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 대행업체의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율을 일부 상향하여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 시행 구역을 하나의 사업 시행 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 시행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하는 관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교통환경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항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에 따라 업체별 차고지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증, 표지판 반납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 관리사업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성격 및 기능면에서 유사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비효율을 개선하고 내실화를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레길에 대한 정의, 올레길 안내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올레길에 대한 정의 근거 부재 및 올레길 안내소와 현행 올레길 콜센터 기능의 중복 사무의 성격 등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 2013년 개정 이후 그간의 물가 상승률,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민원 응대 업무, 직영 운영 시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행수수료 조정 시 공원 탐방 관련 안내 등의 행정 서비스가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 청구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청구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에 단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주민 청구 조례안 종합 검토 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 제외 대상으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관리하도록 정한 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의 위임 범위도 초과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의 거점 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방법 및 절차 등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임에 대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신고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운영 개선 업무협약 기간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셔틀버스 운행 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 사업의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나 주거, 의료 등 급여 대상자에게 수도요금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강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바와 같이 도로 개설 사업과 병행, 오수관 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 사업의 계상, 정부 지원 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바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및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 등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사전 행정절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의 끝자락에 서는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공직자분들께서 따뜻한 제주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 저 역시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제주개발공사 그리고 LH에서 제주에 현재까지 매입· 공급된 주택이 몇 호가 있죠?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7648호 정도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

아니, 매입이 1549호입니다.

본 위원이 가진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2678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가 1181호, 그다음에 LH가 1497호입니다.

LH 거를 빼 가지고 지금…….

아, 그렇습니까?

도 개발공사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매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매입주택의 매입 대상은 어떻게 되죠?

매입주택의 매입 대상은 일단은 작은 소규모의 연립주택이나 미분양된 주택,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연한이 15년 이내…….

15년 이상.

아니면 전용면적이 85㎡ 이하나 단독,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입주택 사업 실적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매입 단가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게 한 1억 8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단가에 맞추는 게 어려워서 ― 가격이 좀 높아서 ―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동 한 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동이 모여 있는 것을 구입을 해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180호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비, 기금으로 해서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일반이 80호, 청년이 50호, 다자녀가 30호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2023년에도 신혼부부 그리고 공공전세 공급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왜 없는 거죠? 공공전세 공급 사업이 왜 없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까지는 공공전세를 하지 못했고 주로 공공매입, 그냥 임대주택 매입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분양주택, 전세·임대 이런 것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세 관련해서 사전에 상의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예산의 내용도 매입·임대 위주로만 이렇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전세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최근 발표된 내용입니다.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계획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4900호 공급에 대해서 매입주택 1050호 공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2026년까지 매입주택 1050호 공급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연차별 2020…….

호수나 재원, 이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 2025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가 계획이 된 걸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데, 맞죠?

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 번만 혹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선 8기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선 7기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계속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인 가구 증가, 청년 무주택자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것보다 분양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분양받고 좀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그런 공공분양주택 위주도 같이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7000호 공급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2100호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4900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취약계층과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그런 주거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게 2026년까지 원래 4900호 공급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지금 수립한 게 4900호 목표입니다.

국비지만 올해 예산에서 14억이 감액 정리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은 4년간 연차별로 비율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승인 받을 때는 20%, 2년 차 25%, 착공했을 때 3년 차 25%, 4년 차 30%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한 3개 지구, 월평·남성·법환동 거기 공공임대주택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 승인하고 2년 차가 됐을 때 25%에서 45%가 오는데 저희들이 2년 차까지 가지 못하고 승인만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들이 3개 공구가 있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서귀포시 법환으로 줄여서 명시하고 있는 서귀포시스타트업타운, 여기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 법환은 아직 승인단계까지만 갔습니다.

이게 어떤 주택이죠? 창업지원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주거 약자들, 노인층들이 같이 살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육지부에서 먼저 시행한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타 육지에서도.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제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창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어떤 문제점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창업지원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창업지원주택. 이거에 대한 파악은 따로 된 게 없습니까?

예, 제가 따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사업 초기라서 그런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지원주택을 저희들은 공급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겁니다.

아,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 정도 하고, 추가질의 때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석면 피해 구제 급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석면 피해자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확한 증상명으로 보면, 저도 정확한 증상 내용은 모르지만 기록상으로는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전부 석면으로 일으켜진 그러한 관련 병증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병원에서 알려 주는 겁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

사무직 근로자요?

예를 들어서 일반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근로하는 특수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 또 특수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검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석면 피해자가 연간 몇 분이나 발생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매년 그렇게 10명 정도…….

10명 정도씩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도에서 이미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나 폐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해 온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 걸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석면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게 그냥 사무직, 공사현장도 아니고 사무직에 있는 분들도 석면 피해를 볼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석면과 관련해서 증상, 폐증이나 폐암이나 이러한 부분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폐차장 인근에 거주했다든가…….

폐차장요?

예.

폐차장하고 석면하고…….

저희들도 상관 관계를 조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은 석면 교체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석면 교체작업 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예, 교체작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석면과 가까운 일을 했던 분들에게서 이러한 부분과 상관관계가 있지 아니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 내에 석면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가요? 매년 이렇게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제거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지붕 슬레이트, 보통 보면 옛날 노후 주택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슬레이트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대부분. 그런데 과거의 주거 형태에서 슬레이트를 이용했거나 창고나 축사, 비주택,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 위를 슬레이트로 썼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감소되고는 있습니다. 신청률이 감소되고 있는 게 거주자들,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들이고, 연령층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신청이 저조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비주택 분야, 창고나 축사 같은 데 쓰여진 부분에 많은 요청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창고, 축사 부분에 많이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제 급여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원인부터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주도 내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노후 주택, 지금보다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줄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주도의 전체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예,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사업이 거의 한 10년간 해 온 것 같습니다. 해 와도 지금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장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1차적으로 철거하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게 철거는 해 주는데 철거해 준 다음 지붕을 다시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씌우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안 하는, 씌우는 비용이 드니까. 슬레이트를 없애고 나면 지붕에 뭔가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해 가지고 취약계층들은 오히려 접근성이 강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딱 맞습니다. 철거만 해 주면 다시 지붕 덮는 데 비용이 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걸 갖고 지붕을 덮을 수도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석면 피해자분들 구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석면 피해자라는 걸 보통 못 느끼잖아요. 자기가 담배 많이 피워서 폐암인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가 석면 피해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났을 때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내가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진단서를 떼줍니다. 의사가 건강검진에 대한 판단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애등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요양등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석면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의심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절차를 거쳐서 해당 환자를 석면 환자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구제 급여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도 방송,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는 골고루, 구제 급여가 돌아갈 거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석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지도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하는 게 촌에서 보니까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마스크라든지 옷도 외부와 완전 차단될 수 있는 옷,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서 일할 수 있게끔 점검이 필요할 것도 같고. 그런 걸 걷어낼 때, 먼지 날릴 때는 주변에, 바로 옆집도 있어요. 그런 쪽도 다 피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꼭 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작업 전후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유해 위험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해당 작업장 주변 주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올 한 해 진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보니까 7조 7883억, 기정액 대비 5451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죠?

예예.

정리추경으로서는 최대일 겁니다.

예.

또 재원별 세입 총괄 부분을 봤더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늘었어요. 기정액 대비 한 4720억 정도. 이것도 지방세가 한 2700억, 세외수입이 2000억.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많이 거쳤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부동산 가격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서 도민들의 부담도 조금 더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도에서 추경도 2021년도에는 세 번을 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 가면서 추경을 했다 말입니다. 추경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도민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 ―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보전국도 마찬가지고 교통항공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고요. 이월금액도 많고. 물론 제가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차…… 2021년도에도 1차, 2차, 3차 추경 편성도 했지만 공기 부족이라든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행정절차 등 이런 지연의 주요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건설국 건설과 같은 경우 이월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 보면 한 4년, 5년 장기 계속공사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 계약을 해서 매년 보상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매년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이나 환경보전국, 교통항공국,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해 보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2020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96건에 1057억,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79건에 1113억, 근데 2022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284건에 이월액이 2100억입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월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명시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뒤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월액이 290% 증가를 했어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아까 도의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월 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추경 예산을 보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하면서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응하는 느낌이라서 저 역시도 이 예산 자료를 보면서 제주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2022년도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1년을 지내왔고 또 2023년도에 보다 나은 계획을 가져서 제주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블록 구축 완료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시설개선 사업으로 2회 추경에 10억이 반영됐고요.

예, 10억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 위탁사업으로 해서 또 10억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도 일원 블록 구축 완료지역, 이렇게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지.

별개의 사업입니다. 관리대행 10억은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K-water와의 30억 원 중에 저희들 재원이 확보돼서 10억 원을 올해 투입해서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억 원을 반영해서 총 30억 원이 반영되는 상황이고. 블록 구축 구역 10억은 구좌 지역에 구축이 완료됐는데, 구좌 지역의 송당 지역입니다. 거기가 수용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감압 밸브가 설치되고, 급수시설을 빨리해 달라는 고질적인 민원도 있었고 해서 급하게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1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6개 대블록으로 해서 조천, 한림·한경, 대정·안덕, 구좌·성산, 남원·표선, 애월, 이렇게 해서…….

대블록은 구성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나와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말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하는 이 사업의 공정률이 지금 50%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금번 2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차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블록 구축 사업과 노후 상수관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35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예. 올해 당초 예산에 10억을 투입했고, 1회 추경에 15억, 이번에 10억까지 하면 내년도 예산같이 35억 원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사업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재원 확보 기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절충한 결과 예산을 저희들한테 전입시켜줌으로써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들이 정리추경에 이루어진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저도 예산 부서에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정리추경에 그동안 하던 사업의 모자란 예산을 배정할 게 아니라 세수추계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연말에 정리추경 하는 그 예산들을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면 사업들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런 예산들이 제주 경제라든가 도민들한테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남아서 하던 사업들 예산 붙여 가지고 다 명시이월 해서 내년 사업 예산으로 갖고 가는 이런 행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솔직히 사업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시기별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효과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연말 정리추경 때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배정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예산 집행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본예산이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유수율 제고 사업에 2027년까지 8816억 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번 2회 추경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약 137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이게 2024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운전하는 기간, 그것도 포함된 거잖아요? 8개월.

예, 시운전하는 기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한 40%를 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45%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2022년 말 사업 공정계획.

당초 전체 공정보다는…….

조금 늦어졌죠?

늦어졌습니다. 올해 철근과 화물연대 레미콘 수급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이 2024년 1월 11일까지…….

예,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기로 어렵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또 음식물 처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이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 음식물류 처리시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또 가동이 돼야 제주도 내에 음식물 대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각별히 그 부분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달력을 본 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저도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이창민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지금 추경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보니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이게 지방비 2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자부담 해서 기존 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 보강 의무화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달 시행됨으로써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화재 위험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2022년 예산 편성할 때 조사를 했는데, 그거 조사할 때는 현재 실측을 하지 않고 ― 현장 가서 보지 않고 ― 건축물 관리대장을 봐서 하니까, 나중에 실제 보니까 여기에 보면 3층 이상 불에 잘 타는 재료로 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는 것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난연 재료로 썼고 ― 불에 안 타는 재료로 썼고 ―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가서 보니까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피난 약자, 어린이집 같은 것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 당초 82동에서 62동으로 이렇게 축소된…….

182개 동이죠?

182동. 182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외된 게 한 122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 없을까요, 제외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특정 건물을 지목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182개 동 정도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화재에 안전한가요?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가서 현장을 봐서 외장 재료 같은 게 불에 안 타는 재료로 되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걸 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빼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거는 저희들 62동으로 해서 다 보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곳만 해야 되고, 화재 예방이 된 곳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감소를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 국비는 어떻게, 반납해야 되나?

국비는 저희들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불용을 시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비는 이번 추경 때 감액시키고 집행 못 할 국비도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부득이 불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의무적으로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매칭 사업이고, 33.3%씩 국비·도비·건축주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주의 부담이 가는 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국회에서 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도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수가 제외돼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서 제외돼서 재확인을 통해서 화재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이렇게 사업 시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강정 도시계획도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들어온 거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몇 번 검토보고서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행정 각 부서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모자란 거 아닌가.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뢰성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는 물론 하수처리구역이 반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언제 사업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20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아, 예예.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게 하수관로가 가려면 구배가 맞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얘기하신 처분하는 그 토지가 양쪽으로 구배가 져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반대쪽에 하수관로가 또 생겨서, 어저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하수도본부 또 우리 상하수도과 그리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하수도본부에서 민원인도 만났고. 그래서 어쨌든 상하수도본부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 당시하고 지금하고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준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하수도본부 입장도 있고 해서 2020년도 당시하고 현재의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물론 문서화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쪽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강재섭 본부장님…….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하수계획과장님께서 임정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또 민원인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의 아픔과 상생을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적인 신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서귀포시청에서 요청한 대로 허락을 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번을 타산지석 삼아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조례가, 아직 공청회도 있고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고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이 없으면 피해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도민한테 간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잘 소통해서 도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부서와 협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들에게 허가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저희들한테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가 허가를 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도 조례는 지금 현재 변동, 저번에 해서 개인오수처리시설과 하수도 유입 그거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대로 제주시에서 허가를 해야 될 건데 그거는 제주시에서가 방침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지금 저희 제주시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건축허가가 전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하고 「하수도법」하고 지금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개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실무자들이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의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2공항 문제는…….

아, 조례 관련해서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만 따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는 사실상,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제4호에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청구 조례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 왔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주민조례발안의 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의 단점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민 청구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 재의요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여기서 만약 뭐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재의요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홍명환 의원님께서 올리셨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좀…….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국장님, 빈집 관련해서 혹시 실태조사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예, 빈집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 방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문조사를 해서 전기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장기간 체납되는 경우에 한해서 빈집으로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한 바로는 제주도에 빈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대략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이걸 여쭤보는 건데요.

…….

나중에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숫자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빈집이 지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해서 철거하는 데 도에서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에서가 구상한 적은 혹시 없었나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빈집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민간 사업자가 빈집 같은 거를 조사해서 리모델링해서 제주 한 달 살이, 1년 살이 이런 것들을 앱을 활용한 임대 사업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기본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구도심에 빈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 시설이나 이런 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거 쪽으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활용할 게 아니라 철거 비용 하는 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철거하는 것보다 그거를 잘 활용해서 쓰는 게 더 나은데, 저희들도 그걸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 철거를 하려고 하면 건물주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비,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빈집 활용도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이 발생되는 게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도시권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어르신분들이 살았던 집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형 민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일단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한, 요즘 그런 것들을 찾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과 잘 연계시켜서 빈집이 흉물로 남지 않게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지금 노후주택이 많아서 제주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그리고 도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도 함께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붙여서, 빈집을 보니까 지금 흉가로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토지주들하고 의논해서 지역에, 저도 그쪽으로 지나가기도 겁나요.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문정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예, 삭감…….

삭감이에요?

예.

왜 삭감시킨 거죠?

지난해까지 제주도에서 수렵장을 개장했었습니다. 수렵장을 개장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주도만 개장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 지자체에 수렵장 개설을 권고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가 판단해서 수렵장 개설 여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제주만 해 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빈발했고, 주요한 민원들 21건 중 17건이 육지부 수렵인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총기를 발사하거나 말들이 사망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고민했거든요. 경찰청이나 양 행정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줬습니다. 행정시도 제주시나 서귀포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고. 개장하자, 그래야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감귤을 수확하거나 여러 가지 수확시기하고 맞물려 있고, 고민하다가 전국에서 제주도만 열고 제주도에서 안전사고가 또 총기에 의해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할 바가 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숱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면…….

올해는 수렵장을 개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수렵장 개장 않고. 그러면 예전에 수렵장 개장할 때도 그런 민원들은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수렵장은 개장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수렵장 개장을 해서 수렵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동물들입니까?

멧돼지, 꿩 이런 부분들입니다. 까치.

멧돼지하고 꿩, 정말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멧돼지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예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민원은 있을 겁니다. 다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냥 수렵 중단, 이건 아니지 않는가.

위원님, 양 행정시에 야생동물 포획단은 있습니다. 포획단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수렵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수렵인들이 개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만 하니까 육지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한 반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많으니까 수렵장 개장도 전국의 추이에 맞춰서 해야지. 총기는 안전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오히려 제주만 했다가 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치단체로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여기 예산 삭감 사유를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병 또 총기 사고 이런 것 때문이라고 삭감 사유가 써 있네요. 제가 보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게 돼지열병이 더 퍼지지 않습니까? 잡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는 없지만 그분들이, 육지서 수렵하시던 분들이 차량이나 총포, 다 전부 갖고 내려오거든요. 엽견까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했다는 사항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포를 갖고 와서, 차량을 갖고 와서 그런 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엽견이나.

그러면 총포 말고 지금 육지에서 들어오는 차, 배로 들어오는 차들도 다 소독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촌에 살고 있고, 지금 읍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왜 삭감됐을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도 팽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같이 열어 주고 해야지 제주도만 계속…….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눈치 보면서 할 게 아니고 제주도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총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수렵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지금 촌에서 한창 수확 시기에 있는 콜라비나 비트나 이런 거 보십시오. 꿩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꿩이 이제는 집 마당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꿩 개체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거를 포획할 수 있는 거는 사냥밖에 없는 거예요. 수렵해서 잡아야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좀 더 깊게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이번 추경 건은 아니고요. 2023년 본예산 예결위 심사를 하다 보니 발광형 표지병, LED 표지병 있죠? 그 사업이 읍면동에 약 40여억 원 정도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도 전에 이창민 국장님께 LED 표지병에 대한 설치 기준과 관리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그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라. 부대의견을 각 읍면동으로 보냈는데, 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관계기관과 모여서 발광형 표지병이 촘촘히 된 것을 시설 기준에 맞게 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 강정 도시계획도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이쪽 지역구의원입니다마는 2020년도에 행정이 주민설명회 때 했던 약속,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일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아니고 강정마을 주민들 숙원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됐던 도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만약에 본 회의 에서 통과가 되면 1월 1일 자…….

신청분부터.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다 보니 제일 큰 문제가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 요금 징수하는 팀의 업무 부담이 좀 많아지는 거를 저희들도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각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그걸 또 나눠야 되는 부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되게 과중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의 업무로만 보지 마시고 본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협조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1월 1일 신청하게 되면 1월 달 요금이 보통 2월 달, 3월 달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요금 부과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모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3월 달 되면 요금 감면 받는 인원수라든가 가구 수, 금액 같은 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저희 상임위 쪽도 좋고 저한테라도 그런 자료들을 보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잠시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서 절대·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 등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또 지하수·생태계·경관 해서 나누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이 절대보전지역하고 제한 행위가 똑같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의,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 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으로 나눠서 규정해서 그것에 맞도록 도 조례로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틀 안에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절대·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의 그 틀을 깰 수가 있다는 데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떠나서 입법 검토과정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잠깐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칭찬을 들으셨어요. 추경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한 150억 그리고 시·군도는 한 91억 정도…….

시·군도가 한 90억 정도 확보되셨죠?

예, 확보되고 있습니다.

18개 노선인가요?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그렇고…….

아니요, 시·군도.

시·군도입니까?

예.

시·군도의 경우는 11개 노선입니다.

11개 노선이 2022년도 2회 추경 그리고 내년 예산이 확보된 부분까지 하면 거의 완공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일부 일몰 노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3년도 예산 확보되는 것이 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계속보상이라든지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등원하면서 첫 업무보고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민원만 계속 낳고 있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 1회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해서 메아리 없이 저 혼자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 하면서 예산 확보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편성을 보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저희들의 주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업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고민도 많겠지만 또 그런 고민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협조 요청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국장님.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주시만 칭찬한다고 해서, 같은 사업에 52억 정도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제주시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해서 사업이 완료되려면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추경하고 내년 예산 해서 5개 사업 정도 마무리하려고 해도 아직도 사업비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마다 예산은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 부서만 예산을 더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몰 사업들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집행부에다가 자꾸, 예산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확보되어질 거라고 보고,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또한 예산 확보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결국 개정으로 인해서 공항만이…….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사실상 형식은 그렇게 빌렸지만 이 의도하는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법률에는 별도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4호에 따른 그 내용, 이 자구의 취지나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이해는…….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예.

BRT 추진에 대한 의지는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도 올해, 내년 하는 서광로 3.1㎞ 구간과 그다음 하는 한 7㎞ 구간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추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이 대부분 적용돼야 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2단계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더 듣고, 그다음 여러 가지 시민단체 의견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지하철같이, 전철같이…….

예, 저희도 러프하게지만 검토를 했는데 도로 폭 좁아지는 데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양문으로 여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안전성이나 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승인이 없기 때문에 그건 추이를 보면서 편의나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예.

예.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부세가 1회 추경이라든지 시간적인, 이월 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통과한 이후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2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지금 저희들 그 부분, 특별교부세는 공사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한 44%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공사비를 집행하려고 그러면 절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규 사업도 주민 수용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오늘 뜻깊은 의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후배 공직자 앞에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여러 선후배 동료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을 나가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는 건강과 그리고 가정에는 행복 그리고 사회에는 공직에서 배운 청렴과 정직을 바탕으로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제가 공직을 마감하는 자리에 이렇게 소 회의 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6년 5월 공무원을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일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그냥 주마등처럼 다양한 일들이 막 뇌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다시 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내년 1월 13일 자가 지나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제가 습득했던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능 기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세창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소관 각 국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과 맺은 아주 소중한 인연,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달력을 보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