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제41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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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 기록관리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수 국장은 우수학교 운동부지도자 및 관계자 국외연수 출장,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은 연가로 인하여, 김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 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동우·강철남·강충룡·이상봉·양홍식·이정엽·이남근·한권·김대진·고의숙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태민·강하영·원화자·이정엽·이상봉·정이운·오승식·고의숙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강봉직·고의숙·김창식·이남근·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황국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정이운 의원 대표발의)(정이운·강동우·김창식·오승식·고의숙·이남근·김대진·양홍식·김황국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이남근·고의숙·강동우·김창식·양홍식·정이운·한권·현기종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양홍식·고의숙·이남근·오승식·강동우·강철남·김대진·양경호·김황국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남근·현길호·김대진·김황국·임정은·양홍식·오승식·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정이운·김창식·강봉직·이남근·양홍식·한권·이정엽·강경문·원화자·강성의·이상봉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정이운·김창식·강봉직·이남근·양홍식·한권·이정엽·강경문·원화자·강성의·이상봉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19.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20.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21.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22.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2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24. 특화교육과정(장애 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5. 장애이해교육 운영 26.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27.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교육 28.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29. 사이버 중독 치유캠프 30.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31.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32. 제주청소년 로스쿨 운영 33.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34. 제주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35.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운영 36.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37.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38.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39.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40. 마을키움터 41.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42.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중단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43.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44.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 교육 45.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46.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47.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48.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49.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50.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51.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52.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5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54. 특화교육과정 운영 55. 장애이해교육 운영 56. 고등학교 공학아카데미 57.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58.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교육 59.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60. 사이버 중독 치유캠프 61.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62.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63. 제주청소년 로스쿨 운영 64.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65. 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66. 제주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67.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68.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69. 학교해양교육 체험 지원 70.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71.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72.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73. 마을키움터 74.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75.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중단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76.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77.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 교육 7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79.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80.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81.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이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47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보고 30건,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81항까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소통을 통하여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이 제주도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원거리를 통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통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공립특수학교인 영지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도내 특수학교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맞손을 잡음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과 교육가족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이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에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계묘년 새해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524억 원에서 572억 원 늘어난 1조 70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반영과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용예정액 감액 조정을 통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6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시설 및 직속기관 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의융합 교육기반 및 활성화 등 미래지능정보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마무리하고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일선 학교 현장 등에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여기에다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어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도 위기를 철저하게 관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교 현장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길 기대해 봅니다. 내년에는 특히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라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2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지난번 제가 내년 본예산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 시설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금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이번에 세입이 571억이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정리추경 세출 감액이 559억. 인건비, 시설비 같은 경우에 해마다 증액이 되고 특히 정리추경, 그러니까 추경 때도 증액을 합니다, 이렇게 흐름을 보면. 결국은 정리추경 때 대폭 감액을 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들 편성하고 집행해도 됩니까?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정리추경 때는 분명히 감액하는데 1차, 2차 추경 때 분명 또 증액하거든요, 시설비. 특히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인건비 부분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1년 예산이 한 6500억 정도.

황국

김황국위원

그 규모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 수준의 인건비 부분은 사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어느 기관이나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다녔던 많은 기관에서도 퍼센티지로 보면 이 정도는 계속하는 것으로 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인건비가 감액됐죠, 지금? 얼마 전에 끝난 내년 본예산에도…….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내년도에도 많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 감액됐죠? 얼마 전에 한 내년 본예산.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얼마나 감액됐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오십 몇억인가요?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에요.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짚은 내용이 그거예요. 추경 때 분명 또 증액합니다. 왜 증액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결국은 또 감액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인건비 부분이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인건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고 있고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영점 몇 프로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경 때 또 증액을 해요,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정리추경 때 또 감액을 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얼마 감액되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시설비 이번에…….

황국

김황국위원

102억.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백몇억 감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증액도 되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일부분 86억 증액되고요. 감액이 한 25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에 해마다 집행률이 60%대에 불과합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한 육십이삼 프로, 65% 그렇게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도 추경 때는 계속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요. 정리추경 때 또 감액을 하고. 이번에 더 가관인 게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000억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1050억 기금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 남으면 다 기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의 예산의 기본원칙입니까? 당초에 사전 편성을 해서 절차에 맞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본예산은.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편성 안 했다가 정리추경 때 한방에 집어넣어 버려요. 450억.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지금 정리추경 시기다 보니까 이게…….

황국

김황국위원

아무리 정리추경이라도 예산 추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제가 지적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년도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가 이번 정리추경 때 한방에 집어넣어 버리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금년 회계연도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제에 맞게 남는 부분들은 기금으로 돌리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런데 450억, 교육시설개선기금까지 하면 1000억 원이 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 남은 건 전부 기금으로 다 넣겠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됐으면 남은 금액을 다 기금에 넣는다?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해야…….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금년도 경제성장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수부분에 대한 추계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것은 교육청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올해 들어오면서 새로 세수를 정리했는데 저희들이 기대한 수준 이상으로 세입이 들어오면서 사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과한 수준을 기금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추계라는 게, 지금 교육청이 외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알아요.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할 수 없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 추계, 세출 추계 중요합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21년도 추경 때 50억을 증액해요. 추경 때, 본예산 빼고. 그리고 최종 정리추경 때 187억을 감액합니다. 그럼 증액을 하지 말았어야죠. ’22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추경 때 75억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이번 141억을 또 감액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증액 안 했으면 70억 정도 감액되는 거예요, 원래.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공무원 그다음에 교원…….

황국

김황국위원

부교육감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했던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건비가 확 증액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보수인상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게 1∼2% 조금 여유 있게 반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기간제라든가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 방역 인력 이런 게 많이 들쑥날쑥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세부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다 의미 있게 반영된 거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강애선 행정국장님.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공사, 저희가 어제 갔다 왔는데요. 작년 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이 3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추계해 보셨습니까? 그 부지에 할 때 얼마 정도인지? 제가 단순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한 50억이 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한 15억 정도 증액되는 겁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부지로 갔을 때 108억이 증액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비교해도 50억이 증액되는 거네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이에요.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학생문화원에 들어가 있는 별이 내리는 숲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몇 층이죠?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4층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쪽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15층, 45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별이 내리는 숲이 4층이고 16미터이고요. 그러면 저는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50억을 투자했을 때 주차대수가 23대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면부에, 당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그 부지에 주차면수를 더 늘려서 50억 정도면…….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양경돈 시설과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전문가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비만 편성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설계비 얼마 정도 편성돼 있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16억 정도.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설계단계입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잘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뒤에 가서 아까 15억 더 증액된다고 했을 때 10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돼요. 23면. 그럼 당초에 지상 2층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전면부로 갔을 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거기를 1개 층 하게 되면 지상 2층이 120면, 옥상까지 하면 한 층당 40면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그러니까 지상 1층, 2층, 옥상 했을 때 120면이지 않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쪽에다가 별이 내리는 숲 정도 규모의 주차시설을 해서 외형적으로 예쁘게 단장을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만 고민할 게 아니고 전문가 쪽에 사전기획을 맡겨서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전기획 용역까지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 용역 결과가 나온 바로는 경제성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관이라든가 학생문화원하고 별이 내리는 숲 도서관 차후의 확장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당초 계획대로 앞에 지었을 때는 경제적인 면은 충분히 장점이 있으나 행사 있을 때 그쪽 주차장 부지에는 각종 부스 같은 것이 설치돼야 되는 것도 있고 미관적인 점도 있고, 그다음 차후에 시설, 건축물이 들어서는 그런 것도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면 방해요인이 되겠다.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는 그쪽이 상당히 유리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학생문화원 뒤쪽 삼각형,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위에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흙막이공사, 지하주차장으로 가다 보면…….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아까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자료 있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언제 그거 했었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올해 여름 때부터 해서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오후 질의하기 전에 저한테 줄 수 있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위원님, 잠시만…….

황국

김황국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고 오후에 그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23쪽에 교원자격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8개 사업에 3억 830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 사유를 보면 예산편성 인원 대비 자격연수 이수 인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있다고 해서. 추경 사유에 보면 당초에는 465명인데 369명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설명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인원이 안 나오고 279명밖에 안 나오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데 오후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위원님들이 감액을 하고 인원이 조정된 사업설명서도 받지 않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과장님도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자격연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규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는 원래 예상한 인원수대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 교원이 이번에 자격연수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는 한 860명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추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액하는 부분의 설명이 너무 짤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짧게 짧게 설명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싶어도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물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빨리 갖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사업들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 준다고 하면 감액이 되지 않을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59쪽의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학교 지원금 감액 해 가지고 6800만 원이 감액됩니다. 현장학습을 가는 학교도 있고 안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안 가는 학교는 왜 안 가는지, 뭣 때문에 안 가는지 부교육감님, 알 길이 없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학교별로 어떤 이유에서 집행이 덜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양홍식위원

학교가 현장학습을 정말 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의 의지가 없어서 이걸 안 한 건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4·3평화·인권교육 관련 예산이 6건에 1억 4100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4·3교육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육부가 내년도 교과서에 4·3교육을 싣지 않겠다고 해서 도의회나 교육감님이나 도청이, 4·3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는데 정작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대부분 연수라든가 현장체험학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짐작은 됩니다. 그런 이유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5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7, 8월 이후부터 위드 코로나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변명하자면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4·3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3평화·인권교육 전국 교사직무연수 운영에 대해서도 감액하고 있고,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에 대해서도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148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정말 4·3에 대한 이해와 학교 인근 4·3 유적지를 답사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할 정도로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IB 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용역도 2억 6000만 원 감액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번 주에 IB 교육과 관련해서 용역 보강한 거 있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양홍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역 자체를 잡아 놨다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과연 IB 교육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IB DP 관련한 연구용역 집행이 조금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은 IB DP 수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실제는 DP가 내년에 보지 않습니까? 내년 11월에 보게 되는데 그 준비만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다시 연구를 위한 자료 요구, 수업 공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미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집행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홍식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되는 부분, 그런 중요한 정책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심포지엄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부교육감님, 제주교육심포지엄 운영 계획이 수립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계획 수립된 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잘 모르겠습니다.

양홍식위원

11월 달입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올해 11월 달.

양홍식위원

예. 심포지엄 개최를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11월 달까지 뭘 했느냐 이겁니다. 11월에 급조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일 날 심포지엄을 하면 그게 성과가 과연 부교육감님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세부적인 준비는 연초부터 계속…….

양홍식위원

아니, 계획 수립이요, 여기 288쪽 보십시오. 288쪽.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보통 실무적으로 이런 거 계획서를 작성할 때 너무 일찍 기본계획서를 만들면 계속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홍식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에서 수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12월 2일 날 심포지엄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부교육감님?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중 국제교육원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정성중입니다.

양홍식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을 어머니의 모국 방문을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모국 방문 지원 대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방문 포기로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상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까?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입상자 사전 기준에 보니까 금상인 최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모국 방문을 시킨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차기부터는 수정해서 금상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은상, 은상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동상자로 해서, 고득점자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부 보내도록 했는데 당초 계획이 금상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양홍식위원

원장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원장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원장님이 그것을 변경하면 안 됩니까?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그때 당시 그런 협의까지 사전에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는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그다음 학생들도 아마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양홍식위원

원장님, 희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변경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하지 않았고, 방학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한다, 이것을 집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원장님, 이런 부분에 원장님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해태하지 않았나. 권한을 정말 좋게 쓰셔야 되는데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위원님, 지금 보내는 학생은 2019년에 금상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2020년에도 코로나 사정 때문에 못 갔고 2021년에도 못 가서 올해 7∼8월경에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9월 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그 학생이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원장님,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그런 의지를 좀 가져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새해에는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 학생들 전부 우승자가, 금상 받은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전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내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아까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십시오. 양홍식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입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보내도 됩니다. 왜 꼭 1등 한 학생만 보냅니까?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가능하면 참석한 학생들 다 보내주는 게 좋아요. 그게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도 되고 자기 모국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클 겁니다. 앞으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예.

김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식

오승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 관련이 주된 이번의 상임위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 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감액된 거라든가 조정된 것을 보면 미리 예측해서 1회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직원 복리후생 지원 사업의 장애인교원 근로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공단에서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언제쯤 공문이 왔습니까?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공단에서 온 것은…….

승식

오승식위원

전년도 12월 31일 날…….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12월 31일 문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온 것은 1월 3일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을 7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추경에서 정리했으면 꼭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을 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그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내가 대표적으로 인사과에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미리, 학교에서도 교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2학기쯤 되면 못 쓸 돈들을 추경을 하라. 그래야 효율적으로 돈을 쓴다. 마찬가지 도교육청도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인사과장님을, 100%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시도록 한 건데.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아주 넉넉해서 그런 면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장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교육청 직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인건비에 관한 것은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산정된 금액, 표준금액에서 남는 것은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쭉 운영하는 거 보면 채용인원 추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직이든, 교원전문직이든, 기간제 운용이든, 인력 운용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번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차라리 용역이라도 줘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심의하는 데도.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영대 교육장님.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저 잘 보이시죠?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아서 가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승식

오승식위원

유독 특수교육 인력 지원에 돈 1억 2000만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보니까 실무원 채용이 11명이나 줄어 있고 복무요원도 10명이 미배치되어 있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지원자가 없어서 미배치했다. 그러면 지원자를 구하기 위한 홍보나 그런 것은 많이 했습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발언대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예예.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특수교육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단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가 읍면지역에 위치한 곳이 많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은 공모해도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제때제때 나오는 게 아니고 복무요원 배출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결국 채용하지 못하고 미배치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는 것처럼 저도 특수교육 쪽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서 학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세입에 관한 거 예산과장님,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각대금 3억 6600만 원이 세입에 편성되었는데 이거 땅을 판 겁니까, 뭘 한 겁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재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아, 재정과장님. 어떻게 땅 사는 것은 재정과장이 안 하고 파는 것은 재정과장이 하나요?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공익사업에 저희 땅이 들어간 부분인데 성산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서 수산 쪽 과수원을 일부 저희들이 매각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입에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팔았는지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오늘 조례로 제출하셨잖아요? 부교육감님.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승식

오승식위원

지금 있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와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될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공론화위원회는 그전에 됐는데요. 500인 이상 연서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냈을 경우에 그쪽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 내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되는 부분, 많은 분들이 관련된 이슈들은 공론화위원회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외의 것은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쪽에서 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은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 면에서 어떻게 딱 나뉠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공론화할 만한 일이 없어서 1억 원 전액 삭감한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승식

오승식위원

사회적 이슈가 없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연서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슈 되는 부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승식

오승식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교육청이 앞으로 영원히 공론화위원회는 열지 못할 겁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지난번에 추가로 교육감님도 이슈 사안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있도록, 이슈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감 있을 때도 할 수 있도록…….

승식

오승식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에 1억 원은 반납하고 내년에 6000만 원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어들 것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그다음 미래교육소통위원회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 안 됐던데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내년 추경에…….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면 예산 만들 때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꼭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살짝 전용해서라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이왕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승인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정원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는 용역도 없이 교육청에서 수고하면서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들을 언론에도 제출하고 나중에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11월 9일 행정국장님이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함께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됐다.’ 잘하시라고 하고 약간의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 이틀 후에 전혀 다른 내용을 교육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이틀 만에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러 4개월 동안 합니까? 이틀만 하고 일주일 만에 확 해 버리지. 실무 국장이 와서 얘기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청을 대표해서 와서 설명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따져볼 만한 얘깃거리가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 정원 조례도 통과하고 아마 규칙으로 만들겠지만 조직에서 급수, 예를 들어서 4급이 있으면 그 밑에 5급이 있고, 7급이 있고 이런 단계적인 직급 체계를 잘 갖추는 방향으로 인원이 산정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하나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급이 그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승식

오승식위원

이렇게 39명이나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늘 제가 유쾌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반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이번 본예산 처리과정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 보고자 오늘은 조금 유쾌하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교육식구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가 전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 제가 보는 시선이라기보다도 일반 시민이 보는 시선에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게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행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청의 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오늘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왔고,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보면서 교육행정,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고를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논리와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밖에서 보는 답답함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맨 먼저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의 문제에서 내부주도형 조직진단이 되다 보니 4개월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틀 만에 뒤집힌다. 이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고. 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센터 매입 문제에 있어서, 맨 처음 도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했을 때 어떤 용도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하셨죠, 부교육감님? 맨 처음 제목이 뭐였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종합교육지원센터입니다.

이남근위원

종합교육지원센터였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이남근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통통통 하루하루 지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바뀝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용 안에 배치 면에서…….

이남근위원

아니 아니,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들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명칭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 들었을 때는 그냥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특수교육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능했을 건데, 처음에는 라면을 시켰다가 중간에 오더를 잘못 받아서 국수가 나왔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면 종류니까 너네 먹어라. 이거하고 별반 다른 게 아니다. 교육청에 직원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교육행정 가족들이. 본청에 몇 분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360명 정도 됩니다.

이남근위원

360명의 가족들 그리고 이 수많은 엄청난 베테랑 교육행정 가족들이, 교육행정력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좀 더 논리개발을 하고 애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유보금 형태로 놔둬서 좀 더 파악해 보라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140억이 집행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교육재정과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오일장신문 뒤져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일반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본예산 통과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이 거의 일주일 이상 치열하게 심사하고 밤새 공부하면서 심사해서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예산만큼은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서 우리한테 했던 논리 그대로 예결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했던 논리, 상임위에서 했던 논리가 안 먹히니까 예결위에 가면 예결위원님들한테 다른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베테랑 교육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임위를 상당히 무력화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산 심사 과정에서 했던 부분은 정확히 어떤 의미이신지.

이남근위원

부교육감님, 잘 모르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정확히 어떤 의미이신지?

이남근위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보통 2건.

이남근위원

예, 2건입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하나는 대학하고 교육청 간에 협력하는 부분하고 종합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대응논리가 바뀐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이남근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이남근위원

4·3교육에 대해서 본청 질의 과정에,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양홍식 위원님이었나 하여간 어느 위원님이 4·3교육관이 있는데 왜 교육관이 더 필요하냐. 여기서 부교육감님인가 말씀하셨을 겁니다. 4·3교육관은 거리도 멀고 제주시내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한다. 기억 없으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때는 제가 답변을 한 게 아니고요.

이남근위원

그때 답변하신 분 여기 안 계신가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셨나,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논리는 바뀐 건 없는 것으로…….

이남근위원

분명히 그때도 교육관이 거리가 멀어서 제주시내에 교육관을 만들겠다고 용역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때도 교육위원회에서 4·3교육에 관한, 4·3에 관한 것만큼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들 4·3 식구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통해서, 이것은 좀 더 생각해서 추경 때 반영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했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갑자기 동광으로 갑니다. 동광 4·3지원관을 건립하겠다고 예결위에서 이거 5000만 원 살려 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런데 서쪽이라고 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 상임위에서 말씀한 것으로…….

이남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게 회의 록에 남는 게 아니고, 일반의원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삭감됐느냐? 4·3교육관 설립 좋은 건데 왜 삭감됐느냐?” “아니다. 우리는 삭감한 게 아니라 좀 더 완성도 있게 논의해서 좀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한 거다.”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게 왜 삭감됐느냐?” 그런데 그때 논리하고 예결위원님들이 들은 논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속상했죠. 그 논리 그대로면 여기 교육위원님 아홉 분 중 어느 한 분도 반대하실 분이 없었는데.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논리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면 어떤 게 차이 나는 거죠? 4·3교육관의 거리가 멀어서 제주시 학생들이 4·3교육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시내에 4·3교육관을 하나 만들자. 분명히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럼 동광으로 갔을 때 동쪽에 있는 애들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지금 봉개…….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논리가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했던 설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관·학 주도했던 이 논리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틀린 점이 상당히 존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논리도 존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있다면 우리 상임위원님들, 먼저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킨, 감액을 시킨 상임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논리 등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다시 예결위원님 통해서 살려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먼저 의논하고 상의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일단 두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대응할 때하고 예결위 대응할 때의 논리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후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에 대응할 때 같이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좀 더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접하면서 과연 이게 우리 교육위원 회의 존재 이유, 우리 교육위원님들, 특히 교육 현장에 계셨던 교육의원님들은 모르겠으나 일반의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자괴감, ‘내가 왜 여기서 이걸 논의해야 되지? 이걸 안 하고 그냥 예결위에서 다 통과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좀 속상했습니다. 저는 원래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접했을 때 내 자신의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상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접한 위원님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는 안 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은 논리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하는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논리의 변화라기보다도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나,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었으면. 이런 부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포함해서 집행기관에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거다 하면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한테 접근해 주시고, 좀 더 의논해 주시면 이게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살피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나 발언 내용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위원장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심의했어야 할 일들, 상반기에 추진했어야 될 일들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도 상당히 바쁜 날을 보냈고, 저희 위원들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이라든지 결산심사가 다 늦어지다 보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많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늘 기초와 기본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2차 추경 때 이 사업설명자료를 봐도 역시 컨트롤 타워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감님이 발행하는 인정도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교육감님이 발행하는 인정도서, 그 부분은…….

이운

정이운위원

학교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지역화 교재로서 초등학교 사회, 그다음에 AI가 아주 중요시되면서 고등학교 인공지능기초를 교육감님이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또 다른 건 생각 안 납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자료 4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님이 발행하는 초등학교용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입학초기 적응활동 자료가 있고, 3학년은 두 지역교육청에서 발행합니다. 4학년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고, 국제교육협력과에서는 3·4학년 영어보완교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 사업 추진근거를 보니까 부서마다 가지각색입니다. 입학초기 적응활동 자료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인정도서심의위원회 규칙, 3학년 사회과 보완교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4학년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4학년 초등영어 보완교재는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저 부분은 추진근거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렇습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있고, 그 총론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마련하는데 문제는 3·4학년 사회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회과는 전국 단위로 해서 보완 교육과정이 구성됐는데 4학년은 전도를 대상으로 지역화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3학년은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저 기준에 따라서 다 해야 됩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검인정으로 바꿔지면서 교육감님이 인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은 아직까지는 대통령령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도 검인정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서 교육감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은 아직까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발행하되 내년에 교육감 검인정이 되면 저것도 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추진 근거로 발행할 겁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래도 저러한 인정도서가 개발되면 자체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인정심의 규칙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안 맞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지역화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저것은 내년부터 통일될 거고요. 그 추진근거는 지금 표에 제시된 게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은 사업 추진근거가 맞는지, 컨트롤 타워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저희 학교교육과에서 컨트롤 타워를 잘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를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번. 교육행정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민간위탁사무 이거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총괄인데 재위탁 보고 이 책자를 보니까 사업 꼭지가 34가지에서 30가지로 4개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습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위탁하다가 저희들이 직접 사업 집행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만약에 재위탁을 할지 말지 결정 여부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보통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재위탁할지, 아니면 직영할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할지는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몇 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하는지 자체 기준이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그것은 각 부서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성과평가 결과 보고 57쪽을 보십시오. 수탁기관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득점률을 보십시오. 72.3, 73.6, 81, 82.6, 91.3, 91.3, 쭉 해서 맨 밑에는 61.3, 뒤에 해서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71쪽 보십시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평가 보고 해서 3개 수탁기관의 평가점수를 보니까 89점에서 45점까지 무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위탁할지 말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의 성격도 있고 재위탁의 판단 기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과락점수라고 할까 커트라인 점수가 있지도 않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60점 이하는 다음에 안 한다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공통된 기준은 없습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평가항목도 보니까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및 회계 관리, 조직 및 인력 관리,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예산 및 회계 관리, 추진실적. 성과평가 항목이 모두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사업마다 모두 구구각색이고 해서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성과평가의 기본 틀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2023년도부터 할 겁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예, 통일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평가할 때 기준점수에 대해서 이것도…….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예, 기준도 일정기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냥 온정주의에 흐르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 여기에 수탁해서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민간위탁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평가의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특교가 올라오니까 그 앞의 자체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특교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자체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초학력 튜터에 관해서 추진한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선 학교별로 추진하는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협력강사 수도 그렇고, 너무 구구각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학교 자율신청에 의해서 결정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기초학력 튜터는 교육부에서 교육 회복을 위해서 갑자기 교육회복지원과가 생기면서 나타나서 저희들에게 특교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초학력으로 미리 예산을 잡아 있었고. 그런데 기존의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나 기초학력 선도학교, 또 1수업 2교사제가 사실은 되게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8월에 오면서 지원을 받으니까 학교 현장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예산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도 특교를 쓰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14학교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교육부에서는 전일제나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도록 했지만 학교에서는 전일제를 다 요구하지 않았고 주로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수업의 협력강사로 들어간다든지 방과 후의 일대일 코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에 대한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아라동부터 우도면까지를 지역구로 두는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교육청이 연말이 되면서 상당히 바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정보평가와 기록관리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은 물론이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수고한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강동우위원

행정국장님이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질문하는 내용의 제1순위가 저의 공약인 첨단과학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올해 11월에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심의가 가결 통과됐고, 교육부 등 중투 관련된 문제로 컨설팅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내년 4월 중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다 끝났죠?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아마 10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신설에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JDC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가 2만 1100평방미터니까 1만 6400평 정도 되죠? 1단지 있으니까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또다시 2단지에도 개발이 되다 보면 첨단과학단지로 유입되는 인구는 많아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JDC 측에서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비용도 지역의 지가를 감안한다고 하면 백 한 이삼십억 정도 되는 큰 비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JDC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기부채납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한 단계가 아니라서 그 단계가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겁니다.

강동우위원

올해 말까지 요청을 하겠다 그러던데요? 기사는 그렇게 났거든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저희도 빨리 서둘러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2단지까지 개발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유입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학교 설립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중학교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아마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인근에 있는 영평초등학교가 증축을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만은 학교 설립 수요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고, 그래서 초중 통합 학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1안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인구 유입이 많아진다고 하면, 영평초등학교와 연계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중학교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초중학교 통합 학교로 갈 예정이네요? 같은 부지 안에.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컨설팅 결과는 인근 초등학교만으로는 이미 증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은 단계고 지금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현재 두 가지 안을 교육청에서는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여기 보니까 가칭 월평초등학교, 저는 가칭 첨단초등학교라고 그랬는데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소재지가, 지역명으로.

강동우위원

용어를 통일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칭 첨단초등학교로 할 것인지 월평동에 있기 때문에 가칭 월평초등학교라고 할 것인지.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가칭은 지역적으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초중 통합 학교로.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통합 학교.

강동우위원

제주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창초중학교도 있고요. 우도초중학교도 있고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신산초중학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갈 수도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검토 단계에 있다는 얘기죠?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나중에 그런 내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이 제시하는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보면 제5영역에 나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제주형 미래교육을 강화한다. 여기에 보면 5-1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공약이 나와 있거든요. 5-2는 미래형 디지털교육을 강화하겠다. 예산도 보면 5-1에는 251억 원 정도, 5-2는 2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창건

김창건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강동우위원

교육청이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AR, VR, 인공지능과 같은 에듀테크 기반을 접목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스마트 교실 구축 계획이 있죠?

창건

김창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미래형 컴퓨터실 해서 AI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 스튜디오형 교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래형 정보교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교실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만약에 스마트교실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교육청이 마련한 스마트 교실 구축 기본계획안에 보니까 2025년까지 제1과제, 제2과제, 제3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제1과제가 1873억 원, 그다음 제2과제 소프트 관련은 2378억 원 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약 425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창건

김창건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은 정보교육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정보화 예산 기금 관련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는 정보화 관련 기금이 없어요. 제가 오늘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세 가지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세 가지죠? 학교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학교설립기금은 아마 1160억 원 정도, 환경개선기금은 224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 2차 추경에 450억이고. 많은 기금이 적립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육 재정은 풍부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3년도 본예산이죠. 본예산에 어떤 예산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약 46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교실 구축과 관련된 예산 4250억 정도. 그다음 이 예산.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교육정보화를 위한 기금설립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거의 정보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급격하게 늘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라면 이 기금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 현상, 징벌 현상, 이런 것과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또 하나는 데이터를 통해서 진로선택, 어떤 직업이 진로가 가장 좋은지, 학교 현장에서 언제든지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데이터로 한 빅데이터,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이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섣부른 생각일까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서두에 말씀하신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이 부분은 교육과 관련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중간에 잠깐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사회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식으로 관리했을 때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는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지만 이번 17개 시도 교육청이 KERIS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데이터입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강동우위원

이런 교육데이터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에서 잘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려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정보화기금 설립을 저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적극 찬성합니다.

강동우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예!

강동우위원

감사합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단적인 예로써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회의 록을 쭉 한번 뒤져봤는데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11대, 10대부터 시작해서 교육위원님들이 디지털교육 환경 구축을 빨리 서둘러라 하는 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미래교육을 대비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기니까 원격교육도 준비하느라 뭐 하느라 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을 예측해서 조심스럽게 예상해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도 간과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앞으로 정보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도의회하고 교육청이 경험의 공유, 그다음에 향후 미래 대응에 대한 공유, 미래교육 정보화 비전에 대한 공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우위원

정보화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서너 기관, 과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과는 하드웨어, 미래인재교육과는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학교교육과도 들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교육정보화기금과 관련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저도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강동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전체 총괄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시지만 주무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보면 세출 감액이 558억 7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까지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건데 규모가 어떻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지난 7월 1차 추경 할 당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된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800억 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세 전입금이라든가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570억이 이번 2차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 2차 합쳐서 당초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이 한 3400억 정도, 그 정도 추세고, 향후에도 일정 부분 변동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거.

의숙

고의숙위원

세출 감액.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세출도 이번에 한 500억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일정 부분 사업에서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했고 특히…….

의숙

고의숙위원

규모.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규모는 580억 정도 됐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반적인 도교육청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세출 감액이 558억 7000만 원. 맞지 않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그 정도, 한 500억 정도는 했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500억 조금 안 되게 됐었습니다. 이번에 그 정도 됐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세출 감액으로 보이는데, 예산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558억 7000만 원의 세출 감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로 세입은 둘째 치고 세출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 과대 예산 편성이 되었다,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과대 예산 편성이 되었다. 두 번째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다. 세 번째는 중간에 예산을 조정하는데 체계적이거나 전문적이지 못했다. 네 번째는 적극 행정을 하지 못했다. 또 있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 네 개 말고 이유가 또 있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숙

고의숙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출 감액이 이렇게 558억이나 생기는 데는 첫 번째, 예산 편성을 체계적으로 잘하지 못했다. 과대 예산 편성이 되었다. 두 번째, 과정에 전문적으로 개입해서 잘 조정하지 못했다. 세 번째, 적극 행정을 하지 못했다. 아까 또 하나가 있었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어떻든 저희가 1차 추경 할 당시에 각 과에서 사업을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받으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280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감액 추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00억이 중간에 들어오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감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1차 추경에 각 과에서 안 받았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감액을 못 받았다? 감액을 안 받아서 이렇게 많아진 것이군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1∼2% 정도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그것도 180억이 포함된 겁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예. 아까 빠졌습니다. 관행적인 예산 편성, 네 가지. 저는 네 가지의 이유가 주로 558억 7000이라는 세출 감액에 있다. 과장님께서 중간에 감액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 번째 정도 이유일 것 같은데. 2조 예산 시대를 바라보는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에 있어서 세출 감액,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관행적인 것과 조금 더 전문적인 예산 편성의 디테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감액하지 않았다는데, 중간에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지금 남겼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럼 됐습니다. 네 번째, 적극 행정이 모자랐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적극 행정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각 과에 당초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럼 세부적인 항목들은 이따가 다르게 다루겠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 편성에 좀 더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본예산은 어떻든 결정됐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산 편성의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여러 번 지적당한 부분이 사업계획서가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여러 번 토의를 거쳤는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틀은 11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틀을 개조했던 겁니다. 예산서를 사업계획서에 일정 부분 담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담았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도청 사업설명서까지 입수해서 비교 분석 중에 있고 향후에는 사업계획서가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과장님께서 잘 수용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1차로 질문하고 본격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 집행과 편성, 마지막 추경까지 우리가 2조 시대를 바라보는데 내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과장님께서 흔쾌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의숙

고의숙위원

동의하십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동의하십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올해 6개월을 넘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 내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관련한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마는 대의회 업무도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그 과정에 조직개편 또는 종합교육지원센터라든가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지금 의회에서 다루는데 그 진행과정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정확하게 논리를 개발해서, 또는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올 때는 그것이 보강되어서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던 부분, 또는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했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신뢰성을 갖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집행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자꾸 못 하게 한다. 의회가 바꿨다. 이렇게 의회 탓으로 예산이든 정책이든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님.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제가 그 정도까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부교육감님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 4·3교육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조는 저희들 의논하는 입장에서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건건마다 제가 다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기조라든가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린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수긍하지 않으셔서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제주교육의 자존심과 자긍심은 우리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서 나온다고, 우선, 현장의 많은 애씀과 노력도 우리 교육청의 주무 과장님과 국장님과 실장님과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예산과 의회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새해에는 개선되어서 좀 더 제주교육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저희들도 공무원…….

의숙

고의숙위원

“하겠지만”은 왜 또 붙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어떻든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책무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정책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실장님, 저는 의원이 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6개월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새로 당선되셔서 이 6개월은 이번에 본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새로운 교육감님의 정책을 준비하고 펼칠 수 있는 기간이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는 역시 또 여러 가지 실망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뭐냐 하면, 진짜로 6개월 동안 중요한 시기에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이 불용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발전기획, 교육발전기획 꼭지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운영이 전액 삭감되었고, 제주교육정책자문단 운영 사업이 500만 원 중 85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새로운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정책 변화에 맞춰서 어느 것보다 예산이 남지 말고 더 필요한 예산이 오히려 이쪽이 아니었나.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이라든가, 그다음 제주교육정책자문단 운영이라든가, 공론화 운영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몇 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은 교육감 선거로 인해서 회의 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이 각종 위원회하고 겹쳐서 이 규정은 폐지해서 미래교육소통위원회하고 같이 연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위원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청구 사유가 없어서 삭감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구 사유가 없어서. 그런데 청구 사유는 이 조례가 2022년 6월 30일 날 개정되어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교육감이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공론화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는 그전에 500명 이상의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6월 30일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교육현안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 사유가 없었다는 것은 교육현안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교육정책자문단이라든가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코로나19 이후에 학교가 혼란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현안을 놓고 충분히 공론화위원회도 열 수 있고 토론회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6개월의 시기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2023년의 제주도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6개월째 되는데요. 와 보니까 솔직히 답답한 부분도 많고 도청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도청 관할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랑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부교육감님. 사업이나 예산 부분에서도 도청은 정말 적극적이거든요. 모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자기네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교육청은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안 되면 이것은 위원님 탓이다, 위원님이 통과 안 해 줘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가끔 들어서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논리가 너무 부족해요. 부족하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통과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141억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맞아요? 전국적이면 그거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혁신하고 개선해서, 예산 추계를 잘해서 삭감 금액을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예산 부분은 정원…….

대진

김대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학교 현장을 코로나 때도 가보면 2020년, 2021년이겠죠. 가보면 방역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500밀리리터 이 물 하나 줄 돈이 없어서 그분들 500밀리리터짜리 삼다수도 못 먹고 일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대요. 그러면 교육청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비용 추계를 잘해서 해야지 그냥 육지부도 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하자. 이 대답이 맞는 얘기예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약간 빠듯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모든 것에 앞서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부족하게끔이 아니고 조금은 남게 편성해야 되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어쩔 수 없는 아쉬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됐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교육청에 금융자산들 있죠? 예적금이나 그런 거 없어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기금 말고는 없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그럼 교육청 1년 예산을 일반통장에 놔뒀다가 써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저희 재정과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 빼고는 한 달, 석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예탁하면서 관리하고, 이자 수입이 발생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기금은 은행에 맡겼겠죠, 정기적금으로?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금고 계약이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농협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몇 %로 맡겼어요? 몇 년?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기금이 생성되는 연도가 달라서 여러 개로 쪼개서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해서 이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높은 이율로 갈아타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관리 잘하셔야 될 게 제가 11대 때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아니에요. 육지 모 자치단체에서 은행과 집행부가 얘기해서, 은행이자를 5% 줄 수 있는데 서로 얘기해서 3%만 주고 1%는 서로 나눠먹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감사 걸려서 큰일 난 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또한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잘 보시면서 높은 이자로, 또 안전도 해야 되니까 잘 살피면서 기금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부교육감님, 혹시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자세하게는 모르고 특수교육위원회를 제가 주관하다 보니까 들은풍월이 조금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들은풍월 좀 말씀해 보세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평균 IQ가 70에서 84 정도 사이에 있는, 지적장애는 아니고 일반인에는 좀 못 미치고, 그래서 경계선상에 있는 지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주도 학생들 관련해서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파악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현황 파악이나 된 게 있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이 좀…….

대진

김대진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가 직접 가서 지능검사와 주의력 집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55명의 학생이 경계선 지능…….

대진

김대진위원

55명밖에 안 돼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55명의 학생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일단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인지력 향상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학습연구연제 교사가, 초등학교에 10명의 교사가 지금 55명이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주 2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보니까 초중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에 1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해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관리 잘 못 하면 정말 장애인이 되어 버리거든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잘 교육하면 일반인으로 살 수 있고. 옛날에 TV에도 보시면 염전에 가서 노예같이 일하시는 분들, 정말 경계선 장애에 의해서 안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 아이들 잘 관리해야 된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난독·난산이라든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하고 있고, 특히 국제대에 있는 언어치료학과 교수들과 긴밀하게 협약해서 그 언어치료학과 교수들이 직접 언어재활사를 데리고 가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를 측정하고,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학과 국어, 그다음에 심층 진단을 촘촘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만이 구성되어 있는 각 학교의 혼디거념팀에 보면 교감을 주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 혼디거념팀을 통해서 이 학생에게 기초학력이라든지 심리·정서적, 또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잘 알겠는데요.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교육청에?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들 겁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지금 난독·난산 조례도 개정되고 있어서 거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난독·난산하고 경계선 지능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다 한통속으로 보는 게 맞나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이 주로 겪고 있는 게 난독이고 난산인데.

대진

김대진위원

그게 기본이죠.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기본적으로 겪고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면 저희들이, 이게 살짝살짝 차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다 따로 만들어 버리면…….

대진

김대진위원

난독·난산 못 한다고 경계선 지능 장애 학생은 아니거든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에 맞게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 속에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 더 세부적으로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한 조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총무과장님.

숙희

변숙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변숙희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장애인예술단 2월에 아이들 선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숙희

변숙희총무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1월에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명칭은 그냥 장애인예술단 단원 모집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멋진 명칭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숙희

변숙희총무과장

아직은 멋진 명칭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공모라도 하시죠?

숙희

변숙희총무과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명칭 공모라도 하십시오.

숙희

변숙희총무과장

명칭 공모 말씀이십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도에 보면 하음오케스트라나 예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름도 공모해서 좋은 이름으로 해서 명칭도 고민해 주십시오.

숙희

변숙희총무과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할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교육위원회에서 정리추경과 동의안, 조례안 이런 부분들을 심의·의결할 겁니다. 아무쪼록 2022년 많은 수고를 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좋은 결과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를 하면서 저도 추경 예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세수가 잘 걷혀서 약 571억 원의 수입금이 들어와서 이에 따른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에 571억에 대한 배분을 하려고 하니까 또 세출 감액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까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559억이라는 세출분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130억 정도의 예산이 된 거예요. 이거 맞죠? 부교육감님.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는 분석을 해 봐야 돼요. 내가 지난 1회 추경 때 그 얘기 했습니다. 세수 예측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래서 세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인건비가 138억 ― 정규직 인건비가 138억이고 ― 근로자 인건비가 약 3억, 그래서 141억이 인건비로 남아 있어요. 인건비를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다 100억 이상 남아요. 2.0%에서 2.7%, 2.6%가 계속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부교육감이 말씀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 대해서, 교원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뭐냐? 이거 사실 정규직 인건비예요. 정규직 인건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3억이나 남았어요. 이것은 이외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자 인건비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장

그리고 정규직 인건비에서도 공무직이라든가 교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맞지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지적이. 그런 부분이 있지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은 건 맞아요. 또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약 102억이 남았고 예비비, 기타는 83억, 교육복지가 45억이나 남았어요. 학교재정지원관리가 38억, 교육행정일반이 22억, 이것만 해도 약 200억이 되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순수한 교육성 예산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내가 이 부분에 의심이 나 가지고.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김창식위원장

학교에서 돌아오는 불용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운영비는 이제는 통합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안 돌아오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지금 100여 건이 통합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지 않게끔 학교 자율적으로…….

김창식위원장

다음해에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다음에 이 이외에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경비. 목적사업비.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목적경비로 가는 것은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김창식위원장

그것이 액수가 많습니까? 과다합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한 80억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김창식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증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증액이 인건비에서 70억……. 하여튼 8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렇게 되지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80억 정도. 78억 정도.

김창식위원장

이게 보면 돌아오는 돈은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 못 하면 돌아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머지 교육활동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 교육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전문성 교육을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저는 해외연수 보낸다는 것이 해외연수가 아니라 전문성 강화 연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냈을 경우에는 다 됩니다. 어차피 예산은 학생 교육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많이 증액을 하라는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 과에 각종 목적사업비가 상당 부분 많아서 계속 통합사업비를 확대하는 규모로 있고 아까 말씀드리는 목적사업비로 가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10만 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받고. 학교에서도 그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서 제가 어떻든 예산과장 2년차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해소하려고. 학교에서 회계 때문에 담당자하고 행정실 간의 갈등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에서, 아까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그마한 것에서 예산이 없다는 말이 될 수 없도록 기본경비 같은 경우도 내년 본예산에 한 30% 가까이 증액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집행기관에서 예측 잘못한 부분이 뭐냐?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시설 사용료를 엄청 다운시켰어요. 약 10% 정도로 다운시켰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것을 다운시켰 때, 이렇게 사용료를 인하시켰을 때 학교에는 부담이 가겠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별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식위원장

특수시설 등 사용에 대한 경비가 있잖아요? 그것이 기숙사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관리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것이 당연히 더 불어날 거 아닙니까? 사용료가 안 들어오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될 수 있게끔 이번에 기본운영비는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 부분이 또 학교운영경비에 포함되지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적립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기본경비로,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

김창식위원장

이것이 안 잡혔을 경우에 교장 선생님들이 허가를 할까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어떻든…….

김창식위원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교장 선생님들이 가끔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온수라도 좀 틀어줘라.” 하면 “아, 그거 학교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얘기 해 버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이걸 파악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는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그거 어려움 없습니다.”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추측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일선에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10%로 다운시켰을 때 학교 경영자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이걸 예산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시간 사용료가 3만 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갭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3시간 쓰게 되면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이 1만 2000원입니다. 학교에서 이 부담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감안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명시이월도 보니까 811억 남겼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명시이월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사업비가 139억에다가 시설사업비가 671억 해서 811억. 전체예산의 4.7%가 남았어요. 전년도보다 더 많이 남겼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수준은 조금 높아졌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것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이월사업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냐? 인원의 부족이냐, 뭐가 부족이냐?’ 이것을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명시이월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사업비 중에서도 노트북 아닙니까? 노트북 사업 해서 지금 안 된 부분이 좀 남아 있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 부분도 이 기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노트북의 선정 과정이나 노트북을 어떤 콘텐츠를 사용할 것인가, 아이패드는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 또 학생 연수라든가 학부모 연수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차피 이것을 가정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수가 없으면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 참고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월 초 중에 중학생 노트북 기기 선정이나 초등학교 3학년보다 4학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패드 지급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한번 과별, 또는 구입하는 행정국, 가르치는 교육국, 이것을 실무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종합적인 토론을 해서 어떤 기종과 어떤 콘텐츠와 어떤 솔루션으로 네트워크가 가능한 것은 어딘가, 이것을 한번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만요. 기금운용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인데 올해 보니까 3855억이 기금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22년 말로. 맞지요? 3855억이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50억.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것까지 넣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김창식위원장

450억.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2214억, 그다음에 교육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기금이 1160억, 3855억.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앞으로 기금 활용 어떻게 할 겁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일단 불안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든 3년 정도는 이렇게 지속되다가 그다음에 보합, 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기금은 일정부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기금운용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적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교육청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목적이 첫 번째 뭡니까? 개편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김창식위원장

교육감님의 공약이나 이거 빼고 말입니다. 공약 했으면 이것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겠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김창식위원장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장

우리가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2, 3월에 시작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과정에 저희들이 과제로 넣은 게 있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정도 한번…….

김창식위원장

연구 용역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연구를 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내후년쯤에는 조금씩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문제점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서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분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그러한 결과를 저희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다음에 인정도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학교교육과장님, 국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인정도서는 교육감이 승인하는 거죠?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검인정은 장관이 승인하는 거죠?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교육부 장관이.

김창식위원장

이건 출판사가 제출했을 때, 또 인정도서는 대부분 교육감이 편찬하죠?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지금 4학년에 사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책이 인정도서죠?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지역화 교재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지역화 교재, 인정도서 아닙니까? 그거 편찬 어디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제주도에서 합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제주도에서 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제주도에서 하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합니다. 제가 그거 직접 했던 담당자입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아까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 중에서 제주의 역사에 관한 부분 중의 하나 4·3교육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 조금 어필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편 방향도 제주도와 정말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미화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딱 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왜? 젊은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100주년이 되는 학교에는 100주년 기념으로 학교의 역사에 관한 책을 발간합니다, 100년사라고 해서.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또 마을마다 좀 뭐한 마을에는 향토지를 발간합니다. 이 향토지를 발간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고증이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고증이 잘못된 부분도 조금 있긴 있을 거예요. 검정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발간하는 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평가해서 그 마을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교육용으로 사용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아름다운 우리 고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역별로 지역화를 다루게 돼 있어요.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별로 다루게 돼 있어요. 거기의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자기 향토마을에 대한 역사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한번 학교에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집필진하고 다시 얘기하고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아름다운 우리 고장≫ 제주도 할 때 거기 보면 아, 이것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가르쳐라 하는 부분을 만들면 될 거예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오면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전국 부교육감 회의 있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2시에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게 있어서 오후에는 불참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중에서 꼭 부교육감님께, 오후에는 불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한 부분이 있으면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질의……. 시간은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의숙

고의숙위원

부교육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에는 교육부에다가 권고사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교육과정 수정 보완 의견, 이러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교과서 편찬을 2024·25·26·27 4개년 간에 걸쳐서 편찬하게 될 텐데 거기에 4·3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수정 의결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교육부에다가 4·3 내용을 담으라고 한 부분은 아마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편찬준거로 담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봐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4·3 내용을 꼭 쓰도록, 그러니까 편찬자한테 쓰도록 하는 강제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편찬준거에 넣는 것보다는 앞으로 4·3 내용을 교과서에 담을 가능성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편찬준거를 만들 겁니다. 일단 2차적으로는 교육부를 설득하고 좀 더 강한 내용이, 4·3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지난번 4·3 교과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올 코트…….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 그렇게…….

의숙

고의숙위원

올 코트 프레싱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아쉬운 측면이 상당히 많고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회의 를 가신다고 하셔서 늘 염두에 두시고 4·3 관련한 내용이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여러 가지 성과나 도민들의 노력이 교과서에 담겨서 교육활동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당초 2, 3일에 심의해서 끝내려고 했던 부분이 한 2주 걸쳐서 심의했는데 그나마 이 정도 된 것은 도의회에서나 각 4·3 관련한 단체,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단체, 도의회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가능하면 당초 기대하는 바대로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로 넘어가지 않았죠, 지금? 넘어갔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넘어가서, 11월 됐으니까 교육부에서 넘어가고 12월 중으로 교육과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 과정에서 편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편찬할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편찬준거를 교육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김창식위원장

편찬준거를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 부분에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이운 위원님.

이운

정이운위원

부교육감님, 오후에 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께 꼭 제안하고 싶어서 시간을 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감사권한이 도교육청으로 흡수되면서 지역교육청의 권한이라고 할까 이것이 상당히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께 힘을 팍팍 실어드릴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것은 도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교육장님께 많은 힘을 실어 줘야만 일선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1수업 2교사제, 기초학력 선도학교, 기초학력 튜터, 학교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해도 74개교밖에 안 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조직 측면에서 볼 때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들 이번에 안을 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분들의 기대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한 60%나 담았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는데요.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 내후년쯤에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역교육청 권한 강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연구 용역을 주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운

정이운위원

부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겠는데 장학기능이 컨설팅 장학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선 학교가 교육청이 공문을 뿌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교원인사과를 초등하고 중등인사과로 분리하면서 흡수하는 형태. 아까 말씀하신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후에 안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지난번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이제까지 저는 교육감님을 상당히 존경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수조정 과정에 오셔서 한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 유아교육진흥원인 경우는 보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부가 6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똑같은 직속기관이면서 어떤 기관은 5급을 보내고, 어떤 기관은 6급을 보내고.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보거든요. 같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1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디가 제1 직속기관이냐. 과거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탐라교육원이 제1 직속기관이다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발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사 문제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지금처럼 교원인사과를 만들었거든요. 많이 고민하시고 하셔야 할 겁니다. 저의 경험상 아마 1, 2년 안 갈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 유념해서 앞으로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참석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을 못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중요한 안건들이 몇 개 포함된다고 해서 꼭 참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후에 질의하려다가 부교육감님이 이석한다고 하니까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니까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이것이 2020년 5월 임시회에서 의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당시의 목표는 2022년 3월에 개원할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 7월로 목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더 많이 책정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70억 증가가, 총사업비가 176억 증액으로 됐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장

토지매입비는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시키죠?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예, 원래 당초 계획에는 부지매입비까지 전부 다 포함하도록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리하면서 부지매입비는 빼는…….

김창식위원장

마을에서 부지 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1대 때 현장방문하고 이것은 꼭 필요한 데다, 사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승인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팔지 않아서 이것을 못 산다 얘기했고, 그런데 딜레이되는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계속 늦어졌어요. 올해 5월에 개원될 건데 지금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상당 부분 진행된 부분이라서 자세한 내막은…….

김창식위원장

이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집행부석을 향해) 시설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학교교육과장님? 시설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 입찰해서 개찰이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계약 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설계 나왔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설계 다 끝나고 공사 입찰도 끝났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 설계도 나왔을 때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거 공유재산인데? 나는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깜깜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렇게 위원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챙겨서, 설계를 봐서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은 말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지어놓고 “왜 이렇게 했어요?” 했을 경우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다음부터 주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24년 7월까지 완공되겠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해서 최근 변경계획이 ’24년 7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리고 토지매입 관계도 말입니다. 가능하면 공사기간 중에라도 자꾸 가서 만나고, 그 유지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설득시키고, 이 부지를 학생들의 숲으로 사용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쪽 마을과 계속 접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부지가 보니까 꼭 매입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거기 뒤쪽에 숲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거기와 연결된 거 아닙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래서 그거 참,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하면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하려면 목적이라든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 모였을 때 토론도 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거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 해 봤습니까? 좋습니다.

강동우위원

저한테 한 번도 도움 요청 안 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힘든 점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지금 공사기간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가능하면 그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얘기하십시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지역구 의원인데요.

강동우위원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순문

오순문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강동우위원

제가 욕만 들었어요.

김창식위원장

부교육감님, 다 우리 제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만들면 어디서 와도 벤치마킹 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오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경돈 시설과장님.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11대 의회 때 했던 그 안하고 지금 변경된 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장단점, 당초 11대 의회 때 했던 안이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변경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짧게 장단점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당초 학생문화원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지금 현재 야외 화장실하고 농구장 이쪽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된 위치를 다른 위치, 이런 것을 변경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원안가결 통과했는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사전기획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 용역 결과 당초 계획안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게 되면 지상에 있는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까먹습니다. 지상에 올리더라도 기존 주차장 일부 구간을 까먹는 점이 있어서 사전기획 용역 결과를 보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은 충분히 당초 계획안이 합당하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라든가 학생문화원이 시설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 당초 주차장 후보 부지가 시설의 확장 등이 있을 경우는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 부지는 꼭 추후에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변경으로 해서 학생문화원 뒤쪽으로 사전기획을 했는데 그쪽에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도 8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108억 정도 소요액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학생문화원이라든가 도서관 시설 확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서 청소년의 거리가 내창 쪽으로 석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동여중 쪽으로는 옹벽으로 시설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정비도 같이하면서 돈이 들지만 주변 환경 정비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교통도 분산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뒤쪽에는 학생문화원에서 활용하는 정화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시설도 철거하면서 오수정화시설도 다이렉트로 도로에 연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들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전기획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했는데 터파기라든가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가 흙막이시설, 그다음 주변 환경 청소년의 거리라든가 동여중 이렇게 돈이 좀 들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예산은 73억이 증액되고, 주차 대수는 23대 증가된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안 맞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 알트-2(Alt-2) 농구장 일부, 그리고 원형무대, 화장실 철거하면서 했던 게 당초 안이지 않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렇게 갔을 때 과장님이 보기에 제일 우려되는 점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향후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들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도 어린이도서관이 이번 증축되어서 도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도 같이하고 있는데 도서관 수요가 도민들이라든가 학생,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현재 시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설을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문화원하고 도서관에서 이러한 시설이 많이 요구됐을 때 증축할 위치가 당초 안, 주차장 부지를 했을 때 종합적인 계획을 했을 때 그 주차장을 세움으로 인해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주차장 때문에 어떤 시설 계획이 마스터플랜 계획에서 그것 때문에 시설 증축이 어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지는 남겨두는 것이 장기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현재 당장 마스터플랜이 정해진 것은 없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향후에 학생문화원이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포화됐을 때 할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그 뒤편에 현재 주차 면수가 10대인가 있잖아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10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면수를 터파기해서 거기다가 지하층을 포함한 주차 면수를 넓혔을 때 지금 현재 주차 면수에서 한 120여 대가 추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143대인데 뒤쪽으로 갔을 때 기존의 10면을 빼면 133면이 증가되는 거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143에서 10개 빼면 133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학생문화원에 있는 주차 면수보다 10면을 빼더라도 133면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설명을 사전에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는 단지 23대가 증가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주차 면수가. 당초 알트-2(Alt-2)에서 그쪽으로 갔을 때 23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133면이 증가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트-2(Alt-2)에 못 가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향후 계획에 대한 부지가 없다.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마스터플랜을 해서 계획을 할 때 그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어떤 알박기 형태가 돼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게 향후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은 아까 보니까 108억이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08억인데 지금 증가되는 게 73억 원. 당초 부지에 가더라도 아까 강애선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 50억 원. 그러면 차액이 50억 정도가 나는 거잖아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50억 원을 갖고 향후 발전에 대한 부지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50억 원을 더 들이더라도 학생문화원 뒤편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핵심이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더불어서 청소년의 거리라든가 동여중 옆의 주변 환경 정비도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같이 정비가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게 참 아쉬운 게 오전에 강동우 위원님 유아교육 거기인가요, 공유재산변경안, 이런 중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했다고 줄 게 아니고 사전 자료, 오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자료들을 배포 안 해서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위원들이 판단을 못 하게 만들고. 이런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와서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된 겁니까? 몇 분이죠, 오후에?

김창식위원장

10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 10분입니까? 제가 추가 질의 안 할 게요, 5분만 더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애선 국장님,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짧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일단 작년에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이 다 바뀌시기는 했지만 그때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당초 위치였는데 부대조건을 달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청소년의 거리, 동여중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예산은 더 들겠지만 뒤쪽 부분이 낫고, 아까 제가 5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공사비만 당초 안으로 갔을 때 60억이고 이 부분은 9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설계비니 뭐니 모두 합쳐서 그런 부분인데 한 30억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사전기획 용역받은 그 안대로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전?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사전기획 용역 결과가 뒤쪽이…….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학생문화원 뒷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경안. 그걸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북쪽의 이점이 더 크다. 공사비는 당장 차이가 나지만. 이런 진단도 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많이 아쉬웠던 게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학 교통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6억 원 감액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감액했을 때 예결위에서,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고 여지를 터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저희가 감액한 부분만 어찌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통학 교통비 문제는 도청하고 같이 가기로 합의된 부분도 있고 당분간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 저희가 감액했을 때 100% 예산에 잡아버리면 도에서 예산을 안 잡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해서 감액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진전된 게 없잖아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도청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56억 감액돼 있는데 내년에 정상적으로 원거리, 동을 포함해서입니다. 동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통학생들 100% 지원 가능한 거 맞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 잘하셔야 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56억 원 감액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감액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불 못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이 도청에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책임지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인데, 실장님 답변이 문제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문제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협의를 하든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 56억 원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식

오승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는데요. 담당하시는 강애선 국장님.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안전복지국을 신설, 어느 날 갑자기 한 이틀 만에 국이 탄생했습니다. 국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국을 만드는데 이 국을 보니까 다른 데 있던 것을 다 끄집어다가 억지로 만든 느낌이 듭니다. 안전복지국, 지금까지 보통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도 복지 쪽에서 쭉 일을 하고 지원했었죠?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돌봄 쪽 업무 부서는 미래인재교육…….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복지. 그런데 그건 다 떼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진로환경교육에다 돌봄. 앞으로 환경이 중요하고 진로가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는 복지가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데, 정서복지과에 보면 지금 정서 둘 있고, 복지는 교육복지 통틀어서 놓았는데, 교육복지에서 뭘 담당할 겁니까? 규칙으로 정하겠죠.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할 겁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전부 끄집어다가?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현재 안전…….

승식

오승식위원

아니, 아니. 복지!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현재 있는 복지팀 업무를 할 겁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국을 만들면서 ‘안전복지국’ 하면 최소한도 안전에 관한 것, 복지에 관한 것 전부 총괄로 해서 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굳이 국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실에 국제교육과가 생겼습니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국제교육협력과가 국제교육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지금 IB를 표선면 지구와 성산읍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과정팀으로 넣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거기 못 간 이유가 뭡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식

오승식위원

학교 현장은 무시해도 된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아닙니다. 내년이 지나야, 내년까지가 3년이 완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 해 오던 부서에서 하자. 그런 다음에 진단해서…….

승식

오승식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못 해 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진학지도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학교교육과의 협력을 얻으면서 진학지도를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무시한 이유가 뭐냐고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든 우리가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럼 뭡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식

오승식위원

교장 선생님들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이유가.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어떻든 조직개편을…….

승식

오승식위원

다음. 외국어 교육은 왜 여기서 합니까?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에서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외국어교육과정팀이라든가 운영 못 합니까? 과거에는 쭉 운영했었는데.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과거에도 중등교육과에 외국어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래서 연계가 전혀,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도 개편되고 그러면 일관되게 시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영어 전공이라고 해서 따로 독립시켜 준 겁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국제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승식

오승식위원

국제교육과의 뜻이 뭡니까? 영어교육 하라는 겁니까? 그럼 중국어, 일본어 여기서 다 합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다. 이것에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과 그대로 돼도 다 좋은데, 이왕 할 것이면 우리가 수없이 얘기한 게 일관성 있게 같은 카테고리끼리 묶어서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생활지도 지금…….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기획실에서 학교생활지도를 맡는 게 괜찮습니까? 사실은 초중등교육과……. 아이고, 이거 참. 이 테두리에서 이것이 벗어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협조가 안 돼요. 어쩌면 이게 인사 관련 과하고도 연결됩니다, 생활지도가.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가 단지 생활지도만이 아니고 인성교육도 있고…….

승식

오승식위원

아니, 생활지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민주시민과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생활지도나 그런 파트가 학교폭력이니 뭐니 이게 워낙 힘들기 때문에 왜 동떨어지게 이렇게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가 해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힘을 열을 쏟을 것이냐 다섯을 쏟을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은 지금 어느 과에서 관장합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과장님.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지금 평생교육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평생교육은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학생문화원하고, 평생교육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면 서귀포하고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 관련 지도는 민주시민과에서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 평생교육팀에서 할 겁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예술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술 연관성으로 지금까지 지원 관리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술이 진로환경교육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두 군데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 지도·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어느 쪽에서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기관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할 것인지, 교육행정과에서 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평생교육이 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담당하신 분이……. (김창식 위원장, 양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식

오승식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개편할 때 서로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애선 국장님.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이 다 학생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제주시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지원과 둘이 있습니다. 서귀포는 교수학습지원과만 있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는 없죠?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그래서 내가 쭉 세부적으로 팀을 봤더니 3팀 대 6팀인데, 내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전부 저희가 나중에 운영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 같이해서 다시 진단하고 평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사실은 조직개편 하는 게 집행부의 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외부 용역도 안 주고 정말 자신 있게 만들어 내는 거라서 기대했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개월 동안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와서 국장님이 설명했는데 이 그림과는 전혀 다른 걸 저희들이 설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이틀 후에 이 그림이 나와 버려서. 이게 산에서 무슨 신령님이 내려오셨나. 이거 갑자기 왜 이랬을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이틀 만에 변경이 되긴 했지만 이틀 전에, 그 전에 처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하고 의견 대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결정은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면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겁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3급을 신설하려면 3급에 대한 업무의 분량이라든가 그 직위에 맞는 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뭡니까, 안전관?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안전관리관.

승식

오승식위원

안전관 떼어내고 또 다른 데 한다고 와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렇게 해 보려고…….

승식

오승식위원

우리는 베타 버전 검증하는 사람입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느냐? 위원들이 다 개입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나는 그래서…….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런 얘기는 해 본 적 없습니다. 내부적인 조율과정이라서…….

승식

오승식위원

그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이 개편안 가져 온 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우리는 당연히 이걸 담당하는 국장님이 여기 와서 협의는 결정된 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나름?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틀 후에 국장은 오지도 않고 다른 분이 와서 다른 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양홍식위원장대리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서 숨도 좀 쉬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이 질의하신 게 이런 내용이고, 제가 오전에 저의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하고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잘 새겨 주시고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 마약, 도박, 이런 부분에 지난 6개월 동안 늘 관심을 가졌는데 2회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이나 서귀포시 교육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우선 현황을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해서 제주시는 5500만 원, 서귀포시는 5100만 원이 미집행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미집행이 됐는지 제주시 교육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수당 집행잔액인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참석 인원보다 적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

이남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제주시는 50명, 서귀포시는 교육장님, 40명 정도 위촉돼 있나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영대

김영대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7명 정도가 참석 인원인데 대부분 4명 정도 참석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들의 큰 민원이나 이런 게 안 생기나요? 어떻죠?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성원 인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약간 대안을 제시한다면 소위원회가 8개, 7개 돼 있더라고요. 이 소위원회를 조금 줄여서 한 분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면 가해자, 피해자의 학교폭력대책에 따라서 분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억울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가 대폭 줄어서 예산이 세이브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나 제주시 교육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내년에도 학교폭력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교육과정이나 모든 과정이 다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수고해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은 행정국장님.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이남근위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를 보면 읍면지역 고등학교 정보화기기 지원사업, 여기에서 노트북 구입 낙찰차액으로 4억 8700만 원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노트북 지원 사업이 한 4억 정도가 반납됐는데요, 이건 어떤 연유죠?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입찰한 결과 낙찰률이 59%라서, 그렇다고 제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떨어져서 4억이 남은 겁니다.

이남근위원

제품이 나쁜 건 아니고 낙찰률이 떨어져서, 제품은 똑같은데 회사에서 이 정도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해서 입찰한 결과 이렇게 됐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행정국장님이 전혀 인정 못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좋은 제품입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노트북 단가 예산 설정할 때 올해 예산이라든가 저번 추경 예산 할 때 노트북은 아주 대단위로 계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 단가 산출근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번에도 아마 입찰하게 되면 139억에서 이 중의 4억 8000 정도면 아주 많이 다운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운된 거죠? 4억 8000이면 기존 예산에서.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40% 정도 다운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읍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데는 거의 170만 원 정도 하고, 공동구매를 요청해서 한 경우는 40% 정도 다운된 겁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전체 공동구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똑같은 제품인데 어디는 170만 원을 주고.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왜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학교에서 공동구매 안 하고 당신네가 호환되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어서 두 개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입한 학교는…….

이남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논쟁하려는 게 아니고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노트북의 경우는 180만 원, 이렇게 단가가 돼 있어서 예산 편성…….

이남근위원

저는 행정국장님 그 근거로 똑같은 제품인데 어디는 40% 싸게 사고. 어차피 이거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어때요? 어느 누군가는 세금을 40% 적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썼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게 맞다. 그 학교의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하여간 늘 지적하는데, 최근 정보화기기의 범람, 홍수 같은 이 시기에 잘 준비를 안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될 텐데 처음에 잘 정리 안 해 두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국장님 포함 행정과장님 이하 이 부분을 다른 사업보다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12일 날 언론보도 보신 분 계신가요? 원조교제를 해서 17세 A양에게 마약을 투약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제주신문에 났는데. 제가 이거 띄워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해서 띄우지 못해서, 이거 못 띄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신문기사에 보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학생이 가출청소년이라고 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인지, 학교 안 학생인지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죠?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시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늘 문제 제기하듯이 마약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늘 주변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기사 보도대로 잘 챙겨 주십시오. 이 친구가 학교 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챙겨 주시고 이 친구가 어떤 개선과정을 거치는지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의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성중 원장님인가요, 이 부분? 제주국제교육원 파트인가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거기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입니다.

이남근위원

원장님, 원어민 보조교사 2억 20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보다 재원 변화 부분에 약간 눈여겨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 6억까지 도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2022년부터는 자체 예산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뭣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사실은 국제교육협력과하고 도청하고 협의해서 그 전에 ’21년도까지는 6억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최종 금액은.

이남근위원

그건 관계없고요.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그 이후부터는 도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원어민 보조교사 이 부분이 도본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타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도 그렇고요.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지, 과연 이 원어민 보조교사가 존치해야 되는지, 이 예산이 계속 쓰여야 되는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원어민 보조교사가 작년에 121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 116명, 5명 부족한 116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번에도 129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일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교육의 활성화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원어민들이 지금까지는, 요번에 우리나라가 영어활용 능력이 35위를 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대적 변화가 됐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 여건보다 이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 대비 이제는 기존에 있는 한국인들도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증해서, 물론 감정적으로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효과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통하지 않더라도 본청 내 식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만큼은 타 교육청이 하는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타 교육청의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성중

정성중제주국제교육원장

일전에 170명, 18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시간을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못 한 게 올 한 해 6개월 동안 같이하면서 거의 식구같은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얼굴 보고, 얼굴만 봐도 웃음 지을 수 있는 교육행정 식구들이 됐는데요. 마지막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새해인사는 그때 드리면 되겠지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식위원장대리

이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연구용역하고 제주 4·3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텐데요. 연구용역을 컨트롤 타워 하는 부서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는 않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사업 부서별로 용역이 필요하면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 부분도 각 부서마다 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도청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용역실명제 사업 게시판 해서 거기에 보면 용역명, 진행단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수행기관, 계약액, 용역기간, 용역수행자 해서 다 게시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정책연구 용역 해서 가보니까 이미 완결된 보고서 해서 딱 그거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행정을 추진하려면 도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어서 오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나 김창식 위원장님이 제주 4·3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더 추가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할 때 한국사2에서 제주 4·3 관련 요소가 반드시 다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삭제돼서 이제는 검정도서 집필진에게 자꾸 구걸을 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 4·3에 대해서 과연 체계적으로 접근해 왔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제주교육 강조점 해서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4·3평화·인권 및 통일교육을 통해 4·3에 대한 이해와 평화·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학습주제입니다.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해서 여기에 4·3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광복 이후 쭉 나왔지만 여기에 4·3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중등 것 보여 주십시오. 중학교 것.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주교육 강조점. 화해와 상생의 4·3평화·인권 및 통일교육을 통하여 인류 보편의 평화애호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평화의 섬 제주 실현에 기여한다 했는데 근현대사 사 회의 전개 해서 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평화통일의 방안에 대해 탐색한다. 4·3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것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편성운영 지침. 제주교육 강조점. 화해, 상생, 포용의 4·3평화·인권 및 통일교육을 통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호 존중 및 공존의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평화의 섬 제주 실현에 기여한다. 4. 대한민국 발전에 보면 8.15광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세계 냉전 체제 쭉 해서 4·3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4·3이 없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제주교육의 강조점이 있고 저쪽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취기준이 나오고 내용요소가 나옵니다. 학습요소인데……. (양홍식 부위원장, 김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다 봤는데 없던데요? 살펴보셨습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이운

정이운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학습요소가 성취기준과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4·3이 제주 4·3 사건 해서 들어가 있고 이게 성취기준이나 해설로써 나온 게 아니라 딱 용어 하나로 ‘제주 4·3 사건’ 해서.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편성운영 지침에 적어도 4·3에 대해서 성취 수준을 명시해 놔야 학교 나름대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성취기준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나열하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이해를 통해서 익혀야 될 역량이나 목표점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취기준에 하나하나의 사건이나 영역들이 들어가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학습요소가 없어지는 대신 성취기준 해설이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나 여기에 제주 4·3이라고 하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노력해 왔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보여드린 내용에 4·3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성취기준 자체에 들어가면 아주 좋긴 한데 우리나라 전체 역사 속에서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이 4·3만 넣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래도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육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학습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상이었다. 그런데 이 학습요소가 일괄적으로 제외됨으로 해서 그래도 4·3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육과정 해설 여기에 내지는 고려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이게 사실상 안 돼 버렸기 때문에 교과서 편찬준거나 집필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참에 신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의 내용을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교육과장님,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별 교육목표가 있고 강조점이 있는데 강조점에도 교육목표 쪽으로 진술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 학교교육과장님,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제주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12월까지 추진하기 벅차서 명시이월 되고 있죠?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 제주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는 제주 4·3에 대해서 담을 계획이십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제주 4·3과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번에 전부 담아야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역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미 용역위원들이 꾸려졌고 그것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과업지시서에 포함돼 있습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4·3에 대해서는 학교급별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주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 제가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외국 학교와의 자매결연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왔는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면 그냥 얼마 지원한 것 같아요. 지원 근거가 분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외국 학교와 자매결연할 때 학교와 여러 가지 문화교류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4·3에 관련된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연극도 있을 수 있고, 4·3 관련 콘텐츠를 가지고 외국 학교와 교류하도록 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진

김상진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동의하면서 이번에 4·3 관련 외국과의 교육교류 물꼬를 트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대만 가오슝과 협약이 진행되다가 중도에 그쳤는데 그것을 연이어서 하고, 다음 독일 쪽으로도 아우슈비츠 학살과 관련된 평화교육 관련, 인권교육 관련 교류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그런 관점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양홍식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도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어린 충고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개편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두고두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복지국 신설은 단순히 승진을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복지국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를 모아서 하는 부분은 아름답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이해합니다.

양홍식위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교육시설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과 비중이,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소외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은. 명칭에서부터, 국에 대한 명칭에서부터 국에 편입되는 과정까지. 안전복지국, 물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시설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복지시설국은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을 말씀 안 드리고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하는 것보다는 저도 제주교육의 미래, 또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제언을 해 봅니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아까 오승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오십시오.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해서 인건비가 감액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은 1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번 추경에.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운동부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선수 인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뒷장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없어서 감액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학교운동부 지도자 사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 대체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이 부분은 5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운동경기부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시 과장님하고 장학관님,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그래도 어려움을 조금 극복하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때까지 운동부는 존속시켰는데, 제가 9월에 와서 이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단체경기 종목이어서 팀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팀 구성이 안 될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제안해서 학부모총회나 가정통신문이나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운동경기부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를 뽑고 지도자를 계속해서 채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학교에서도 그 과정을 다 거쳤고.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학교 현장에 다시 가서 “도저히 그런 상황이라면 엘리트체육은 할 수 없겠지만 개인 운동선수로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십사.” 부탁하고 왔습니다. 저도 체육 부분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소임 중의 하나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가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꼭 엘리트체육만이 아니라 동호인 형태의 경기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다른 학교가 계속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에 급급해서, 아니면 학생 수가 급감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홍식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창건

김창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로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해서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으로 수익자 부담금 세입 재원 감소에 따른 학교지원센터 운영비 감액.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건

김창건미래인재교육과장

잠시 말씀드리면, 방과 후 학교는 원칙적으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특기적성,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교과 방과 후인 경우에는 약 80% 지원하고 20%는 수익자가…….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무료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창건

김창건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끝나서 그것을 지원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창건

김창건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감액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는 교과 방과 후인 경우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100% 받은 게 아니고 20% 정도 받았는데 2학기부터 전액 무료로 되어서 그 20%에 대한 부분을 세입분 잡았다가 이것도 삭감하고, 마찬가지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세입도 삭감하고 세출도 삭감하고?

창건

김창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몰라서 견출지에 “설명 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창건

김창건미래인재교육과장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저도 지난 7월 1일 이후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저 역시 제주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는 포부도 갖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로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느꼈던 바가 예산서를 봤을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밤을 새면서 그것을 숙지했던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고, 또 제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추경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지금 제2회 추경 예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과 양윤삼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강동우위원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담당 과가 맞죠?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설립 예정지 주변 새미숲 부지 3516평방미터 약 1000평이 조금 더 되네요.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새미숲이 아니고 유아체험교육원 예정지 뒤편에 있는 마을 저온저장고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지매입 건은.

강동우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당초 저희하고 유아체험교육원 주관 과인 학교교육과하고 굉장히 여러 번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마을에서 합의 안 된 면도 있었고, 그 부지를 팔자는 쪽과 팔지 말자는 쪽이 대립되어서 그게 조율이 안 된 것도 있었고. 또 거기의 감정가보다 굉장히 많은 가격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내용 맞습니까?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예.

강동우위원

마을 안에서도 찬반이 있겠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마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이번에 봉개동 체육문화센터 개관식 하는 장소에 가서 회천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아쉽다.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이 중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이라도, 거기 도의원도 계시고 교육의원도 계시니까 서로 소통하다 보면 더 근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섭섭한 점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우위원

좀 소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저희가 2020년, ’19년, ’20년부터 그 부지매입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방문했었고 노력도 했는데, 어쨌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감정가 이상으로는…….

강동우위원

손을 더 많이 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지매입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학생문화원 주차타워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금남 학생문화원장님,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루할 것 같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입니다.

강동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큰 도로변 옆에 있는 농구장 있죠?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예.

강동우위원

농구장이 일주일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계절과 코로나 시기를 고려한다면 주말과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코로나가 풀리고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주말에는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강동우위원

주말에 많이 이용하죠?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예. 주말에 많이 이용합니다.

강동우위원

주중에는 거의…….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주중에는 야간에 이용하는 학생이 간혹 있는데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강동우위원

제주학생문화원에 있는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이 농구장을 이용합니까?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꿈끼동아리에 농구가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제2안인데요. 학생문화원 뒤편, 동여중 맞은편이 되겠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이 장소에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이 장소에 농구장과 기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이동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동우위원

예, 이쪽으로 옮겨서 설치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이동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강동우위원

그러면 이 장소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처음의 원안인 주차타워를 약간 서쪽으로 밀게 되면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타워도 형성되어서 도리어 주차면수가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학생문화원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고 축제라든가 다양한, 지난주에 도서관도 일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제주교육문화축제라든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그쪽이 체험활동 부스라든가 학생들 활동 무대로 요긴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관도 외관이지만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된다면…….

강동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지금 청소년의 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 못 했는데, 청소년의 거리가 흔히 수운근린공원 있는 쪽만 청소년의 거리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쪽을 포함해서 농구장이라든가 제주학생문화원 전체가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거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거리에 학생들이 많이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꼭 주차장이 신설되어야 한다면 뒤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학생문화원 뒤편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학생들의 활동무대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강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감사합니다.

강동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IB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오상남 기획과장님.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강동우위원

예산서에 보게 되면 CAS IB DP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 액티비티(Activity), 서비스(Service)와 관련된 예산 2억 6000이 삭감되고 있는데요. 삭감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현재 학교에서 샐비온이라고 해서 IB DP 관련해서 CAS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좋고,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지원하는 시스템 말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현장 선생님들의 반응을 봐서는 현재 샐비온 IB만으로도 선생님들이 IB에서 나오고 있는 기록물 같은 것들을 피드백하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떻든 우리나라의 일반계 학교 모든 초중고에 적용되고 있는 봉사활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예산은 해 놓고 시행하지 않고 다시 또 삭감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서버가 외부에 있는데 서버를 교육청 내부로 갖고 오는 것으로 계획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현재 사용하는 학교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동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이 대구사범대학교 부속중학교인가 방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IB학교잖아요?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오늘 뉴스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강동우위원

오늘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사대부속중학교를 방문해서 IB 관련 수업을 참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주호 장관님이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IB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필요한 역량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관님의 인터뷰를 보면 IB를 한국형으로 발전시켜서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어떻든 우리 제주형 IB가 잘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주로 IB DP와 관련된 발제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급적이면 PYP라든가 MYP라든가 IB DP를 전부 다 아우르는 정책토론회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초중고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워서 토론회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남

오상남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시간 내에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련한 것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의결하는 데 참고할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지금까지 흐름에서 정말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확신이 안 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고, 또 여러 가지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오승식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하고 의결에 참고할까 합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전체 조직개편의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예산과장님, 기존의 조직에서 의회협력과 법무가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가 예산과에서 떨어지고 행정과로 가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의회협력과 법무가 있을 때 법무가 하는 일이 주로 법적 소송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정책기획실이 실질적인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정책과 전반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에서 법무가 교육예산과 관할로 있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예산과 소관 부서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와 예산은 같은 과에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회를 담당도 하지만 도청이나 국회 이런 쪽의 대외적인 부분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주도가 규모가 작은데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와 도청은 하나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외협력팀 한 팀으로 가는 것이, 법무가 합쳐지는 것보다 그게 능률적이겠다고 저희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의회와 대외협력이 예산과 소관으로 가는 겁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초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도청, 국회 관련한 모든 대외협력이 예산과 소관입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아니고 안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 부분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법무는 행정으로 보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외업무가 국제교육협력과에 있는데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일 중에 좀 생뚱 맞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의회팀하고 같이 합치는 겁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조직개편이 될 때 상당수의 교육청들이 대외협력과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특별보좌관을 두기도 하고 정책보좌관을 두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에서는 교육예산과에서 의회뿐만 아니라 도청, 국회 총괄을 다하겠다. 이런 의도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어떻든 한쪽으로 가는 것이, 의회만 담당하는 것보다 대외까지 같이하는 것이 능률적이겠다.

의숙

고의숙위원

모든 대외 협력이 여기 담당이라서 법무는 행정과로 갔다는 말씀이죠. 예,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관하신 행정과장님.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여기 보면 재정과의 전산운영, 그다음에 창의정보과의 스마트정보교육, 정보보호, 그다음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정보시스템부, 각각이 어떤 역할로 다릅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정보교육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 교육국에 배치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창의정보과.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보안하고 기획하고 같이하고. 그다음 운영 부분은 저희들 행정과에 둘까도 생각했었는데 조직 균형성 때문에 일단 실·과로 이동 배치했고, 시스템 관련 부분은 전산센터 업무인데 미래교육연구원 그쪽으로…….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교육재정과에서 담당하는 전산운영의 내용은 뭡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전산운영은 지금 시스템들 운영하고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홈페이지 관리하고 또 뭡니까? 홈페이지 관리하고.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물적 기반.

의숙

고의숙위원

물적 기반이라 함은 뭡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직속기관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K-에듀파인, 나이스 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럼 홈페이지하고 나이스시스템 관리만 주로 하는 겁니까? 이 전산 운영에서는.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재정과의 전산운영에서는 그 일이 주고, 그다음에 창의정보과, 지금 미래인재교육과가 바뀌는 창의정보과에서는 스마트정보교육과 관련된 일이고, 정보보호는 주로?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시스템 관리입니다, 지금 센터에 있는.

의숙

고의숙위원

센터에 있는 시스템 관리와 전산운영과 정보시스템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지금도 저희 전산센터가 팀으로 독립은 안 되어 있지만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속기관으로 이동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좀 분산된 맛은 있습니다마는 세 개 부서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원과 조직개편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증원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분산하셨나, 정확한 의도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덧붙이실 말씀이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관련해서.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정보 관련은 학생 교육 관련하고 기획 관련은, 보안 관련은 교육국에 배치되어 있고.

의숙

고의숙위원

아까 하신 말씀이고.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그다음에 재정과에는 홈페이지 통합 관리라든지 교육기본통계, 정보시스템 재난 대비라든지 그런 업무를 취급할 것이고,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가칭 정보시스템부에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이라든지 기관 부서 정보시스템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겁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렇게 다 나눠야 할 만큼 그 필요가 큽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기록정보원이 하고 있던 전산 쪽이 직속기관 형태로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우리 기관이 그 정도의 규모냐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쪽 방향으로, 직속기관화되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전산 관련해서입니까?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교육행정과장

기록물하고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정원과 관련해서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요. 그 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 그동안 주로 해 왔던 업무들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산센터 업무가 제주융합과학연구원으로 가고 있고, 직속기관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계약 지원 업무입니다. 학교계약 지원 업무는 여러 모로 비중도 있고 그 업무가 갖고 있는 중요도, 또는 뭐라고 합니까? 뭐가 있죠, 학교계약 지원 업무? 도교육청 재정과에 있던 업무인데 이게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은 증원되고 있지만. 그래서 본청이 가지고 있던 주요 업무들이 지금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으로 가고 있는 형태. 그래서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청이 갖고 있는 업무 중에 비중이나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이나 책임 있는 부분들은 본청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전산센터 시스템 쪽이 직속기관으로 가는 경우는 전국적인 추세로, 직속기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봤고. 학교계약지원팀은 업무 자체가 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그 업무하고 비슷합니다. 컨설팅하고 이런 업무라서 지원센터로 가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지원청의 역할이 초중고 망라해서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계약 지원 업무 관련해서는 지원청이 학교 지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본청은 지원청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업무를 지원청으로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학교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지원청과 본청의 역할로 봤을 때 맞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유사한 업무라고 판단해서…….

의숙

고의숙위원

유사한 업무니까 간 겁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예, 학교지원센터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심의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남근

고남근제주도서관장

제주도서관장 고남근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관련해서 심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문화원 주차타워를 지난 도의회에서 심의할 때와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건이. 그중의 하나가 저는 별이 내리는 숲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서도 1년 연간 10만이 넘는 이용객이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별이 내리는 숲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고, 찾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별이 내리는 숲 도서관이 상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장님이 보시기에 주차타워는 예정대로 올라와 있는 뒤쪽이 이용자 편의로 봤을 때 좋은지, 원래 예전에 부결되었던 앞의 농구장 옆 부분이 더 수월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근

고남근제주도서관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학생문화원 터 안에 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별숲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는 주차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학생문화원 터 내에 보이는 아스팔트가 참 보기 싫습니다. 학생문화원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타워가 뒤쪽으로 생기고 지금 현재 앞마당이나 도로, 아스팔트가 있으면 그걸 전부 걷어내서 저는 도심 속의 숲터라든가 쉼터, 그런 식으로 나무라든가 잔디를 심어서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잠깐 얘기했지만, 길도 꼬불꼬불해서 오솔길로 만들고 위급차량만 뒤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주차타워는 뒤쪽으로 가면 그 공간이 지금 농구장도 있고 거기도 있는데 거기를 도심 속의 숲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남근

고남근제주도서관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차타워 관련해서 상당히 달라진 환경 내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뒤로 가서 했을 때 이용자들의 편의가 괜찮겠습니까?

남근

고남근제주도서관장

농구장 쪽에 하면 당장은 거리상으로 도서관 이용시간이 조금 짧아지긴…… 2∼3분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뒤쪽으로 가느냐, 농구장 쪽으로 가느냐 차이가 있을 건데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5분을 갖고 다투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애들 데려오고 손잡고 오고, 도서관이나 잔디구장이나 같이 걷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리를 따져서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보다도 미관도 그렇고, 아까 시설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장래성도 보면 저는 뒤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문화원 주차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학생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남근

고남근제주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역주민도 물론 지역구라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학생문화원 본연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의견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고의숙 위원님 5분 더 해 가지고.

김창식위원장

괜찮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질의 시간을 맞춰주는 것도 예의고 배려라고 봅니다. 저는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요. 오늘 시설과장님하고 학생문화원 주차장 관련해서 오늘에야 왜 거기 했느냐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걸 좀 더 일찍 위원님들 찾아와서 설명했으면 좋았을 건데 꼭, 아까 우리 점심 먹고도 위원님들끼리 왈가왈부했거든요. 뒤가 좋다. 원칙대로 하자. 그런 논쟁을 하지 않게끔 일찍 와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늦어요, 교육청은 도대체! (“죄송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까 그 설명, 아까 말씀하신 거 딱 해 버렸으면 우리끼리 할 얘기도 없을 건데 계속 논쟁만 붙이는 꼴이 돼 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가, 도청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빨리빨리 대책 좀 해서 빨리빨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기금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저희들이 금고 계약이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보통 몇 년 계약이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3년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 맡겼어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금고 계약을 재정과에서 하긴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공고를 내서 제주도 내 농협과 다른 곳 한 곳이 보통 들어오고, 지난번에 단독으로 응찰해서 심사해서 농협이 됐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변경도 못 하겠네요? 올해 초하고 지금의 금리가 워낙 차이가 나 가지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특별회계 계약을 농협으로 맺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아까 말한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농협에 적립하는 게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치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2%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관련 누구한테 질의하죠?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위원님들이 교육에 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급식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월 7일 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급식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 하신 거 아시고 계시죠?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내용들이 폐 CT 검진 관련해서 재검진 비용은 본인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폐 CT 촬영 같은 비용이야 교육청에서 대주면 안 되나요? 어떻게 보면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 몇백억을 못 써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다 집어넣는 상황인데 이런 거 책정해서 급식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안 되나요?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육가족이고 그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맛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영역은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대진

김대진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다른 부서의 일이어서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개인적으로 긍정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교육감님의…….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전 교육감 때부터 급식실 노동자들 손 잘리고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 급식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점점 나아지겠습니까?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저는 교육감님의 소통능력을 믿고 점점 나아질 거라는 믿음도 갖겠습니다.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들어가십시오.

경규

오경규체육건강과장

고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잘 운영된다고 하면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기 때마다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방학 중의 운영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찬호 교육장님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영대 교육장님이나 두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될 겁니다마는 여름방학 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참여교사가 열일곱 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방학 동안에 제주시는 1351명, 50일. 학생 수도 87명에서 3347명. 서귀포는 교사 수가 24명에서 466명. 학생 수도 92명에서 1168명. 참여학교 수도 제주시는 7개 학교에서 68개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7개 학교에서 45개 학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3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여름방학 때 집행하지 않고 겨울방학에 전부 다 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38억은 학기 중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학기 중에는 전 학급의 담임교사가 참여를 하는데 방학 때는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안 하는데 운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강동우위원

과장님, 통계상으로 보면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여름방학에는 참여교사가 41명, 겨울방학에는 1817명. 학생 수도 여름방학은 179명, 겨울방학에는 4515명. 프로그램 수도 여름방학에 41개 프로그램, 겨울방학에 1912개 프로그램.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학교 현장에서의 예산은 어떻든 간에 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평상시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결국 겨울방학에 전부 다 운영한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평상시에는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는데 아이들이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또 학교에서 여건상…….

강동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양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맞는데 여름방학의 기간이 짧습니다, 겨울방학보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겨울방학에 많은 프로그램과 학생 수와 선생님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이 예산의 대부분을 겨울방학에 집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겨울방학에도 집행을 합니다마는 평상시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동우위원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이런 통계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의 대부분을 겨울방학에 집행한다는 그런 결과로밖에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말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학기 중에는 114개 학교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도 이것을 연계지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 겨울방학에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기 중에는 쭉 운영을 하고 그 대신 여름방학 때보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을 본청에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별로? 3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예산을 매월 얼마가 집행됐는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월별로는 안 하지만 분기별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답변해 주세요.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학기 중에는 꾸준하게 지출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고, 방학 때는 겨울방학에 집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강동우위원

이 데이터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데이터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강승민학교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동우위원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 앞에서 나와 주십시오.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강동우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을 전형하고 있죠?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보면 21명이라고 하는, 아! 21명인가요?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예, 21명입니다.

강동우위원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포함한 교육전문직원을 더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1차 전형, 2차 전형으로 나눠서 기본소양 평가 그리고 2차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과거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10여 년 전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장학사 시절에 그랬었습니다. 경기도에 가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교육기관에 임용 전, 그러니까 교육전문직원으로 합격하고 임용기간에 수습하는, 실무하는 경험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견교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떻든 미래교육을 위해서, 또 교육감이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주교육이 좀 더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잘 나가려고 하면 교육전문직원들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훌륭한 선생님들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해서 발령을 하고 기획을 하고 제주교육을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공개전형계획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8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예, 기본적인 틀은 예전 틀일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능력 있는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해서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저는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할 때 임용 전에 실무실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든지, 주어서 임용하시든지, 아니면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무실습과 관련된 평가를 전형방법에 넣든지 하면 좀 더 훌륭한 교육전문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너무 앞서간 건가요, 아니면 퇴보한 건가요?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선발할 때 학교에서도 일정부분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평가를 잘 받으시는 분들이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보통 선발기간이 3개월이 됩니다. 3개월 긴 기간 동안에 역량 있는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전문직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처음 해 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업무와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달라서 이분들에 대한 연수도 시키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실무실습과 같은 형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강동우위원

파견이 안 된다고 하면 여름방학도 있고요, 겨울방학도 있고. 그 기간을 어떤 기관에, 과에 해서 사전에 전문직원과 같이 공동기획도 해 보고. 그래야 좀 더 새로운 아이템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주교육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실습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아니면 공개전형 과정에서 실무실습과 관련된 평가를 해서 일정비율을 더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학교 교육자를 선발해서 발령시킨다든가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전문직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은 모든 부분을 열어두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남철

강남철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것은 제가 어느 쪽이 옳다고는 안 하겠는데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문화원 뒤쪽에 주차장으로 들어설 공간에 주차 가능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일반 평지에.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평지는 10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지하를 안 파서…….

김창식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세울 수 있는 공간. 지금 상태에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10대로 조성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10대인데 1면에 몇 대 세울 수 있다고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143대.

김창식위원장

아니 1면에. 한 층에.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55대.

김창식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어날 수가 있어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나무와 정화조와 경사지로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아, 저쪽에. 그거 하더라도 50대까지는 안 돼요. 기둥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감안한다면.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그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약식 도면화까지 해 보고 나온 대수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한 부분이 지금 현 상태에서 거기 10대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예요. 아무리 줄여도 25대 정도는 세워요, 지금 상태에서.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화단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아니, 아니요. 지금 상태에서.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선이 구획된 게 10대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아니요. 지금 세우는 거 보면,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세웁니다. 10대 이상 더 세워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렇게도 세우고 가운데도 세우고 이 옆에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좋아요. 20면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전체 한다고 하면 140대. 우리가 계획하는 게 몇 대예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143대입니다.

김창식위원장

143대. 123대, 20대를 세운다면. 123대에서 120대 정도 될 건데. 거기에 143대 세우면서 4면 3층이죠, 지하까지 해서?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지하 1층, 지상 1층, 옥상까지 3면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지금 3면밖에 안 되고 있죠? 내가 말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지하 2층 한다면 3층에다가 4면이 되겠죠? 지하 2층에다가 지상 1층, 4면.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면적이라든가 금액이 증가하면 사전에…….

김창식위원장

금액이 더 증가되겠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30% 이상 되면 사전에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다시 새로 시작돼야 됩니다.

김창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알트-2(Alt-2), 지난 11대 때 논의했던 그 장소에 세워진다고 하면 없어지는 공간이 뭐뭐예요? 농구장 일부, 또 야외 공연장, 또 화장실 이거 세 개 없어지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지금 야외 공연장은 주민들의 반발로 사용 못 하고 있죠?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지금 사용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다음 요쪽에 있는 화장실도 사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나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관리까지…….

김창식위원장

잠깐만. 학생문화원장님, 거기에서 답변해 보세요.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거 꼭 필요하죠?

금남

이금남제주학생문화원장

예.

김창식위원장

좋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없어질 게 이거 세 개입니다. 그리고 없어진다고 하면 주차장이 들어설 경우에 그 맞은편 서쪽으로 농구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지금 그 농구장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여기 도면상으로 나왔잖아요? 농구장이 나와 있잖아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중앙 정원을 돌아가는 차량하고 인도, 이러한 것들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존재하게 됩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왜 잘못 그렸어요? 도면이 잘못된 거잖아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 도면상으로는 별이 내리는 숲 도서관 앞에 있는 정원보다도 더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위원님들을 자꾸 혼동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저는 이 도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 주차 설비가 들어서는 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이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김창식위원장

잠깐만. 제 물음에 답만 하세요. 나는 이것이 옳고 그른 거 현 상황을 얘기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결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이죠. 장기간, 장기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도교육청이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어느 위치가 활용성이 높고 예산으로써 그만큼 투자했을 때 가성비가 좋으냐, 이런 것을 얘기해야 돼요. 이거 사실 공사기간만 보더라도 뒤쪽에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공사기간은 한 2년에서 2년 반 걸리는데 설계부터 시작하다 보면…….

김창식위원장

그러나 그거 장담 못 하지요? 암반이 나오게 된다면.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예, 암반 나왔을 때는 3개월 더 연장해야 될 겁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나 현 위치에서 공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걸려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공사기간은 거기에서 터파기하고 흙막이공사 기간 한 4, 5개월 차이 납니다.

김창식위원장

4, 5개월 차이 더 날 겁니다. 왜? 여기는 건축 심의해서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터파기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터파기는 필요합니다. 철거도 필요하고.

김창식위원장

필요하되 지하까지 팔 거 아니잖아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기초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창식위원장

기초야 다 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농구장도 현재 아스팔트하고 야외 놀이시설이라든가 화장실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터파기가 필요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현 위치도 좋은 조건인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야외 공연장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주차장 침범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주차 대수가 뒤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어느 주차를 소멸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그쪽에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창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 얘기를 꺼내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그것도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뒤쪽에 가면 돈은 좀 많이 들지만 학생문화원이라든가 도서관의 전체적인 부지 활용에서 좋겠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이 경제적이기는 합니다.

김창식위원장

경제적이고 활용도도 좋아요. 또 안전도도 여기가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주차장을 먹지 않고 그쪽으로 한다면 120대도 가능해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120대 하려고 하면 당초 계획에서 층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아니, 아니. 남쪽으로 조금만 더 확대해서 공사를 한다면. 주차장 자르지 말고 그쪽에 붙인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이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좋은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한다면 지하 2층에 지상 1층 해서 돈이 더 들, 기왕 돈 들어가는 거 더 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더 마련해야 돼요.

경돈

양경돈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지금 금액으로 그 정도 주차 대수를 한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봐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하겠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나왔고, 재위탁 보고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60점, 70점 미만. 70점 미만의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재위탁할 것으로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잘 보고 민간위탁을 또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은 60점짜리도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40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민간위탁 아무렇게나 공모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참고해서 민간위탁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오는 1월 1일 자로 고남근 제주도서관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남근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고남근제주도서관장

제주도서관장 고남근입니다. 1989년 햇병아리로 시작된 공직생활이 이제 33년 6개월이라는 긴 장정을 마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선배님 그리고 동료·후배님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준 인간 고남근에게도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진 인생 제2막 제2장을 부푼 가슴을 안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2022년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23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장내 박수

김창식위원장

고남근 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 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및 추후 증축을 고려한 세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정안에는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 삭제하고, 그 외 일부 조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조문에서는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아 삭제하고, 그 외의 일부 조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판례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어,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 주도형 조직진단은 단기간에 조직 내부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부서별 이기주의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직무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충분한 논의, 협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 6급, 7급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율 상향이 필요하며,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 그 하부조직을 5급 상당으로 보하는 등 직속기관 전반에 걸쳐 조직의 직급체계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38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애선

강애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47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0건,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81항까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4건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2년 교육위원회 회의 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매진하면서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맞으시고 2023년도 계묘년에는 모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