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2월 2일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대학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 운영 등 총 18건에 대해 19억 8,79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출산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와 넷째 출산 시 지급되고 있는 현 출산장려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둘째, 셋째 출산 시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관련하여 출생률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의 경우 사용의 편리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방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잔디에 서식하는 진드기 퇴치 관련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 친화적 방역 관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역 소독 종사 인력이 배치되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 경우 특산물을 활용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우리 시도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위탁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조례 등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제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incentive)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며 인구 정책 활성화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 정책 홍보 영상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징수과 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과 관련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하여 평생학습과에서 유사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교육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많은 어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체험관 운영에 섬세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취업박람회를 기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기업인협회, 소부장경영인협회, 북부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관내 기업 등 관계 기관과도 협업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 플랫폼(platform)을 새롭게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운영 중인 상용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향을 먼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나눔 장터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온라인 장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하여 먼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맞춤형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주시고 특화 지원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목감생활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목감생활문화시설 행사 운영에 따른 장비 임차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 중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자치 강화와 관련하여 월례회의 자문료나 참석 수당 등의 명칭을 정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버스킹 공연 문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버스킹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활성화하는 운영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들이 연중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시흥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객들이 시흥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정비 등 기본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시설 점검 및 관리에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여 주시는 분들인 만큼 지역별 특성과 여건도 고려하여 시설 및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 건강도시과의 교육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교육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 훈련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과 관련하여 강사 수당이 교육마다 차등 지급되고 있는바 강사 수당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액 정리에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한 부서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관계 부서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에스엠에스(SMS)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에 관련하여 시스템 및 서버(sever)를 세밀히 점검 및 관리하여 에스엠에스(SMS) 발송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하여 소로(小路)의 경우 차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차선 도색 시 차선을 뚜렷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저상버스가 더 많이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흥시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손실 보전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출퇴근 및 등하굣길 대중교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배차 시간 준수, 감차 운행 방지, 노선 확충 등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쉼터 지원과 관련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한바 택시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단속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영자전거 대여소에 비치된 자전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자전거 대여소 및 공영자전거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물의 경우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바 불필요한 면적을 줄이고 철조망을 제거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요금 인상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요금이 인상된 만큼 서비스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원도심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경로당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 경로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로당 유지 보수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 동포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하여 외국인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외국인 노인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역사 탐방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곤충 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곤충 사업과 관련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곤충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및 연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 산업 브랜드(brand), 연꽃테마파크 관리 및 발전 등을 검토하여 시흥시 연 산업이 인지도를 얻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시흥ABC타운, 대야평생학습관, 정왕평생학습관의 시설 관리가 시와 시흥도시공사로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마을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평생학습관 및 정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양질의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결된 강사료에 대한 현실화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장기간 공석인 만큼 조속히 채용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채용 직급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지도 사업에 관련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우리 마을 직업 체험 찾기 프로그램이 권역별로 고르게 발굴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선정해 주시고 사업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청년협업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협업마을 입주 기업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주시고 인센티브(incentive)와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가 육성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청년 관련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사람도서관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수요에 맞는 사람책을 구성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 드론교육훈련센터 개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더 많은 교육 훈련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단재생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시흥스마트허브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 추진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가로수 전지 작업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민들이 이엠(EM)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방재 사업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재난 사고는 사후 수습을 지양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예비비 사용을 통해 방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각종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탁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지만 산업단지, 택지 개발 등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많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살수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관리와 근로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의 재질 두께와 강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관련하여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크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홍보를 통해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권역별 공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물품의 단가를 통일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한울공원 해수체험장 바닥 공사의 경우 향후 추가적인 보수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상상누리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방문객 유치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비 사용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감사 사례 공유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공용 차량은 제설 작업 등으로 쉽게 노후화되므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노후화가 심한 경우 우선 교체하여 주시고 교체 시 전기차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은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된 통학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을 관련 부서와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대학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생 지원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주시고 더 효과적으로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시흥의 미래 발전상을 함께 공감하고 대외적으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방향과 효과적인 홍보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도시 브랜드(brand) 홍보와 관련하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시티투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경계에 홍보물을 설치하여 시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 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부서에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오타, 산출식 오류 및 생략, 금액 단위 착오, 1식 표기 등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 설명서 작성 시 사업 내용과 산출 내역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편성 시 채용 직급, 인상률, 형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홍보비의 경우에도 홍보 방법, 홍보 효과,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홍보비의 산출 내역이 통일된 서식으로 명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