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2억 9,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7억 900만 원 대비 5억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3,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영천시 인성교육관 유림ㆍ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코로나19에 따른 취타대 홍보단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5,5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문화유산관리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묘봉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주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도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임고서원 운영에 공공운영비 등 4,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포은생가 운영, 최무선과학관 운영, 노계문학관 운영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총 4,7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시민회관 운영에 총 3,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영천시민회관 건축물 내진 보강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억 1,8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묘봉암 벌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주변 정비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묘봉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거기에 그 연불당하고 원통전 석축하고 계단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곧 붕괴될 정도로 위험한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 이제 벌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가 문화재가 되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마련이 계기가 생겨서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완전히 세우고 하려고 하면 한 10몇억 들여도 안 될 정도로 가보시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번에 다행히 추경 때 도비가 4억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오면서 그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도비만 4억 6,000이 돼 있고, 나머지 시비분 4억 6,000만 원은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또 다시 신청해서 9억 2,000만 원으로 우선 공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러면 9억 2,000만 원인데, 1차로 먼저 4억 2,000을 요청하신 거고?

현재는 도비 부분만 4억 6,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예산작업상 현재 도비 내려왔는 것만 우선 세우고, 시비 부분은 내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등급이 B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청했는데, 특별교부세 이제 마침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435억 1,100만 원보다 22억 6,400만 원을 감액된 1,412억 4,7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연금 5,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기초장애수당 6,35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1,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의 국비사업 14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 추가 지원사업 2,000만 원, 가산급여 지원은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 재판정 비용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사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9,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 근무 인력의 휴일근무수당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여자생활관 보일러 수리 지원을 위하여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사업 11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계획 변경으로 당초예산 변동없이 170만 원 통계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0만 7,000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사업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신청한 장례지원비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사업은 2,000만 원 증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2억 6,000만 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예산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과 사회복지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기 2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관련해가지고 사업 보조에 마야정신요양 기능 보강사업 부분에 있는데요. 5,749만 원이 지금 증액 신청하셨는데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주체는 법인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보일러 수리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긴급한 상황이라서 대체가 안 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소유주?

소유주는 마야혜민재단입니다.

혜민재단이요?

예.

이거를 시비로 지원을 하신다고요?

원래는 자기들 법인 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장 누수가 생기고 저번에 우리 남자동 화장실 공사를 국비로 받았었거든요. 2차 추경 때. 그때 받았는데 예산보다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벌써 법인 예산이 한 1,300만 원 정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누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좀 요구를 해서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시비를 좀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 여기 지금 책자에 말고 저기 보충자료에 말고 따로 뭐 이렇게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책에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했는데, 이거 국비로 신청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전체가 다 확산이 한번 돼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코로나가, 외부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거는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럼 이거는 지금 시비로 100% 들어가는 거고, 위에 것 같은 게 5,800 있는 국도비로 해서 들어갔는.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지금 올려놓고 못 해주는 거예요. 신청기간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급해서.

저기 이거 복사를 하나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법인시설입니다.

이제 누수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 원래 공사비를 자기들이 좀 마련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다 보니 대처능력이 안 되고 이게 누수가 계속되니까 생활관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걸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저도 알긴 아는데, 지금 당장 누수가 생기니 생활관 운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긴급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전에는 이렇게 시비로 해준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까지.

법인에서 알아서 하라고 좀 캤다가, 자기들이 얼마 전에 한 1,300만 원 정도 또 법인 돈을 당겨서 써버리는 바람에 조치할 수 있는 능력 없어서 바동바동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