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말남 의원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의 재원이 배분되어 군민들에게 새로운 일상회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2023년도 함안군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의 내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적정한 사후관리 여부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47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930억 200만 원, 총 740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봉성지구 밀리터리 캠핑장 조성 등 총 30건에 54억 10만 원을 삭감했으며,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중 육아종합센터 조성 및 기자재 구입비 삭감액 7억 6000만 원은 사업 내역을 변경·보완 한다면 추경 시 재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칠원읍 신청사 건립 예산 184억 원에는 편입부지 내 건축물 철거와 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2건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칠원읍 신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로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25억 5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11억 48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만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25개 부서와 함안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문은 군정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토론을 통해 보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다보니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감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25건, 처리요구 50건, 건의 65건의 처리의견이 나왔으며, 경미한 사항은 감사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기·오탈자, 내용의 미흡 등으로 제출 자료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감사기간 내내 자료의 재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요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꾸준한 업무연찬과 철저한 수감준비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행정업무 처리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군의회 동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대다수가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민간위탁사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함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음을 지적,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사업을 의회 승인 절차 없이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는 등 법적 절차와 의회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특정단체·법인 등에 편중되어 집행된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와 성격이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 운영을 건의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도·감독과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영유아 및 어르신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악취 및 환경 문제 해결, 인구유입 방안, 농민소득 증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입곡군립공원, 칠서강나루 생태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지역먹거리 개발과 푸드트럭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각종 건축 및 건설공사 시행 시 최초 사업의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막고, 공사감독은 설계⋅시행⋅사업점검 등 수시로 현장을 방문 관리·감독하여 하자발생 방지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적법절차를 거친 예산 확보와 적정한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막고, 지방세수의 효율적 관리와 체납세의 징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함안지방공사의 경우 군 위탁사업을 벗어나기 위한 자체 신규 수익사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 사항별로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한정된 일정동안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 함안군 아라가야문화제를 순수 역사․문화행사로 단독 개최하고 대표 역사․문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