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70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의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 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저희 소명자료 없나요?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충주시 영유아야간진료 운영 사업 추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손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과 소관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개인 개설 7개소의 의원이 있으며 대부분 소아청소년과는 9시부터 18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특징상 갑자기 열이 나는 등 아기가 아팠던 응급상황에 당황했었던 경험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의 의료취약 시간에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야간 시간에 전문적으로 영유아가 진료받을 수 있는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충청남도 서산시 등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3월에는 충주시 의사회와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간담회 등 지역 관련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과 관련한 긍정적이며 적극 지원 의견을 확인하였고 이에 보건과는 사업 추진이 적기임을 판단하여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4월에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신청기한 내 신청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충주시는 이후 지속적으로 소아과 전문의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면담하고 협의를 적극 진행하며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의 필요성과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설명하여 종합병원 1개소에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에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는 2022년 10월에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자를 다시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집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을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응급실 이용 환자는 1만 9,693명으로 이중 18세 미만은 8,073명이며 이는 일 평균 23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응급의료 관리료 9만 8,000원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충주지역의 청소년 포함 영유아의 진료 비용이 응급실 이용으로 응급실 이용 비용만 연간 약 4억 8,69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실 내원 시 응급의료관리료이며 응급진료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으로 응급의료관리비 부담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만큼 충주시민의 의료비가 절감되고 시민의 의료 혜택이 확대된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영유아가 응급상황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이는 지역의 의료 환경이 많은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손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23년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사업이 계획과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편성한 의료인력인건비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저기 소명자료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예산서 페이지를 그냥 카피를 해갖고 오셨는데 복환위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시켰는지 혹시 아신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명서를 만들어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설명하실 때는 마치 의회에서 이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거나 불필요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이 예산을 삭감한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니까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혹시 준비가 되시면은 다음번에 추경이라든지 앞으로도 준비가 되시면 왜 삭감이 됐는지를 명확히 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사 수급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언제 의사가 수급이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게 좀 가장. 저희들도 언제 될지는 잘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할 때 9억 6,000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걸 이렇게 가지고만 있다 보면 항상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신속 집행을 얘기를 하는데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사가 수급이 돼야지 당장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예산가지고도 일단은 당장 의사가 채용되더라도 추경 때까지는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나요?

1회 추경에, 만약에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해도 지금 목전에 닥친 1월에는 당장 시작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빨라서 2월달부터 한다 해도 저희가 나름 생각할 때는 이월된 금액, 그거가지고도 일단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신속집행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채용된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예산문제만큼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거 지금 짤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이월된 예산은 의사가 3명, 그 외 간호사도 또 거기에 맞게 3명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 9억 5,000 인건비는 의사를 4명, 그다음에 전담 간호사도 4명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의사만 구해진다면 간호사 수급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의사도 지금 굉장히 난해.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서 위원입니다. 참 많이 심도 있게 이야기했던 안건인데요. 우리 충주의료원에서도 소아과 야간진료를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건대에 영유아야간진료를 지켜야되는 건 맞는 입장인데 계속 의료수급 문제에 대해서 건대가 얼마나 의지를 보이는 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데 이게 또 1월이 가장 의사 수급을 하기에 좋은 적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1월보다는 4월달에 전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라든지 복무를 마치고 그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사실은 더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3일 전 기사에 보면 전체 전국적으로 소아과가 비상이어서 야간진료 자체를 지금 소아과가 75% 조정을 내린다는 거거든요. 야간 운영들을 안 한다는 추세거든요, 소아과가. 수지타산도 안 맞고 해서 소아과를 줄인다는데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야간 의료를 하는 게 시민들 입장이나 제 입장에도 좋은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든 의사 수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소아과에서 말고 대치 방법도 없어요?

저희가 하는 게 소아청소년과는 성인하고는 좀 진료 방법이 다르고 아무래도 전문의들이 전문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이런 의사를 배치해가지고 영유아야간진료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앞에 영유아를 빼는 것보다 그건 또 어려운 부분 같고요. 응급실이 그냥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기 소아과 아닌 다른 의사로 다 대체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대가 이제 세 분의 소아과 의사에서 이제 한 분이 줄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에 동국대 의료원 쪽에서 워낙에 열의를 가지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원 수급 문제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는 사실은 건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재촉밖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4월이 적기라면 지금 예산이 안 서도 추경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으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기존에도 이월되는 금액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9억 6,000이 있어서 만약에 시작돼서 하면 더 활기차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정말 저희들이 뭐라고 답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유아 의료 안정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야간응급진료비라는 부담을 빼게 되면 한 5억 정도 가량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다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예산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계속 미지수 상태로다가 끌고 가야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당연히 제대로 운영만 시작이 된다면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면서 지역 내 의료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국적으로 의료인들이 너무 부족하고 수급이 안 되는 형편이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건대 병원 측이 의지는 있어요?

예,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참 이게 의료인들이 돈으로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또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떠나서 사실은 의료체계를 생각해서라도 영육아 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해야 될, 야간진료센터가 꼭 아니어도 건대가 소아과 정도는 해결해주셔야 맞는데 지금 또 더 어렵게 가는 상황이 되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건대에 좀 확고한 의지가 생겨서 인력수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건대에 조금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하고 주기적으로 좀 더 많은 재촉도 하고 채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지역 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대한 지역 내 시민들의 불신도 이쪽으로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필요성은 아마 시민들,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필요성을 다 느낄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건대랑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원활히 된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건대 병원. 지금도 마찬가지. 그전에 또 응급 저거 관련해가지고 할 때도 똑같고. 이게 지금 3년째 아니에요? 이 시작을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인가 2020년에 처음 하시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거 8대 때 했던 건데, 이 시작을.

영유아야간진료센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는 금년도 4월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획서를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건대가 이진해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사장들 행위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던데. 그분들은 있으나 마나 하고 자기들은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 부분을 찾고자 하더라고요. 노조하고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부분까지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정책 제가 지금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갈 데가 있어요? 우리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응급실 안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은 나름대로 기존 규모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장소를 영유아야간진료센터로 확보를 하고.

위치가 어디예요?

아니, 지금 위치도 본인들이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재촉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의사를 구하지 못하니까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를. 그래서 사람만 구해서 된다하면 바로 이제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희가 자꾸 채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의료인 해결이 안 되니까 건대도 지금 움직이기가 그 부분은. 다 만들어놓고서 의사를 오라 이것도 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을 또 할애를 해서 별도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산만 세워 놓으면 의사가 구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지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제공해준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도 이거 추진하다가 명시이월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진료센터 구성한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예,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그래서 정말 저희 10월 말에 선정할 때 만해도 이게 금방 다 될 거라고 의사도 그때는 뭐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래서 명단 좀 달라, 어떻게 날날이 뺐는지. 그때부터 이게 스텝이 정말 안 된 거죠.

그래서 한때 이게 진행되다가 멈췄던 거 아니에요?

지금 멈춘 건 아니지만 진행중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계속 공고를 내고 있고요.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원장님도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잘 다뤘던 문제인데 이제 이 야간진료센터에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님이나 그 누구도 취지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전혀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주셨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는데 계속 묶이는 예산을 지금 만들어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결위원님들께 한 번 그 당시에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계획안을 한 번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의료 장비도 다 구매를 해주는 거고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사실 또 한 가지 제가 계획안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야간진료센터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제가 지금 계획안이 너무 부실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이 계획안 자체를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을 정도로 사실 이거는 야간진료실 정도 운영이지 그냥 방 한 칸 내주고 야간근무하는 수준이지 제가 보기엔 센터라고 느끼기에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일단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이 시민 예산을 계속해서 사용 못 하게 묶어 놔야 되는 그 부분 한 가지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계획안도 사실은 건국대에서 지금 하겠다는 방안이 보면 너무 부실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묶여있는 예산이 될 가능성과 그다음에 센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라든지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계속 그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저희들이 시행계획서 자체를 짧게 좀 현실성에 맞게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계획서도 그렇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센터라는 이름을 달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여타 충남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하면 인근 시군이나 이런 도시에서도 이용을 하는 데가 늘기 때문에 점점 그 규모를 좀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시작점이 너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의지를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보면은 인건비만 지원해주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저희가 장비도 분명히 사주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투입이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너무 계획서에서는 그냥 당장 10평 정도 남짓이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인력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과연 설령 시작을 해도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조차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염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취지에 동의를 못 해서 예산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건국대학교라는 곳이 뭐라 그럴까요, 사실상 그냥 조건이 맞는 곳이 건국대학교 밖에 없어서 그동안 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지적을 하시는 거지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효일입니다. 저희 상임위 건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채희락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쪽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건국대에서는 어떤 거를 저희 쪽에 영유아센터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국대 쪽에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장소만 제공하는 건지 의사만 뽑아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 그다음에 인력수급 문제까지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협업해서 그 일부를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이거를 촉진을 좀 해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운영이 어디까지 될지, 시작이 언제부터 될지 모르지만 운영을 해가면서는 건국대학교에서 다 수익을 거의 가져가는 거지 충주시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충주시민들이 응급실 이용보다는 여기 영유아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 이용해서 얻는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 이용료 5만 8,000원, 1인당 본인 부담금 그것만큼은 충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그러면, 영유아야간진료센터하는데 총비용이 아마 어느 정도 예산인데 저희 시간 지출한 돈이 한 예상 금액 9억 9,000이잖아요.

그 인건비만.

인건비만 지금 들어간 건가요?

인력비 의사하고 간호사만, 그 인건비만 거기에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1년 치를.

아까 인력수급 문제에 관련해서도 4월달이 최적기라고 하셨는데 4월달에 네 분의 의사가 전체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오실 수도 있고, 두 번 오실 수도 있고 빨리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을 기존에 명시이월된 걸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말씀.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국대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국대학교하고 얘기할 때 우선은 이거 야간진료센터를 우선 시설을 공간을 마련해놓고, 적극적 실천을 해놓고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 충주시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만 달라 그러면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건국대에서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그런 의지를 먼저 좀 보여달라고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국대학교에 적극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상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교육경비 및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은 6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문계교 학력 신장을 위해서 10개교에 10건의 8억 1,000이 계상돼 있고요. 신설학교 용정고가 이제 중앙탑고로 변할 건데 그 중앙탑고를 위한 5,000만 원 계상돼 있고 특성화고 취업 강화를 위해서 3개교에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수학교 지원에는 5,900이 4개소에 돼 있고 교육복지 투자지원에 11개소의 3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다목적 강당 등 3개의 교에 중원중, 수회초, 가흥초 1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긴급요청이라든가 학교에서 공모사업 대응투자건이 발생될 때 쓸 수 있도록 3억 7,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 해외연수 관련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는 2021년도 충주시 고교발전협의회라는 교장님들 회의에서 연수가 건의가 됐고 그 이외에 코로나 이후로 지나서 올해 6월 21일날 사업추진계획안이 교육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0일에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연수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규모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024년 예산이 계상돼 신청된 상태구요. 1인당 3박 4일 정도 가까운 나라를 원하시는 의견이 집중됐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일본, 대만 등 3박 4일 경유로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고요. 충주시는 100만 원 선에서 상향 조금씩 조정이 돼서 그 정도 되겠다 해서 1,950여 명을 대상으로 21억 9,000 정도가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번 주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자부담분 중에서 1인당 35만 원씩을 계상해서 6억 3,000을 예산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또 사전답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래서 사전답사비라는 건 교사들, 인솔교사들. 3억 3,000 정도가 또 계상이 돼서 도교육청에서 10억 정도 아마 예산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질 높은 연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는 준비 과정이고요. 하반기 9월 이후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신효일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안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추가 질의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죠? 저희 도의회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 학부형님들이 도까지 가서 그렇게 또 통과가 된 건이고 그 뒤에 또 저희 의결도 안 했는데 방송 송출이 돼서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것 같아요. 예산보다는 안전이죠. 이제 어떻게 안전 관련해서 좀 나중에 한 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만일에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 의견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그래야지만 좀 어느 정도 깊은,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발언 있으신 분.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취지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고 저희도, 의회도 해외연수도 갈 계획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하지만 견문은 넓혀야 된다고 저는 취지는 말씀.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는 안전 문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디든 간에 안전 문제는 대두됩니다. 우리가 TF팀 구성하셨잖아요. 거기에 저희 평생학습과도 들어가죠?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 저도 뒤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면 학교별로다가 이렇게, 이 글로벌 연수 자체를 학교별로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하고 우리 특성화고하고 구분을 좀 하셔서 저희들 방송국 같은 데도 지금 전세기 띄우잖아요. 이 전세기나 이런 걸 띄워서 방송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행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보다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접적으로 항공사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하는 방안들도 찾아보면 자부담비율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럽도 갈 수 있는 비용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학교별로다가 이 일정에 맞춰서 학교별로 가다 보면 정말 인솔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분들하고 같은 항공을 이용하다 보면 시간 이런 배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탐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행이 아니라 진짜 연수거든요, 연수. 연수에 맞게끔 운영하면 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관광 목적이다 보니까 관광에 입장료서부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명문 학교라든가 정말 꼭 답사를 해야 될 때, 아이들이 봐야 될 때. 이런 데만 간다면 결국 굳이 그런 수반되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우리 TF팀 들어가서 말씀하실 때 그런 제안도 좀 하셔서 이게 예산 절감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정말 더 많은 걸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비용으로.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우리 TF팀 들어갈 때 그런 안들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안들을 좀 잘 적용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