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춘만
이춘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성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성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진행하였으며 종합민원과를 시작으로 총 27개부서와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불공평한 계약 체결과 과도한 설계 변경 등 행정 문제 및 불합리한 사항들을 적발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적극적인 특례 발굴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3 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9억 6,631만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억 5,9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570억 2,868만원이 증액된 6,203억 8,02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지정 문화재 등 보호구역 수목 유지 관리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5억 7,024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의원상해 부담금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8,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9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2억 8,896만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354억 6,07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적극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금일 12월 20일까지 26일간에 일정으로 열린 제 25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에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함으로써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당초 예산에 불용, 이월 등 집행되지 아니하는 예산이 상당히 발생할 때에는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후 추경 예산 또는 2024년도 당초 예산에 상당히 감액이 될 것으로 말씀 드리는 만큼 예산 집행에 조기 집행 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과 군정에 최종 목표는 군민이 행복하시고 살기 좋은 인제 건설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 기관 간에 소통과 이해를 통해 지역에 모든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인제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23년이 되길 기대하여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설명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모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정례회기 직전 집행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모든 발언과 행동에 신중 또 신중을 기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거듭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