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한슬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전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을 담당하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향랑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지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시작에 앞서서 원래 11시로 예정돼 있던 회의 시작이 한 30분간 지연이 됐습니다. 다른 행사로 인해서 지연돼서 회의 시작이 늦은 점 양해 말씀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7,033억 9,219만 4,000원에서 49억 8,006만 4,000원이 증가한 7,083억 7,225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29억원, 조정교부금 13억 748만 8,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억 1,54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외수입 89억 4,152만 6,000원, 보조금 4억 131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338억 9,583만 5,000원에서 29억원이 증가한 1,367억 9,58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분 3억원을 증액한 3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주택 및 토지분 분납에 따른 징수액 5억원을 증액한 5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통보분 최종 내시액을 반영 4억원을 증액한 7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 증가분을 반영 20억원을 증액한 3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로 3억원을 감액한 30억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471억 4,512만 2,000원에서 89억 4,152만 6,000원이 감소한 382억 359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36만 4,000원이 증가한 186억 1,37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1억 438만원이 감소한 25억 7,201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회계과 등 6개 부서에서 임대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를 최종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1쪽 하단과 82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중간에 사용료 수입에 3억 4,298만 9,000원이 감소한 48억 5,784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립도서관 등 12개 부서에서 발생 되는 상수도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입장료, 주차 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를 각각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하단에 수수료 수입에 4,632만 5,000원이 감소한 55억 1,314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5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동차관리과 등 3개 부서 및 동에서 발생 되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 수입 5,5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자원행정과와 각 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4,3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원행정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9,8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 보건행정과 등 3개 부서에서 발생 되는 보건의료 수수료 3,4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여권 발급 및 일반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로 1,13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 수입에 1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외부 출연료 수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5억 5,948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3,678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세정과, 환경과에서 발생 되는 부담금 또는 징수 위임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자 수입에 3,521만원이 증가한 17억 3,26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87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일자리경제과 등 7개 부서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반영하여 1,2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6쪽입니다. 중간에 기타 이자 수입은 일자리경제과 등 10개 부서에서 발생한 자체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을 반영 2,3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5억 977만 6,000원이 감소한 175억 4,970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102억 7,910만 9,000원이 감소한 17억 2,940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 보상금으로 126만 4,000원을 계상 반영하였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 103억 4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정보통신과 등 6개 부서에서 발생한 매각 대금 2,3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중간에 보조금 반환 수입에 3억 3,090만원이 증가한 22억 31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과 89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등 13개 부서에서 발생 되는 자체 보조금 및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하단에 기타 수입은 4억 1,643만원이 증가한 71억 2,51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2억 9,55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정금 납부 대상자의 분할 납부 신청에 따라 납부 기간 연장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90쪽입니다. 90쪽부터 92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 외 수입으로 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등 25개 부서에서 발생 되는 환수, 환급금, 사업비 또는 분담금 집행 잔액 등을 반영 7억 1,2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등 일부 부서에서 출장 여비 등 환수 금액을 반영하였고 안전총괄과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 부담금 집행 잔액 6,69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도로과에서 수택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중화 사업비 정산액 등 2억 6,027만 4,000원, 교통행정과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시·군 부담금 등 집행 잔액 1억 76만 3,000원, 균형개발과에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급금 등 7,422만 3,000원, 공원녹지과에서 한강시민공원 편의점 수입금 5,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상단에 지난 연도 수입에 2,200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2,20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금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금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4억 6,588만 6,000원이 증가한 20억 4,01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에 1,88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6,48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안전과 등 5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과징금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이행강제금에 1억 5,290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1,49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산업지원과 등 4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농지법 위반 불법 광고물, 불법 건축물 등 이행강제금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중간에 변상금에 3,82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62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 시유 재산 도로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에 4,824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9,25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와 환경과에서 자동차 관련 개별법 위반에 따른 차량 관련 과태료로 1,7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93쪽부터 95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산업지원과 등 14개 부서에서 개별법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로 3,0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환수금에 부정이익환수금 7,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자동차관리과에서 발생한 부정이익환수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담금에 1억 3,616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5,014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발생한 부담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885억 8,200만원에서 13억 748만 8,000원이 증가한 898억 8,94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레저세 장외발매소분 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과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 증가분을 각각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326억 4,763만 6,000원에서 4억 131만 2,000원이 감소한 2,322억 4,632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4억 6,598만 4,000원이 감소한 1,749억 1,363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7,373만 4,000원이 감소한 1,621억 7,292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산업지원과 등 6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중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00만원이 증가한 79억 4,748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화폐 발행 경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175만원이 증가한 47억 9,322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청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6,467만 2,000원이 증가한 573억 3,26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부터 98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1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905억 6,670만원에서 101억 1,541만 4,000원이 증가한 1,006억 8,21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에 101억 4,717만 7,000원이 증가한 740억 2,582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집행 잔액으로 99억 1,527만 2,000원이 증가한 191억 115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2억 3,190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5,598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0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8개 부서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하단에 내부거래는 기정액 266억 8,804만 9,000원에서 3,176만 3,000원이 감소한 266억 5,628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에 총무과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경비 중 교육청 부담 경비 집행 잔액 반납금 334만 4,000원을 감액 반영하여 8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차액분 2,841만 9,000원을 감액 반영하여 266억 4,8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45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출예산안 설명은 부서 단위 세부 사업 집행 잔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지요? ...... 예, 그럼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81페이지 지방소득세 징수목표를 보면 이 사업이 증가를 했죠, 기존 목표액 보다?

예.

지금 설명서를 보면 인상분의 최종 징수액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가 저희한테 매월 넘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세청 자료대로 지금 그러면 소비세율이 지금......

아, 지방......

소비세율이...

소득세. 소비세요?

소득세 말고요.

소비세요? 이거 소비세율은 저희 인상 통보분이 저희한테 내시액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에서요?

예.

지금 몇 % 정도......

국세가 27% 정도...... 23%.

23%인가요?

예.

지금 도가 25%가 아닌가요?

23. 7%.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세율 지금 내려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또 지자체로 내려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세율이 몇 % 정도?

23. 7%.

23. 7%?

예, 부가가치세의 23.7%입니다.

도가 받는 세율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도 부분은......

25%...... 이거는 한 번 확인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검색한 내용에 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을 해서......

25. 3%요?

25. 3%.

도가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도에서 구리시로 내려온 게 23.7%.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할 담당 과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총무과여서 그 과가 아닌 과에 대해서 아마 징수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할 거 같아서 그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82쪽에 자원행정과 구리타워레스토랑 사용 수입 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전액 감된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83쪽에 구리멀티스포츠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수입이 올해 4억 1,500이 감액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 3년간 올해까지 3년간 멀티스포츠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을 정산된 정산서 개념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85쪽에 음폐수 소각 처리 수수료가 1억 1,295만 6,000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87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103억 4,006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사유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자원행정과와 회계과 두 군데 소관 부서인 거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평생학습과도 있어요. 멀티스포츠센터.

아, 멀티스포츠센터도 있나요? 예,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자원행정과, 평생학습과, 회계과 자료 요구에 우리 예결위가 이번에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따 오후까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거 자료 제출할 때 이거 하나만 저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에서 보면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이 있거든요.

몇 쪽이죠?

88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 좀 자료 제출 요청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해 주셨는데요.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원행정과, 평생학습과, 회계과, 여성가족과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자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다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경로당 보조금 냉난방비 환수에 따른 보조금 반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98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10개소.

자료로 부서에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따로 여기서 세입 설명은......

잘 모르시니까 설명하시기가......

제가 말씀은 경로당 보조금 냉난방비 환수는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돼서 그 건에 대해서......

그게 어디 어디인지 궁금하니까 그 현황을......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예, 알겠습니다. 현황.

총 10개니까 10개가 어디인지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이경희 위원님 자료 요구되셨나요?

예.

한 가지만 더 해서요. 9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라고 2,76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예, 산업지원과요. 그러면 자료 요구한 소관 부서가 자원행정과, 평생학습과, 회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산업지원과 이렇게 자료 요구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서준섭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유희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손은정 선임 주무관입니다. 김민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집행 잔액 삭감은 생략하고 세출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80억 7,3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6쪽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복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경비 지원 균특 및 자체 사업입니다. 동일 사업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재원별 세부 사업을 구분하였습니다. 구리사랑상품권 교체 비용으로 균특 및 시비 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체 대상은 시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잔량으로 지난달 기준 약 1만 2,000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유를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 중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이행을 위하여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캐릭터 홍보 수단을 다각화하고자 와구리 구리사랑카드 발행 비용 1,200만원에 대한 국비를 지원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금액의 50%만 내시되어 추가분을 시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차 정례회 당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업 영역과 연계해서 사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데 착안하여 상권재단 존속 기한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 하에서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구리사랑카드 재고분 전량을 과감하게 교체하여 와구리 캐릭터를 홍보함으로써 재단의 존재를 부각시켜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잔량을 모두 소진하는 데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8쪽과 129쪽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은 지난 11월 22일에서야 1차 연도 사업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 기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슬 입니다. 과장님 와구리 카드가 지금 실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유통이 되나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 드렸을 텐데요, 저희 상권재단에서. 시범적으로 한 20매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예, 위원님 갖고 계신 거.

그 카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상권활성화재단 원래 관심 계기는 와막 때문에 관심 있었던 건데 와구리 캐릭터가 지금 두 번째 버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버전하고 두 번째 버전하고 제가 주변에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다 보여 주었더니 진짜 99% 압도적으로 두 번째 게 많더라고요.

예.

카드도 마찬가지로 보여줬는데 지금 요즘 학생들이 그 유사한 상품권 카드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걸로 주시나 봐요.

예, 저도......

이 카드를 캐릭터를 사용해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그런데 기존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을 교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발행할 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원하면 교체도 해 드리고요. 저희 기본 방침은 1만 2,000매 정도 저희가 잔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소진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권재단이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24년 6월까지가 존속 기한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려면 내년도밖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어차피 국비 1,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할려고 그랬는데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00만원을 투자를 해 갖고 이 시민들한테 상권재단을 알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폐기를 할려는 거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걸로 다 나가는 거죠.

훼손되지 않아도 뭐 교체를 원하면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현수막에도 구석구석에 와구리 붙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카드가 훨씬 홍보 효과는 있는 거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벤치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에 중간중간에 지금 삽입을 했는데요. 홍보비가 한 1억 2,000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인지들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리사랑카드는 저도 제 아들이 고3이라서 줬는데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보여 드리면 타 시·군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게 지금 보면 기존에 2019년도 도안인데요. 그 당시에는 구리시의 어떤 홍보 아니, 관광성 있는 그런 대표성 있는 그런 지역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트랜드가 다 이렇게 심플하게 캐릭터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권재단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건 잘 만든 거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페이지에 맞춤형 버스 운행 재정지원 이 부분이 지금......

8억 9,200만원 말씀......

아니, 아니요. 맞춤형 버스 운행 재정지원이요.

예.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2번 버스에 지원하는 돈이 지금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운행이 줄어서 삭감을 그러니까 남은......

이게 당초에 저희가 새벽에 마을버스 운영을 했었습니다. 새벽에 마을버스 운행을 했었는데 5시에, 이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로를 못 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운행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쪽에서 결원으로 인센티브를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종사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맞춤형 버스 운행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총 12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적자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거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 차 운행 지원금하고 또 운수종사자한테 1인 5만원씩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 금액인데 그 금액이 이용객의 저조와 그다음에 마을버스 아까 첫 차 운행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재정지원이 감소됨으로써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객 운수 여객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인센티브 지급이나 재정 지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5시 새벽 첫 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예, 그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예, 어쨌든 그쪽에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예.

사실 버스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줄면 물론 이게 거꾸로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재정지원이 줄면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가 되는 부분이라 좀 올해는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시고 일단 2번 버스 같은 경우는 수택동에서 갈매동까지 끝자락까지 다 지금 도서 지역들 흔히 말해서 구리시 관내에 있는 좀 취약지역을 커버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감액보다는 좀 더 더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애요.

올해 삭감하는 금액은 지원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해서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 소외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갈매동은 버스 편이 지금 구리 관내로 들어올 수 있는 버스 편이 대부분 2번 버스가 주가 됩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도 지금 운행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이런 재정지원이 줄어서 노선의 횟수가 줄어든다면 갈매동은 더더욱 취약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챙기셔서 올해는 좀 어찌됐든 재정지원을 늘리라는 거는 아니고 100%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