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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8회 제3차 본회의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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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익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수어통역센터김은정님외두분과은행나무로신완균님께서오셨습니다.그리고올한해동안수어통역을위해힘써주신수어통역사님께도감사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경우

김경우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건,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3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13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12건그리고각상임위원회에서채택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포함하여총31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익의장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사전에발언신청이없는안건은질의·토론을실시하지않고이의유무를물어의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발언은김경도,손광영,이재갑의원이신청하셨습니다.먼저,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중구,명륜,서구동지역구를둔김경도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5분발언을통해안동시의전략적이고건전한재정운영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현재우리를둘러싼대내외적여건은매우어렵습니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추세속에서경제의불확실성은갈수록높아져가고있습니다.준비없이찾아온코로나19도아직우리삶속에자리잡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동시는지난2017년예산1조원시대를넘어현재1조8,900억원에이르렀습니다.곧예산2조원시대를눈앞에두고있어,분명시민들의든든한버팀목이되고있습니다. 하지만,예산규모가늘어난만큼시민들의살림살이가더좋아졌습니까?또,예산규모가늘어난만큼사회인프라가확충되어생활의편의성이좋아졌습니까?현재시내중심가에늘어나는빈점포는도대체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매년증가하는통합재정화안정기금3,200억원은현재안동시에살고있는안동시민을위한행정서비스가그만큼제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을반증하는것은아니겠습니까? 현재안동시는예산을적재적소에사용하지못하는것은물론정작중요한상권의활성화와일자리창출,인프라구축시민들삶의질향상에는큰관심이없는것같아재정의필요성,계획성,시급성은장롱속에잠재우고있는것같습니다.뿐만아닙니다.최근국·도비보조사업의예산편성현황을보면2020년4,110억원에서내년도4,383억원으로매년예산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사회복지와보건등지방자치단체의의무측면을제외한사실적지역투자사업예산은2020년1,884억원에서내년도1,661억원으로도리어매년감소하고있습니다. 혁신성장동력확보,지역신산업육성,생활SOC등지역인프라투자확대에온열정을쏟아야하는것은물론양질의지역일자리창출,지역경제와상권회복등마땅히추진해야할일이산적해있음에도그동안안동시에서는대규모민간자본과미래신성장투자사업을유치하기위해국·도비보조금확보에노력한흔적은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이럴때일수록성장동력을적극적으로확보해야합니다.더늦기전에정부정책방향과비전등을면밀히살필수있도록실무자역량을보다강화하고,미래먹거리발굴및사업비확보를위해중앙부처수시방문과각종정보공유,소통활성화에적극적으로매진해야합니다. 2022년지방재정분석자료를보면,재정효율성을나타내는지표인지방보조금비율,행사·축제성경비비율,이·불용액비율모두전국평균자치단체비율보다2배이상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문제는2023년예산편성내용또한큰틀에서다르지않다는것입니다.재정은확보만이끝이아닙니다.확보된예산을얼마나내실있게계획하느냐에따라시민이체감하는정도는확연히달라지는데현재시민들이체감하는예산운영의결과는이전에비해전혀달라진점이없습니다. 내년도정부예산을보면국가재정의건전한관리를위하여역대최대규모인24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단행하여재정수지를큰폭으로개선하려고노력하고있는만큼우리시도이에발맞춰지방보조금과행사·축제성경비운영에있어불필요한관행적사업,효율성이낮은사업은과감하게축소·폐지하고,절감된재원은지역경제활성화,지역사회인프라투자,출생률증가와고령화감소를비롯한인구정책등지역의주요정책사업에투자하는지출구조조정을통해재정건전성을제고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합니다. 아울러,집행실적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부진사업은추경을통해삭감하고사업효과가탁월한타사업에증액하는등과감한조치를실행하여지방재정의운영의묘를살리기바랍니다.경제가어려울수록더큰어려움을겪는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기본적인의무이며미래세대를위해안정적재정운영과지역내신성장산업신규발굴을위한투자와재정확대또한지금우리에게주어진시대적책임입니다. 우리가가지고있는문화·관광산업,바이오·백신사업등을기반으로장래를대비한사업발굴과그에따른국·도비확보,재정건전성을제고하는내실있는재정운영이되도록힘써야할것이며,아울러,떨어져가는성장동력엔진을다시돌리기위해지역내투자방향을재설정하고,새로운투자여력을확보하는등치밀하고전략적인접근을통해시민들이피부로체감하는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권기익의장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동,평화동,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권기익의장님,이재갑선배의원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이상학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 오늘본의원은한국정신문화재단의기능과운영방향성에대하여지역문화단체들과의간담회를근거하여발언하고자합니다.한국정신문화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근거하여지역문화진흥에관한중요시책을지원하고자2014년3월25일설립되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의수도이자우리나라유일의지역학인안동학이존재하고,가장많은독립운동가를배출한지역인안동은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보존뿐만아니라,시대적으로요구되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를위해재단설립첫해부터7년간‘21세기인문가치포럼’중심으로운영되어왔습니다. 이후,2021년9월유교문화사업,문화관광사업,관광연구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진흥등재단의기능과역할을확대운영하고자,안동축제관광재단과한국정신문화재단을통합운영하게되었습니다.한국정신문화재단의운영철학은안동시를‘대한민국의정신문화수도’라칭송을받게하였고,안동축제관광재단의관광산업활성화정책운영은안동시의천만관광객시대를열게하였습니다. 그래서두재단이통합운영되면지역의문화산업과예술또,축제와관광사업에많은성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였습니다.그러나지금안동축제관광재단과한국정신문화재단의통합운영결과물은어떻습니까?통합운영의취지를살리지도못한채,통합이전의각법인들의기능과역할들은상실되고,전문성도없이그저시에서배부해준사업처리에급급한기관으로전락한듯보입니다. 시에서제출한한국정신문화재단자료를보면,2020년12월기준으로정규직원4명,재단운영비3억6,000만원과사업비9억원으로운영되었습니다.그러나,2021년9월문화재단으로통합되고,2022년12월기준정규직원16명,재단운영비16억원과사업비181억9,700만원으로예산이급속도로증가하였습니다. 또한,문화재단의사무처장직이공석인가운데재단조직구성및전달체계는매년변경되었고,한시조직인문화도시TF팀을비롯7개팀을대표이사혼자관리하는것으로전문성을담보할수없는형편인것으로판단됩니다. 올해한국정신문화재단은68개사업181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이중에서미디어파사드설치8억8,200만원,미디어파사드콘텐츠개발18억5,000만원,항공기랩핑사업2억원,탈춤축제홍보시설물설치6,000만원등은안동시의담당부서가직접운영해야할사업으로보입니다. 또한,소규모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1억2,000만원등지역문화단체들이지역특성에맞게다양성을추구하면서자율적으로운영해야할사업들은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사업비배분을하지말고안동시에서직접지역문화단체에배분하여운영하도록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사료됩니다. 이에본의원은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에근거하여첫째,안동시는문화재단의운영상황등필요한사항을보고받거나조치하고,문화재단의사업운영등업무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기를요청합니다.이는전문성을살리지못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습니다. 둘째,문화재단의목적과기능에서벗어난사업과단순배분사업을지양하고집행부에서직접해야할사업을엄격히구분하고문화재단은설립목적에맞는사업을충실히수행해야할것입니다. 셋째,지역문화단체들과협업을통해지역특성과다양성을추구하면서자율적으로운영해야할사업들을인정하고지원할필요성이있습니다. 올해의사자성어가과이불개(過而不改)라합니다.즉,잘못을하고도고치지않는다는뜻이지요.늦다고생각할때가가장빠른때라고생각합니다.안동시는통합과정에서의행정적미숙과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하루빨리숙지하고개선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한국정신문화재단통합운영이전의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축제관광재단의장점과위상을계승하여안동천만관광객시대를함께열어가기를기대합니다. 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상시소통과협조를당부드리면서본의원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금년교수신문이뽑은사자성어는‘과이불개’(過而不改)입니다.작년사자성어는‘묘서동처’(猫鼠同處).결국올해1년은작년과달라진것이없다는것아니겠습니까.그리스속담에‘미친놈이술취한놈보고도망간다’는말이생각납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지방자치30년의결과로지방소멸이라는성적표를받았습니다.양적성장은했지만시민들의삶의질은더어려워졌다는것이사실입니다.많은예산으로많은일을했지만시민들은체감할수없습니다.시정은어쩌면소수정치인들만의것은아니었는지돌아봐야합니다.시민들께정말죄송한마음입니다. 권기창시장님,공무원여러분.인류문명의역사는시공간확장의역사라고했습니다.작금우리시의공간은확장이아니라속이텅텅비어지고있습니다.그공간의주인들이침묵하고있기때문입니다.그공간은많은시민들에게는‘족식’(足食)을해결해야하는공간,‘항산’(恒産)의공간입니다.원도심공동화의해결,그것이새길을내는일입니다.무항산(無恒産)이면무항심(無恒心)이라했습니다. “산을만나면길을내고물을만나면다리를놓는다”는시장님.그길을내는일,시민들이하게하십시오.다리를놓는일,그일또한시민들이놓게하십시오.새롭게닦은그길목과새롭게놓인그다리목에시민들의‘항산’의새로운공간이되게하십시오.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통해서그공간이희망의공간,꿈을실현하는공간,축제의공간이되게하십시오.시험을칠때쉬운문제부터풀라고선생님은가르치셨습니다.어려운문제는뒤에풀라고.그렇습니다.쉬운문제부터푸십시오.학생들을지도하셨을때처럼.가장먼저공무원공로연수제도부터폐기하십시오.공장용지는공장용지로쓰십시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하회마을이세계유산에등재될때임하댐·안동댐이없었다면했습니다.민선초기한국국학진흥원이설립될때우리는많은고민을했습니다.어떻게감당할까하고.20여년이지난지금은안동만의자랑이아니라대한민국인문학자료보고이자,인문학연구의산실이되었습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정말걱정이많습니다.이제그결정을후회하고그누구를원망할시간이없습니다.관광거점도시사업이진행되는동안우리는컨벤션센터활성화방안을만들어내야합니다.우리만이가지고있는인류유·무형의세계유산을꿰어보배로만들어내야할것입니다. 이번2022이마코안동총회정책토론회때김형동국회의원의발제문에서멋진문장을발견했습니다.“탈춤은관중의적극적인참여가이뤄졌을때그공연이완성된다”고했습니다.맞습니다.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은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가능한제도적기반을만들어드려야하고,그기반위에적극적인참여가있을때우리안동시시정은완성된다할것입니다. “Ofthepeople,Bythepeople.”시민의시정,시민에의한시정이면시민들은스스로행복할것이라믿습니다. 지난10월국제교육도시연맹총회에참석하시러오신경기도지인으로부터‘설야’라고새긴낙관하나와해설을곁들인작은탁상용액자를선물받았습니다.감사함은잠깐,두려웠습니다.“눈덮인들”30여년의족적이족쇄가될것을크게깨닫는시간이었습니다.우리는역사앞에더겸손해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시장님.공무원여러분.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가장위험한것은위험에도전하지않는것이라했습니다.계묘년,교토삼굴의지혜로보다나은2023년,함께도전할수있기를소망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Ofthepeople,Bythepeople.”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창하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7일안동시장이각각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12월12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결과2023년도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176억6,453만원,특별회계25억원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3억7,246만원을감액하고,그외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권기익의장

상정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우창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여주희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여주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현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따라출자·출현기관중시가4분의1이상출자또는출연하는법인을추가하고감사또는조사결과에대한미흡한처리를시정요구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고또한조사위원회의활동기관과징계의근거조항을명확히함으로써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의회에서출석요청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를지방공사및지방공단의임원그리고출자·출원기관의임원을추가함으로써행정의제반단계에서투명성과효율성을확보해시민의신뢰를확보할수있도록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10월7일안동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여통보해온안동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을지방자치법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35조의규정과공무원여비규정에맞게적용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개정하려는것입니다.

권기익의장

상정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여주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6항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8항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1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등1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은물질문명과기술발전에따른경제적풍요에매몰된현대인에게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를확산시키고인문학적소양함양을위한다양한기회를제공하려는것으로,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의위상견지및시민의정서적빈곤해소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은각종현행법조항에부합하지않는조례를일괄정비하여조례의법률적합성제고를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각종규정및용어정비를통해조례의법률적합성제고를위한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사용료기준을구체화·세분화하여시설이용의접근성향상및운영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임하호수상레저타운시설사용료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정비하여시설의원활한관리와운영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운영비지원에대한규정신설및각종규정·용어정비를통해지역체육진흥및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역시,상위법개정에따라운영비지원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지역장애인체육진흥및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생업관련지원대상의범위를확대하고이에따라제명을변경하려는것으로,지역위생업소위생수준향상과시민건강증진,관광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람료및이용료반환규정을신설하여민원발생의소지를없애고이용자의권익보호및증진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법률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으로,주민주관강화및원활한주민투표업무추진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한국정신문화재단수행사업에마이스사업육성사업을추가하여마이스산업육성기반조성,국내외마이스행사유치및발굴등의업무를전담하는조직을신설하려는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국제컨벤션센터회의실사용료감면조항개정을통해보조금을지원받는민간단체도사용료를감면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청소년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등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미래세대인청소년의건전한성장및복지증진에기여하려는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사용하고자하는공유재산의사용료를감면하기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관광단지개발및활성화,관광홍보,관광객유치등지역관광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2년제5회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토지를매입하고건물을신·증축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청년일자리창출,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려는것으로,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여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등12건을원안가결하고,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또한,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은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하였습니다.

권기익의장

상정된안건에대하여발언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임태섭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6항,안동시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법령불부합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재갑의원님.

이재갑의원

지금17항에대해서는요.본의원이이의를제기해드리고싶습니다.경북관광공사에무상임대하는거지금무상사용토록해주는거잖아요.

권기익의장

예.

이재갑의원

지금여기심사의견에보면참기가막히는데,‘공유재산사용료감면연장을통해공사의활동을지원하여관광단지개발및활성화,관광홍보,관광객유치등지역관광활성화를도모하려는것으로판단된다.’이런화려한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관광단지조성한지가10년이넘었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골프장을운영하면서수익을상당히내고있어요.골프장에본인들이투자해야될골프텔도지금투자하지않고있습니다.문화관광단지활성화에전혀기여한바가없어요.지난번에한번유보해줬는데그런데도안동시는사실은여기사용료를징수하지않았어요.왜우리가사용료감면을해줘야해요?그이유를본의원은이해하기가참힘들어요. 그리고자료에보면예산을우리예산이아닌것처럼써놨는데그거지을때우리예산으로썼어요.우리가지었어요.본의원은그렇게기억합니다.일단오늘동의안은유보를하고,지금관광공사가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앞으로어떻게할건지를보고판단하는것이맞을거라고봐요.10년동안전혀우리안동에기여한게없어요,사실은.자기들은돈벌이가있었지만우리시민들에게도,문화관광단지에도기여한바가없다.이점에대해서는우리의원님들과시민들이아셔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본의원은가결할것이아니라유보할것을동의합니다.

권기익의장

잘알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보류하자는의견이나왔습니다.의원님여러분,본안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30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까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12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외1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은재활용품수집인의안전을위한지원사항을규정함으로써재활용품수집인의복지증진및자원재활용촉진에기여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지원대상에관내공판장출하농가를포함하여농가경제의안정을도모하고영농의욕을고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적경제기업이자생력을갖추고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지원의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은농촌인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여농촌인력난및인력수급불일치문제를개선하고,원활한농업생산활동지원과농업일자리창출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분뇨수집·운반량감소와인건비상승및유류대인상에따라2015년이후동결된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현실화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의절차와방법등을재정비하고위험도평가단을체계적으로구성및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폭넓은투자유치활동을위하여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안동시전략산업과관내기존기업에대한지원기준을상향조정하며,고용효과가큰서비스사업을지원기준에추가하여다양한기업을유치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환경미화원의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해대용량종량제봉투의용량을축소하고,음식물전용봉투의가격을인상하며,쓰레기봉투무료제공자범위를확대하는등제도의운용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법률에명시된용어의정의를조례에반영하기위한것이며,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은풍산농공단지및남후농공단지공공시설물의위탁기간이완료됨에따라현수탁기관인각농공단지협의회에재위탁함으로써풍산·남후농공단지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숲해설교육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기관에숲해설을위탁운영하기위한것이며,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유아숲교육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기관에유아숲체험원의운영을위탁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외10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권기익의장

상정된안건에대하여발언할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시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동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농공단지공공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감사결과보고는각상임위원회에서소관별로보고하는것이원칙입니다만그동안각상임위원회에서감사한결과보고서를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양해해주신다면이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각상임위원회에서소관별로보고하는것을서면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의원여러분,양해가되시겠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그럼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같이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제2차정례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30일간의긴정례회기간동안밤낮을가리지않고2022년도행정사무감사,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각종안건심사등본회의와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성실히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께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한해동안안동시의회에변함없는믿음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큰희망을품고맞이했던임인년한해도이렇게아쉬움과미련을남긴채저물어가고있습니다.끝나지않는코로나19의여파와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도묵묵히각자의자리를지켜주신시민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와존경의마음을보내드립니다.올한해동안일어난크고작은일들모두마무리잘하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안동시민여러분.올한해안동시의회는시민의안전과행복을최우선가치로두고의정활동을펼쳐왔습니다.특히올해7월부터새롭게시작한제9대의회는‘한걸음더시민곁으로’라는슬로건을내걸고지난6개월동안민생현장곳곳을누비며시민한분한분의작은목소리에귀기울여왔습니다.창의적인자치의회를구현하기위해의원들의연구모임을활성화하고의원개인의역량을높이기위한노력에도게을리하지않았습니다.의회고유권한인예산심의과정에서합리성,효율성,시급성을따져불요불급(不要不急)한예산은과감히정리했고시민에게꼭필요한민생중심의예산을집중편성하여시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노력하였습니다. 안동시민여러분.우리안동시는안팎으로해결해야할문제들이산적해있습니다.저출산,고령화와더불어청년유출이심화하면서인구감소를넘어지방소멸의문제를심각하게고민해야합니다.인구문제와함께안동·예천행정통합을위한양시·군의중장기적상생교류협력방안을하루빨리마련하여막막한현재의상황을타개해야합니다.이외에크고작은현안들을해결하는데녹록지않은내년한해가될것같습니다.안동시의회는그엄중한과제를시민여러분과함께소통하며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시민의작은목소리도놓치지않고귀담아들으며이를시정에적극적으로반영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동시민여러분!올해6월지방선거를통해보내주신시민들의준엄한선택에보답하는길은성실한의정활동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2023년에도우리안동시의회에서는대의민주주의의참된가치를믿고선택해주신시민의엄중한명령을받들어서,안동이힘차게도약하고시민들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항상노력하겠습니다.앞으로도안동시의회에많은지지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이제새해가얼마남지않았습니다.시민여러분의소망과포부가모두이루어지는새해가되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31건)

부록에 실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