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선호 의원입니다.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 자치재정, 행정견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개선할 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0과, 1직속기관, 2사업소, 4개 읍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26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특히 군정에 반영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검토,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어난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효과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 또는 여러 해에 걸쳐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로 건설과의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중앙로 지중화 사업 추진 1건, 시정요구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관리 철저 등 총 16건, 건의사항은 모든 부서가 인구증대 방안 마련 등 32건을 포함하여 총 49건입니다.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제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