 예산이 계상돼 신청된 상태구요. 1인당 3박 4일 정도 가까운 나라를 원하시는 의견이 집중됐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일본, 대만 등 3박 4일 경유로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고요. 충주시는 100만 원 선에서 상향 조금씩 조정이 돼서 그 정도 되겠다 해서 1,950여 명을 대상으로 21억 9,000 정도가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번 주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자부담분 중에서 1인당 35만 원씩을 계상해서 6억 3,000을 예산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또 사전답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래서 사전답사비라는 건 교사들, 인솔교사들. 3억 3,000 정도가 또 계상이 돼서 도교육청에서 10억 정도 아마 예산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질 높은 연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는 준비 과정이고요. 하반기 9월 이후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신효일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안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추가 질의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죠? 저희 도의회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 학부형님들이 도까지 가서 그렇게 또 통과가 된 건이고 그 뒤에 또 저희 의결도 안 했는데 방송 송출이 돼서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것 같아요. 예산보다는 안전이죠. 이제 어떻게 안전 관련해서 좀 나중에 한 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만일에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 의견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그래야지만 좀 어느 정도 깊은,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발언 있으신 분.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의 경험을 살려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시행하시면서 지금 고교 발전 협의회 건의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거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본 근거는 있습니까?

전체적인 설문조사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연합회에서 또 조율을 했었고 간담회를 추진했고 교육청도 교육장님과도 또 상의를 드려서 이게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기회를, 해외에 가볼 수 있는 경험을 한번 비행기도 타보고, 타 도시에 견학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을까요? 이걸 시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죄송하지만 의장님께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을 제가 잠깐 정정을 해드리면 이게 전국 최초가 아니고요. 전남 화순하고 충남 논산에서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요. 지금 자부담분이 학부모회에서 50만 원 부담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부담분 50만 원 중에서 35만 원은 도의회, 도교육청 예산에 통과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15만 원도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사전답사비가 저희들 예산에서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여유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통과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한 100만 원에서 올려서 110만 원 정도를 상향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부담은 그럼 거의 없을 거라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학여행을 갈 때도 요즘 제주도 가는 학교도 많고 그랬을 경우에 4∼5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해도 이미 그 정도 예산은 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2학년이나 1학년을 선택해서 수학여행을 보통 제주도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담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이들이 해외 경험을 살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내년에는 뭐 경제적으로 코로나, 고환율 등등으로 인해서 가정에 긴축재정도 해야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시 아이들한테는 당사자에게는 좋은 기회지만 그 부모님들한테는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약간은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아이들도 어디를, 외국을 간다하면 고객 필요 경비가 또 수반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고환율 등등 경기침체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굳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인가 이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리가 혹시 잘 된다면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혹시 더 좋은, 부모님들한테도 부담도 좀 안 가고 등등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취지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고 저희도, 의회도 해외연수도 갈 계획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하지만 견문은 넓혀야 된다고 저는 취지는 말씀.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는 안전 문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디든 간에 안전 문제는 대두됩니다. 우리가 TF팀 구성하셨잖아요. 거기에 저희 평생학습과도 들어가죠?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 저도 뒤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면 학교별로다가 이렇게, 이 글로벌 연수 자체를 학교별로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하고 우리 특성화고하고 구분을 좀 하셔서 저희들 방송국 같은 데도 지금 전세기 띄우잖아요. 이 전세기나 이런 걸 띄워서 방송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행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보다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접적으로 항공사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하는 방안들도 찾아보면 자부담비율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럽도 갈 수 있는 비용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학교별로다가 이 일정에 맞춰서 학교별로 가다 보면 정말 인솔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분들하고 같은 항공을 이용하다 보면 시간 이런 배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탐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행이 아니라 진짜 연수거든요, 연수. 연수에 맞게끔 운영하면 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관광 목적이다 보니까 관광에 입장료서부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명문 학교라든가 정말 꼭 답사를 해야 될 때, 아이들이 봐야 될 때. 이런 데만 간다면 결국 굳이 그런 수반되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우리 TF팀 들어가서 말씀하실 때 그런 제안도 좀 하셔서 이게 예산 절감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정말 더 많은 걸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비용으로.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우리 TF팀 들어갈 때 그런 안들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안들을 좀 잘 적용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과장님, 저도 보충으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동감은 하지만 그래도 각 학교에 특색도 있고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무모하고요. 학교에 실정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거에 의해서 학습계획이나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마도 학교에서 더 과중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함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저희 아이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갈 수 있는 것도 자유롭게 운영을 해주셔야지 맞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학교가 좀 어려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산 주면서 이렇게 뭉쳐서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좀 참고 같이 하셔서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단점 유불리를 잘 따져서 조율하고 또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업부서가 아니고 교육경비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어떤 저기지 우리 학사일정을 합쳐가면서 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잠깐, 원래 계획은 우리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현재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어떤 기준을 참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렇게 가려면 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을 하셔가지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된 기미가 아니고 다시 또 유행되는 시기도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체로 이렇게 여행을 가면 또 재감염의 우려도 솔직히 걱정되는 분야도 많고요, 단체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11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쉰다고 하셨는데 보면 특수학교는 빠진 것 같아요. 특수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수학교는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있거든요. 인문계 특성화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특수학교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지원이 있는데 특수학교 학생들은 그냥 여기 연수에서 빠지는 겁니까?

특수학교는 약간의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특수학교 학생들도.

세과에 세울 때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좀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우리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가는 연수라면 그분들한테도 해외 견문의 기회를 넓혀주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개정은요. 저희들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그 내용은 있는데 약간 정확하지 않고 조금 더 범위가 너무 넓게,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1∼2월 중에 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소명과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